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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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원금상환유예제도로 숨통 돌리나2016.10.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에최소한의 원금상환유예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4일 열린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의 채무상환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에 한해 원금상환유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고정금리에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택 담보대출과 차이가 있다. 변동금리에 원금은 분할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지급하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온상이 되고 있어 그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오히려 이같은 안심전환대출의 구조가 원리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 중도에 연체가 발생하기 쉽다보니 오히려 이탈자가 증가하고 있다.제도 도입 14개월만에 이탈자 비중이 6%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원금상환유예제도가 도입될 경우 일반 금융기관의 거치식 주택담보 대출에 비해 그 실익이 커질 것이므로 이탈자 문제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다만,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채무상환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연체자에 한해 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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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코리아 세일 페스타’ 우리 전통시장과 함께2016.10.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이 14일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성공적 개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이날 노석환 세관장은 관내 인근 영동시장을 찾아 최근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원산지표시에 대해 현장안내했다. 세관직원 구내식당 식재료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입하면서 직원성금으로 구입한 생필품을 관내 복지시설(쉼터요양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노 세관장은 “직원들에게 전통시장의 이용을 독려하고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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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뛰는 가계부채, 몸 사리는 DTI 재조정2016.10.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황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이하 DTI)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식히기 위해 8.25대책을 통해 중도금 보증범위를 줄였는데 역으로 강남지역 아파트 청약률이 14:1까지 늘어드는 등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며 “DTI (집단대출을) 손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유 부총리는 “8.25대책이 9~10월 동안 어떤 효과를 냈는지 보고, DTI 조정 및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같을 것을 (추가 대책에) 포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시장은 정부의 8.25대책 이후 공급물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강남지역 등 특정지역에 대한 수요로 몰렸다. 여기엔 실제 주거목적을 위한 수요보다 투자목적에서의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원인 중 하나는 연간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DTI 규제가 과거에 비해 완화됐기 때문으로 정부는 2014년 8월 DTI한도를 50%에서 60%로 올렸다. 조정 전에는 연소득의 50% 정도만 빌릴 수 있었는데, 60%로 늘어나면서 일부 자산가들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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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미술관, ‘빛의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 초대전 개최2016.10.14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제2의 백남준이라 불리며 세계적인 거장으로 우뚝 선 이이남 작가가 국내에서 2년만에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이남 개인적인 ‘포세이드리의 눈빛’은 서울 포스코미술관에서 지난 12일 시작해 다음달 16일까지 개최된다. 전시작은 대부분 처음 공개되는 작품이다. 이이남 작가는 디지털 기술과 동서양 고전을 절묘히 접목시킨 ‘뉴미디어 아트’로 한국뿐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왕성한 작품활동을 펼치며 현대미술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왔다.전시 타이틀인 ‘포세이드리(PoseidLEE)’는 ‘포세이돈(Poseidon)’과 ‘이이남(Lee LeeNam)’을 합성해 만든 신조어다. 이는 신과의 소통을 통해 진리에 다다르고자 하는 구도자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포세이돈은 흔히 바다를 관장하는 해신으로서 알려져 있지만, 이와 동시에 말(馬)의 신이기도 하다. 말이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통 및 운송수단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작가는 포세이돈을 '교류'라는 맥락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 장인의 숨결이 서린 자연의 총천연색과 첨단기술이 만들어낸 빛을 씨실과 날실로 삼아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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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中 상해서 섬유전시회 잇따라 참가2016.10.14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효성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섬유 전시회 ‘인터텍스타일 (Intertextile) 상하이’와 ‘인터필리에르 (Interfiliere) 상하이’에 참가해 프리미엄 섬유를 선보였다고 14일 밝혔다. ‘인터필리에르 상하이’는 란제리·수영복의 원단·부자재 전시회로 효성은 이 자리에서 최신 스판덱스 소재 ‘크레오라 프레쉬(creora® Fresh)’를 공개했다. 올해 런칭한 크레오라 프레쉬는 일상생활이나 스포츠 활동 후 생기는 땀 냄새와 발 냄새 등을 없애 의류를 오랫동안 상쾌하게 입을 수 있도록 돕는 기능성 스판덱스로, 주로 인체와 직접 닿는 속옷, 운동복, 스타킹에 활용되는 신소재다. 아울러 효성은 섬유 종합 전시회 ‘인터텍스타일’에서도 효성의 고기능성 나일론·폴리에스터 소재를 공개했다. 효성 관계자는 “전세계 섬유 수요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효성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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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11월에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분양 예정2016.10.14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대림산업이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를 11월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는 지하 3층~지상 20층, 22개동, 전용면적 30~114㎡, 총 1,531가구의 대규모 단지다. 