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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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취급법인 등록요건 완화…시설·장비 '소유'→'1년 이상 임차'2016.11.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법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의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국무조정실에서 3일 발표한 '일몰 규제개선' 발표에 따르면 통관취급법인의 등록요건으로시설·장비 등을 '소유'하여 구비하도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해도 되도록 변경된다. 관세사법 시행규칙 제7조는 동법 제19조 제2항 제2조에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소유'하여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통관취급업자가의 등록 요건으로는 육상운송업의 경우 '화물자동차 20대 이상 또는 트랙터 10대 이상'을 갖춰야 하고, 해상운송은 '1천톤 이상의 선박 2척 이상', 항공운송업은 '화물전용기 2대 이상' 을 구비해야 한다. 보관업은 '특허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 등'를 구비해야 하고, 하역업은 '크레인·지게차 또는 콘테이너 취급장비 중 2 이상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통관취급법인의 등록요건이 '소유' 에서 '1년 이상 임차'로 확대되면 물류 시설과 장비의 구매에 따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사법 시행규칙 제7조는 오는 12월 개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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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오리축구단' 崔게이트 회오리 바람 몰아쳤다?2016.11.0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연예인 소속 ‘회오리축구단’이 최순실 사태에 불똥을 맞았다. 3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 최순실과 조카 장시호가 연예계 사업에 뛰어 들었다는 정황과 함께 ‘회오리축구단’을 언급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이날 안 의원은 “10년 전 장시호의 모친이자 최순실의 언니인 최순득 씨가 유명한 연예인 축구단인 ‘회오리축구단’을 다니면서 밥을 사주며 연예계에 자락을 쭉 만들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가수가 국제행사에 자주 초대된 것과 관련해 ‘최 씨의 힘’이 작용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날 언급된 ‘회오리축구단’은 33년 역사를 가진 연예인들의 모임으로 국내에도 이름만 들어도 잘 알려진 가수들이 즐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이 같은 사실이 언급되면서 해당 사이트는 때 아닌 트래픽 초과로 현재 마비된 상황이다. 또 여기에 대한 일체 해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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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다음 로드뷰 속 명품가방 한 女는 최순실?2016.11.0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순실이 국정 이곳 저곳에 개입한 의혹으로 구속된 와중에 포털사이트 다음 로드뷰에도 등장한 것으로 추정돼 화제다. 최근 인터넷 게시판 중심으로 ‘다음 로드뷰 속 최순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관련 자료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내용은 포털사이트 다음 로드뷰에서 ‘언주로174길 미승빌딩’을 검색하면 명품 가방을 든 여성과 공손한 차림의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된 것. 특히 이 사진은 지난 7월에 찍힌 것으로 다음 로드뷰에 찍힌 해당 건물이 바로 최순실의 소유인 것.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체형과 장소 등으로 미뤄 맞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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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13곳 폐업, 6곳 신규 등록2016.11.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올해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는 13곳이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됐고 6곳이 신규등록해 7곳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3일 발표한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으로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142개로 2분기에 비해 7곳이 줄었다. 3분기 중 폐업(등록말소 포함)한 업체는 애드쉐어, 미시즈라이프, 지엘24페이, 예보코리아, 라인인터내셔날, 쓰리에이치라이프, 메이플앤프렌즈, 티지에프인터내셔널, 한일에프앤씨, 로하스, 비즈인터내셔날코리아, 메리유, 더그레이스 등 13개 업체다. 신규 등록한 업체는 한국유랩, 에스엠, 장고코리아, 퀘니히코리아, 토탈스위스코리아, 에코글로벌 등6곳으로 확인됐다. 이중 한국유랩 등 4곳은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했고, 장고코리아, 에코글로벌 등 2곳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했다. 한편 3분기 중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를 변경한 다단계 판매업자는 15개로 나타났다. 바이오숲, 이안리코리아, 타임앤로우 등 3곳은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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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약속 파기 비난…'성명서' 발표2016.11.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3일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넘긴다는 약속을 파기한 정구정 전 회장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은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이 아닌 경교수 공익재단 이사에게 이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정구정 전 회장의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약속 파기와 관련한 한국세무사회 입장 정구정 전 회장은 회원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회원들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측근에게 넘겨주라는 것이 아니라 회원대표인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라는 것이었다” “회원들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한다는 약속을 파기한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해괴하고 속보이는 행태인가?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다시 한 번 얄팍한 꼼수를 쓰며 회원들을 우롱했다. 정구정 전 회장은 2015년 6월 15일 전회원에게 보낸 공문에서 “저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 직책을 오는 30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이 맡도록 이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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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우조선’ 막으려면 ‘감사보수 현실화’ 필요2016.