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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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무역갈등 증폭…美 "中 쌀·밀 수입제한은 반칙" WTO에 제소2016.12.16
미국이 15일(현지시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또 제소했다.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 수입량을 제한해 국제 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이 자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지난 12일 WTO에 제소한 데 이어 지난 14일 GM 등 미국 자동차회사에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미국이 즉각 반격에 나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G2(주요2개국)으로 불리는 양국의 무역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형국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저율관세할당(TRQ·tarriff-rate quotas)으로 알려진 복잡한 수입 장벽으로 미국 곡물업자들에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TRQ는 최소시장접근 또는 현행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쿼터로 정한 수량까지 낮은 관세율을,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의 TRQ 정책은 WTO 규정에 어긋나며 고품질의 곡물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중국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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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K-IFRS 실무사례와 해설 발간2016.12.16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가 지난해에 이어 공인회계사와 회계실무종사자를 위한 ‘K-IFRS 실무사례와 해설’ 시리즈 제 3권(할인율)과 제 4권(자산손상)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K-IFRS 실무사례와 해설’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내용 중 실무 적용에 어려운 주제에 대해 실무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회계실무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하는 사례집이다. 보험계약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할인율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 및 국내에서 논의된 이슈와 실무고려사항, 실무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자산손상에 대한 다수의 사례들도 포함하고 있다.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은 “향후 2년에서 3년 안에 중요한 회계주제에 대한 실무사례를 계속 발간할 예정이며 이 사례집이 회계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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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취급액기준 COFIX 3개월째 상승…0.1%p 오른 1.51%2016.12.16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은행의 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인 신규취급액기준 COFIX가 지난 9월부터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가 15일 오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취급액기준 COFIX가 1.51%로 시장금리의 상승 등으로 인해 전월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은행연합회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는 월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되어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잔액기준 COFIX는 1.62%로 전월대비 0.01%포인트 하락해 2010년 2월 COFIX 도입 이래 최저치이며, 59개월째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는 “잔액기준 COFIX는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된다. 과거 취급한 고금리 예금이 만기도래하고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예금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하락세가 지속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COFIX 연동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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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웃음 뜬금없이 푸훗...무슨일이?2016.12.1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범계 웃음 영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김성태 위원장을 대신해 청문회 사회를 본 박범계 웃음 영상이 연이어 회자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장제원 의원이 김경숙 증인을 심문하다 질의가 끝나기 직전 자신에게 “혼내주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박 의원은 “김경숙 증인, 지금 불만이 무엇이죠?"라고 진지하게 묻다가 갑자기 대폭소를 한 것. 이후 일순간 정적이 흘렀지만 박 의원은 폭소는 수초가 진행됐고, 이에 박 의원은 “신성한 국정조사장에서 웃음 터뜨린 점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특히 웃음 이유에 대해 “장제원 의원님 며칠째 기개도 있고 잘하시는데,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때마다 이의가 있다고 하시고 제지를 청구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제지가 가능한데 몇초 안 남긴 상황에서 그렇게 하셔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웃음에 “다른 의도를 갖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며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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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급 한파, 오후부터 풀린다"…대관령 최저 -21.7도2016.12.16
