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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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2016.11.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9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 세입 담당공무원 4300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본격적으로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동시에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2회 이하 혹은 차량 관련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를 한 후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해주나,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반면에 4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량은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에 상관 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2597만대 중 10% 가량인 260만대이며, 이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71만대로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4910억원으로 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뒤 번호판을 찾을 수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한 후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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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세무조사 일원화 필요한가’ 10일 토론회 개최2016.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 한국세무사고시회와 함께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세무조사 일원화 과연 필요한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분권강화는 헌법개정 논의대상으로서 지방소득세 과세권독립을 막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지방세제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재정을 튼실히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재현 의원은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도 확보하고 기업경영의 애로도 해소할 수 있는 세무조사 개편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조사 일원화가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세원리와 입법취지에 맞게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세정을 구축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려사이버대 허원 교수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보완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사회는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 패널로는 최훈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김홍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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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속임 1+1으로 소비자 기만한 대형마트 4사2016.11.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 행사를 한 대형마트 4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2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8일 공정위는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4사는 2014년 10월 8일부터 2015년 4월 15일 까지 일부 상품의 가격을 이전 거래 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고객을 기만했다. 사례로는 홈플러스 경우 화장지를 2014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1,780원으로 판매하다가 10월 9일부터 15일 기간에는 가격을 12,900원으로 인상한 후 10월 16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이마트는 참기름을 2014년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는 6,980원,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는 4,980원으로 판매하다가 10월 30일부터 가격을 9,8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롯데마트는 쌈장을 2015년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2,600원으로 판매하다가 4월 2일부터 가격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하는 등 이들 4사는 전단지에 가격 변동이 없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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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대통령 퇴진 뒤 조기대선 필요성 언급'2016.11.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연일 박근혜 대통령의 빠른 퇴진을 촉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박 시장은 8일 오전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문재인 전 대표, 추미애 대표, 김부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대선주자 5명과 조찬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지금 국민의 뜻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이라며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1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이런 불안정한 대통령에게 국정의 일부라도 맡기기 보다는 즉각적인 퇴진과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일 범국민대회에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와 명령에 응답하는 것이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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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6명 적발2016.11.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1,146명이 적발됐다.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10월말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6명(금액 17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년간 평균 적발 실적의 세 배 정도로, ‘자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서울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추진함으로써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 총 31억 원을 반환명령 조치하고 죄질이 불량한 고액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이외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부정수급 주요 유형은 수급기간 중 근로사실 거짓신고(360건, 85.3%), 취업 상태임에도 수급자격 신청(47건, 11.1%), 허위 구직활동 신고(8건, 1.9%), 허위 이직사유 신고(6건, 1.4%) 순으로 나타나, 취업상태에서 부정수급하는 유형이 96.4%를 차지하고 있다. 부정수급의 원인으로는 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일용직 또는 임시직으로 근로한 것은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 사업주가 재직 중 공로 친분 등으로 근로자 요청을 분별없이 수용하는 경우 등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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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불똥 튄 한화 방산 계열사, 자료 폐기 지시 논란 ‘해프닝’2016.11.08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국정농단 파문을 일으킨 최순실씨가 일부 방산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한화 방산 계열사들이 최소한의 업무를 위한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폐기하라고 직원들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한화·한화테크윈·한화시스템·한화디펜스 등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들은 이날 오후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진행 중인 업무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자료를 폐기·소각하라고 지시했다. 