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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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분권특위 "지방교부세율 21%로 상향조정"2016.11.1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1%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나올 전망이다. 10일 열린 '지방재정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위원들은 지방교부세법개정안을 통해 지방교부세율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결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 1항 1호에 따라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내년에는 20%, 2018년에는 21%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개정안 통과 시 지방교부세율이 20%로 조정되는 17년에는 약 1조 5800억원, 21%로 조정되는 18년에는 3조 8600억원 가량 지방교부세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방재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달 중 소관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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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AI 검출 '인근 비상'2016.11.1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충남 천안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소재 봉강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철새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검출된 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이 14일 간 제한되고 일일 소독 및 전담공무원 지정, 철새도래지 일일 소독 조치 등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야생조류 예찰지역 지정 시 시료채취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해당지역 내 가금농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특히 농식품부는 과거 야생조류에서 HPAI 바이러스가 검출돼 가금 사육농가에서 HPAI가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야생조류에서 H5N6형 HPAI가 올해 처음 검출된 것은 농가 유입 위험성이 높은 만큼 농가의 차단방역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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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도시철도公 통합 잠정 합의2016.11.1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1~4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5~8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이 잠정 합의됐다. 11일 서울시는 양 공사 통합을 위해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노사정협의체’가 인력․임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한 끝에 양공사 통합 혁신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지하철 양공사 노사는 지하철 안전운행과 작업자 안전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노조 반대로 중단됐던 양공사 통합을 위한 협의를 재개한 뒤 7차례에 걸쳐 잠정협의안을 근간으로 집중 논의해 수정․보완해 왔다. 노사정 대표가 서명한 ‘지하철 통합관련 노사정 협의서(잠정)’에 따르면 양공사 노사와 서울시는 시민안전 및 공공서비스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하철의 안전운행, 작업자의 안전, 새로운 교통체계의 마련 등을 위해 통합 혁신을 추진하며, 향후 통합과정에서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특히 서울지하철 통합은 관주도의 일방적 통합이 아닌 시․양공사 노사 등 구성원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노조를 통합의 주체로 인정하고 노‧사‧정이 함께 모여 통합방안을 만드는 국내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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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 연금과 세금2016.11.11
1. 연금의 의의연금은 일정기간 동안 기여금 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노령 또는 사망 등의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연금수입을 연금소득이라 부른다. 우리나라의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은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1층은 국가보장으로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이 있고, 2층은 기업보장으로서 퇴직연금이 있으며, 3층은 자기보장으로서 연금저축(개인연금)이 있다. 세법에서는 연금소득을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소득과 퇴직연금·연금저축 등 개인의 선택에의해 가입하는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한다. 공적연금은 공공기관이 관리주체가 되며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을 말하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사적연금은 기업이나 개인이 관리주체가 되며 개인이 선택해서 가입하는 연금을 말하며, 퇴직연금·연금저축 등이 이에 속한다. 공적연금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으로서 금융상품 보다는 사회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가. 퇴직연금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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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1.25%로 동결2016.11.1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이달에도 1.25%로 동결됐다. 한은은 11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1.75%에서 1.50%로 내린뒤 11개월째 동결하다가 지난 6월 0.25%를 인하한 이후 5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연방준비이사회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영향으로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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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코레일-철도연, 국산 2층 고속열차 개발2016.11.11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현대로템은 10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코레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 및 현대로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2층 고속열차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까지 300km/h급 시제 차량 2량의 제작과 시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현대로템은 시제 차량의 설계·제작 및 유지보수를, 코레일은 시운전, 철도연은 차량의 시험계측 및 주행안전성 해석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계획된 