최근 기승을 부렸던 올해 겨울 최강급 한파가 16일 오후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수요일인 14일 낮부터 오늘 아침까지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그렇지만 오늘 오후부터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차차 올라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일 것"이라고 예보했다. 현재 일부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 강원산간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많으며 낮 최고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영하 9.4도, 인천 영하 7.1도, 수원 영하 8.3도, 춘천 영하 10.8도, 대전 영하 7.6도, 전주 영하 4.7도, 광주 영하 2.4도, 목포 1.8도, 제주 4.6도, 대구 영하 4.1도, 울산 영하 3.7도, 부산 영하 2.6도 등 영하권이다. 특히 대관령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7도까지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다만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주말인 17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8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인 19일에도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2도, 최고기온은 9도로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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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대비 한·영 FTA 추진…양국 무역작업반 발족2016.12.16
한국과 영국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한 무역작업반을 발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영국 국제통상부와 제3차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를 열고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 통상관계가 최소한 한·유럽연합(EU) 수준으로 정립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영국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대외 통상교섭을 담당하는 국제통상부가 출범한 이래 첫 회의다. 양국은 내년 2월 1차 무역작업반 회의를 열고 새로운 한·영 통상관계가 브렉시트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국의 실증 기술력과 영국의 원천기술력·풍부한 자원을 결합한 청정에너지 신산업 기술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가칭)신재생에너지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같은 날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그레그 클라크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원전산업 협력과 산업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국의 영국 신규 원전 프로젝트 참여, 영국의 풍부한 원전해체 기술·정책 경험 공유, 한국의 시공능력과 영국의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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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이주열 한은총재 오늘 회동…현안 공조 협의2016.12.16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유 부총리와 이 총재 간 공식 협의는 지난 1월 15일 이후 11개월 만이다. 유 부총리와 이 총재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기재부가 밝혔다. 유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최근 경제·금융 현안과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와 통화당국 간 정책 공조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측에서는 차관보·국제경제관리관·경제정책국장·국제금융정책국장 등이, 한은 측은 통화 부총재보·국제 부총재보·조사국장·국제국장 등이 참석한다. 유 부총리는 지난 12일 부총리직 유지 결정 이후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강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8개월 만에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내년 재정보강 계획을 밝혔고 전날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어 한국의 대외건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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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직구에서 꼭 사야 할 쇼핑리스트는?2016.12.1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일탈을 찾는 나홀로 여행족이 늘었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보고 싶은 곳을 보며, 먹고 싶은 것을 먹는 순수한 여행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또 이들의 검색은 관련 상품이 인기로 반영되고 있다. 얼마 전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결과가 공개됐다. 여행전문 사이트인 스카이스캐너는 2016년 한해 한국인이 검색한 항공권 2만 6천여건을 분석한 결과 나홀로 일탈을 위해 찾아간 여행지 1위는 오사카로 집계했다. 특히 오사카에 이어 도쿄, 방콕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상위 10개 도시 안에는 후쿠오카와 오키나와 역시 포함되었다. 순위권에 5곳이 일본의 주요 도시로 집계되었고 삿포로 역시 지난해 32위에서 19위로 훌쩍 뛰어올라 내년도 집계에서 10위권 안에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행객의 방문이 늘어나면서 관련 제품군의 수요도 늘었다. 