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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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위기단계 '심각' 격상...김재수 장관 '국민들 협조 당부'2016.12.1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정부가 고병원성 AI 위기경보 단계를 16일부로 ‘심각’으로 격상했다. 16일 정부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방역대책본부’를 ‘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AI 수습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과 관련 당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AI 바이러스는 H5N6형으로 2014년에 발생한 H5N8형 바이러스보다 병원성이 더 강하며 전파속도가 빠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발생 1개월 만에 살처분 마릿수가 1600만 마리에 달하는 등 이전보다 피해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국 모든 시•군에 AI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현장 방역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발생지역과 연접지역 주요 도로에 설치된 통제초소를 전국의 주요 도로로 확대하고 철저한 소독을 위해 인력•장비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AI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발생농장의 가축을 신속히 살처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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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우영철 역삼 세무서장2016.12.16
▲61년 ▲전북 남원 ▲해성고 ▲세무대2기 ▲강서세무서 부가1계 ▲구로세무서 행정계 ▲법인세과 ▲개포세무서 법인1계 ▲시흥세무서 소득2계 ▲금천세무서 법인2계 ▲서울청 조사2국 제2특별조사과 1계 ▲서울청 조사4-4-5계 ▲서인천세무서 재산계 ▲강서세무서 재산세과장 ▲서울청 조사 4-1-5계장(13.11.27서기관승진) ▲서울청 조사4-1-1팀장(14.12.26) ▲예산세무서장(15.12.30) ▲서울청 조사4-3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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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박병수 삼성 세무서장2016.12.16
▲63년 ▲전남 담양 ▲진흥고 ▲세무대 1기 ▲8급특채 ▲남산세무서 소득세과 ▲서울청 조사1국 ▲국세청 조사국 ▲서울청 조사1국 ▲사무관승진 ▲부천세무서 조사과장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5계장 ▲서울청 조사4-3-3계장(13.11.27서기관승진) ▲서울청조사4-3-3팀장(14.12.26) ▲논산세무서장(15.12.30) ▲서울청 조사1-2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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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장철호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2016.12.16
▲65년 10월 ▲전북 임실 ▲전주 신흥고 ▲연세대 행정학과 ▲행시42회 ▲금천서 조사과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전주서 조사과 ▲국세공무원교육원 고시계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서기관10.6.1)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2과 1계장 ▲중부청 조사3-1-1계장 ▲익산세무서장(13.07.01까지) ▲금융정보분석원(14.06.30) ▲서울청 법인신고분석과장(14.12.26) ▲중부청 운영지원과장(15.12.30) ▲기획재정부 (파견)▲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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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곽동국 관악 세무서장2016.12.16
▲59년 ▲경북 달성 ▲영남고 ▲영남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일반공채 ▲성동서 법인세과과장 ▲강릉서 부가소득세과장 ▲청와대 파견 ▲대구청 신고분석1과장(13.07.29) ▲중부청 무한추적1팀장(14.01.02) ▲김천세무서장(14.12.26) ▲중부청 조사2-2과장(15.12.30) ▲용산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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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승현 국세청2016.12.16
▲61년 ▲전북 고창 ▲해성고 ▲세무대 1기 ▲8급특채 ▲국세청 정보개발 2담당관실 ▲중부청 조사2국1과 ▲평택 조사과 ▲중부청 조사1국2과4팀장 ▲국세청 부가세과 4계장 ▲중부청 조사1국1과1팀장 ▲평택서 조사과장 ▲중부청 송무과 1계장 ▲중부청 징세계장 (서기관승진14.06.27) ▲중부청 징세계장(15.12.30) ▲동울산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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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박수복 금천 세무서장2016.12.16
▲66년 ▲경북 청도 ▲모계고 ▲세무대5기 ▲8급특채(87년) ▲동대구세무서 조사과 ▲08.10.30 사무관승진 ▲영덕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대구청 조사1국1과장 ▲청와대 민정수석실파견(2012.12 복수직서기관승진) ▲서울청 조사4-3-6팀장(14.06.30) ▲대구청 세원분석국장(14.12.26) ▲부산진세무서장(15.12.30)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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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최재호 국세청2016.12.16
▲65년 ▲충남 예산 ▲남대전고 ▲세무대3기 ▲8급특채 ▲용산세무서 ▲서울청 조사1.3국 ▲서울청 세원분석국 ▲국세청 부가세과 ▲국세청 심사과 ▲국세청 종부세과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거래관리3계장(14.11.14서기관승진)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3계장(15.12.30) ▲보령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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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조세희 구로 세무서장2016.12.16