매체는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삼성전자 압수수색으로 한화 방산 계열사에도 여파가 있을 것 같다’며 급하게 서류를 폐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올해 4월 20일 한화탈레스(현 한화시스템)을 한국형 전투기(KF-X)에 탑재할 다기능위상배열(AESA)레이더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는 적 전투기를 식별하고 전투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핵심장비다. 당초 방산업계에서는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06~2009년, 2010~2013년 등 두 차례에 걸쳐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선행과제연구에 참여한 LIG넥스원이 사업을 수주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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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무조사' 납세자 권익침해 우려2016.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하 지연행정과 납세자 권익침해 우려를 지적했다. 조사대상 선정 후 1년 넘게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 중지가세무조사 기간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우려도 제기됐다. 감사원(원장 황찬현)은 8일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세청에 35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법인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 후 1년 이내 조사하는 비율은 ▲2011년 91% ▲2013년 82.7% ▲2015년 65.0% 등 줄곧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년 내 조사비율이 격감한 2015년의 경우, 국세청은 메르스 지원이란 명목으로 병의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유예했다. 그러나 다음연도에 조사할 수 있음에도, 국세청은 이미 전년도 조사대상에 선정됐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영세율 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다는 제보를 받고, 업체에 불리한 영문 합의서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 검토 소홀 등 부실조사로97억여 원을 부족 징수했다. 일부 세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선정한 정기조사 대상자 3명의 전산자료를 임의 삭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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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관리 시급…제2 옥시사태 우려”2016.11.08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전자담배의 안전성과 유해성 문제가 잇따르고 있으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습기 살균제와 치약에 이어 제2의 옥시사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8일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의 카트리지에 들어가는 니코틴 원액이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유해물질이지만 아무런 제재 없이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다”며 “잘못 취급할 경우 오히려 흡연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이러브스모킹에 따르면 현행 니코틴 액상은 ‘기호약품’으로 분류돼 제조 및 구매에 아무런 제재가 없다. 그러나 전자담배 판매점에 가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니코틴 원액은 성인 기준 약 60㎎을 한 번에 흡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유독물질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아이러브스모킹은 또 최근에는 전자담배의 인기를 의식해 안전성이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중국이나 미국 등지에서 값싼 고농도 니코틴 액상이 대량 수입 판매되고 있어 니코틴 액상을 구입할 때 흡연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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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대구 여고생 자유발언2016.11.08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구 여고생의 발언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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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맞벌이 가구, 어린이집 우선 입소한다!2016.11.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8일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게 당초 100점이던 입소 순위 점수를 20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3자녀 이상이면서 맞벌이가구인 경우에는 최우선 입소보장을 위해 추가로 가점 300점을 부여해 총 7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3자녀+맞벌이 가구가 점수상으로는 최고이나 특정 어린이집에 몰릴 경우 입소 가능 인원이 한정되므로 신청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소한다. 이번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혜택 추가 부여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지난 8월 발표된 ‘저출산 보완대책’에 반영된 내용으로서,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아이사랑’의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이날 시행하는 것이다. 또 기존에 3자녀 이상임을 입력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점수가 반영되며, 점수 반영 여부 및 순위 변동 내역은 ‘아이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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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아이들, '차별·왕따 방지' 장치 추진2016.11.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다문화 자녀들이 받는 차별과 왕따를 방지하고 안정된 학업유지를 돕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 자녀의 교육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만 명시돼있을 뿐, 실질적 왕따의 가해자인 일반 아동들의 인식 조사에 대한 근거가 없어 다문화 자녀들의 왕따 등 교우관계 문제를 다루기엔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현재 각 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이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다문화 자녀들이 문화적 차이를 이기지 못해 학업을 포기한 경우가 18.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은 다문화 자녀들과 그 주변 아동들에 대한 인식 조사의 신설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한국사회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고쳐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서로 차별하고 반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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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2016.11.08