관세청이 지난 7월 발표한 '국가별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집계된 일본 직구 건수는 전년 대비 같은 기간 52%, 거래 액 역시 2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전년과 비교하면 389% 신장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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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2.22인사’ 서장급 절반 물갈았다2016.1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2일 기준으로 서장급 정원의 55%를 교체한다. 국세청은 15일 부이사관·세무서장 전보인사를 발표하고, 공석 충원함과 동시에 2017년 주요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보인원은 기존 서장급 95명, 초임 서장 32명 등 총 127명으로 전체 서장급 정원의 약 55%를 차지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업무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문화 정착이란 기존 기조 하에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감안해 본·지방청 해당 업무분야에 적임자를 배치하고, 임용기수·나이 등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를 지양하고, 업무 성과와 조직 기여도를 적극 반영했다. 또한 현보직 1년 이상 원칙을 유지하되,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 운용도 진행됐다. 초임세무서장 부문에선 내년도 중랑세무서, 해운대세무서, 세종세무서 개청과 관련 추가 TO가 3자리 증가했다. 한창목 신임 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국제조세 분야 6년,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1년11개월 등 경력을 토대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흐름에 적시 대응이 가능한 인재로 행시 41회 출신이다. 김진우 본청 조사1과장은서울청 조사1국·조사4국 조사팀장, 조사4국 조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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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전경련, 쇄신안 회의에 회원사 다수 불참2016.12.15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정경유착 논란으로 해체 위기에 처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쇄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자 회의를 열었지만, 회원사 대부분이 불참했다. 전경련은 이승철 부회장 주재로 15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주요 그룹 사장급 실무자 회의를 열어 쇄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시간과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 모든 것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러나 삼성, 롯데, 현대차, SK, 한화 등 주요 그룹 다수가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회장이 지난 6일 열린 청문회에서 전경련 탈퇴 뜻을 밝힌 것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당초 10대 그룹 회원사의 연말 일정 조율이 어려운 그룹 총수들 대신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사장급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참석 의사를 밝힌 기업이 두세 곳에 불과해 30대 그룹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날 불참한 대기업들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청문회가 열리는 등 현 상황에서 전경련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 관계자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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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초임세무서장 32명(16.12.22)2016.12.15
□ 초임세무서장(32명)영월서장 김해진(서울청 징세)강릉서장 김대근(중부청 조사1-2)속초서장 박정준(중부청 체납자재산)서대전서장 주효종(국세청 기획재정)충주서장 권승욱(국세청 전자세원)영동서장 권태성(중부청 징세)세종서 개청준비단장 정기현(대전청 송무)논산서장 이선주(국세청 국제조사)보령서장 전승배(국세청 전산기획)서산서장 우제홍(서울청 감사)예산서장 김휘영(서울청 조사1-2)군산서장 박기현(서울청 조사4-2)전주서장 정재윤(서울청 송무2)북전주서장 나정엽(국세청 소비)순천서장 손도종(광주청 감사)여수서장 노삼식(국세청 조사1)나주서장 임연(중부청 조사3-1)해남서장 윤현구(중부청 전산관리)동대구서장 김영철(중부청 감사)포항서장 박병익(대구청 감사)안동서장 황남욱(국세청 감사)김천서장 전상은(서울청 조사3-1)영주서장 최인우(국세청 정보보호)부산청 운영지원과장 손병환(국세청 소비)부산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준홍(금정 양산지서)서부산서장 윤영일(국세청 운영지원)동래서장 신예진(국세청 세정홍보)동울산서장 정형엽(서울청 조사4-관리)마산서장 최승일(서울청 전산관리)통영서장 구제승(국세청 심사1)진주서장 김광칠(국세청 법인)제주서장 안민규(국세청 전산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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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과장급 공무원(일반임기제) 임명(16.12.22)2016.12.15
□일반임기제과장급 공무원 임명국세상담센터장 유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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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과장급 전보 84명(16.12.22)2016.12.15
