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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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김영란법’ 정답은 없는가? 유권해석 놓고 의견 분분2016.11.0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된지 한 달이 조금 지났다. 그러나 법령해석에 대한 유권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여 곳곳에 혼란스러운 모습이 역력하다. 이 법은 그동안 우리사회에 ‘관행’으로 용인되어 왔던 수많은 부정청탁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2012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발의했다.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2011년 ‘벤츠검사’사건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내연의 관계였던 여검사와 변호사간의 벤츠 등 거액의 금품수수가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어 보인다고 최종 무죄 판결했다. 권익위에서는 이 사건을 김영란법에 적용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김영란법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 9월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람들 간의 ‘정’이 메말라 삭막한 세상이 될 거라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다. 그러나 지난 우리의 과거는 어땠는가. 일명 ‘금수저’ 그룹들이 쌓은 부(富)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들이 쌓은 부(富) 대부분은 각종 편법과 청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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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가 되살리는 그때 그 감동…응답하라 ‘보디가드’2016.11.09
(조세금융신문=김명진 기자) 뮤지컬 배우 정선아가 ‘보디가드’의 추억을 되살린다. 배우 정선아가 오는 12월 국내 초연 무대를 앞두고 있는 뮤지컬 ‘보디가드’에 출연해 2016년 연말을 아름답게 빛낼 예정이다. 정선아가 되살릴 영화 ‘보디가드’의 감동과 ‘아시아 최초 레이첼’에 도전할 그녀의 변신에 뜨거운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정선아는 그동안 뮤지컬 ‘아이다’의 발랄한 이집트 공주 암네리스, ‘위키드’의 천방지축 금발 마녀 글린다, ‘드라큘라’ 속 비극적인 사랑의 주인공 미나, ‘데스노트’의 아이돌 가수 미사 등 다채로운 변신을 펼쳤다. 뮤지컬 ‘보디가드’에서는 탑 가수 레이첼의 드라마틱한 삶과 아픔, 사랑 등을 세밀하게 연기하며 영화 ‘보디가드’의 감동을 되살릴 예정이다. 영화 ‘보디가드’는 1992년 개봉 당시 전 세계 관객들에게 짜릿한 전율을 선사하며 ‘보디가드 신드롬’을 일으켰다. 또 OST앨범은 빌보드 차트 20주 1위, 국내 팝 음반 사상 최다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영화에 삽입된 휘트니 휴스턴의 곡들도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이에 올해 초 ‘보디가드’의 국내 초연 소식이 알려지자 뮤지컬 관객들은 풍부한 감성과 폭발적인 가창력, 성악과 팝 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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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안내] '서비스딜루전'…서비스, 우리는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가2016.11.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진짜 서비스는 친절과 미소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고객에게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상대방의 기대 수준 이상으로 제공하느냐로 판단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배해왔던 '서비스'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착각에서 벗어나 진짜 서비스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것을 기업의 경영에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서비스가 기업의 지속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서비스-수익 체인(service-profit chain)을 적용해 분석한 서비스 경영 사례가 보여준다. 이 책을 통해 서비스 직원을 비롯해, 서비스 부문의 책임자, 최고 경영자들이 서비스는 직무 가치가 낮은 일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영 활동임을 인식하는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출판사 서평 잘못된 친절 교육이 서비스를 망쳤다 서비스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친절과 예절, 고객응대 매너를 마치 서비스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 현장에서의 친절 교육이 서비스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왜곡하여 왔다. 그로 인해 우리는 서비스에 대하여 착각에 빠져 있다. 서비스는 친절과 미소라는 착각, 고객은 왕이라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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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금감원, 美 '자금세탁방지 의무' 요구 따른 대처 방안 모색2016.11.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를 열고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심도 있는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미국이 요구한 강도 높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 요구에 따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지점 자금세탁방지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은행·증권·보험 등 각 분야별 준법감시인들이 참석해 금융 당국과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실제소유자확인제도' 개선에 동의했다. 역외펀드가 국내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국내 금융회사는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금융거래 정보법은 금융회사의 편의를 돕기위해 단체 고객의 경우 확인 단계를 정하고 그 단계에 해당하는 자를 실제소유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역외펀드의 경우 외국인 투자등록 단위인 펀드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어 실제소유자를 자산운용사를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역외펀드는 1~2단계에서 지분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외국인이 계좌개설시 제출하는 외국인 투자등록신청서에는 지분정보가 불포함되어 있고 ▲투자자가 다수로 복잡한 펀드 구조의 특성상 지분정보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또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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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실업률 11년만에 최고…제조업 취업자 감소폭 확대2016.11.09
