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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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문 발표…"특검도 성실히 받겠다"2016.11.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최순실 씨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며 검찰 수사는 물론 특별검사의 조사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온 후 불미스러운 사태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가족과의 연도 끊고 살았지만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았던 오랜 인연의 최순실 씨에 대한 경계의 담장을 낮췄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을 달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이비 종교에 빠졌거나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국가 성장동력을 위한 정책까지도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된다며 성장동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있어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보와 경제의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에더 큰 국정혼란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국민과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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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준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 6.6%…월세 부담 갈수록 높아져2016.11.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9월 기준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6.6%를 기록해 전월대비 0.1% 낮아졌고 지난해말 보다는 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9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6.6%를 기록한 가운데, 유형별로는 아파트 4.8%, 연립다세대주택 6.8%, 단독주택 8.3%로 나타났고지역별로는 수도권 6.2%, 지방은 7.8%를 기록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의 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정기예금금리는 1.36%에서 1.42%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70%에서 2.80%로 상승한 가운데 전월세전환율은 가을 이사철 수요증가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전환 물량증가, 신규입주물량 증가 등에 힘입어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9월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 기준으로 세종이 5.6%로 가장 낮고, 경북이 9.7%로 가장 높으며, 제주(6.1%→6.3%)는전달에 비해상승했고, 충북(9.0%→8.5%), 세종(6.1%→5.6%) 등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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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안내] 사회적기업, 엄살부리지 마라!2016.11.04
(조세금융신문=편집부) 최근 사회적기업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대부분 경영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어디 그뿐인가. 수없이 많은 밤들을 지새워 어렵게 내놓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하루아침에 도용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저자의 생각을 들어보자. 나는 착한 기업에서 희망을 본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회적기업의 힘 /강대성 지음 “하지만 그것이 시장의 현실이다. 나는 늘 조언한다. 그런 현실에 낙담하거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에 적응하고 극복해내는 것이 기업가의 운명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다. 기업가 정신이다. ‘좋은 뜻’만으로는 시장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없다. 사회적기업도 기업이다. 사회적기업가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하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앙트레프레너(entrepreneur)가 되어 정부도 사회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경제적 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당면한 과제들에 대한 해법과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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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상품명으로 검색하라"…‘관세율표 용어 해설 책자’ 발간2016.11.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평소 해외직구를 즐겨하는 A 씨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토피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마침 주변에서 외국 브랜드 로션을 추천받았는데, 과거에는 관세와 배송비를 모르고 구매했지만, 이제 관세는 관세청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접속한 A 씨는 로션이 관세율표상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분류되고, 이를 토대로 관세율을 확인해보니 WTO 협정세율(C) 6.5%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거래 상품명과 연계한 관세율표 용어를 통해 손쉽게 관세를 확인한 것이다. 이제 국내 물품과 가격비교를 통해 해외직구 선택이 편해졌다. 관세청은 3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을 위해 관세율표 용어를 쉽게 확인하도록 돕는 ‘관세율표 용어 따라잡기’ 책자를 배포하고, 웹사이트에 등재했다. 수입관세율을 정한 관세법상 ‘별표’인 관세율표는 국제협약에 의한 분류체계 및 용어를 따르고 있어,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전문용어가 다수 사용되고 있다. 이 책자는 이 전문용어들을 백과사전 정의와 물품사진으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상품명과 관세율표 품명을 색인표를 통해 연계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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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장관비서관만 고위공무원…교육부도 부총리인데 왜?2016.11.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과장급TO에서 국장급으로 승급한 기획재정부 장관비서관 자리에 대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총리 장관비서관으로서 업무수행을 위해 지위격상이 필요하다면서도, 경제부총리와 대등한 직위인 사회부총리 장관비서관 TO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이하 직제 시행령)을 통해 기존 3급 공무원(부이사관)으로 보하던 장관비서관 자리를 고위공무원으로 승급하고, 4~5급 관리자 TO 하나를 고위간부인 3~4급으로 승격시켰다. 고위공무원이 장관비서관을 맡는 것은 전 부처 중 기재부가 유일무이하다. 하지만, 3급 부이사관이 담당하던 과거에 비해 특별히 일이 추가된 것은 아니다. 직제 시행령에서 제9조의2에 따르면, ‘장관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는 것이 유일한 근거인데 이 밖에 구체적인 업무분장에 대한 명시가 없다. 