□ 과장급 전보(84명)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재웅(국세청 소득지원)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장일현(서울청 국조관리)국세청 감사담당관 이경열(국세청 법무)국세청 심사2담당관 최성일(국세청 자본거래)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한창목(국세청 조사분석)국세청 법무과장 김오영(국세청 국세통계)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민주원(국세청 소득)국세청 소득세과장 한경수(국세청 전자세원)국세청 전자세원과장 박병환(중부청 감사)국세청 소비세과장 장동희(국세청 납세자보호)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김진호(서울청 조사4-관리)국세청 조사1과장 김진우(서울청 조사4-1)국세청 소득지원과장 주기섭(국세청 소득관리)서울청 감사관 이승수(국세청)서울청 전산관리팀장 박진하(서부산)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황도곤(포항)서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김종환(포천)서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윤종건(동래)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이응봉(중부청 조사3-1)서울청 조사4국 조사1과장 박성훈(나주)서울청 조사4국 조사3과장 이길용(중부청 운영지원)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정현철(제주)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이동원(지원센터)용산서장 현재빈(상담센터)마포서장 박광수(중부청 조사4-1)강서서장 김성준(관악)양천서장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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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16.12.22)2016.12.15
□ 부이사관 전보(10명)성동서장 김대훈(서울청 감사)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동일(성동)대전청 조사1국장 양동훈(대전청 조사2)광주청 조사1국장 문희철(광주청 성실납세)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조성훈(교육원 교수)국세청 권순박(국세청 부가)국세청 박석현(중부청 납세자보호)국세청 최상로(대전청 조사1)국세청 송바우(광주청 조사1)국세청 조정목(대구청 성실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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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부이사관·과장급 전보(16.12.22)2016.12.15
[인사] 국세청 부이사관·과장급 전보(16.12.22일자) □ 부이사관 전보(10명)성동서장 김대훈(서울청 감사)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동일(성동)대전청 조사1국장 양동훈(대전청 조사2)광주청 조사1국장 문희철(광주청 성실납세)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조성훈(교육원 교수)국세청 권순박(국세청 부가)국세청 박석현(중부청 납세자보호)국세청 최상로(대전청 조사1)국세청 송바우(광주청 조사1)국세청 조정목(대구청 성실납세) □ 과장급 전보(84명)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재웅(국세청 소득지원)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장일현(서울청 국조관리)국세청 감사담당관 이경열(국세청 법무)국세청 심사2담당관 최성일(국세청 자본거래)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한창목(국세청 조사분석)국세청 법무과장 김오영(국세청 국세통계)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민주원(국세청 소득)국세청 소득세과장 한경수(국세청 전자세원)국세청 전자세원과장 박병환(중부청 감사)국세청 소비세과장 장동희(국세청 납세자보호)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김진호(서울청 조사4-관리)국세청 조사1과장 김진우(서울청 조사4-1)국세청 소득지원과장 주기섭(국세청 소득관리)서울청 감사관 이승수(국세청)서울청 전산관리팀장 박진하(서부산)서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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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위기경보 최고단계 '심각' 상향 조정2016.12.1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AI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됐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위기경보 단계조정’ 등에 대해 심의해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서해안 지역인 경기, 충남북, 전남북을 중심으로 발생이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AI가 신고가 점차 늘어나고 현재까지 1,100만 수를 살처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역대 최악이었던 2014년 1,396만 수를 곧 상회할 수치다. 여기에 야생철새가 더 유입되면서 겨울철 소독여건도 나빠진 데 이어 영남지역에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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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토부, '불법중개행위 14건 적발...5곳 고발조치'2016.12.1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경기도가 청약시장 현장과 택지지구 일대에서 ‘불법전매’ 등 불법 중개행위 14건을 적발했다. 경기도 부동산중개업 관리‧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용인•하남 등지에서 부동산 중개업사무소 66개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경기도는 임시중개시설물(일명 떴다방) 설치, 분양권 불법전매•중개,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와 분양권 매매 허위 신고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세부 적발 사항은 유사명칭 사용 4건, 중개보수 초과수수 1건, 불법전매 관련 3건, 임시시설물 설치 1건,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미게시 1건, 고용인 미신고 4건 등이다. 특히 용인시 A중개사는 용인시 수지구내 공공지구 개발예정지역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부동산중개’ 현수막을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하남시 중개업자 B와 C는 하남지역 공장부지를 공동중개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법정수수료 250만원을 초과한 3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아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도는 A중개사 등 5건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B•C 중개사 등 나머지 9건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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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테크, 흔들 안마의자 ‘슬로비’의 인기비결은 '안락함'2016.12.15