전용면적 별 가구 수는 ▲30~50㎡ 255가구, ▲59㎡ 351가구, ▲84㎡ 827가구, ▲114㎡ 98가구이며, 이중 ▲84㎡ 565가구, ▲114㎡ 9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견본주택은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6번지(9호선 흑석역 2번 출구)에 11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입주는 2019년 6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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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면세점, 가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모션 선봬2016.10.14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두타면세점이 가을 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밤낮없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가을 프로모션과 혜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두타면세점 본점을 방문 고객은 구매금액에 따라 ▲ D2층 시계 구매 고객 대상 100% 당첨 스크래치 복권 ▲심야쇼핑 시 10% 추가할인 및 1만원권 교통카드 ▲동대문 오감만족 바우처 ▲최대 34만원 선불카드 및 추가 스페셜 기프트 ▲신규회원가입 시 송중기 사은품 등 풍성한 혜택으로 실속 있는 면세쇼핑을 즐길 수 있다. 먼저 두타면세점은 최근 예거르쿨트르, 위블로, 브라이틀링, 론진, 태그호이어 등 하이앤드 브랜드들이 입점하면서 단장을 마친 D2층 시계 전문 매장을 방문, 당일 $500이상 시계를 구매한 고객에게 100% 당첨 행운의 스크래치 복권을 증정한다. 스크래치 복권 1등 당첨자 20명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티쏘(TISSOT) 르 로끌(LE LOCLE) 시계를, 2등 50명에게는 25만원 상당의 다니엘 웰링턴 클래식 세인트 모스 시계를 제공한다. 또한 3등에게는 두타면세점의 시그니처 부엉이 텀블러가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두타면세점은 동대문의 가을 밤을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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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살 맛 난다고?’ 고소득자 빠진 지니계수2016.10.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 소득지니계수가 0.295로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인데,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현실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계동향조사엔 고소득층이 거의 빠져있다”며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 조사)를 우리나라 공식 지니계수로 OECD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통계청은 1963년부터 매월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사용해 지니계수를 작성, OECD에 제출하고 있다. 지니계수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통계청은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조사한 가금복을 보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가계동향조사를 통한 지니계수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덜 불평등한 것으로 나오는 반면 가금복 조사에선 불평등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온다. 이는 두 조사가 자영업자 소득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으로 가계동향조사는 실수입에서 유보금과 재투자비용을 자영업자 소득(전입소득)으로 보지만, 가금복조사는 이를 모두 소득(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 전입소득이 내가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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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보험료 완납된 즉시연금보험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해지환급금'2016.10.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수익자의 지위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납입한 보험료가 아니라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9월 28일 열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2015두53046)에서 계약해지 기간이 만료된 즉시연금보험 증여에 대한 재산가액을 '납입한 보험료' 기준으로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보험료가 완납된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 지위 및 수익자 지위를 증여로 취득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그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며 “원고들이 증여받은 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에 대한 재산가액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판결했다. 사안의 내용을 보면 원고들의 모(母)는 자신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한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모두 일시납부한 다음, 그 보험계약자 지위 및 수익자 지위를 원고들에게 증여했다. 이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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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내년 1월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 실시2016.10.14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티웨이항공이 내년 1월의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진행되는 얼리버드 항공권은 국내선의 경우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국제선은 18일부터 23일까지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대상은 김포·대구·광주·무안에서 제주로 왕복하는 국내선의 모든 노선과 인천과 대구, 김포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이다. 여행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으로 할증 및 일부 제외기간이 있으며 예약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국내선 편도 총액운임(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이용료 포함)은 주중 1만 7,000원 주말은 2만 3,000원부터다. 