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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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진호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2016.12.16
▲64년 ▲경기 강화 ▲강화고 ▲세무대 ▲8급특채 ▲북부세무서 ▲국세청조사기획과 ▲사무관승진 ▲국세청 차장실비서 ▲국세청장실비서 ▲서울청조사4국조사관리과 (13.05.28서기관승진) ▲서울청 조사4국-관리3계장(13.07.29) ▲서울청 조사4-2-1팀장(14.12.26) ▲강릉세무서장(15.12.30) ▲서울청 조사4-1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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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경섭 김포 세무서장2016.12.16
▲4급 ▲63년 1월 ▲전북 익산 ▲배재고 ▲세무대학1기 ▲방통대 ▲8급특채 ▲95년 6급승진 ▲2005년 사무관승진 ▲시흥세무서조사과장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3계장 ▲안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090216)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4계장(10.07.29행정사무관) ▲중부청 조사 1-1-5계장 ▲(서기관 승진 2012.11.16) ▲중부청 조사1-1-4계장(2013.02.06)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2계장(14.06.30) ▲광주청 세원분석국장(14.12.26) ▲전주세무서장(15.12.30) ▲고양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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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한경수 국세청 소득세과장2016.12.16
▲71년 ▲인천 ▲송도고 ▲연세대 ▲콜로라도대학 ▲행정석사 ▲행시42회 ▲중부산세무서 총무과장 ▲영등포세무서 세원관리2과장 ▲국세청 납세홍보과 ▲국세청 징세2계장 ▲서울청 법인계장 ▲베트남대사관 세무관. 베트남대사관 주재관(14.01.02) ▲양천세무서장(14.12.26) ▲국세청 전자세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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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전 대덕구에 2400여 세대 ‘동일스위트’ 건설2016.12.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과거 남한제지 부지였던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2000 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지난 2014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대전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동일에서 부지를 인수하며 개발사업이 본격화됐다. 해당 사업은 14만㎡에 이르는 넓은 부지 위에 2400여 세대가 넘는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현재 부지 철거, 정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단계로 조만간 아파트 공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인 ㈜동일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기준 전국 35위의 건설사로 대전권역에는 첫 발을 내딛는다. 이 회사는 영남권과 서울, 수도권 등지에서 35년간 5만여 세대의 주택을 공급했거나 공급예정이다. 지난해 10월에는 경기도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에 고양삼송동일스위트2차 834세대를 분양완료했고, 부산 동래동일스위트 702세대도 분양을 마쳤다. 올해에는 경북도청신도시에 1499세대를 분양 중이다. 뿐만 아니라 리조트 사업으로 남부권 최고의 통토파인이스트컨트리클럽과 전통깊은 위락시설인 통도아쿠아환타지아, 워터파크인 통도아쿠아환타지아, 휴양시설인 통도환타지아콘도미니엄 등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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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신우현 동고양 세무서장2016.12.16
▲4급 ▲63년 ▲전남 곡성 ▲살레시오고 ▲세무대 2기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석사 ▲8급특채중부세무서 총무과 ▲강동세무서 ▲개포세무서 ▲관악세무서 ▲재무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국제조세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재산세제과 ▲국세심판원 ▲서울청 국제조사1과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국제조사 4계장(12.7.30) ▲서울청 조사4국조사관리7계장(14.01.02) ▲강릉세무서장(14.12.26) ▲국세청(15.12.30) ▲중부청 징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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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민주원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2016.12.16
69년10월 ▲서울 ▲영일고 ▲고려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시41회 ▲강서세무서 징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국세청 조사3과3계장 ▲국세청 조사2과2계장 ▲국세청 첨단탈세방지TF ▲수영세무서장(12.12.31) ▲서울청 조사3-1과장(13.07.01)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14.12.26) ▲국세청 소득세과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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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최성일 국세청 심사2담당관2016.12.16
▲63년 ▲전남 보성 ▲광주 동신고 ▲세무대학2기 ▲8급임용(84년) ▲평택세무서 운영지원과 ▲국세청 재산세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교수실(14.01.02) ▲여수세무서장(14.12.26) ▲서울청 조사3-1과장(15.06.30)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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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용관 광명 세무서장2016.12.16
