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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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 최우수상에 양산세관 이진환 행정관2016.11.0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최양식)은 ‘제17회 관세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대회는 일반인의 참가가 전년대비 89.4%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총 389명이 참가해, 양산세관 조사심사과 이진환 행정관이 개인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민간개인부문 우수상은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 임형철 씨와 삼성전기 수출입과 강신일 씨가 수상했다. 민간단체부문 최우수상은 관세법인 태영, 우수상은 관세법인 세중, 장려상은 HTNS 관세법인이 각각 차지했고, 세관부문은 양산세관 통관지원과와 양산세관 조사심사과가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차지했다. 관세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는 수출입물품의 세율 등을 결정하기 위해 물품별 세번(HS)을 분류하는 품목분류작업과 관련된 능력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하는 대회로 객관식 20문항을 제한시간(30분)내에 풀고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수출입 승인요건 및 관세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분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터넷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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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광양세관서 '득도다조' 강조2016.11.0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은 4일 광양세관(세관장 김영우)을 방문해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후 직원들과 대화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찬 청장은 이날“마음을 얻으면 도움이 많다”는 득도다조(得道多助)를 강조하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갔고,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애로사항, 공직생활 중 겪었던 에피소드 등 담소를 나눴다. 이후, 광양항과 한진해운 광양터미널을 방문해 광양항 물류처리 현장을 점검하며,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물류지체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원활한 물류처리 등 관세행정의 아낌없는 지원을 주문했다. 천 청장은광양항 부두에 위치한 세관 주감시소와 컨테이너 검사센터를 방문해 항만감시를 위해 24시간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책임있고 의연한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공직기강을 엄정히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 청장은 이어 여수항만을 방문해 수출입기업 지원방안 및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직원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천 청장은 “정부3.0 시대에 부응하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석유화학산업 관련 수출입업체 등에 실질적인 지원책을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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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 패러디 '이러려고 시리즈 우후죽순 늘어나네'2016.11.0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대국민담화 패러디 이러려고 시리즈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2번 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문장을 두고 대국민담화 패러디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우선 이승환과 김미화가 연예인으로는 대국민 담화 패러디에 동참했다. 이승환은 자신의 SNS를 통해 ‘내가 이러려고 가수를 했나?”라고 운을 뗐다. 또 김미화는 “내가 이러려고 개그우먼을 했나?”라는 작성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김제동은 주진우 기자의 한 글에 “내가 이러려고 친구를 했나”라는 맞받아쳐 큰 웃음을 주기도 했다. 대국민담화 패러디는 연예인을 넘어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어져 한 대학생은 “내가 이러려고 대학생이 됐나”라는 등 갖가지 패러디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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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돔구장, 고척스카이돔 100만 명 돌파2016.11.0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내 최초 돔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이 개장 1년 만에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 4일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지난해 11월 정식 개장한 고척스카이돔이 누적관객 102만2천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고척스카이돔은 서울을 연고로 하는 넥센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의 홈구장으로 활용되면서 프로야구경기 84회, 자선야구대회 등 총 144회의 스포츠 행사가 개최됐다. 또, K-POP 콘서트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 총 6회, 일반행사 총 6회 등 1년간 총 156회의 행사가 181일간 펼쳐졌다. 프로야구단 넥센히어로즈의 홈경기가 총 9회 매진(야구 경기시 좌석수 17,000석)을 기록했고, 지난 7월 16일에는 프로야구 올스타전 행사도 개최돼 이틀간 2만 3천여 명의 관객이 고척스카이돔을 찾는 등 1년간 144회의 스포츠행사가 열렸고, 92만 명의 관객이 방문했다. 행사수로는 전체 행사의 92%, 방문객 수로는 90%를 기록한 수치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해 11월 4일 한국, 쿠바 국가대표 친선전 경기를 시작으로 청룡기 고교야구대회 및 2015 야구대제전, 희망더하기 자선야구대회, 2016 고척스카이돔 챔피언십 사회인야구대회 등 다양한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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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다의 전설' 전지현, 바닷속 잠영 실루엣 포착!2016.11.0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푸른 바다의 전설’ 전지현이 전설 속 신비한 인어로의 변신을 끝마쳤다. 