일정대로 개발이 완료될 시 실제 차량 제작에는 5년 가량이 소요, 2023년경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층 고속열차는 단층인 KTX-Ⅰ(931석)보다 50% 이상 늘어난 1404석의 좌석을 배치할 수 있는 등 수송 효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정된 선로용량을 극복함과 동시에 경부선, 호남선 등 승객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의 좌석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국산 2층 고속열차 개발로 다양한 고속열차 제품군을 확보해 국내 최초 글로벌 고속열차 시장 진출에 앞장서겠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산 2층 고속열차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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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월호 7시간 불법시술 보도는 '유언비어'2016.11.1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유언비어’라고 못박았다. 11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보도 내용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고 설명했다. 또 정 대변인은 경호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세월호 참사 당일 외부인 또는 외부인의 차량이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정 대변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은 정상 집무를 하고 있었고, 세월호 사고 관련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지속적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청와대는 이날 침대 3개 구매에 따른 1개를 최순실이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침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1개는 MB 정부 때 구입한 것이고, 1개는 저도로 갔다”며 “현재 1개는 박 대통령이 지금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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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미래에셋생명2016.11.11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미래에셋생명 임원 인사 ◇ 방카슈랑스영업부문대표 ▲ 나병윤 전무 ◇ 전략영업부문대표 ▲ 강유원 상무 ◇ CPC부문장 ▲ 강창규 상무 ◇ AM영업1본부장 ▲ 김기식 상무 ◇ 경인고객행복센터장 ▲ 박형규 상무 ◇ IT지원본부장 ▲ 백성식 상무 ◇ 감사실장 ▲ 김상녕 상무보 ◇ CPC본부장 ▲ 차상택 상무보 ◇ 모바일비즈니스실장 ▲ 서래호 상무보 ◇ 준법감시인 ▲ 박준우 이사 ◇ CRO ▲ 홍기호 이사 ◇ 방카슈랑스영업2본부장 ▲ 이동준 이사 ◇ 투자전략실장 ▲ 최선경 이사 ◇ 강서고객행복센터장 ▲ 김종흠 이사 ◇ AM영업2본부장 ▲ 권성호 이사 ◇ 계약서비스본부장 ▲ 정재식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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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2016 모두하나데이 캠페인’ 개최2016.11.11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은 11일 오전 11시 KEB하나은행 본점 앞마당에서 ‘2016 모두하나데이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김정태 회장을 비롯한 각 계열사 CEO 및 그룹 임직원, 가족사랑봉사단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롯데제과㈜ 임직원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모두하나데이 캠페인’은 매년 ‘1(하나)’이 겹쳐지는 11월 11일부터 다음해 1월 11일까지 두 달 동안 2만3000여명의 그룹 전 임직원들이 참여해 국내외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하나금융그룹의 사회공헌 대 축제 기간으로 2011년부터 6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나눔으로 하나되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그룹 내 전 계열사 임직원이 봉사와 나눔 캠페인에 참여한다. 남사당놀이패의 농악길놀이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 남북한 청년 합창단 ‘하나통일원정대’ 공연 ▲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을 위한 의류, 학용품 모으기 ‘Hana Happy Sharing’ 세레모니 ▲ 저소득층, 보육시설 아동을 위한 ‘행복상자’ 쌓기 ▲ 손님과 다문화 이주여성들도 함께 참여해 소외계층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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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朴 대통령 압박…국회가 용광로 될 것'2016.11.1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정동영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11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 대궐기 이후에도 박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 곧바로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동영 의원은 “탄핵안 부결을 염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새누리당이 탄핵안을 부결시킨다면, 감히 말씀드린다”며 “새누리당은 소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동영 의원은 “무엇보다도 탄핵 발의와 토론, 의결 과정에서 민심이 총집결할 것”이라며 “국회가 역사의 용광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정 의원은 “(12일) 국민은 전국에서 백만개의 촛불을 들 것”이라며 “저마다 가슴에 희망을 품고 촛불을 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과 비리가 판치는 세상을 끝내고 정의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민주공화국을 꿈꾸며 광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장사 안 되고, 취직 안 되고, 일자리라야 비정규직뿐인 나라를 바꾸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복지국가를 한반도의 평화국가를 꿈꾸며 광장으로, 광장으로 몰려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배반한 식물 대통령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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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박지원 '이들 사이에 오간 이야기는?'2016.11.1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정현·박지원 의원의 문자 내용이 공개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이정현·박지원 의원이 문자를 주고 받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정현·박지원 의원은 서로 ‘충성’이라는 단어를 써가면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이 표현은 이정현 의원이 박 의원에게 한 표현이다. 이에 박 의원은 “나에게 충성 말고 대통령 잘 모셔”라고 맞받아친다. 