▲64년 ▲전북 남원 ▲진주 대아고 ▲세무대2기 ▲8급특채 ▲남부세무서(서울) ▲사무관 승진(2007.3.23)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춘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국세공무원 교육원 교수 ▲국세청 법규과 부가계장(서기관 승진 2012.11.16) ▲국세청 부가계장(14.01.02) ▲나주세무서장(14.12.26) ▲중부청 징세과장(15.12.30) ▲의정부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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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영중 남양주 세무서장2016.12.16
▲65년 9월 ▲경북 문경 ▲경희고 ▲세무대 5기 ▲고려사이버대 ▲고려대 대학원 ▲8급특채▲성북, 남산, 의정부서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소득세제과, 조세지출예산과, 법인세과 ▲재정경제부 혁신인사기획관실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행정실 행정팀장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2심판부 4조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5심판부(소액) 10조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4심판부 9조(2014.07.28) ▲서울청 조사2-1-2팀장(15.06.30) ▲대구청 징세송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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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연말정산에 관한 오해와 진실2016.12.16
2016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벌써 도래한 듯 하다. 필자는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영리공익(NPO)법인(단체), 대형법무법인(로펌)과 회계법인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필자가 연말정산실무를 담당하는 기업체의 실무자들로부터 상담받은 내용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기부금세액공제의 공제율은? 201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기부금세액공제율이 공제대상 기부금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2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30%로 개정되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의 기부금세액공제율은 종전과 같이 공제대상 기부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3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25%로 유지된바(조특법 제76조 참조) 연말정산 실무자들은 특히 유의하시기 바란다. 2. 임직원 사설어학원비 지원액은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일까? 회사의 복지정책이 활성화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임직원 자기개발목적의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사설학원비는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서면1팀-1499, 2004.11.8.) 3. 비영리공익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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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장동희 국세청 소비세과장2016.12.16
▲65년 ▲강원 평창 ▲강릉고 ▲세무대 2기 ▲8급 특채 ▲성남세무서 세원관리1과·부가과장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4계장 ▲국세청 차장실 ▲국세청 소비세과 주세1계장 ▲대통령실 파견 ▲국세청 세원정보5계장 ▲울산세무서장 ▲서울청 조사2국1과장 ▲마포세무서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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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재웅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2016.12.16
▲69년 ▲전남 나주 ▲대일고 ▲한양대 ▲Univ of South carolina 대학원 ▲행시42회 ▲서대구세무서 납세지원과장 ▲부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남대문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서울청 조사3국2과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도봉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 ▲미국(MACC)유학 서울청 국제조세1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관리1계장(12.06.29까지) ▲여수세무서장(13.04.30) ▲중부청조사2국조사관리과장(14.01.02) ▲서울청 조사1국2과장(14.12.26) ▲기재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장(15.12.30)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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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예산④] 내년 현금영수증 활성화·부동산 납세지원…6억 더 배치2016.12.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내년도 과세기반 확충예산이 올해대비 5억8400만원 증가한 57억9600만원으로 확정됐다.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은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 부문으로 올해대비 5억1100억원 증가한 38억2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실적이 저조한 현금영수증 카드 부문예산은 당초 예산안에서 2200만원 소폭 삭감됐다. 현금영수증 부문은 의무발급 업종 확대 등 세원투명화가 대체로 정착된 상태지만,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상담 등 정착화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상담센터에 직원 60명에 대한 관리용역비 16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나, 2015년 기준 상담이 가장 많은 달의 상담건수는 가장 적은 달에 비해 2.7배 정도가 많은 상태다. 국회는 상담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ARS 상담 처리 비율을 높아고 FAQ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했다. 다만 상시 상담인력을 줄이고, 수시 인력을 늘리는 등 탄력적 인력 운용은 상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내년 부동산 납세지원예산은 올해대비 5300만원 증가한 19억7600만원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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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익태 고양 세무서장2016.12.16