▲국제금융심의관 조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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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미납하면 가산금 3%2016.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1월 31일까지 분납 가능하다. 국세청은 8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16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분납대상자에 대해서도 관련 안내에 나섰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분납은 ▲고지세액이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 초과분 ▲고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분납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은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분납분은 내년 1월 31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30일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 3%가 즉시 부과된다. 분납대상자 역시 미납분에 가산금 3%가 부과하나, 미납상태가 계속될 경우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해당 미납분은 총 세액에서 30일까지 선납부분과 분납분을 제외한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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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7만명’ 종소세 중간예납 3개월 직권유예2016.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진과 태풍 등 특별재난지역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7만명 전원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한다. 국세청은 재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세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3개월간 납부기한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 지난해 연매출이 50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해당 특별재난지역은 경주·울주·울산 북구·양산·제주·통영·거제·부산 사하구 등으로 납부유예 대상자는 내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외에도 조선업·해운업 종사자, 조선업 밀집지역 납세자 등 경영난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별도의 신청을 받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유예한다.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오는 28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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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 30일까지…고용창출공제분은 차감2016.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반기 동안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한 경우 국세청 고지세액 대신 해당 소득세액을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납세자가 이 기간 동안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세액공제분만큼 차감해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는 서면 신고서 제출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는 오는 30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전자납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다. 전자납부 가능한 금융기관은 우리·국민·신한·하나·산업·SC제일·외환·기업·농협·수협·신협·한국 씨티·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상호저축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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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은 있는데…11월 중간예납 제외되는 경우는?2016.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납부세액이 적거나, 원천징수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된다. 2016년 1월 1일 기준 비사업자로서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과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거나,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의 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어 수시부과결정을 받은 소득만 있는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이외에도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도 중간예납의무를 받지 않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의 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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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5급 공채 최종 합격자 278명2016.11.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2016년도 5급 공채(행정) 최종합격자 278명 명단을 9일 오전 9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발표한다. 올해 5급(행정) 공채시험은 면접시험에 339명이 응시하여 278명(전국모집 250명, 지역모집 28명)이 최종 합격했다. 여성합격자는 115명이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인사조직 직류에서 여성이 1명 추가 합격했다.여성합격률은 2012년 43.8% 에서 2013년 46.0%로 늘었고, 2014년 42.1%로 축소됐으나 지난해 48.2%로 확대된 후 올해는 41.4%로 다시 줄었다. 한편, 지방인재 합격자는 21명이며, 이 중 10명(일반행정 전국 8명, 재경 2명)은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추가 합격했다. 직렬별(선발인원 10명이상) 2차시험 최고득점은 일반행정(전국) 72.37점(남), 재경 72.66점(여), 교육행정 67.25점(남), 국제통상 71.62점(남)이다.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6.6세로 지난해와 같았다. 연령대별로는 24~27세가 57.9%(161명)로 가장 많았으며, 20~23세는 11.9%(33명), 28~32세는 25.2%(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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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고생 자유발언 동영상 보니...어른들 부끄럽게하네2016.11.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대구 여고생 자유발언 동영상이 인터넷상에서 사이다 발언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현장에서 한 여고생이 7분 30초간 자유발언을 이어가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다. 특히 이 대구 여고생 자유발언 동영상은 인터넷상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어른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대구 여고생 자유발언 동영상에서 이 학생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신 걸 보니 제가 혼자가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힘이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 대통령, 사실 그녀를 무엇으로 불러야 할 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사전에도 나라를 무당에게 맡기고 꼭두각시 노릇을 한 지도자를 칭한 호칭이 없어서 아직은 부득이하게 대통령이라 칭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은 “박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최순실 씨와 함께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를 저버린 죄에 맞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했다. 평범한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한 학생은 “평소 같았다면 저는 역사책을 읽으며 다가올 모의고사를 준비했을 것이지만 저는 이 부당하고 처참한 현실을 보며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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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 사돈 현대차 믿고 레미콘공장 이전 결사 방어?2016.11.08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삼표그룹은 현대차그룹의 친족기업으로 유명하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장녀 정지선씨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남 정의선 부회장이 지난 1995년 화촉을 올리면서 사돈 관계가 됐다. 두 사람의 결혼이 성사된 데는 양가의 오랜 친분이 크게 작용했다. 정몽구 회장과 정도원 회장이 경복고 6년 선후배 관계인데다 정의선 부회장은 정지선씨의 사촌오빠인 정대우 삼안운수 사장과 구정중·휘문고 동창이다. 이 때문에 정의선 부회장은 유년 시절부터 정지선씨를 알고 지내 자연스럽게 혼담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채이배 의원 “현대차, 현대건설·제철 통해 삼표그룹 계열사 지원” 두 그룹이 사돈지간으로 맺어진 이후 삼표그룹은 현대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성장했다는 논란에 줄곧 시달려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지난달 10일 10대 재벌의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 의심 사례를 정리·분석해 발표한 결과를 살펴봐도 현대차그룹은 계열사인 현대건설을 통해 삼표, 삼표산업, 남동레미콘, 삼표피엔씨 등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난다. 또 현대제철을 통해서는 삼표기초소재, 네비엔 등을 지원했다. 