그녀가 푸른 바다를 아름답게 수놓은 ‘심해 유영’ 스틸까지 공개돼 감탄을 부르고 있다. ‘전지현=인어’를 공식화하는 극강의 비주얼은 드라마를 기다리는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오는 16일 첫 방송될 SBS 새 수목극 ‘푸른 바다의 전설’ 측은 4일 인어(전지현 분)의 비주얼이 담긴 스틸을 최초로 공개해 시선을 끌고 있다. ‘푸른 바다의 전설’은 멸종직전인 지구상의 마지막 인어가 도시의 천재 사기꾼을 만나 육지생활에 적응하며 벌어지는 예측불허의 사건들을 통해 웃음과 재미를 안길 판타지 로맨스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인연의 이야기를 펼쳐내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앞서 공개된 1차 티저 영상에서 인어로 변신한 전지현의 비주얼이 깜짝 공개돼 폭풍 같은 관심을 받은 상황. 이번에 공개된 스틸 컷은 한껏 치솟았던 네티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며 시선을 강탈하고 있다. 깊은 바닷속으로 잠영하고 있는 인어의 자태는 전설 속 신성한 인어를 눈앞에서 보게 될 시청자들의 상상력을 충족시킬 만큼 신비롭고 아름답다. 전지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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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축구를 그만 둔게 15년 넘었는데...어처구니 없다'2016.11.0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가수 이승철이 최근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 연루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4일 이승철의 소속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 없는 주장과 루머가 도는지 분노를 넘어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최순실, 최순득이라는 사람은 맹세코 얼굴도 모르고, 알지도 못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회오리 축구단’은 물론, 축구를 그만 둔 게 15년이나 넘어가는데, 과거 그곳을 거쳐갔다는 이유만으로 거명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이자, 모욕에 가깝다”면서 “지난 30년간 거기를 거쳐간 모든 연예인들이 차라리 최순득, 최순실의 특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지요? 얼마나 지나친 과장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치올림픽폐막식, UN DPI 컨퍼런스에 나간 일을 두고도 최씨 일가에서 비롯된 특혜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 “어처구니가 없다”며 “지금 놀라고 있는 많은 분들처럼 한 달 여전에는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0년간 국내 대표 가수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섭외를 받아왔다”며 “소치올림픽 폐막식에 나간 한국 가수는 조OO, 나OO, 양OO, 그리고 저희 소속 이승철인데, 이 네 가수가 모두 그러면 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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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사 시국선언, '총체적 파국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2016.11.0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과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나섰다. 4일 오전 서울 태평로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 4만2213명의 서명으로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가권력의 폭력과 횡포, 헌정을 유린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를 목도하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시대의 한 복판에 나선다”고 했다. 이어 “정권은 부패한 권력을 유지하고 자본의 끝 모를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 공무원과 교사를 마름으로 부리며 충성만을 강요해왔지만, 우리는 불의한 정권의 편에 서기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현 정권이 그 동안 벌인 패악만으로도 대통령이 퇴진해야 할 사유는 충분하다”고 언급하며 “그야말로 나라꼴이 엉망이요, 총체적인 파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작금의 혼란한 시국을 수습하는 유일한 방안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현 정권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작년 민중총궐기의 정신과 올해 노동자 총파업의 기세로 연대의 깃발을 높이 들고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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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김포대학교,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2016.11.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4일 김포대학교와 ‘사회맞춤형 학과 주문식 교육 및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대학 졸업 후 바로 세무업무 수행이 가능한 세무·회계 실무형 인재를 양성해 학생들의 구직난과 세무사사무소의 구인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세무사회는 김포대학교 인문경영학부 세무회계정보과 내에 주문식 교육과정의 '세무·회계사무원 양성반'을 편성, 전문교수요원을 파견하고 학기 중 학생들에게 세무사사무소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또 한국세무사회는 주문식 교육반을 이수한 학생의 세무사사무소 취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김포대학교는 향후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한국세무사회와 상호 협의하고 세무사사무소 현장학습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인정하며 직무교육 및 위탁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교육시설을 지원한다. 백운찬 회장은 “사회맞춤형 학과 주문식 교육이 학생과 학교, 세무사사무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세무·회계 전문인력 양성의 좋은 모델이 돼 김포대학교 학생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세무사사무소의 인력난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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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檢 철저한 수사 지시...'