직제 관련된 정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된 보직의 경우 해당 보직의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측은 장관비서관이란 명칭만으로도 업무내용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기에 그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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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매출 껑충…코리아세일페스타 영향2016.11.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지난 9월 말부터 약 한달간 진행된 쇼핑관광축제(Korea Sale FESTA)행사 기간 동안 면세점 구매자는 353만9000명, 매출액은 1조 555억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0월 1일부터 약 한 달 간 진행된 코리아그랜드세일·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비교하면 구매자는34.7%, 매출액은23.2% 증가한 것으로 면세점업계가 코리아세일페스타의특수를 누린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3일이 같은 내용의 코리아세일페스타 면세점 매출실적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물품구매시 부과한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를 출국시 환급해 주는 사후면세점은 제외됐다. 올해 행사에는 작년보다 4곳 많은 29개 면세점이 참여하였으며, 참여 면세점마다 내·외국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외국인 전용 선불카드 증정, 한국 럭셔리 쇼핑 여행 패키지 경품추첨 등 다양한 사은·할인행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 면세점 구매자 수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조금 더 많았지만, 매출기여도 측면에서는 내국인(21.3%)보다 외국인(78.7%)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들을 통틀어서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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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영장실질심사 직후...'어떤 심경의 변화가?'2016.11.0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순실 영장실질심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최순실이 법원의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그것을 받아들일 각오가 됐다고 했다. 3일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지난 달 2일 구속영장이 신청돼 최순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최순실의 변호인이 이경재 변호사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법원이 검찰, 변호인 측 의혹,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 사건에서 공모 관계 성립 여부 그 다음에 공모 관계에 대한 소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점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쌍방 간 의견을 교환 했다”고 설명한 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최서원 씨는 그것을 받아들일 그런 각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변호인은 “이날 최순실이 법정에서 나름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재판장님께 진술을 했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건강 이상설에 대해 “실질수사를 받을 만한 그런 건강 상태는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최순실에 대한 구속여부는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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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중소기업대상 'FTA·AEO 활용지원 설명회 개최'2016.11.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중소기업의 니즈에 맞춘 'FTA・AEO 활용지원 설명회'를 파주, 천안 지역의 수출기업 8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3일 동시에 개최했다. 경기도 파주 41개 중소기업 실무책임자 76명을 대상으로 열린 'FTA・AEO 활용지원 설명회'에서는 FTA인증 및 원산지제도, FTA 활용실무, 통관애로해소를 위한 세관의 지원방안과 AEO 제도 도입의 필요성, AEO 활용사례 등이 소개됐다. 특히, 미국・중국・일본 등을 포함 13개 국가와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활용해 화물검사 비율 축소, 우선통관 등 통관절차상 우대를 받아 물류비용 절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AEO 공인획득 절차와 지원사항도 안내했다. 서울세관은 보다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는 업체에 대하여 1:1 현장상담을 실시하고, 희망하는 업체는 방문 컨설팅으로 연계해 FTA‧AEO 활용 관련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천안 산업단지에서는 중소수출기업 실무자 80여명을 대상으로 '한-중 FTA 활용방안 및 통관애로 해결방안 설명회'와 '1:1 맞춤형 컨설팅'을 충남북부 상공회의소, 충남경제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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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교수 194인, '대통령 퇴진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2016.11.0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중앙대학교 교수 194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3일 중앙대 교수진 46명은 ‘비선실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온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즉각 사퇴하라’를 제하를 통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왕조시대 막장 사극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막후에서 조종해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뒤흔든 최순실의 엽기적인 행각들이 드러나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했다. 이어 “2년 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를 물었다. 그 물음은 고 백남기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폭력으로 되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사이 민생은 갈수록 피폐해졌고, 개성공단의 폐쇄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듯한 대통령의 잇단 발언으로 남북한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행복과 생명과 안전을 정권 유지의 방패막이로 삼는 위험한 도박을 지금도 일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이제 이 정부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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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불법유해물품 반입차단 위해 E-book 제작·배포2016.11.