문제 말미에 이정현·박지원 의원은 조찬 만남을 시사하는 문자를 주고 받는 대목도 포착돼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나올 이야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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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삼성, 백혈병 문제 덮으려 최순실 지원했나”2016.11.11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11일 삼성의 최순실 뇌물 제공 논란이 지난해 7월 1000억원 규모 공익재단 설립 권고가 나온 것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10월 삼성이 최순실 측에 35억원을 송금할 때, 삼성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진상 규명과 보상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었다”며 “삼성 백혈병 논란은 2015년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한 선결과제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 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반올림)에 신고한 피해자 수는 300여명에 달하며 이중 110명은 사망했다. 이달 7일 정보 공개된 삼성전자 사업장 화학물질 정보에 따르면 화학물질 61종이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 병이원성, 특정표적 장기독성, 호흡시 과민성, 피부 과민성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삼성은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가 2015년 7월 권고한 1000억원 규모 공익재단 설립에 반대하고 그 해 9월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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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재조사결정으로 증액된 종합소득세 부과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돼2016.11.1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추계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증액해 부과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북인천세무서장(피고)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매출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가해 2008년 내지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다.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소득금액을 추계해 2008년 내지2011년 종합소득세는 감경처분했지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5년에 당초 경정·고지한 세액 약 2000만원에 950만원 가량을 추가로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재조사결정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자 원고는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정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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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기준시가 1위는 청담동, 상가건물은 1위는 신당동2016.11.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 내 가장 기준시가가 비싼 오피스텔은 청담동, 상가건물은 신당동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11일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안을 공개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1위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피엔폴루스로 1㎡ 당 517만2천원을 기록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아르젠(510만6천원),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현대썬앤빌(469만2천원),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3차(453만2천원),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지동(416만8천원)이 각각 뒤를 이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1위는 서울시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으로 1㎡ 당 1678만1천원에 달했다.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종합상가 디동(1502만4천원), 서울시 중구 신당동 신평화패션타운(1490만7천원), 서울시 중구 신당동 제일평화시장상가 1동(1442만7천원), 서울시 중구 신당동 제일평화시장상가 1동(1412만4천원)이 각각 뒤를 이었다. 복합용 건물(상가+오피스텔)은 서울시 중구 신당동 디오트(836만3천원),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디테라스(771만3천원),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청담퍼스트타워(689만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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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0일까지 ‘201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의견청취2016.11.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안을 열람공개하고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 고시범위는 2017년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로 2016년 8월말까지 준공 및 사용승인된 ‘구분소유’된 건물로서 상업용 건물의 경우 공실률이 50% 미만이며, 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직전고시가 된 것이라면, 건물용도 변경·고시 기준면적 미달·공실률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계속 고시된다. 내년도 기준고시 대상건물은 총 101만5589호(1만5759동)로 이중 오피스텔은 6142동·11만639호, 상업용 건물은 6568동·44만3004호, 건물 내 상점과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복합용 건물은 3049동·46만1946호다.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열람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첫 화면 우측하단 알림판 배너 또는 상단 탭에서 조회/발급 –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 건물/오피스텔을 클릭한 후 확인하려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된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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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부처 간담회 열려2016.11.1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출범한 '조선산업발전과 조선산업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하 조선산업발전 국회의원 모임)은 1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부처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부처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그리고 산업은행이 참여해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조선산업 환경에 대한 정부의 진단과 전망,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조선산업발전 국회의원 모임 출범 후 조선사 현장 방문과 조선사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100일간의 활동을 통해 취합된 현장의 문제의식을 정부 부처에 전달하고, 조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 국회와 경제부처가 