최순실 수사인력 늘렸다'2016.11.0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를 위해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김수남 총장은 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순실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가동 가능한 검사를 모두 동원하라”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의 지시에 따라 우선 대검찰청은 전국 12개 지방검찰청에서 검사 12명을 서울지검으로 파견키로 했다. 이 가운데 6명은 최순실 특별수사본부에 배치하고 나머지 6명은 일반 형사부 업무에 지원을 나서게 된다. 또 서울지검은 이와 별도로 최순실 수사를 위해 부부장 3명과 검사 1명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현재 수사인력 22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수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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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 54%는 입산자 실화 '라이터 안됩니다'2016.11.0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가을철 산불 절반은 입산자의 실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안전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맞아 산불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평균 395건의 산불이 발생해 평균 466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이중 가을철(9월~11월)에는 전체 산불의 11%(평균 44건)가 발생해 전체 피해면적의 3.7%(17.3ha)가 소실됐고, 11월중에 평균 20.1건으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 발생원인은 입산자실화가 54%로 가장 높고, 논•밭두렁소각 및 쓰레기 소각이 각 각 8%, 담뱃불 소각이 6%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11~12월은 건조한 날이 많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고온 건조한 날이 많아 가을철 산불발생 위험이 고조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입산자 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취약지에 대한 입산 통제와 등산로를 폐쇄한다.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서 산행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입산 시에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해서는 안되며,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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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문창용 전 기재부 세제실장 사장 최종후보 선정2016.11.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 문창용 전 세제실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신임 사장에 내정됐다. 캠코는 4일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장 최종후보로 문 전 세제실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 전 세제실장은 행시 28회 출신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거쳐, 미국 일리노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장·관세제도과장·조세분석과장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장, 통계청 통계교육원장,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조세기획관·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정책관 등을 지냈다. 일각에선 문 전 실장의 캠코 사장 내정을 두고 모피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캠코 지분 56.84%를 기획재정부가, 25.86%를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직·간접적으로 기획재정부 및 각 정부기관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기재부 출신 공무원들이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을 독차지하다보니 기획재정부는 금융공기업 기관장 후보선출 등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실제로 문 전 세제실장이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서 사장 후보자로 선정됐을 때 나머지 후보들은 들러리라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금융위원회 정찬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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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심상정, '국정 정상화 위해 朴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2016.11.0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을 촉구했다. 4일 오전 심상정 대표의 요청으로 서울시청에 가진 만남에서 박 시장과 심 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비상시국의 엄중함에 공감하고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의견을 함께 했다. 두 사람은 “작금의 헌정유린 비상시국 사태를 극복하고 국정을 시급히 정상화하는 지름길은 박대통령이 즉각 물러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의 요구와 명령에 따라 제 야당, 정치지도자,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행동과 이를 담을 큰 틀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 회동을 마치고 심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자리보존용 사과’라고 언급하며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유일한 책무는 하야”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 자신이 직접 지시하고 챙겼던 모든 불법을 최순실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발뺌했다”며 “대통령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점을 이번 사과에서 분명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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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 뜻 관심도 높아...