조선업을 비롯한 산업계에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치면서 제조업 취업자가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2개월 연속 20만 명 대에 그쳤고 청년 실업률은 10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여파로 몸살을 앓던 1999년 수준까지 치솟았다. 전체 실업률은 10월 기준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10월 취업자는 2657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8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 폭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기저효과를 누렸던 8월 38만7000명 늘어났다가 9월 26만7000명으로 떨어진 뒤 두 달째 20만명대에 머물렀다. 조선업 경기 둔화와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11만5000명 감소한 영향이 컸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 7월 49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이후 4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으며 감소 폭이 점차 커지는 추세다. 특히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은 2009년 9월 11만8000명 이후 가장 컸다. 고용률은 61.1%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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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금융시장 급격한 변동시 시장안정 조치"2016.11.09
정부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발표로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커지면 신속히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든 금융시장의 지나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장안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는 미국 대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대선 결과 전망, 결과 시나리오별 시장 영향 및 대응 계획, 대선후보 경제정책 평가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최 차관은 "미국 대선 이후 당선자의 경제정책 기조에 따른 미국의 경제정책변화는 우리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며 "특히 보호무역 강화로 대변되는 자국 중심주의가 확산되면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으로도 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 대선 시작으로 연내 미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주요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대외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 차관은 "정부와 관계기관은 경제부총리 주재로 이날 오후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 내일 아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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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들 금융시장 관련 회의…외화유동성·위험요인 점검2016.11.09
은행장들은 9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은행장들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주재로 금융시장 상황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은행장들은 외화 유동성을 비롯해 가계대출 등 미국 대선 결과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때 시장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은행 등에 외화유동성 상황과 건전성을 점검해 대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주요 시중 은행의 외화 유동성 비율은 감독 규제 기준(85%)을 웃도는 100% 이상 수준이다. 은행장들은 또 가계대출 등을 관리하면서도 중소기업이나 서민 대출을 무리하게 축소하지 않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당국이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논의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장 회의에는 국민, 신한, 하나, 씨티, SC제일, 농협, 우리 등 11개 은행이 참석했다. 은행장 회의가 열린 바로 옆 방에서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당국은 미국 대선 결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신속하게 시장안정조치를 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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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견 수출 하반기도 감소세…8월까지 3.4%↓2016.11.09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이 하반기에 들어서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관세청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한 '2017년도 중기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의 지난 8월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잠정치)은 1211억3700만 달러(약 137조6358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 줄어든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상반기 수출액은 905억5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줄어들었다. 상반기부터 이어진 수출 부진이 하반기에 들어서도 지속되는 것이다. 8월까지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628억4100만 달러로 1.0% 감소했고 중견기업은 582억9천600만 달러로 6.0% 줄어들었다. 대기업도 2004억4800만 달러를 기록해 작년보다 11.7% 내려갔다. 다만 대기업 수출이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 누적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은 37.6%로 전년 같은 기간 35.5%보다 2.1%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대기업 수출 비중은 62.2%로 전년 64.3%보다 2.1%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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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 차별·왕따 방지법 추진2016.11.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다문화 자녀들이 받는 차별과 왕따를 방지하고 안정된 학업유지를 돕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다문화 자녀들과 그 주변 아동들에 대한 인식 조사의 신설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 자녀의 교육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만 명시돼있을 뿐, 실질적 왕따의 가해자인 일반 아동들의 인식 조사에 대한 근거가 없어 다문화 자녀들의 왕따 등 교우관계 문제를 다루기엔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현재 각 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이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다문화 자녀들이 문화적 차이를 이기지 못해 학업을 포기한 경우가 18.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한국사회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고쳐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서로 차별하고 반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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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천변카바레’, 주간 박스오피스 3위 오르며 꽃길 예고2016.11.08