만나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조선산업발전 국회의원 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정부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기존의 조선산업 정책의 재탕으로, 맹탕일 뿐만 아니라 차기 정권으로의 폭탄돌리기라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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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수 허위기재 '비비큐'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2016.11.1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가맹점 수를 허위로 기재한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여기에는가맹사업 현황, 가맹계약의 주요내용 등 가맹희망자의 선택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기록되며,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 총 수와 신규 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된 가맹점 수도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비비큐는 정보공개서에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1709개로 기재하였으나,비비큐로부터 치킨 반조리 제품을 공급받는 편의점 및 쇼핑몰 등 단순 유통점 등가맹점으로 볼 수 없는 점포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비큐 측은 정보공개서 작성시 동 유통점을 가맹점 수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주장했지만, 이같은 유통점들은 가맹사업법에 근거해 정식 가맹계약이 체결된 가맹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정보공개서에는 또 이미 BBQ와 원·부자재 거래 등이 종료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업을 하지않는일부 가맹점들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비비큐가 80개의 유통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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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교·안보라인 구성 상당 기간 지연될 것"2016.11.11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안보라인 구성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이 한반도 정책에 미치는 영향, 전망과 과제'라는 정책보고서에서 "그동안 구체적인 정책제시가 없었다는 점은 그 분야에 전문가와 보좌진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연구소는 "외교·안보라인 구성에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데, 트럼프의 경우 더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며 "더구나 선거기간 공화당의 유능한 전문가들이 트럼프 거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 충원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우리도 국내 정치적으로 '최순실 게이트'로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한·미 지도자 간의 전략적 소통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공백기의 대응책 마련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트럼프 당선자가 경영인 출신답게 안보문제를 비용 측면에서 바라보는 성향이 강하며, 실리를 철저하게 앞세우는 트럼프 차기 정부에서 한미동맹과 대북 압박 공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연구소는 "트럼프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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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피해주는 기업정보 늑장공시 막는다2016.11.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미약품 사례에서 늑장공시로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공매도·공시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신설, 정정공시 기한 단축 등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유상증자 공시일로부터 발행가격 결정일(청약일 전 3거래일) 사이에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또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은 매거래일 장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간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 금지, 호가제한(up-tick rule) 등 별도의 양정기준을 적용하며, 적발될 경우 일정기간 매도증권을 사전납부해야 한다.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의 거래를 통해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가격하락 유도행위를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상시점검한다. 공매 제도와 함께 공시 제도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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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권오준 포스코 회장 '靑 비선권력 연루 의혹' 추적2016.11.11
포스코그룹 권오준(66) 회장이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씨 등이 주도한 옛 그룹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가 '비선 권력'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권 회장은 11일 오후 7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권 회장과 차씨 측의 공모 관계가 드러나면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다. 재계와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권 회장의 포레카 매각 배경과 경위, 광고 발주, K스포츠재단의 배드민턴팀 창단비용 요구 문제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2014년 그룹 회장 선임을 둘러싼 몇몇 첩보도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포스코 이사회는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회장 선임이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최순실씨(60·구속) 등 비선 실세들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끊이지 않는다. 권 회장은 포스코 기술부문장(사장)이던 2014년 1월 정준양(68) 전임 회장을 잇는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으로 선정됐다. 그는 그룹 2인자로 통하던 정동화(65)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더불어 5명의 후보군 안에 들었고 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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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의 준엄한 뜻 아주 무겁게 느낀다"2016.11.11