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최근 해외직구 및 여행자 휴대품으로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불법유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유해물품 관련 E-book(CD)를 제작해 통관 관련부서 및 식약처 등 유관기관에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되는 CD는 휴대품 및 특송물품 통관단계에서 검사직원들의 불법유해물품 식별능력을 향상시키고 통관질서를 확립함으로써이들 물품의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CD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최근 5년간 인천본부세관에서 여행자휴대품 및 특송물품을 검사한 결과 불법유해물질이 함유된 사례ㆍ적발 착안사항ㆍ관련법령 안내 등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번에 제작된 CD를 활용해 불법유해물품의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앞으로도 불법유해물품의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등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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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소리' 그는 실제 조석을 어떻게 그려낼까?2016.11.0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KBS 예능국 최초의 웹 드라마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마음의소리' 이광수와 실제 웹툰작가 조석과의 ‘불편한 만남’이 포착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BS '마음의소리'이 최근 공개한 이광수(조석 역)와 웹툰작가 조석의 스틸을 공개했다. '마음의 소리'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무려 10년간 인기리에 연재중인 동명의 웹툰을 기반으로 KBS 예능국, 포털 사이트 네이버, 판권을 소유한 공동 제작사 크로스픽쳐스(주)가 의기투합해서 만드는 작품이다. 이광수는 '마음의소리'에서 단순즉흥이 생활인 찌질한 만화가 지망생 ‘조석’ 역을 맡았다. 이에 이광수가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캐릭터인 조석으로 완벽히 빙의해, 망가짐을 불사한 코믹한 자태로 보는 이들의 배꼽을 강탈할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스틸 속에는 극 중 조석 역을 맡은 이광수와 실제 웹툰작가 조석의 만남이 담겨있어 눈길을 끈다. 나란히 서서 앞 만 보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묘한 긴장감이 흘러나와 숨을 멈추게 만드는 한편, 은근히 눈치를 보는 듯한 이광수의 표정이 다음 상황을 궁금케 한다. 특히 어쩔 수 없는 키 차이는 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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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의원 27명, '朴대통령 조속한 퇴진 촉구' 성명2016.11.0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7명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3일 남인순,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7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 의원들은 “사상초유의 국정농단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으며, 국민의 70%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고 대한민국을 농락한 죄를 달게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본인만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독선과 아집, 불통으로 ‘나홀로 개각’, ‘나홀로 국정’을 고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사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에 이어 김병준 총리 인선과 한광옥 비서실장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을 철저하게 기만하는 것”이라며 “우리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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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호사 약 90%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2016.11.03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은 2~3일 회원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설문 항목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한가’, ‘최순실 특검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현행 상설 특검법과 대통령 이외의 제3자가 임명하는 별도 특검법 중 어떤 방식이 타당한가’ 등 2문항이었다. 이에 대해 한법협 회원 변호사 320명이 설문에 응했으며 응답자 89.4%에 해당하는 286명이 불소추 특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 92.5%(296명)는 별도 특검법의 발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2510명으로 구성된 법조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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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네트워크 “수수료 인상 철회 안하면 비자카드 불매운동 전개”2016.11.03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비자(VISA) 카드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수수료를 인상을 강행한 것과 관련, 7일 비자코리아를 방문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자카드 불매 퍼포먼스를 전개한 뒤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비자카드는 지난 10월 1일부터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해외이용분에 대한 국내 카드사의 분담금을 신용카드 0.195%, 직불 및 선불카드 0.165%에서 각각 12.8%, 33.3% 인상한 0.220%로 단일화해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해외이용수수료도 내년 1월부터 1.0%에서 1.1%로 10% 인상 시행된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정부의 카드 사용 장려 정책에 무임승차해 국내 카드 이용에 대해 어떤 용역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해마다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면서 해외 이용수수료와 분담금을 차별적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은 우리나라 소비자와 카드사를 봉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국내 카드사들이 해외 브랜드 카드사에 지급한 로열티는 2015년 1137억원, 올 상반기 573억원에 이른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비자카드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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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대역 논란 '압송 당시 마스크女 둘러싼 잡음'2016.11.0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최순실 대역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일부터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최순실이 체포된 뒤 압송되는 과정에서 보여진 마스크를 쓴 여성이 최순실이 아닌 최순실 대역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기된 최순실 대역 주장에 따르면 “(당시 모습에서) 탈모처럼 보이게 하려고 머리를 조금씩 묶고 실핀을 꽂은 게 들통 났다”는 주장이다. 또 “콧대는 물론 쌍커풀도 진짜 많이 다르다”고 언급하며 “하루 만에 콧대가 저렇게 높아질 수 있냐”는 주장에서부터 불거졌다. 이 같은 논란이 일각에서 실제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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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고발 후 이루어진 통고처분의 효력2016.11.03