도대체 뭐길래2016.11.0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 사과 이후 비문 뜻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일 JTBC 썰전에 출연한 유시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대국민담화문에 비문이 사라졌다고 언급하면서 인터넷 상에서는 '비문'의 뜻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실제 비문 뜻은 ‘문법에 맞지 않은 문장’으로 해석되는데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우주의 기운’, ‘그런 기운’과도 같은 내용이 많았지만 최근 대국민담화에는 이런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유시민은 “담화문 담당자가 교체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4일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를 자청하며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두번째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최순실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정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 검찰 수사 또한 받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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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신규여행지가 무한히 개발되는 미지의 땅, 호주2016.11.04
호주의 면적은 한반도의 약 35배이며, 총면적의 90% 이상이 사막이나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도시들은 해변가의 수목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호주 제 1의 도시 시드니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고, 몇 해 전부터 호주 속의 유럽, 멜버른이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케언즈, 울룰루, 태즈매니아 등이 새롭게 개발되어 전세계 여행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신규 여행지]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관문도시 케언즈 작은 해안 도시였던 케언즈는 현재 전세계의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휴양지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케언즈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데인트리 열대우림’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한 지역에서 두 곳이 나란히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세계의 유산이다. 이러한 자연적인 환경은 케언즈의 다채로움과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다. 세계 유산에 선정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는 스노클링과 스쿠버 다이빙을 통해서 수 만 가지의 열대 산호초를 감상할 수 있으며, ‘데인트리 열대우림’ 에서는 경이로운 자연경관들을 감상할 수 있다. ▲케언즈 주요 관광지 세계에서 가장 광대한 산호암초,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오스트레일리아 북동연안에 있는 아름답고 다양한 산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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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왕 루이' 속 이남자 표정을 엿보니...안되는 표정이 없네2016.11.0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쇼핑왕 루이' 서인국의 무한 감정을 담은 24종 표정 세트가 공개됐다. MBC 수목 드라마 '쇼핑왕 루이'로 또 하나의 인생작을 만들고 있는 서인국의 다채로운 표정 연기를 담은 일명 24종 루이 세트가 눈길을 끈다. 무한 감정을 드러내는 다양한 표정 연기로 표정 부자라는 수식어를 얻고 있는 '쇼핑왕 루이' 서인국의 24가지 얼굴을 살펴본다. '멋짐'으로 시작해 '설렘', '질투', '슬픔' 등의 감정을 드러낸 서인국의 24종 표정 연기는 각기 다른 얼굴로 눈길을 끈다. 먹방 명장면으로 남은 꽃거지 루이(서인국)의 배고픔, 잘 곳도 없던 때 겨우 참아 내던 졸음, 첫 찜질방에서 느낀 개운함, 벌레를 보고 기겁하고 무서워하던 얼굴 등 귀엽고 코믹한 표정들부터 복실(남지현)의 출근길에 함께한 설렘, 중원(윤상현)이 복실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말만으로도 폭발하는 질투, "어떡하지"라는 로맨틱 명대사를 탄생시킨 첫 키스의 달달한 순간까지. 서인국표 로맨스를 돌아보게 하는 사랑스러운 표정들도 24종의 루이 세트에 담겼다. 뿐만 아니라 최근 시청자를 함께 울린 오열하는 루이의 얼굴과 죽은 줄 알았던 복남을 보고 깜짝 놀란 얼굴,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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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창조 리더스포럼 2016’ 개최2016.11.04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KB국민은행은 지난 3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중소·중견기업 CEO를 초청해 ‘KB창조 리더스포럼 2016’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B창조 리더스포럼’은 중소기업의 CEO가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기업의 성장을 응원하기 위한 기업 CEO 초청 행사다. 이번 포럼에는 우수 중소·중견기업 CEO와 배우자, KB국민은행 경영진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초일류 기업을 향한 혁신경영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행사가 진행됐다. KB국민은행 윤종규 은행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KB는 함께 하고 응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기업을 초일류로 경영하는 비결을 모색하는 뜻 깊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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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사내폭행 논란 진실은?…“팀장이 팀원 수차례 때려”2016.11.04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최순실 게이트’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우리은행이 사내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사건이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한 매체는 2일 “우리은행 웰스매니지먼트(WM) 이모 팀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9시쯤 만취한 상태로 회사에 들어와 야근 중이던 팀원을 폭행했다”면서 “당시 머리를 수차례 얻어맞은 팀원은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보도했다. 술자리에서 해당 팀원이 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화를 참지 못하고 회사로 복귀해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매체의 설명이다. 