청와대는 11일 "국민의 준엄한 뜻을 아주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혼란과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총리 추천권도 국회에 있으니 국회에서 총리 추천을 조속히 하고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총리 추천 등을 위한 야당과의 접촉 여부에 관해 "정무수석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지난달 도피 중이던 차은택 씨를 조사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해서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홍보수석실이 조사를 할 수도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차 씨나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접촉한 적도 없느냐는 물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 없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있으니 지켜보자"라고 답했다. 또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관한 TV조선 보도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도 없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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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CJ에 문화사업 2개 요직 요구2016.11.11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가 CJ그룹에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2개 핵심 직책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차 씨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문화정책과 인사를 좌지우지하면서 자신과 관련된 업체 등을 통해 사익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는 자신이 주도한 문화창조융합벨트와 관련해 CJ가 맡은 두 사업에서 각각 핵심적인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관여했던 핵심 관계자는 11일 "차씨가 지난해 2월 개소한 문화창조융합센터 출범 당시 CJ에 센터장 자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컬처밸리에서는 공연총감독 자리를 요구했으나 CJ가 모두 거부했다"며 "이후 차씨가 CJ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차 씨는 2014년 8월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데 이어 작년 4월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으로 발탁됐다. 2019년까지 총 7천억 원대 예산이 책정된 초대형 사업인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상암동 문화창조융합센터, 청계천 문화창조벤처단지, 고양시 K-컬처밸리, 홍릉 문화창조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사업 거점을 국내 곳곳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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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인들의 작은 몸짓, 모두의 큰 울림 '길가에 버려지다'2016.11.1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상실의 나날,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위로를 건네려 음악인들이 나섰다. 이승환과 이효리 그리고 전인권 세 가수가 이규호 작사 작곡의 ‘길가에 버려지다’를 함께 부르며 칼 바람이 부는 길가에 홀로 버려진 서러운 세월을 사는 국민들을 위로한다. ‘길가에 버려지다’는 국가 혹은 집단과 개인 사이의 질문에서 시작된 노래로 현재의 갈등과 방황을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길가에 버려지다’는 이승환과 이규호가 공동 프로듀싱한 작품으로, 음악인들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졌다. 여기에 ‘마법의 성’을 만든 ‘더클래식’의 박용준, ‘들국화’의 베이시스트 민재현, 이승환 밴드의 최기웅, 옥수사진관의 노경보, 이상순, 전제덕 등이 참여했다. 특히 최근 대외활동을 하지 않던 이효리의 참여 또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평소 사회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발언,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인해 이효리는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과 더불어 선한 영향력을 선사해왔다. 그녀는 곡을 받은 후 30분만에 이효리 색깔로 해석한 노래를 보내와 스태프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가요계의 레전드 전인권 또한 흔쾌히 참여했다. 그는 짧지만 강렬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단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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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동안 5대 사이버범죄 단속했더니...2만 명 검거2016.11.1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사이버 5대 범죄 단속을 벌여 2만 2,578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죄질이 불량한 788명을 구속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인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사기가 1만 2,575명(55.7%)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사이버도박 5,981명(26.5%), 아동·음란물 1,713명(7.6%), 사이버금융범죄 1,646명(7.3%), 개인정보침해 663명(2.9%) 순으로 많았다. 또 통장매매 및 법인 등(2,020명)을 제외한 2만 558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8,787명(43%), 30대 5,616명(27%)으로, 2·30대가 1만 4,403명인 70%에 이르렀고, 10대도 2847명(14%) 이었다. 인터넷 사기는 20대(5,699명) 및 10대(2,482명), 아동·음란물, 사이버금융사기에서는 20대가 각각 691명, 373명이 가장 많았으며, 개인정보침해, 사이버도박은 30대가 각각 203명, 2,5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1만 7,981명(87%)이 여성 2,577명(13%) 보다 1만 5,404명 더 많았으며, 남성, 여성 공통으로 인터넷 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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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56%, 최순실 사태 책임...대통령이 가장 크다2016.11.1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 20대들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탔다. 10일 대학내일 20대연구소가 지난 8일 전국 1020세대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20대 10명 중 9명(92.6%)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 비중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크다(56.5%)’고 응답했으며 뒤를 이어 ‘정치권 전반(21.3%)’, ‘최순실 일가(11.3%)’라는 응답했다. 또 ‘가장 분노를 금치 못한 대상’을 묻는 질문에는 ‘박근혜 대통령(51.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외 오는 12일 광화문 광장에서의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집회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20대 10명 중 4명(43.6%)은 ‘가급적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본 사건이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41.3%)’이라는 응답과 ‘긍정적(37.3%)’이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