(조세금융신문=김영애 변호사) 1.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의 성격 조세범칙사건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벌금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고, 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 제3항). 이러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형사절차에 갈음하여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조세범칙자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않고 조세범칙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처럼 통고처분이 형사절차의 사전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이미 고발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통고처분을 할 경우 그 통고처분은 효력이 있을까요? 그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해당 조세범칙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않게 될까요?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대법원 201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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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비꿀머니-L.POINT, 양방향 포인트 전환 가능해진다2016.11.03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우리은행은 3일 서울시 중구 소공로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은행 남기명 국내그룹장, 롯데멤버스(주) 강승하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L.POINT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멤버스(주)와 포인트 제휴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우리은행 위비멤버스의 ‘위비꿀머니’(1꿀)와 롯데멤버스의 ‘L.POINT’(1point) 간 양방향 포인트 전환이 가능한 ‘포인트 제휴’, ▲국내외 소재 영업채널을 활용한 ‘상품개발과 서비스 상호협력’, ▲양사 고객(회원) 대상 ‘특화 금융상품 개발’, ▲‘공동 사회공헌활동’ 등을 추진한다. 특히 ‘위비꿀머니’와 ‘L.POINT’와의 양방향 포인트 전환(1꿀머니=1L.POINT=1원) 서비스는 일 3만원, 월 1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개발 테스트를 마친 후 11월말 오픈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7월 실시한 ‘위비꿀머니-SSG머니 포인트 전환’에 이은 ‘위비꿀머니’의 두번째 포인트 전환 서비스”라며 “3600만 회원을 보유한 L.POINT와의 업무협약으로 양사간 시너지와 더불어 다양해진 포인트 적립과 사용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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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공식 블로그 ‘라이프앤톡’ 개편…오픈 이벤트 실시2016.11.03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한화생명이 공식 블로그 ‘라이프앤톡 (https://www.lifentalk.com)’을 새롭게 개편하고 오픈 이벤트를 실시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라이프앤톡’ 블로그는 방문하는 고객들이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선했다. 블로그 메인 화면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최신 콘텐츠를 카테고리별로 노출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카테고리 다른글, 태그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추가로 확인 가능하다.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이미지 중심의 콘텐츠를 보강하여 모바일 환경에서 블로그를 활용하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인 것도 큰 특징이다. 블로그 내 카테고리는 ▲보험 지식을 카드뉴스 형태로 쉽게 설명해주는 보험 5분 스터디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보험 A to Z ▲20대 대학생이 관심 가지는 금융정보를 모은 만렙!청춘 ▲2030직장인이 궁금해 할 금융주제를 다루는 달려라 직딩 ▲노후준비가 시급한 3050직장인을 위한 어쩌다 어른 등 독자 연령별 니즈에 맞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다양해졌다. ‘라이프앤톡’ 블로그 개편을 기념해 4일부터 11일까지 블로그 콘텐츠 어워즈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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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내정자 총리직 수락…"경제 사회 정책 총리에게 권한 위임"2016.11.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3일 서울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리직을 수락한다"며"헌법에 규정된 총리 권한을 100% 행사해경제 사회 정책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고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또 "대통령의 당적 보유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면 탈당을 건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최순실 씨에 의한 국정개입과 관련해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대통령도 필요하다면 수사와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치와 내치가 완벽하게 구분되는 이원집정부제도는 아니지만 '내치'에 대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난달 29일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밝혔으며 대통령이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김 내정자는"여야와 상설 협의 기구와 협의 채널을 만들겠으며 필요하다면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해 동력을 공급받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개헌은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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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글로벌 은행들과 7500억원 규모 미국 발전소 PF 공동 주선2016.11.03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은 글로벌 은행들과 공동으로 약 7500억원 규모의 미국 발전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주선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2일 글로벌 발전·에너지 투자전문회사인 스타우드에너지그룹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소재 790MW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마커스훅 에너지센터’를 약 8억불에 인수했다. KB국민은행은 MUFG, Credit Agricole, ING Bank 등 글로벌 은행들과 6억6000만불 규모 선순위대출 투자자를 모집해 본건 MA 거래를 지원했다. KB국민은행이 주선한 대출금액은 총 2억불로, 5000만불은 KB국민은행이 직접 투자했으며, KB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 신협중앙회,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국내 금융기관들이 KB자산운용 산하에 설립된 1억5000만불 규모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투자자로 참여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주요 발전 프로젝트들을 이끌었던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공동 주선기관으로서 KB금융그룹의 Track Record를 만들어 낸 의미 있는 사례”라며 “특히 KB자산운용이 국내 투자자를 위한 프로젝트 펀드를 설립하고, KB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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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 '박근혜 대통령 조사 카드 만지작...