(조세금융신문=온리인 뉴스팀) 헬스케어 전문기업인 휴테크가 새로운 트랜드의 흔들 안마의자 ‘슬로비’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만들어진‘슬로비’는 흔들의자와 안마의자를 결합한 상품으로시장에서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슬로비 흔들 안마의자는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를 지칭하는 SLOBBIE(‘Slower but better working people’)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것으로, 안락함과 완전한 휴식을 위한 나만의 공간을 형상화 시키기 위해 C자형 프레임을 채택했다. 또한 에지(Edge)를 최대한 배제, 모든 면과 선을 곡선으로 처리해 심리적 안정감을 더했으며 내추럴 브라운과 화이트 배색을 적용, 받침대는 원목으로 마감해 흔들 안마의자의 감성을 최대한 살렸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기능적으로는 일반 안마의자보다 긴 66cm의 레일 구조를 적용하고 손 마사지 각도인 115°를 재현한 마사지 모듈과 고탄성 볼을 장착해 보다 실감나는 마사지 감을 구현했다, 또, 골반 공기압 마사지, 126° 무중력자세, 무단계 리클라이닝, 2 in 1 다리 유닛 등 다양한 기능을 빠짐없이 장착했다. 휴테크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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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혁, 나오라서 나왔더니...無관심2016.12.1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규혁이 청문회에 나와 아무런 질문도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다. 15일 이규혁은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토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오후 4시까지도 그 누구도 이규혁에서 질문을 하지 않은 것. 이규혁은 시간만 지체됨에 따라 머리를 만지고, 안경을 만지는 등의 모습만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급기야 오후 4시쯤 김성태 특조위원장이 처음으로 질문을 하면서 입을 여는게 전부였다. 당시 그는 김 위원장이 영재센터 관련 증거를 삭제하라는 장시호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SNS에 사진을 지우라는 지시에 대해 “본인과 같이 찍은 사진을 지우라고 이야기 한 적 있다고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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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광주은행 지점장급 (2016년 12월 14일자)2016.12.15
◈ 신규 ▲ 강경균. 법원지점장 (전.운암동지점 부지점장) ▲ 고재덕. 논현지점장 (전.여신심사부 부부장 겸 심사역) ▲ 김금채. 일곡동지점장 (전.검사부 선임검사역) ▲ 김남귀. 대불산단지점장 (전.첨단금융센터 부센터장) ▲ 김성하. 정보보호부장 (전.정보보호부 수석부부장) ▲ 김종택. 리스크관리부장 겸 리스크총괄팀장 (전.리스크관리부 부부장) ▲ 김창록. 수도권금융센터 기업금융지점장 (전.화순지점 부지점장) ▲ 김혜숙. 순천신대지점장 (전.검사부 선임검사역) ▲ 김희곤. 흑석사거리지점장 (전.영업부 부부장) ▲ 나문섭. 수도권금융센터 기업금융지점장 (전.WM사업부 부부장) ▲ 박경서. 함평지점장 (전.금호동지점 부지점장) ▲ 박성우. 여신심사2부장 (전.여신심사부 수석부부장 겸 심사역) ▲ 박종곤. 고흥지점장 (전.중부지점 부지점장) ▲ 박찬호. 담양지점장 (전.동운지점 부지점장) ▲ 서경아. 봉선동지점장 (전.인재혁신실 부실장) ▲ 양성현. 투자금융부장 (전.투자금융부 부부장) ▲ 유영학. 주월지점장 (전.주월지점 부지점장) ▲ 장명자. 서광주지점장 (전.연향동지점 부지점장) ▲ 조규혜. 수도권금융센터 기업금융지점장 (전.신탁사업부 부부장) ◈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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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통령·SK회장 독대 후 면세점 추가특허 보도 해명2016.12.15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관세청이 박근혜 대통령과 SK 최태원 회장의 독대가 정부의 면세점 추가특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15일 해명했다. 앞서 JTBC는 지난 14일 ‘박대통령-최태원 회장 독대 끝나고 신규면세점이 일사천리’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서울시내 추가특허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6일 대통령과 최 회장 독대 후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과 최 회장의 전화가 이루어진 뒤 이틀 뒤인 18일 당시 경제수석이 당시 관세청장으로부터 면세점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일부 업체의 특허상실에 따른 보완책과 추가 특허 사업자 선정 필요성,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발표 계획이 포함돼있었다. 불과 두 달 사이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지난 2월 18일 당시 경제수석이 당시 관세청장에게 받은 현안보고는 지난 1월 업무계획 수립 후 현안보고 차원에서 지난 2월 초부터 예정된 것이었다”며 “학계·언론 등 사회각계에서 논의된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특허수수료 인상, 추가특허 등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과 관세청의 의견을 정리해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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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특별사면 금지법' 발의됐다2016.12.1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재벌총수와 대기업 고위임원 등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은 15일, 재벌총수와 고위 임원,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 권력형 비리자, 고문 등의 반인도적 범죄자와 성범죄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사면에서 배제되도록 해 추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행하는 특별사면도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토록 했다. 