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우조선’과 같은 대규모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선 주채권자나 주주 등 회계정보 이용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한편, 최저보수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자유수임제로는 저품질-저가격의 회계감사가 회복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지난 2일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회계감사는 정상적인 시장에서처럼 품질-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기업은 회계감사에 대해 내가 부담만 하고 혜택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기에 고품질의 감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회계감사정보는 전자공시 등을 통해 공개돼 기업 외에 투자자 등 제3자도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기업입장에선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감사만 원하게 되고, 대부분 저가격-저품질의 회계감사가 양산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회계감사는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기업도 수혜자이며, 특히 감사정보 이용자인 투자자나 채권자 등이 높은 감사품질을 요구해야 하지만, 정작 투자자들도 분식회계가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감사품질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회계법인들도 상대적으로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세무나 컨설팅 분야로 주업을 옮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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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후속인사 단행…대통령 비서실장 한광옥, 정무수석 허원제 임명2016.11.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의 한광옥(74세, 전북 무안)국민통합위원장,신임 정무수석에는 허원제(65, 경남 고성) 전 방송통신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광옥 신임 비서실장은 김대중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정당 대표, 노사정 위원장을 거쳐 현재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민주화와 국민화합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랜 경륜과 다양한 경험은 물론 평생 신념으로 살아온 화해와 포용의 가치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데 적임"이라고 말했다. 4선 의원 출신의 한 신임 비서실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초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새천년민주당 대표 등을 지냈고,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에 합류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100% 대한민국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 대통령직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역임했다. 정 대변은 "허 신임 정무수석은 국제·경향신문과 KBS 기자, SBS 정치부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부위원장 등 다양한 활동을 했고 현 상황에서 국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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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가공무원 공채 일정 확정2016.11.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7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발표됐다. 1월 17일부터4일간진행되는 5급 사무관(행정직·기술직)과 외교관후보자 원서접수를 시작으로7급공채와 9급공채 일정도 확정됐다.인사혁신처는 3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공고했다. 5급 공채 1차 시험과 외교관후보자선발 1차 시험은 합숙출제(15일 내외), 정답공개‧확정기간(7일 정도 소요) 등을 감안해 2월 25일(토) 실시할 예정이다. 응시인원이 많은 7·9급 공채 필기시험은 수험생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위해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인8월 26일(토, 7급), 4월 8일(토, 9급)에 치러질 예정이다. 시험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자발표일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2017년 1월 초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에 게재되는 '2017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계획'최종 공고문에서 자세히 공개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내년도 시험 일정 안내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예측 가능한 시험준비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각 일정은 문제출제와 답안지 채점, 시험장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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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4구·과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못 한다2016.11.03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는 등 과열된 서울·경기·세종·부산 등지가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청약시장에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축소를 골자로 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나오고 두 달여 만에 나온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이상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서울·경기·부산·세종의 청약시장을 타깃으로 했다.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약 규제를 강화한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전역의 공공·민간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당초 '강남권'에 한정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서울 전체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또 경기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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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여동생, 朴 대통령 당선 직전 사업정리 어떻게 했나2016.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순실 씨 여동생 부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전 사업을 분할정리한 사실이 조명받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 씨의 여동생 최순천 씨와 최순천 씨의 남편 서동범 서양네트웍스 대표는 2013년 1월 2일 계열사와 가족의 지분으로 보유하던 서양네트웍스의 지분 37.1%와 지배주주 서양인터내셔널(구 서양개발)의 지분 70%를 홍콩 기업 리앤펑에 1960억원에 매각했다. 서양인터내셔널과 서양네트웍스는 국내 유아복 업계에서 굴지의 입지를 가진 기업들이다. 그런데 매각이 추진 중이던 2012년 9월 3일 최순천 씨 일가는 각각의 회사에서 외식, 가구사업, 부동산 투자사업을 분리했다. 리앤펑에 지분 매각이 추진 중이던 시점이었다. 서양인터내셔날에서 분할된 에스플러스인터내셔널은 외식사업부문과 가구사업부문을 가지고 나왔다. 분할 당시 에스플러스인터내셔널의 자본은 137억원, 부채는 46억원, 총자산은 183억원 수준이었는데, 이중 부동산이 자산의 44%(장부가 기준 80억원)에 달했다. 지분은 최순천 씨가 지분 30%, 최순천 씨의 딸 서애덕 씨가 35%, 아들 서현덕 씨가 35%를 각각 보유했다. 서양네트웍스에서 분할된 퍼시픽에스앤씨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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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선실세' 최순실 구속영장…직권남용 공범·사기미수2016.11.02