▲국세청 체납특별정리반 ▲서울청 직세국 ▲국세종합상담센터 ▲서울청 조사4국1과 ▲서울청장 비서 ▲고양세무서 조사과장 ▲국세청 심사2과 ▲서울청 조사4국 2과 1계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6계장(12.7.30) ▲서울청 조사3조사관리과4계장(13.07.01까지) ▲서광주세무서장(14.01.02) ▲동고양세무서 개청준비단장(14.04.07) ▲동고양세무서장(14.12.26) ▲서울청 조사1-2과장(15.12.30) ▲삼성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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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박병환 국세청 전자세원과장2016.12.16
▲69년 ▲경북 영주 ▲영주 영광고 ▲서울대 경영 ▲행시44회 ▲마산세무서 납세지원과장 ▲평택세무서 징세과장 ▲중부청 조사3국 ▲총리실 파견 ▲국세청 심사1과 ▲국세청 법무과 법무1계장(2010.11.24. 서기관 승진) ▲국세청 감찰1계장 ▲국세청(파견) ▲창원세무서장 ▲중부청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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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정평조 포천 세무서장2016.12.16
▲63년생▲전남 승주▲순천고▲세무대1기▲8급특채▲중부청 감사관실 감찰계,국세청 감사당당관실 감사3계, 중부청 조사1-2-5계장,국세청 종부2계장 중부청 조사3국조사관리2계장(13.05.28서기관승진), 중부청 조사3국조사관리2계장(13.07.29)▲동울산세무서장▲국세청(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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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오영 국세청 법무과장2016.12.16
▲70년 ▲강원도 원주 ▲대성고 ▲서강대 ▲미 샌디에고 대 ▲행시42회 ▲동작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국세청 법무과 ▲성북세무서 조사과장 ▲국세청조정관실 정책1계장 ▲동청주세무서장(12.12.31) ▲중부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14.01.02)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14.12.26)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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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한창목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2016.12.16
▲73년 ▲경북 청도 ▲부산진고 ▲고려대 ▲오레곤주립대(MBA) ▲행시41회 ▲천안세무서 납세지원과장 ▲평택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국세청 법무4계장 ▲국세청 국제협력4계장 ▲국외파견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계장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JITSIC 파견(13.07.01까지) ▲수영세무서장(14.06.26) ▲서울청 조사4국3과장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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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경열 국세청 감사담당관2016.12.16
▲66년 ▲전남 보성 ▲조선대 부속고 ▲서울대 ▲행시40회 ▲전주서 총무과장 ▲성남서 조사1과장 ▲국세청 징세과 ▲동작서 세원1과장 ▲국세청 혁신기획관실 ▲국세청 법무1계장 ▲정읍서장 ▲중부청 신고관리과장 ▲캐나다국세청 파견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법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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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장일현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2016.12.16
▲66년 ▲서울 ▲환일고 ▲세무대 5기 ▲관악세무서 총무과 ▲안양세무서 법인세과 ▲경인청 국제업무과 ▲일본유학 ▲중부청 조사2국 ▲국세청 조사국 ▲국세청장실 비서 ▲중부청 조사3국1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국제협력3계장 ▲제주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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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경선 '친박' 승리…정우택 62표 vs 나경원 55표2016.12.16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에 친박(친박근혜)계 후보인 충청권 4선(選)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이 16일 당선됐다. 원내대표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출신 재선인 이현재(경기 하남) 의원으로 결정됐다. '정우택·이현재 조'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에서 총 62표를 얻어 비박(비박근혜)계 '나경원·김세연 조'(55표)를 누르고 승리를 거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 이후 당 내전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친박계가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비박계의 집단 탈당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친박계가 장악하고 있는 당 지도부가 오는 21일 총사퇴한 이후 정우택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 계파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정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박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 "스스로 용서를 구하고, 당이 분열되지 않고 화합과 혁신으로 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이 다시 박수를 보내주고 보수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정당의 이미지인 민생과 경제, 안보를 챙겨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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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영성이 있는 기도집 '예수님의 십자가', '내 마음의 기도소리'2016.12.1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기도를 잘 드리고 싶어 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크리스찬들의 기도생활을 도울 수 있는 두 권의 기도 문집이 발간되었다. 