깊어지는 고심2016.11.0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3일 김현웅 법무장관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박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하는 게 옳다고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저희도 수사 진행결과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법무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할 때는 제한 없이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 제84조를 보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까지 대통령이 임기 중 수사를 받은 선례가 없는 만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두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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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간이과세포기 소급신고 시 일반과세자 세액은 경정해야2016.11.0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부가가치세법 70조 1항 규정에 따르면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한 날 이전인 20**.7.1.일로 소급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달의 첫날인 20**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전자상거래를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000에 000자로 소급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것으로 신고한 후,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을 신고. 납부했다. 청구인은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보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며 00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000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을 경정고지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같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000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제70조 제1항의 조항에 어긋나게 000에 000자로 소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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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어 S3’ 사전 판매…시계줄 무료 증정2016.11.03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삼성전자가 4일부터 10일까지 시계다운 디자인과 단독 사용성을 강화한 스마트워치 ‘기어 S3’의 블루투스 모델을 국내 소비자들에게 사전 판매한다. ‘기어 S3’ 블루투스 모델은 ‘프론티어’, ‘클래식’ 모두 39만9300원이며 사전 판매 기간 중 삼성WA닷컴(samsungWA.com)과 전국 주요 백화점 시계 편집 매장 ‘갤러리 어클락(Gallery O’clock)’ 31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기어 S3’ 사전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기어 S3 프론티어’구매 고객에게 카키 그린과 오렌지 레드 색상의 실리콘 시계줄(3만원 상당)을 ‘기어 S3 클래식’ 구매 고객에게는 네이비 블루와 올리브 그린 색상의 가죽 시계줄(4만 4천원 상당)을 증정한다. 또한 사전 구매 고객을 포함해 11월 중 ‘기어 S3’를 구매하고 ‘갤럭시 앱스’ 앱에 접속하는 모든 고객은 시계 화면, 게임 등 6가지 앱을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기어 S3는 IT 얼리어답터와 시계 애호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스마트워치”라며 “기어 S3를 한국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사전 판매를 준비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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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마네현 오키섬, 독도 침탈 야욕의 근거지로...2016.11.0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이 독도 침탈 야욕의 근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교수에 따르면 오키섬을 도착한 직후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지난 6월 개관한 ‘구미 다케시마역사관’이 독도 침탈 야욕의 근거지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 서 교수는 “기존의 오키향토관에 전시된 자료들을 모아 이 곳으로 옮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자료 열람 코너와 교육 및 교류실을 갖추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역사관 안내원에게 이 곳에서 행해지는 주된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입증할 주민들의 증언과 자료 수집을 추진 중”이라고 전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오키섬 구미(久見) 마을은 독도 강치잡이가 번성했던 곳이었고 강치 동화책(메치가 있던 섬)의 저자인 스기하라 유미코가 이곳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서 교수는 “이런 역사관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입간판, 현수막, 광고판, 스티커 및 심지어 맨홀뚜껑까지 섬 전체가 '독도는 일본땅'인양 홍보물이 만들어져 독도왜곡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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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소년 수련관 10곳 중 7곳은 지진취약2016.11.0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청소년 수련원 10곳 중 7곳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나타났다. 3일 국회 여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예산 심사를 앞두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수련시설 732곳 가운데 509곳(69.5%)이 내진설계 적용 없이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청소년 수련원 10곳 가운데 무려 7곳이 지진 위험에 취약하다는 계산이다. 특히 국립수련원의 경우에도 최근 지어진 고흥, 김제, 영덕 수련원은 내진설계가 적용됐으나, 건립연도가 오래된 중앙 및 평창 청소년 수련원의 경우에는 내진설계 없이 건립됐다. 그런가하면, 내진설계가 된 수련시설이라도 해당 시설이 실제로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등 안전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을 추진함으로써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9월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500회가 넘는 여진이 발생하는 등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여가부를 비롯한 당국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수련원의 안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