피해자 부모가 은행에 찾아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자 은행 측은 이 팀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측은 “잘못 알려진 부분이 너무 많다”면서 폭행 자체를 부인했다. 홍보팀 한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폭행은 물론 몸싸움도 없었다”며 “다만 이 팀장이 해당 팀원에게 심하게 욕을 했다는 사실은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라 업무 시간 중에 벌어진 일이었다”며 “업무 때문에 팀장과 팀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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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문 발표…"특검도 성실히 받겠다"2016.11.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최순실 씨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며 검찰 수사는 물론 특별검사의 조사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온 후 불미스러운 사태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가족과의 연도 끊고 살았지만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았던 오랜 인연의 최순실 씨에 대한 경계의 담장을 낮췄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을 달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이비 종교에 빠졌거나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국가 성장동력을 위한 정책까지도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된다며 성장동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있어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보와 경제의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에더 큰 국정혼란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국민과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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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준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 6.6%…월세 부담 갈수록 높아져2016.11.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9월 기준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6.6%를 기록해 전월대비 0.1% 낮아졌고 지난해말 보다는 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9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6.6%를 기록한 가운데, 유형별로는 아파트 4.8%, 연립다세대주택 6.8%, 단독주택 8.3%로 나타났고지역별로는 수도권 6.2%, 지방은 7.8%를 기록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의 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정기예금금리는 1.36%에서 1.42%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70%에서 2.80%로 상승한 가운데 전월세전환율은 가을 이사철 수요증가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전환 물량증가, 신규입주물량 증가 등에 힘입어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9월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 기준으로 세종이 5.6%로 가장 낮고, 경북이 9.7%로 가장 높으며, 제주(6.1%→6.3%)는전달에 비해상승했고, 충북(9.0%→8.5%), 세종(6.1%→5.6%) 등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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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안내] 사회적기업, 엄살부리지 마라!2016.11.04
(조세금융신문=편집부) 최근 사회적기업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대부분 경영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어디 그뿐인가. 수없이 많은 밤들을 지새워 어렵게 내놓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하루아침에 도용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저자의 생각을 들어보자. 나는 착한 기업에서 희망을 본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회적기업의 힘 /강대성 지음 “하지만 그것이 시장의 현실이다. 나는 늘 조언한다. 그런 현실에 낙담하거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에 적응하고 극복해내는 것이 기업가의 운명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다. 기업가 정신이다. ‘좋은 뜻’만으로는 시장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없다. 사회적기업도 기업이다. 사회적기업가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하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앙트레프레너(entrepreneur)가 되어 정부도 사회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경제적 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당면한 과제들에 대한 해법과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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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상품명으로 검색하라"…‘관세율표 용어 해설 책자’ 발간2016.11.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평소 해외직구를 즐겨하는 A 씨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토피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마침 주변에서 외국 브랜드 로션을 추천받았는데, 과거에는 관세와 배송비를 모르고 구매했지만, 이제 관세는 관세청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접속한 A 씨는 로션이 관세율표상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분류되고, 이를 토대로 관세율을 확인해보니 WTO 협정세율(C) 6.5%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거래 상품명과 연계한 관세율표 용어를 통해 손쉽게 관세를 확인한 것이다. 이제 국내 물품과 가격비교를 통해 해외직구 선택이 편해졌다. 관세청은 3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을 위해 관세율표 용어를 쉽게 확인하도록 돕는 ‘관세율표 용어 따라잡기’ 책자를 배포하고, 웹사이트에 등재했다. 수입관세율을 정한 관세법상 ‘별표’인 관세율표는 국제협약에 의한 분류체계 및 용어를 따르고 있어,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전문용어가 다수 사용되고 있다. 