(조세금융신문=김명진 기자) 뮤지컬 ‘천변카바레’가 주간 박스오피스 뮤지컬 분야 3위에 오르며 화려한 시작을 알렸다. 8일 제작사 뮤직웰은 “뮤지컬 마니아부터 대학로 극장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중년 관객들까지 세대를 초월한 관객들이 천변카바레 공연장을 찾고 있다”며 “한국 창작 뮤지컬계의 새로운 관객층을 발굴하는데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천변카바레’는 한국 창작 뮤지컬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시리즈 뮤지컬이다. 월북 작가 박태원의 모더니즘 소설 ‘천변풍경’에서 이름을 따왔다. 1930년대 만요를 음악감독 하림과 맛깔나게 그려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천변살롱’에 이은 그 두 번째 작품이다. ‘천변카바레’는 1960~70년대 급격한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가는 서울의 이면을 시골에서 상경해 노동자, 웨이터, 배호 모창 가수로 변신하는 주인공 춘식을 통해 볼 수 있다. 1970년 청계천변에 있는 ‘천변카바레’에서 이들이 엮어가는 사랑과 배신, 웃음과 눈물의 드라마, 지금 들어도 세련된 클럽 음악과 현란한 춤이 파노라마처럼 한편의 쇼로 펼쳐진다. 이번 뮤지컬 '천변카바레'에서는 춘식 역에 고영빈, 최형석이 더블캐스팅 됐다. 여기에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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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자니아 관세청장, 한국형 싱글윈도우 시스템 MOU 서명2016.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이 8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탄자니아 조세청장(Alphayo Japani Kidata)과 상호 협력 회의를 가졌다. 이날 양국 관세청장은한국형 싱글윈도우 시스템 구축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는 등 양 관세당국 간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싱글윈도우 시스템(Single Window, 통관단일창구)이란수출입 통관시 농림부, 식약처 등 해당 기관 방문없이 수출입물품에 대한 요건확인 신청과 신고를 일괄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탄자니아 조세청은 한국 관세행정시스템 유니패스 도입 후 추가사업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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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5人, 朴 대통령 퇴진 촉구 2차 성명2016.11.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45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5명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 및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 부족한 답을 내놓고 13분만에 돌아갔다”며 “국민의 요구를 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헌정유린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또다시 느닷없이 국회의장을 방문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주시면 그 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드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떠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무시한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시국집회에 20만 명의 국민이 운집해 한 목소리로 ‘박근혜퇴진’을 촉구한 데 이어 오는 12일 민중총궐기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국면전환용 제안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아무런 약속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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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영등포구청, 업무협약 맺고 ‘세무인력’ 양성한다2016.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룡)가 지난 7일 영등포구청(구청장 조길형)과 ‘세무회계사무원 양성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세무사 사무소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는 취지다. 임채룡 회장은 “영등포구청과 영등포지역세무사회 등의 협력을 통해 일선근무현장에서 바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내실 있는 실무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지방회와 영등포지역세무사회가 협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세무회계사무원 양성 교육생 중에 50%만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맞춤형 취업교육은 10월 13일 교육생 선정을 위한 면접심사를 거쳐 10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주간 과정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46명이 수강하고 있다. 교육이수자의 경우 서울지방세무사회 관할 세무회계사무소 등에 취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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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직후 청소년 담배판매 행위 일제단속2016.11.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가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 집중단속에 나선다. 8일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금연단속요원, 청소년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청소년의 활동이 많아지는 수능 직후부터 서울 소재 담배 판매 편의점을 대상으로 기획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의 협조로 단속인력이 대거 투입돼 담배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며 서울시 금연단속요원과 시민단체 또한 행정적 절차 및 점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함께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시가 지난 3월(1차), 7월(2차) 청소년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차 조사에서 1,300개 편의점 중 406개소(31.2%)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으나, 2차 재조사시 406개소 중 55.6%(224개소)에서 더 이상 담배 불법판매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그 동안 편의점 본사, 편의점산업협회, 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에 대한 계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불법판매 편의점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고자 단속을 더욱 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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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사진 한장...엄청난 파장과 칭송이?2016.11.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우병우 사진 포착을 두고 네티즌의 환경 분석글이 눈길을 끈다. 최근조선일보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황제조사’라는 논란을 불러 모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우병우 사진을 포착한 당시 환경에 따른 분석글도 인터넷 게시판에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 네티즌은 우병우 사진을 찍은 위치를 항공지도와 함께 요목조목 설명했는데 내용에는 “이번에 우병우 사진 찍은 객원기자가 대단한 점 설명해드림”이라고 했다. 