최근 이일화 목사가 쓴 『예수님의 십자가』, 『내 마음의 기도소리』. 두 권 모두 기도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시편에 가깝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음미하면 깊은 영성을 담은 기도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믿음의 생활과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훌륭한 기도문집이다.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고백하는 기도 문집으로 소리 내어 고백하며 읽는다면, 기도생활에 아주 유용한 책이다. 저자가 쓴 이 두 권의 책의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에 대한 묵상으로 기도문이 「내 마음의 기도소리」에 비하여 문장이 길고, 좀 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 비중을 두고 묵상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내 마음의 기도소리」는 열두 장의 장르로 나누어 책이 좀 더 두툼하지만, 대부분의 기도문이 한 페이지를 넘어가지 않아 독자들이 가볍게 읽기에 유용한 점이 있다. 《 예수님의 십자가 》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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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사상 첫 대북 경고 메세지...'北 도발 우려'2016.12.1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처음으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대북 성명을 채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북대서양이사회는 15일(현지시간) 브뤼셀 NATO 본부에서 28개 NATO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대북 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NATO 북대서양이사회는 대북성명을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호전적 수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며 북한의 지속적 도발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안보리 결의 2321, 2270호 등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은 이번 특별회의 단독 기조발언을 통해 북핵문제 관련 상황에 대한 최근의 평가를 공유하고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철저한 이행, EU의 대북 독자제재 강화, 글로벌 차원의 대북압박 제고를 위한 NATO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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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A형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령2016.12.1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A형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주의보가 발령됐다. 16일 보건당국은 A형 인플루엔자 주의보를 발령하며 감염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예방접종 및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당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수는 지난 2016년 48주 7.3명(/외래환자 1,000명), 49주 13.3명으로 유행기준인 8.9명을 초과했다. 특히 50주에 접어들면서 34.8명으로 급증했는데 특히, 초•중•고 학생 연령(7~18세)에서 107.8명으로 높았다. 최근 당국이 실험실 감시를 통해 확인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총 86건이고, 모두 A(H3N2)형으로 유전자 분석 결과 백신주와 항원성이 유사하다고 밝혔다. 유행이 예년보다 빨리 시작되어 개인위생 실천이 어려운 어린이집, 유치원 등 9세 이하 어린이는 감염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는 유행 중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보건소), 6~12개월 미만 소아(민간의료기관)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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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판 에너지 음료, 당·카페인 함류 비교해봤더니?2016.12.1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내 시판되고 있는 에너지 음료에 대한 카페인과 당류 함량을 비교한 결과, 미흡한 등 제품별로 차이가 컸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에너지 음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등 안전성, 열량 • 당류 등 영양 성분과 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제품별로 한 캔(1회 섭취 참고량) 당 카페인과 당류 등의 영양 성분 함량에 차이가 컸다. 카페인은 ‘야(YA, 삼성제약)’가 162.4mg으로 가장 높았고, ‘과라나아구아나보카(아세’)가 1.0mg으로 가장 낮았다. 가령, 체중 50kg의 청소년이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야(YA, 162.4mg)’를 한 캔 마시면 하루 최대 섭취권 고량(125mg)의 130% 수준을 섭취하게 된다. 당류는 ‘몬스터에너지(코카콜라음료)’가 38.6g로 가장 높았고, ‘레드불슈가프리(동서음료)’ 등 5개 제품은 당류가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몬스터에너지(38.6g/355ml)’ 한 캔을 마시면 첨가당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50g)의 77% 수준을 섭취하게 된다. 전체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의 40% 이상인 한 캔 당 20g의 당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