▲63년 ▲충남 예산 ▲중대부고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세무대1기 ▲8급특채 ▲동대문세무서 ▲용산세무서 ▲국세심판원 ▲국세청 법인세과 ▲서울청 혁신계 ▲사무관 승진(2007.3.23) ▲서울청 국제조사1과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5계장 ▲국세청 국제세원3계장 ▲국세청 국제세원2계장(14.01.02) ▲서산세무서장(14.12.26) ▲주류면허지원센터장(15.12.30) ▲국제조사2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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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시 국제선 운항률 97%유지'2016.12.1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오는 22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측은 운항률을 국제선 기준 97%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16일 대한항공은 “조종사 부분 파업 추진으로 인한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 동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교섭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2016년 임금교섭을 함께 진행하거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제안했지만, 조종사 노조는 부분 파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파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항공편은 홈페이지, SMS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해당 항공편에 예약한 승객들에게는 대체편 제공 및 환불 또는 목적지 변경 시 별도 위약금 없이 조치해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선 기준 97% 항공편이 정상 운항 예정”이라며 “조종사 노조 일부가 파업을 하더라도 국제선은 파업 기간 동안 미주/구주/대양주/동남아노선은 전편 정상운항을, 일본/중국/중동 일부 노선만 감편해 총 97% 항공편이 정상 운항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노선의 경우에도 90%가 정상 운항하며, 다수의 대체 교통수단이 있는 국내 내륙노선은 72%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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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임상진 국세청(캐나다 국세청)2016.12.16
▲68년 ▲경남 고성 ▲부산 남고 ▲고려대 경영학과 ▲행시46회 ▲통영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평택서 세원1과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공무원 교육원운영계장 ▲국세청 재산3계장 ▲(서기관 승진 2012.11.16) ▲국세청 재산1계장(2013.02.06) ▲서울청 조사1-3-5계장(13.07.29) ▲서울청 조사1-1-2팀장(14.06.30) ▲부산청 징세과장(14.12.26)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T/F팀장(15.12.30) ▲안산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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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용군 양천 세무서장2016.12.16
▲61년 ▲충남 연기 ▲관악고 ▲세무대 ▲8급특채 ▲국세청 납세지원국 납세자보호과 보호1계 ▲국세청 개인납세국 유가환급금 2계장 ▲금천세무서 법인세과장 ▲서울청 조사2국조사관리6계장 ▲서울청 조사2국조사관리7계장 ▲서울청조사3국조사관리과6계장(13.05.28서기관승진) ▲서울청 조사3국조사관리과1계장(13.07.29) ▲서울청 조사2국조사관리과6팀장(14.12.26) ▲여수세무서장(15.12.30) ▲서울청 조사3-2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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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박정열 국세청2016.12.16
▲70년 ▲서울 ▲마포고 ▲서강대 경영 ▲행시45회 ▲천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파주세무서 조사과장 ▲국세청 국제조사5계장 ▲국세청 국제조사2계장(12.12.31) ▲포항세무서장(14.01.02) ▲중부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14.12.26) ▲청와대민정비서관실(16.06.30) ▲수원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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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성준 강서 세무서장2016.12.16
▲59년 12월 ▲서울 ▲한성고 ▲연대 문헌정보학과 ▲동대학원경제학 ▲재경부 ▲6급특채 ▲서부산세무서 총무과장 ▲울산세무서 부가세과장 ▲국세청 전산실 법인계장 ▲국세청 재산세과 ▲서울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10.06.30) ▲나주세무서장 ▲광주청 징세법무국장(12.07.02) ▲노원세무서장(13.07.01까지) ▲서울청 송무2과장(14.12.26) ▲도봉세무서장(15.12.30) ▲관악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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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최회선 국세청2016.12.16
▲68년 ▲서울 ▲서라벌고 ▲세무대 6기 ▲방통대 ▲8급특채 ▲기재부 금융실명단(파견) ▲세무대 근무 ▲국세청 소득세과 1계 ▲노원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국세청 징세과 징세5계장 ▲2계장(13.11.27서기관승진) ▲국세청 징세2계장(14.12.26) ▲영주세무서장(15.12.30)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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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박광수 마포 세무서장2016.12.16
▲64년 ▲경기 옹진 ▲인천고 ▲세무대 3기 ▲8급특채 ▲ 부천서 부가세과 ▲안산서 법인세과 ▲국무총리실 파견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국세청 감찰4 ▲3계장 ▲국세청 감찰1계장 (서기관 승진 14.06.27) ▲국세청 청렴세정1계장(15.06.30) ▲부산청 감사관(16.04.0 4) ▲중부청 조사4-1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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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일’부터 적용…10년 이상 보유시 30% 공제2016.12.1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새해부터는 비사업용토지의 실제 보유기간 전체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지난 2일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제의 기산일이 ‘취득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이미 보유한 비사업용토지라 하더라도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만 공제대상이었다. 현행 양도소득세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16~48%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면서 오랫동안 보유했다면 10~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비사업용토지를오래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2016년 1월 1일부터만 적용돼 납세자들의 큰 불만을 낳았다. 또한 보유인정기간이 3년 이상인 때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2019년 이후로 거래시점을 늦추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양도세 개정으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점이 취득일로 바뀌게 됨에 따라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장특공제 기산점을 취득일로 변경한 것은 2017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2016년 이전의 양도분은 적용에서 배제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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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현재빈 용산 세무서장2016.12.16