현 정부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을 받아온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2시께 법원에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긴급체포 상태인 최씨에게 검찰은 우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K스포츠재단이 '형제의 난' 이후 검찰 내사를 받는다는 설이 파다했던 롯데그룹을 상대로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을 막후에서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두 재단 출연금 외에 추가로 별도 기부를 받았거나 받으려 시도한 롯데그룹과 SK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기업 강요'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롯데 고위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내는 과정에 최씨 측의 강요성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씨가 비록 공직자 신분은 아니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안 전 수석 등을 동원해 자신의 사업을 돕게 한 정황이 짙어 직권남용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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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100% 돌려받는 방법은? 씨티카드 온라인 신청2016.1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이 올해 연말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 신규발급하는 고객에게 연회비를 100%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참가 방법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페이지를 통해 씨티카드 신규 신청 후 발급된 카드로 총 10만원 이상 사용하면 된다. 발급 후 첫해에 한해 납부한 연회비를 본인 결제계좌로 전액 돌려준다.이벤트 대상카드는 ‘씨티 NEW 캐시백 카드’, ‘씨티 메가마일 카드(대한항공아시아나)’, ‘씨티 리워드 카드’, ‘신세계 씨티 리워드 카드’, ‘씨티 클리어 카드’, ‘신세계 씨티카드 콰트로’ 등 총 7종이다.지난 7월 출시된 씨티 NEW 캐시백 카드를 신규발급 받을 경우, 연말까지 전월 청구기간 동안 50만원 이상 사용 시 외식업종, 대중교통 및 주유, 대형마트 및 SSM에서 최대 3% 특별 캐시백 적립까지 더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또한 이벤트 기간 동안 씨티 프리미어마일 카드(대한항공·아시아나)를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페이지를 통해 신규발급하고 기간 내 총 30만원 이상 사용시, 연회비 3만원을 캐시백 해준다.씨티카드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로 고객들이 지점을 방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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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삼성전자 협력사 FTA 인증수출자제도 실무교육2016.1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대기업-중소기업 상생과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2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상생교육센터에서 삼성전자 협력사 35곳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중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란 관할 세관장이 수출물품에 대해 FTA협정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여부를 심사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획득업체는 5~6가지의 원산지증빙서류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날 교육은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설명회, 3명의 강사가 업체별 1:1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큰 호응 속에 진행됐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 교육과 1:1 개별컨설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과 FTA를 활용한 수출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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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학상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대표이사 부친상2016.11.02
▲별세: 고 이영구씨(2일) ▲장소: 미국 볼티모어 ▲전화문의: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02-6020-8055, 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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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포르쉐 등 도난·체납 중고차 밀수출…6개 조직 검거2016.1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폐차 직전 말소등록된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론 압류나 도난 등으로 정상 수출이 어려운 고가의 외제차와 신차를 밀수출한 일당이 관세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수출서류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시가 29억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165대를 밀수출한 6개 조직 9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이모씨(33세)를 구속, 김모씨(47세)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요르단인 후모씨(44세)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조직들은 압류, 근저당설정, 체납, 도난 등 말소등록이 어려워 정상 수출이 불가능한 고가의 외제차와 신차를 폐차 직전 오래된 연식의 말소등록된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수출컨테이너에 밀수출 차량을 넣는 수법으로 필리핀 등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국각지에서 활동하며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렌트회사나 리스회사에서 신차를 계약하게 하고 돈을 빌려줘 밀수출 차량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자기 소유 차량을 밀수출업자에게 판매한 후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수법도 확인됐다. 