박찬대 의원은 “3권분립 훼손 논란에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법부의 오심을 바로잡을 수 있는 최후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며, “그런 만큼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사법부의 결정적 실수를 바로잡거나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만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특별사면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쓰면, 사법권의 침해를 넘어 법의 응징 자체가 무력해 지고, 법치국가의 근본이 붕괴된다”면서, “그동안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재벌 등 기득권세력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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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토성산 감사드린다’ 서진욱 제40대 대구지방국세청장 이임2016.1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장(고위공무원 가급) 승진이 내정된 서진욱 제40대 대구지방국세청장이 15일 대구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명예로운 이임사를 가졌다. 서 청장은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적토성산(積土成山)’이라는 말처럼 여러분과 제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시간들”이라며 “어려운 납세자에겐 세정지원을, 지역사회와는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성실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 세수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지식과 실무역량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자기계발 노력과 항상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직장생활에 임하고,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서 청장은 “비록 저는 이 자리를 끝으로 대구청을 떠나지만 마음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며 “대구청과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며 석별의 정을 밝혔다. 서 청장은 지방청 국과장과 관내 세무서장들의 갈채를 받으며, 대구청 직원들과의 인사를 마쳤다. 그는 16일부터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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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해 외국인 징수 세금 157억 원...징수율 93%2016.12.1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이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면서 서울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납부하는 세금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6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117개국 외국인으로부터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총 157억 원(8만979건)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가 부과한 169억 원(9만7,921건) 가운데 실제 징수한 것으로, 징수율은 93.1%(서울시 전체 징수율 95.7%)이다. 이는 지난 2012년 141억 원(6만8,104건)보다 약 19% 증가한 것이다. 특히, 최근 외국인의 주택‧토지 매입이 활발해지면서 외국인 재산세 부과대상은 2012년 34,442건에서 올해 45,295건으로 31%로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35,261건), 대만(9,319건), 미국(7,071건) 순이었으며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중국(19억 원), 미국(17억 원), 대만(14억 원) 순이었다. 이외 10건 이하로 부과한 나라는 57개국, 단 1건만 부과한 나라도 온두라스, 짐바브웨 등 12개국이었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 45,295건(131억 원), 자동차세 30,352건(35억 원),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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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여성, 일반여성보다 건강상태 더 안좋다2016.12.1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 거주 남녀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분리통계’를 포함한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건강실태 분석’을 발간했다. 15일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의 관점에서 볼 때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여성의 ‘삶의 질 지수’는 0.87로 여성평균 0.92보다 확연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남성(0.94) 지수가 남성평균(0.95)과 별 차이 없는 것과는 비교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율은 여성 평균 38.8% 보다 19%p 높은 57.8%였다.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1인 가구 남성(11.2%)보다 6%p 높은 17.0%였고, 스스로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 역시 28.4%로 여성 평균 15.8%에 비해 높았다. 다만 전체적인 스트레스 인지율은 1인 가구 여성(31.5%)보다 남성(32.9%)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중년층에서는 1인 가구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더 높았다. 아침을 거르는 결식비율은 1인 가구 남성이 38.7%로 1인 가구 여성 20.8%의 2배에 가까웠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이 떨어지는 배경에는 경제적 이유가 작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