삼표, 삼표산업, 남동레미콘, 삼표피앤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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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상품 '국가별 품목분류'만 잘해도 '무관세' 수출한다2016.11.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8일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출입업체와 관련 협회, 학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품목분류 산·학·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기업의 주요 현안인 정보기술(이하 IT) 상품에 대한 국가별 품목분류 차이 해소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협의회는 국가 간 품목분류가 달라 분쟁중인 상품을 품목분류 최고 결정기구인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이하 ‘WCO HS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IT 신상품인 갤럭시기어(스마트워치)의 경우 인도·태국 등의 국가에서 품목분류 국제분쟁 발생 시 WCO에 안건을 상정해 무관세로 결정됨에 따라 관세 등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한 사례가 있음 또,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이 다른 나라에서 무세(無稅)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WCO HS 해설서 개정안'을 적극 발굴하여 WCO HS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WCO는 동일물품에 대한 관세, 통계관리 등 무역원활화를 위해 상품을 5205개(HS 6단위)로 분류하고, 분류기준이나 해당 번호에 포함․제외되는 물품의 상세한 내용을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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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차 회장 외손녀, 탤런트 길용우씨 아들과 화촉2016.11.08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녀 정성이 이노션 고문과 탤런트 길용우씨가 사돈이 된다. 8일 현대차그룹 등에 따르면 정성이 고문의 장녀인 선아영(30)씨가 길용우씨의 아들 길성진(32)씨와 오는 11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정성이 고문은 선두훈 대전선병원 시장과의 사이에서 1남 1녀를 뒀다. 아들인 선동욱씨는 누올해 4월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 부회장의 차녀인 채수연씨와 결혼했다. 이날 결혼식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범현대가 사람들이 대거 참석할 전망이다. 길용우씨 또한 유명 중견탤런트인 만큼 연예계 인사들도 상당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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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파이브코스러브’ 연습실 보니…박준규·박상면 열연2016.11.08
(조세금융신문=김명진 기자) 뮤지컬 ‘파이브코스러브’가 11월 11일 개막을 앞두고 연습실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8일 공개된 사진 속엔 박준규, 박상면, 김민수, 임강성, 박종찬, 김영환, 이하나, 문슬아 등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연습에 매진하는 배우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본 공연이라 해도 손색없을 만큼 배역에 몰입하며 실감 나는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출연진들의 모습에서 뮤지컬 ‘파이브코스러브’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년 만에 돌아오는 ‘파이브코스러브’는 록큰롤, 컨츄리, 발라드, 스윙, 탱고,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뮤지컬 넘버를 5인조 밴드와 함께 풍성한 음악으로 관객들의 귀를 즐겁게 할 것이다. 한편, 뮤지컬 ‘파이브코스러브’는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프리뷰 공연 예매 이벤트를 진행한다. 프리뷰 공연 기간에 예매하는 모든 관객들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우 박준규가 연출 입봉작으로 택한 뮤지컬 ‘파이브코스러브’는 오는 11월 11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KTG 상상아트홀에서 공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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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제원산지세미나 열려…'다자간 FTA시대' 세관역할 제시2016.11.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관세청은 8일 서울 광화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원활한 FTA 이행을 위한 세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16 국제원산지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 발효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하 Mega-FTA)이 확산됨에 따라, 세관당국 간 협력을 통해 원산지절차를 일치시키는 등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공통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우리나라 수출입기업 관계자,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및 중국‧유럽연합(EU)‧미국‧영국‧태국‧뉴질랜드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 전문가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 “Mega-FTA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FTA가 실질적인 무역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절차와 관행을 일치시키려는 FTA 참여국 세관당국 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국가 간 품목분류 불일치 문제를 중심으로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세관의 역할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WCO 관세무역국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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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진해운 하역 일단락…화물인도 등 후속 지원"2016.11.08
정부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하역 차질이 일단락됐다고 보고 화물인도, 환적 등의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화주에게 화물을 원활히 인도하도록 항만당국과 협조, 현지 주선업체 안내 등을 통해 현장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으로 한진해운이 계약한 화물 39만6천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 중 95.5%에 해당하는 37만8천TEU의 하역이 완료됐다. 이 중 3만5천TEU는 하역이 끝났으나 화주에게 인도되지는 못했다. 나머지 1만8천TEU(4.5%)는 아직 운송 중이거나 환적을 위해 대기 중이다. 정부는 "이는 기본적으로 화주, 물류주선업체와 한진해운 양자 간에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나 화물이 원활히 인도되도록 정부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97척 중 총 94척은 국내외 항만에서 하역을 완료했다. 남아 있는 3척 중 1척은 해외 항만에, 2척은 국내에 짐을 내릴 예정이다. 국내로 들어오려던 선박 2척은 현재 중국 상해(한진 차이나), 캐나다(한진 비엔나)에 가압류돼있다. 하역을 완료한 선박을 포함하면 가압류된 선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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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정경유착 방지법 조속 발의…시민공익위 설치할 것"2016.11.08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8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시민공익위를 설치해 신(新)정경유착 사례를 근절하고 정경유착 방지법을 조속히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된 확실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장은 또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민병두 의원이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 환수법 부정축재 방지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지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장은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법과 전관예우 방지법도 적극 추진해 검찰 개혁의 고삐를 조일 것"이라면서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등을 규정한 상법 개정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2017년 예산안에 스며든 '최순실 예산'을 낱낱이 조사해 예결위와 기재위에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