국제선의 경우 ▲칭다오 5만 8,000원~, ▲마카오 7만 8,000원 ▲사가 7만 8,000원~, ▲타이베이 9만 8,000원 ▲사이판 11만 5,810원 ▲호찌민 13만 8,000원 ▲괌 14만 5,060원부터 등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신규 취항하는 사이판을 비롯해 다양한 노선의 특가 이벤트가 마련했다”며 “다가오는 새해 첫 여행은 티웨이항공의 저렴한 항공권과 함께 기분 좋게 시작하시길 바란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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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위비 방콜론’ 출시…최대 1천만원 지원2016.10.14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우리은행은 부동산114의 모바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방콜’과 제휴해 모바일 전용 대출상품 ‘위비 방콜론’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비 방콜론’은 ‘방콜’을 통해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방을 구할 때 추가적으로 일부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위비뱅크 전용대출로, 위비뱅크와 위비마켓을 통해 24시간 365일 언제든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서울보증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고객이라면 소득,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1천만원까지이다. 방콜 고객이 우리은행을 이용하면서 이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연 최대 0.3%까지 금리우대 가능하며, 위비톡 이용시에도 금리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대출금리는 상품출시일 현재 우대금리 포함 최저 연 5.56%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16년 부동산앱 소비자만족도 1위 ‘방콜’과의 제휴로 위비 플랫폼과 부동산 플랫폼을 연계하여 고객이 부동산정보 뿐 아니라 금융서비스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종 플랫폼과의 제휴로 고객중심의 금융서비스 혁신을 계속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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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필리핀서 9500억 규모 화력 발전소 수주2016.10.14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두산중공업은 필리핀 민간발전사업자인 레돈도 페닌슐라 에너지(Redondo Peninsular Energy Corporation)와 9500억 원(8.5억 달러) 규모의 ‘수빅 레돈도(Subic Redondo)’ 석탄화력 발전소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에서 북서쪽으로 130km 가량 떨어진 지역에 지어질 예정이다. 두산중공업은 설계부터 기자재 제작, 설치, 시운전을 일괄수행하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방식으로 진행된다. 1호기는 연내 착공해2020년 12월까지 완료, 2호기는 내년 착공 예정이다.두산중공업 관계자는 “필리핀 최초의 300MW CFB보일러 도입이었던 만큼, 발주처가 두산중공업이 해외에 건설한 발전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정밀한 심사를 거쳤다”면서 “이번 수주를 계기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향후 필리핀 시장에서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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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계열사 콜마비앤에이치, 영업팀직원 폭행 구설수2016.10.14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화장품업계 소리 없는 강자인 한국콜마그룹을 지탱하는 양대 축은 ‘한국콜마’와 ‘콜마비앤에이치’다. 이 중 콜마비앤에이치는 OEM·ODM 방식으로 건강식품 및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지난해 매출 2362억원, 영업이익 344억원을 올렸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최대고객은 국내 다단계 업체 매출 순위에서 ‘한국암웨이’에 이어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애터미’다. 콜마비앤에이치 사업보고서의 ‘주요 제품 등의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상표는 모조리 ‘애터미’나 ‘애터미 외’로 적혀있다. 그만큼 애터미의 매출 비중이 높다는 얘기다. 콜마비앤에이치 본사 2층 대강당에서 한 달에 2~3차례씩 애터미의 사업설명회가 열리는 것도 그런 이유다. 최대고객인 애터미에게 행사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애터미의 사업설명회가 열릴 때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직원들이 동원된다는 점이다. 직원들은 애터미 행사 참여자들의 안내, 급식, 주차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마비앤에이치 내부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단순 노무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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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세무사회, 2016 추계회원세미나 개최2016.10.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는 13일과 14일 이틀간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2016 추계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했다. 520명의 소속세무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조휘래 연수교육위원회 위원은 '회원 사무소 직원 급여의 합리적 설계 방안'에 대해주제발표했다. 이어조세제도연구위원회 오경식, 김병수 위원이 '임원 퇴직금 관련 세무관리 방안'과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비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주제발표가 각각 이어졌다. 중부세무사회는 세미나에 이어 계방산 등산 등 회원들의 화합과 체력단련을 위한 시간도 함께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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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 제15회 워크샵 설악썬밸리에서 열려2016.10.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룡)가 제15회 워크숍을 13일부터 14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열었다. 소속 세무사 350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세무사 사무소 운영과 윤리 규정에 대한 세미나와 함께 설악산 산행 등을 통해친목과 단합을 다졌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월 14일 임채룡 회장 당선 이후 김재웅 서울국세청청장과 세정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과 면담을 통해 서울 시정 참여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함께 의논했다. 