세관과 경찰청 등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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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11년 연속 국제표준화인증 획득2016.1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2일 국산 대표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가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에서 ISO20000 인증심사를 통과하면서 11년 연속 인증자격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ISO20000 인증은 정보통신 서비스에 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보안 등에 대한 국제표준 준수를 통과해야 부여되는 것으로 영국표준협회의 엄격한 현장 실사를 거쳐 부여되며, 인증을 받은 후에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재인증 심사와 연 2회의 사후심사를 통과해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유니패스는 2006년 통관분야에서 세계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이후,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현재 에티오피아와도 수출계약을 추진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통관시스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통관분야에서 한층 더 높은 국제표준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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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면세점 선정도 ‘최순실?’…관세청 “특허심사 특혜 없었다”2016.1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지난 7월 SM면세점 선정 시 최순실 씨의 최측근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과 관련된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신문은 SM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하나투어-중소기업중앙회 컨소시엄이 유력 경쟁자를 제치고 선정된 것과 관련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서울회장(현 부회장)이 자신의 사위인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을 등에 업고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지난 1일 제기했다. 관세청은 심사 열흘 전 관세청장이 심사위원단 위촉없이 임의로 심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고, 건축허가서와 설계도면 없이도 특허심사를 하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것이다. 또한 입찰 선정 후 중소기업중앙회가 컨소시엄 관련 지분을 매각하면서 컨소시엄에서 돌연 빠지면서 하나투어 등 일부 업체에 이권을 몰아줬다고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앙회가 대주주인 홈앤쇼핑(26.7%)을 통해 하나투어 컨소시엄에 참가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중소기업중앙회는 홈앤쇼핑 대주주이긴 하나, 하나투어를 뺀 나머지 업체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홈앤쇼핑의 컨소시엄 지분이 1.5%로 줄어들어 중앙회가 특허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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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사이트 럭스앤문이 ‘짝퉁?’…서울세관, 사이트운영자 검거2016.1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그간 드러난 짝퉁 판매사이트 중 사상 최대 규모의 사이트가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약 9년간 사이트운영을 통해 2만3000명의 회원을 끌어모으는 등 실제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2일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중국산 가방, 의류 등 위조상품 1,500여점을 판매한 일당 2명(불구속 1명, 지명수배 1명)을 적발하고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카카오톡, 위챗 등 SNS메신저,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홍콩직구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명품을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유인, 실제로는 중국 광저우에서 구입한 위조상품을 팔았다. 중국 광저우는 전세계 최대 공산품 생산기지다. 이들은 럭스앤문 등 6개 사이트를 대만에 있는 1개 서버로 통합관리하면서 수사기관의 눈을 속였으며, 구매자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은 대포통장으로 입금받고, 국내 배송시엔 거짓 발송지를 입력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2014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된 거래만 1,500점, 판매수익은 3억5000만원에 달했으며, 2008년부터 사이트를 운영한 점, 가입자수가 2만3000명에 달한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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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DGB생명 부서장 인사 (전보)2016.11.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DGB생명 부서장 인사 (전보) (11월 2일 字) ◇ 부서장 전보 ▲ 법인사업부 부장 장철승 ▲ AM사업부부장 윤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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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보험조사분석사 시험 619명 최종합격…합격률18.04%2016.11.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1회 보험조사분석사(CIFI, Certificate, Insurance Fraud Investigator) 자격시험 결과 619명이 최종 합격했다. 보험연수원(원장 최진영)은지난달 16일 전국 5개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실시한보험분석사 시험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주요 생·손보사를 비롯한 보험업계 종사자 및 수사업무 관계자 등 총 3432명이 응시해 619명이 최종 합격해18.04%의 합격률을기록했다. 또 822명이 부분합격했다. 부분합격은 보험조사분석사 시험 2개 파트 중 1개 파트만 합격한 경우로, 부분합격자는 제2회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파트의 시험이 면제된다. 보험조사분석사란 보험조사분야에 관한 이론ㆍ지식 습득과 실무역량 강화를 통해 보험조사 전문가를 양성·인증하는 제도로, 보험연수원이 올해 처음도입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범죄로 인해 사회적 비용 증가, 보험소비자 신뢰 저하 등 각종 부작용이 심화돼, 보험범죄 근절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보험조사에 관한 이론 및 실무의 학습체계를 정비하고, 보험조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인증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험조사분석사 시험은 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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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현판식 가져2016.11.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1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TIPA는 지난달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로부터로부터‘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로 지정됐다.