특히 이 분석에 따르면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11층 보다 더 높거나 내려다 보이는 건물에서 찍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실제 해당 위치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군인이 저격총으로 적장을 스나이핑 하는 수준이라서 소름 돋는다”며 해당 사진을 찍은 기자를 격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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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2016.11.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9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 세입 담당공무원 4300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본격적으로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동시에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2회 이하 혹은 차량 관련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를 한 후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해주나,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반면에 4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량은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에 상관 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2597만대 중 10% 가량인 260만대이며, 이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71만대로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4910억원으로 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뒤 번호판을 찾을 수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한 후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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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세무조사 일원화 필요한가’ 10일 토론회 개최2016.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 한국세무사고시회와 함께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세무조사 일원화 과연 필요한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분권강화는 헌법개정 논의대상으로서 지방소득세 과세권독립을 막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지방세제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재정을 튼실히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재현 의원은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도 확보하고 기업경영의 애로도 해소할 수 있는 세무조사 개편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조사 일원화가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세원리와 입법취지에 맞게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세정을 구축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려사이버대 허원 교수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보완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사회는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 패널로는 최훈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김홍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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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속임 1+1으로 소비자 기만한 대형마트 4사2016.11.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 행사를 한 대형마트 4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2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8일 공정위는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4사는 2014년 10월 8일부터 2015년 4월 15일 까지 일부 상품의 가격을 이전 거래 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고객을 기만했다. 사례로는 홈플러스 경우 화장지를 2014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1,780원으로 판매하다가 10월 9일부터 15일 기간에는 가격을 12,900원으로 인상한 후 10월 16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이마트는 참기름을 2014년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는 6,980원,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는 4,980원으로 판매하다가 10월 30일부터 가격을 9,8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롯데마트는 쌈장을 2015년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2,600원으로 판매하다가 4월 2일부터 가격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하는 등 이들 4사는 전단지에 가격 변동이 없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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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대통령 퇴진 뒤 조기대선 필요성 언급'2016.11.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연일 박근혜 대통령의 빠른 퇴진을 촉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박 시장은 8일 오전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문재인 전 대표, 추미애 대표, 김부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대선주자 5명과 조찬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지금 국민의 뜻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이라며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1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이런 불안정한 대통령에게 국정의 일부라도 맡기기 보다는 즉각적인 퇴진과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일 범국민대회에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와 명령에 응답하는 것이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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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6명 적발2016.11.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1,146명이 적발됐다.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10월말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6명(금액 17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년간 평균 적발 실적의 세 배 정도로, ‘자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서울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추진함으로써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 총 31억 원을 반환명령 조치하고 죄질이 불량한 고액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이외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부정수급 주요 유형은 수급기간 중 근로사실 거짓신고(360건, 85.3%), 취업 상태임에도 수급자격 신청(47건, 11.1%), 허위 구직활동 신고(8건, 1.9%), 허위 이직사유 신고(6건, 1.4%) 순으로 나타나, 취업상태에서 부정수급하는 유형이 96.4%를 차지하고 있다. 