또한 인력난 등으로 인해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속 세무사의 고충을 덜기위한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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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전세값 올랐으니 전세자금보증 1억원 상향해야”2016.10.14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전세가격평균이 전국 2억494만원, 서울 4억1444만원인데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임차보증금 제도의 기준은 4억원 이하(지방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은행 대출로 전세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이용금액 제한이 없어 고소득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2014년 2월 임차보증금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보증취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고, 2014년 2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및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서 수도권 4억원(지방 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신규취급을 제한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 은행은 상담 단계에서부터 전세 보증금액을 확인하고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 2억원)’의 기준보다 높으면 신청 전 단계부터 아예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2016년 9월 전국 전세평균가격은 2억494만원으로 2014년 제한 규정 도입 당시와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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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 자동화’ 서비스 실시2016.10.14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KB국민은행은 14일 비대면 실명확인시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입출금계좌를 모바일에서 개설시, 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신분증 스캔 전용앱을 통해 제출 받는다. 기존에는 제출한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직원이 직접 사진을 확인하고, ARS 또는 인터넷 진위확인 사이트를 통해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러한 검증절차는 이번에 선보이는 서비스를 통해 전면 자동화됐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의 업무 협조를 통해 이뤄진 결과다. 이번 서비스 출시로 직원이 수기로 확인하는 대기시간 없어져 고객의 거래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주말 휴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계좌개설이 가능해져 고객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KB국민은행 담당자는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의 사진과 발급기관에 등록된 사진과의 비교를 통해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체인증, 영상통화 등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다양화해 편의성과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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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10만원 연체로 신용불량자 전락한 대학생 456명2016.10.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0만원도 안되는 학자금 대출 잔액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학생이 4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경기고양을)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 대출 소액채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8월말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 관리중인 채무자는 2만9183명이며 잔존채권은 약 157억이다. 이중 5만원 미만 채무자는 806명으로 채무잔액은 1100만원이며, 10만원 미만은 1133명으로 8700만원의 채무가 남은 상태다. 주택금융공사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된 2009년 5월까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으로 지정돼 2005년부터 약 4년간 학자금대출제도를 관리해왔다. 주금공에서 학자금대출을 관리할 당시 기금관리기관과 유동화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으나, 기금관리기관이 장학재단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대출금 10%는 주금공으로 90%는 장학재단으로 상환해야하는 상황이다. 당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10%에 대한 채무는 주금공으로 90%에 대한 채무는 한국장학재단으로 상환해야 하며, 양 쪽에서 독촉 전화까지 받게 돼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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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단종 손실 3조원 중반”2016.10.14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7 판매 중단으로 인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갤럭시 노트7 판매 실기(失機)에 따른 기회손실이 3조원 중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해 4분기에는 약 2조원 중반, 내년 1분기에는 약 1조원 규모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7 판매 중단으로 인해 현재 추정되는 직접 비용은 3분기 실적에 모두 반영했지만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도 갤럭시 노트7 판매 실기에 따른 부정적 손익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7 공백에 따른 실적 약세를 갤럭시S7과 S7엣지 등 기존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 조기에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갤럭시 노트7 이슈를 계기로 향후 제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내부 품질 점검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하는 등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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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목덜미 잡는 대부업 도마에...‘최고금리·신용등급’ 문제점 질타2016.10.1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지난 3월에 대부업법이 개정되어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최고금리를 초과해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대부업 최고금리와 신용등급의 하락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계의 선두주자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업체 모두 법정 최고금리 이상을 이용하는 고객이 8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금리인하 시행 전 대부계약을 3∽5년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수백만명이 실제 금리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계약기간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지속적인 현장검사와 대부계약 기간도 1년, 3년, 5년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 원장은 "대부업 최고금리가 27.9%로 떨어졌지만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 인하 효과가 없다 보니 불가피하게 누적된 부분이 있다"며 “금리인하요구권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김영주 의원은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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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담뱃세는 올리면서 법인세는 왜 안 되나”2016.