▲61년 ▲부산 ▲부산진고 ▲서울대 ▲행시35회 ▲서울청 조사1-3-2계장 ▲서울청 국제거래국 조사계장 ▲서울청 납세지원국 법무1과1계장 ▲거창세무서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3과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자영소득관리과장 ▲조세심판원 조사관 ▲국세청 종합부동산과장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14.01.02) ▲역삼세무서장(14.12.26) ▲서울청 조사2국1과장(15.12.30) ▲국세청 상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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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의원, 崔 들락날락 횟수가 무려...2016.12.1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조특위가 김영재 의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치고 상황을 전했다. 16일 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은 김영재 의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치고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은 그런 의료행위가 있었고 또 아울러 세월호 당일날 김 원장의 장모님 시술 시간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최순실 씨는 간호사나 실장 진술에 의해서 김영재 의원에서 약 130여의 시술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러니까 일주일에 거의 한 번 정도 프로포폴을 맞고 시술을 한 그런 사실은 밝혀졌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장조사에 함께 한 장제원 의원은 “최순실이 피부미용으로 3년간 8000만 원 정도 썼다고 한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최순실이 지난 3년간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김영재 의원에서 약 8000여만 원이 넘는 의료시술이 있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리프팅과 피부미용, 마사지 이런 것들은 다 프로포폴을 사용한 시술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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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상윤 국세청2016.12.16
▲64년 11월 ▲대구 ▲홍익대 사범대학 부속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42회 ▲부산진세무서 납세지원과장(초임지) ▲고양/역삼/서대문/금천 세무서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서울청 소득세과 4계장 ▲서울청 조사2국2과 ▲국세청 소득세과 1계장 ▲안동세무서장(12.12.31) ▲서울청 조사2-2과장(14.01.02) ▲세종연구소 파견(15.01.05) ▲서울청 개인납세2과장(16.04.04)▲잠실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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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동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장2016.12.16
▲70년 ▲서울 ▲상문고 ▲서울대 경영학과 ▲美조지워싱턴대 회계삭석사 ▲행시40회 ▲07.8.23 서기관승진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구미세무서장 ▲국세청(10.3.8)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장(10.12.31)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1과장 ▲워싱턴주재관(14.12.26) ▲서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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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정현철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2016.12.16
▲63년 ▲충북 영동 ▲김천고 ▲세무대2기 ▲8급특채 ▲고양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1계장 ▲국세청 조사1과 ▲서울청 조사1국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1계장(14.11.14)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1계장(15.12.30) ▲제주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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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현규 국세청 징세과장2016.12.16
▲64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세무대 2기 ▲8급특채 ▲국세청 국제조세1과 ▲송파세무서 법인세과 ▲중부세무서 법인세과 ▲ ▲소공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재경부 세제실 국제조세과.소득세제과.조세지출예산과 ▲이천세무서 조사과장(사무관5급) ▲국세청 세원정보과 2계장 ▲국세청 세원정보과 1계장(서기관 승진 2012.11.16) ▲국세청 세원정보1계장(13.07.29) ▲국세청 조사1-3계장(14.01.02) ▲전주세무서장(14.12.26)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15.12.30)▲역삼 세무서장▲국세청 징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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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길용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장2016.12.16
▲66년 ▲경남 거창 ▲대성고 ▲세무대5기 ▲방통대 ▲8급특채 ▲국세청 조사국 조사5계 ▲국세청 인사2계 ▲동안양세무서 재산세과장 ▲국세청 운영지원과 직원고충계장 ▲서무계장(13.11.27서기관승진) ▲국세청 서무계장(14.12.26) ▲김해세무서장(15.12.30) ▲운영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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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윤승출 국세청(기획재정부)2016.12.16
▲72년 ▲충남 보령 ▲충주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44회 ▲울산세무서 납세지원과장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FIU 파견 ▲국세청 국제조세과 ▲국세청 조사기획과 조사기획2계장 ▲10.11.24 서기관 승진 ▲국세청 파견(유학)(14.06.30) ▲인천세무서장(15.06.30) ▲서울청 조사3-2과장(15.12.30)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