이 책자는 이 전문용어들을 백과사전 정의와 물품사진으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상품명과 관세율표 품명을 색인표를 통해 연계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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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장관비서관만 고위공무원…교육부도 부총리인데 왜?2016.11.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과장급TO에서 국장급으로 승급한 기획재정부 장관비서관 자리에 대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총리 장관비서관으로서 업무수행을 위해 지위격상이 필요하다면서도, 경제부총리와 대등한 직위인 사회부총리 장관비서관 TO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이하 직제 시행령)을 통해 기존 3급 공무원(부이사관)으로 보하던 장관비서관 자리를 고위공무원으로 승급하고, 4~5급 관리자 TO 하나를 고위간부인 3~4급으로 승격시켰다. 고위공무원이 장관비서관을 맡는 것은 전 부처 중 기재부가 유일무이하다. 하지만, 3급 부이사관이 담당하던 과거에 비해 특별히 일이 추가된 것은 아니다. 직제 시행령에서 제9조의2에 따르면, ‘장관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는 것이 유일한 근거인데 이 밖에 구체적인 업무분장에 대한 명시가 없다. 직제 관련된 정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된 보직의 경우 해당 보직의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측은 장관비서관이란 명칭만으로도 업무내용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기에 그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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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매출 껑충…코리아세일페스타 영향2016.11.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지난 9월 말부터 약 한달간 진행된 쇼핑관광축제(Korea Sale FESTA)행사 기간 동안 면세점 구매자는 353만9000명, 매출액은 1조 555억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0월 1일부터 약 한 달 간 진행된 코리아그랜드세일·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비교하면 구매자는34.7%, 매출액은23.2% 증가한 것으로 면세점업계가 코리아세일페스타의특수를 누린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3일이 같은 내용의 코리아세일페스타 면세점 매출실적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물품구매시 부과한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를 출국시 환급해 주는 사후면세점은 제외됐다. 올해 행사에는 작년보다 4곳 많은 29개 면세점이 참여하였으며, 참여 면세점마다 내·외국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외국인 전용 선불카드 증정, 한국 럭셔리 쇼핑 여행 패키지 경품추첨 등 다양한 사은·할인행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 면세점 구매자 수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조금 더 많았지만, 매출기여도 측면에서는 내국인(21.3%)보다 외국인(78.7%)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들을 통틀어서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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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영장실질심사 직후...'어떤 심경의 변화가?'2016.11.0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순실 영장실질심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최순실이 법원의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그것을 받아들일 각오가 됐다고 했다. 3일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지난 달 2일 구속영장이 신청돼 최순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최순실의 변호인이 이경재 변호사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법원이 검찰, 변호인 측 의혹,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 사건에서 공모 관계 성립 여부 그 다음에 공모 관계에 대한 소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점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쌍방 간 의견을 교환 했다”고 설명한 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최서원 씨는 그것을 받아들일 그런 각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변호인은 “이날 최순실이 법정에서 나름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재판장님께 진술을 했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건강 이상설에 대해 “실질수사를 받을 만한 그런 건강 상태는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최순실에 대한 구속여부는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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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중소기업대상 'FTA·AEO 활용지원 설명회 개최'2016.11.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중소기업의 니즈에 맞춘 'FTA・AEO 활용지원 설명회'를 파주, 천안 지역의 수출기업 8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3일 동시에 개최했다. 경기도 파주 41개 중소기업 실무책임자 76명을 대상으로 열린 'FTA・AEO 활용지원 설명회'에서는 FTA인증 및 원산지제도, FTA 활용실무, 통관애로해소를 위한 세관의 지원방안과 AEO 제도 도입의 필요성, AEO 활용사례 등이 소개됐다. 특히, 미국・중국・일본 등을 포함 13개 국가와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활용해 화물검사 비율 축소, 우선통관 등 통관절차상 우대를 받아 물류비용 절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AEO 공인획득 절차와 지원사항도 안내했다. 서울세관은 보다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는 업체에 대하여 1:1 현장상담을 실시하고, 희망하는 업체는 방문 컨설팅으로 연계해 FTA‧AEO 활용 관련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천안 산업단지에서는 중소수출기업 실무자 80여명을 대상으로 '한-중 FTA 활용방안 및 통관애로 해결방안 설명회'와 '1:1 맞춤형 컨설팅'을 충남북부 상공회의소, 충남경제진흥원 등과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