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내년도 세법개편으로 순증하는 세수가 3000억원뿐 인데 예상되는 재정적자는 28조원이 된다”며 “담뱃세 증세로 서민들을 쥐어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3.5조원을 추가로 거뒀고, 올해는 8월까지 분담금 포함 8조원이 걷혔다”며 “균형재정은 2014년부터 내지도 못하고 있다”며 “8년간 적자재정 취했고 지금도 글로벌 경기위축을 이유로 확장정책한다는데 담뱃세는 저렇게 올리면서 법인세는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세율증대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정부가 약속을 했다”며 “재정방향을 보여주는 세제개편안 내놓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엔 이렇게 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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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대기업이 비정규직 양산…여력 있어도 직접고용 안 해”2016.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다른 OECD국가보다 우리 대기업들이 과도하게 적게 고용한다고 지적했다. 아웃소싱을 통해 이익을 누리면서 그 부담을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인데 독일이 14.8%, 일본은 13%에 달한다”며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보다 외주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쓰면서 인건비를 낮춰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재벌들의 경영방침”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들이 인건비를 낮춰 이윤을 극대화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초래하는 만큼 대기업이 고용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여력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반면 유 부총리는 “일자리 여력은 있지만, 법인세는 좀 더 논의할 부분이 있다”며 기존의 태도를 유지했다. 박 의원은 “0.04%의 대기업이 법인세를 더 낸다고 해서 우리경제가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가 완전히 재벌경제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시기) 대책없이 법인세만 낮춘 탓에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늘고 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다”고 말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순익이 지난해 18.6%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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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정감사] 작년 지방세 세금대납 카드깡 170억 달해2016.10.1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신용카드로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공공기관에 대납해 주는 세금 카드깡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13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 1.~ 2016. 6 기간 중 발생한 카드깡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인용해, 카드가맹점으로 등록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금 카드깡이 지난해 5389건(150억 7천만원), 2016년 상반기까지 580건(18억원 53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별로는 작년기준, 광주광역시청이 2631건(54억 3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광역시청 448건(14억 5600만원), 서울시청 278건(8억 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사가 2736건(75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카드사 920건(24억 1600만원), 롯데카드사 796건(21억 8700만원) 등 순으로 드러났다. 세금 대납을 이용한 카드깡은 중간업자나 카드깡업자를 통해 카드깡 이용자의 카드로 지방세를 결제하고, 납세자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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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척결’ 세월호 때만 ‘반짝 행정’2016.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관피아 척결을 내걸고 인사혁신처까지 출범했지만, 1년 후 다시 관피아가 공공기관장을 싹쓸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대-영남출신의 독식이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장, 상임이사장 중 관료출신, 정계출신이 220명, 53.1%나 된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들이 관피아에 대한 질타를 했는데, 1년 후 14.5%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년 후 원상복구가 됐다. 1년짜리 정부냐”고 꼬집었다. 세월호 참사 이전 신규취임한 100명의 공공기관 기관장 중 관피아 비율은 43%였으나, 정부가 관피아 척결을 위해 인사혁신처를 만들면서 세월호 참사 후 2015년 4월까지 취임한 기관장 중 관피아의 비중은 14.5%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다시 2015년 5월부터 올해 9월말 취임한 기관장 중 관피아 기관장은 68명, 전체의 37.1%로 비중이 늘어났다. 김 의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기재부장관의 모든 책임은 아니지만, 경제부총리로서 감사위원에 대한 임면권이 있고, 공공기관 평가, 관리감독 책임도 있다. 어떻게 보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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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허술한 대처, 담뱃세 8000억원 증발2016.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담뱃세 재고차익 점검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조사나 유통업자들이 부당한 담뱃세 인상차익을 노리는 것이 예상됐지만, 결국 관련 규정을 만들지 않아 8000억원의 세수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횐 종합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평소보다 24배의 재고를 조성해 2834억원을 탈루한 것이 드러났다”며 “당시 국회가 이에 대해 우려하자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그런 일이 없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결국 단속점검이 다 안 됐다”고 질타했다. 89년 담뱃세 인상시 정부는 시세변동을 이용해 부당하게 챙긴 담뱃세를 국가에 귀속하도록 경과규정을 만들었다. 2014년 국회도 이와 같은 규정을 만들 것을 제안했으나, 기재부는 월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 하지 않도록 매점매석 고시를 내고, 지자체와 유관기관간 공조를 통해 단속반을 구성해 업자들이 부당한 시세차익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과규정도 부칙도 만들지 않았다. 윤 의원은 “필립모리스코리아가 1739억원,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이하 BAT)가 392억원, 유통부문 도소매상까지 합치면 총 7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