부정수급의 원인으로는 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일용직 또는 임시직으로 근로한 것은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 사업주가 재직 중 공로 친분 등으로 근로자 요청을 분별없이 수용하는 경우 등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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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불똥 튄 한화 방산 계열사, 자료 폐기 지시 논란 ‘해프닝’2016.11.08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국정농단 파문을 일으킨 최순실씨가 일부 방산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한화 방산 계열사들이 최소한의 업무를 위한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폐기하라고 직원들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한화·한화테크윈·한화시스템·한화디펜스 등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들은 이날 오후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진행 중인 업무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자료를 폐기·소각하라고 지시했다. 매체는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삼성전자 압수수색으로 한화 방산 계열사에도 여파가 있을 것 같다’며 급하게 서류를 폐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올해 4월 20일 한화탈레스(현 한화시스템)을 한국형 전투기(KF-X)에 탑재할 다기능위상배열(AESA)레이더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는 적 전투기를 식별하고 전투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핵심장비다. 당초 방산업계에서는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06~2009년, 2010~2013년 등 두 차례에 걸쳐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선행과제연구에 참여한 LIG넥스원이 사업을 수주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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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무조사' 납세자 권익침해 우려2016.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하 지연행정과 납세자 권익침해 우려를 지적했다. 조사대상 선정 후 1년 넘게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 중지가세무조사 기간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우려도 제기됐다. 감사원(원장 황찬현)은 8일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세청에 35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법인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 후 1년 이내 조사하는 비율은 ▲2011년 91% ▲2013년 82.7% ▲2015년 65.0% 등 줄곧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년 내 조사비율이 격감한 2015년의 경우, 국세청은 메르스 지원이란 명목으로 병의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유예했다. 그러나 다음연도에 조사할 수 있음에도, 국세청은 이미 전년도 조사대상에 선정됐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영세율 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다는 제보를 받고, 업체에 불리한 영문 합의서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 검토 소홀 등 부실조사로97억여 원을 부족 징수했다. 일부 세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선정한 정기조사 대상자 3명의 전산자료를 임의 삭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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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관리 시급…제2 옥시사태 우려”2016.11.08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전자담배의 안전성과 유해성 문제가 잇따르고 있으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습기 살균제와 치약에 이어 제2의 옥시사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8일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의 카트리지에 들어가는 니코틴 원액이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유해물질이지만 아무런 제재 없이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다”며 “잘못 취급할 경우 오히려 흡연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이러브스모킹에 따르면 현행 니코틴 액상은 ‘기호약품’으로 분류돼 제조 및 구매에 아무런 제재가 없다. 그러나 전자담배 판매점에 가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니코틴 원액은 성인 기준 약 60㎎을 한 번에 흡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유독물질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아이러브스모킹은 또 최근에는 전자담배의 인기를 의식해 안전성이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중국이나 미국 등지에서 값싼 고농도 니코틴 액상이 대량 수입 판매되고 있어 니코틴 액상을 구입할 때 흡연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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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대구 여고생 자유발언2016.11.08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구 여고생의 발언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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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맞벌이 가구, 어린이집 우선 입소한다!2016.11.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8일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게 당초 100점이던 입소 순위 점수를 20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3자녀 이상이면서 맞벌이가구인 경우에는 최우선 입소보장을 위해 추가로 가점 300점을 부여해 총 7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3자녀+맞벌이 가구가 점수상으로는 최고이나 특정 어린이집에 몰릴 경우 입소 가능 인원이 한정되므로 신청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소한다. 이번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혜택 추가 부여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지난 8월 발표된 ‘저출산 보완대책’에 반영된 내용으로서,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아이사랑’의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이날 시행하는 것이다. 또 기존에 3자녀 이상임을 입력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점수가 반영되며, 점수 반영 여부 및 순위 변동 내역은 ‘아이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