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는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무역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적발하고, 피해기업과 구제정책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TIPA는 무역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성 강화 및 보호를 위해 무역위원회 및 기존 15개의 신고센터와의 협업을 이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및 조사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센터의 주요기능으로는 ▲당해 업종물품의 수입 감시 및 동향분석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의 접수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제보 또는 조사 신청 ▲불공정무역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제보된 신고가 조사개시 된 경우 무역위원회와 합동조사 수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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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연 4.3% 추억의 금리를 잡아라!’ 이벤트2016.11.02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IBK기업은행은 11월말까지 비대면전용상품 ‘i-ONE 300적금’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고 연 2.1%p의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연 4.3% 추억의 금리를 잡아라!’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벤트는 기업은행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간단한 숫자퀴즈를 통해 얻은 숫자 8자리를 i-ONE 300적금 가입시 친구추천코드란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응모고객 중 추첨을 통해 1등 연 2.1%p(1000명), 2등 연 0.5%p(2000명), 3등 연 0.3%p(2000명)의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1등 당첨시 i-ONE 300적금 최고금리 연 2.2%(11월 2일 기준)에 연 2.1%p의 특별우대금리를 합해 최고 연 4.3%의 금리가 적용된다. i-ONE300적금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인 ‘i-ONE뱅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1년 이하 일단위로 계약기간을 선택해 기간 중 최대 3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소비자가 직접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추가거래를 선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고시금리는 연 1.4%(11.2일 기준)로, 추가거래 및 친구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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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신규 예·적금 상품 ‘통장 미발행’ 확대2016.11.02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KEB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추진중인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을 위해 ‘통장 미발행’ 대상을 주요 예·적금 상품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규 개설되는 예·적금 계좌의 약 90%에 해당하는 10종의 예·적금 상품이 ‘통장 미발행’ 대상으로 확대됐다는 것이 KEB하나은행의 설명이다. 다만 고객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종이통장 발행을 요청할 경우에는 발급 가능하며 종이통장 미발행에 따른 후속 거래 시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좌 개설 확인서 발급’, ‘통장 사본(이미지) 출력’, ‘계좌 해지 절차 개선’ 등의 절차를 마련했다. KEB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금융거래의 관행을 혁신하고 통장거래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과 거래의 불편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통장 미발행 대상을 은행 전체 상품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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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고시회 신임 회장에 이동기 세무사 선출2016.11.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1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30층 주피터홀에서 제6차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제23대 신임 회장에 이동기 총무부회장을선출했다. 전임 회장단과 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이날 확대임원회의에서는 회장에 단독 출마한 이동기 총무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차기회장으로 뽑았다. 이동기 신임회장은 소견발표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사회경제환경 속에서 고시회와 고시회 회원, 그리고 세무사와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특화된 분야의 교육실시, 세무실무편람 등 자료발간, 청년세무사학교 및 연구모임의 활성화, 조세이슈에 대한 입장개진, 국제교류의 활성화, 회원편익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감사후보로는 고은경 세무사와 이강오 세무사로 확정됐으며 18일 정기총회 때 추인을 받게 된다. 이동기 신임회장은 오는 18일 오후 5시30분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 3층에서 열리는제46회 한국세무사고시회 총회에서 이취임식을 갖고 2년 간의 공식 회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밖에 제46기 사업보고, 결산안 심의, 제47기 예산암 심의 등이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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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세무사자격시험 채점평…회계학 1부2016.11.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53회 세무사자격시험 2차 합격자가 발표됐다. 이번 시험에서는 63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다음은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회계학 1부 시험의 채점평이다. ▲문제 1 일반사채 및 연속상환사채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사채의 기본개념에 대한 명쾌한 논리가 요구되며, 회계처리의 기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로 사료된다. 특히, 사채의 기본기를 갖춘 준비된 수험생은 정확한 수치와 함께 주어진 시간에 손쉽게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고, 예상한대로 기대치와 거의 일치된 결과가 나타났다. ▲문제2 본 문제는 법인세비용과 회계이익의 차이를 이해하고 미사용 결손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법인세에 관한 재무제표 표시 및 법인세 관련 정보의 공시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의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에게는 평이한 난이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 있어 올바른 풀이과정을 서술하기 보다는 문제에 제시된 정보를 단순히 나열하는 등 풀이과정이 출제의도에 벗어나는 경우도 보였다. 따라서 문제를 풀이하는 기술적인 측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