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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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국세청 서기관 승진자 33명(2016.11.15일자)2016.11.15
◇ 국세청 강승윤 세원정보과 1계장▲67년 ▲제주 서귀포시 가파리 ▲제주 대정고 ▲세무대 5기 ▲성동세무서 ▲서울청 조사1국 ▲서울청 조사4국 ▲국세청 조사1과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 ▲국세청 세원정보과 5계장 강영구 심사1담당관실 심사1계장▲67년 ▲충북 영동 ▲영동고 ▲세무대 4기 ▲서울청 조사2국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북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국세청 심사담당관실 5계장·3계장 곽정안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1계장▲67년 ▲경남 거제 ▲마산 중앙고 ▲세무대 6기 ▲종로세무서 ▲강남세무서 부가세과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국세청 소득지원국 ▲서울청 감사관실 ▲국세청 조사국 김만헌 청렴세정담당관실 청렴세정1계장▲65년 ▲경북 영천 ▲대구 영남고 ▲고려대 정책대학원 ▲9급 공채 ▲경주세무서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청와대 파견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서울청 법인세과 소비계장▲국세청청렴세정담당관실 청렴세정4계장 김수현 법인세과 1계장▲67년 ▲전남 영암 ▲영암 구림고 ▲세무대 7기 ▲순천세무서 ▲국세청 혁신기획관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세심판원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법인세과 3계장 김진철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계장▲61년 ▲경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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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형 作 ‘청춘예찬’, 예매율 1위로 출발…흥행 청신호2016.11.15
(조세금융신문=김명진 기자) 연극 ‘청춘예찬’이 1차 티켓 오픈과 동시에 예매사이트 인터파크 랭킹 1위를 기록하며 올 연말 흥행을 예고했다. 15일 공연기획사 나인스토리는 “연극 ‘청춘예찬’의 랭킹 1위 기록은 진지한 주제 의식을 잃지 않으면서도 흡입력 있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힘을 지닌 거장 연출가 박근형과 작품에 대한 애정으로 의기투합한 캐스트들의 신선한 만남이 예매율 강세의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1999년 초연 당시 백상예술대상, 동아연극상 등 다수의 상을 휩쓸며 호평 받은 연극 '청춘예찬'은 4년 째 졸업을 고민 중인 22살의 고등학교 2학년생 '청년'과 그의 주변을 둘러싼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에 대한 사랑과 불완전한 청춘을 예찬하는 작품이다. 극은 어두운 현실을 절망적으로 그려내기 보다는 무심한 듯 가볍고 담담한 문체로 표현해내어, 예상치 못한 웃음과 잔잔한 연민을 이끌어내는 한편 새로운 희망을 선사한다. 박해일, 윤제문, 엄효섭, 고수희 등 무대와 스크린을 넘나들며 사랑 받고 있는 배우들의 존재감이 돋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된 작품으로 '청년' 역으로는 김동원이 2013년에 이어 다시 한 번 무대에 선다. 또한 영화 ‘족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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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산업은행 500억원 대출약정 해지…"실효성 없어"2016.11.15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한진해운이 산업은행의 500억원을 지원받지 않기로 했다. 산업은행에 담보로 잡힌 매출채권을 대한항공 차입금 반환에 쓰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한진해운 측이 산은에서 지원받기로 한 500억원의 대출약정 해지를 신청해 이를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산은에 담보로 잡힌 돈으로 대한항공에서 빌린 돈을 갚으면 이자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진해운은 한진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에서 600억원, 주채권은행인 산은에서 500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당시 산은은 한진해운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한진해운 매출채권을 선순위 담보로 잡았다. 한진그룹이 내놓은 지원금이 모두 소진되면 그때 실제 자금 집행이 이뤄지는 구조다. 한진해운은 그동안 대한항공 차입금과 조양호 회장의 사재 400억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사재 100억원으로 물류대란을 해소했다. 이 과정에서 운송비 미수금도 상당 부분 회수해 최근 매출채권 집금계좌 잔액은 640억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돈이 산은에 담보로 잡혀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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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올들어 투자액 24%나 줄였다2016.11.15
국내 30대 그룹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투자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재산권 등 무형자산 투자는 소폭 늘어난 반면, 설비투자와 직결된 유형자산 투자액은 27%나 쪼그라들었다. 30대 그룹 중 절반이 넘는 18개 그룹이 투자를 줄였다. 특히 1~3위 그룹인 삼성, 현대차, SK의 투자 감소액이 10조원을 넘어 30대 그룹 전체 감소 금액의 92.7%를 점했다. 개별 그룹으로는 현대차그룹의 투자 감소액이 9조원을 넘었고 삼성, SK, GS그룹 순으로 감소 규모가 컸다. 15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30대 그룹 257개 계열사의 2016년 3분기까지 유·무형자산 투자액을 집계한 결과, 총 45조3천2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9조6424억원)에 비해 14조3135억원(24.0%) 감소했다. 부영그룹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설비 증설 등을 의미하는 유형자산 투자가 급감했다. 유형자산 투자는 작년 3분기 누적 54조3473억원에서 올해는 39조7356억원으로 26.9%나 급감했다. 유형자산 투자는 전체 투자액의 87.7%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이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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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증권 "삼성전자, 하만 인수로 시간 절약"2016.11.15
IBK투자증권은 15일 삼성전자[005930]가 하만 인수로 자동차 전장 사업을 키우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승우 연구원은 "이번 인수·합병(MA)은 시간을 벌기 위한 적절한 선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물인터넷(IoT) 시대의 본격 개막으로 새로운 성장 분야로 부각한 자동차 사업은 삼성전자의 기존 사업과 상당히 다른 특성과 고객을 갖고 있어 자체적 육성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의 반도체, 패널 기술과 하만의 전장 사업 노하우, 고객 포트폴리오 사이에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너지 기대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수가격은 삼성전자 주주들에게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주당 112달러, 모두 80억 달러(약 9조3760억원)에 하만을 인수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기업 MA(인수합병) 사상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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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증시·아파트 합산 시총 620조원 급증2016.11.15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상장사 주식과 아파트 시가총액이 620조원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코스피 시총은 박 대통령 취임일인 2013년 2월 25일 1163조 5240억원에서 14일 현재 1265조 6740억원으로 8.8%(102조1500억원) 늘어났다. 코스닥 시총은 전날 기준 196조 1880억원으로, 같은 기간에 67.4%(79조원) 불어났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기준 시총은 2013년 2월 말 1777조원에서 지난달 말 2217조원으로 3년 9개월 동안 24.8%(440조원) 증가했다. 분양시장이 활기를 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늘어난 아파트 시총 규모가 268조원이었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의 증시와 아파트 시총 전체 증가액은 620조87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한국은행은 박 대통령 취임 당시 연 2.75%이던 기준금리를 6차례에 걸쳐 연 1.25%까지 떨어뜨림으로써 자산가격을 올리는 데 일조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의 3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9%에 그쳤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출범한 역대 정부의 첫 3년간 연평균 성장률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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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人이상 어린이집 교사실-화재경보 장치 '의무화'2016.11.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21인 이상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실과 조기화재경보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더 나은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사가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교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규모와 설치가능성을 고려해 보육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이 새로 설치되거나 증축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설치토록 했다. 또 화재발생 시 빠른 이동이 어려운 영유아 특성을 감안해 조기경보를 통해 영유아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어린이집 1~3층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또 복지부는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인 만큼 전체 어린이집에 적용하되 설치 준비를 위하여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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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인터뷰 보도에 화났다!...왜?2016.11.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김종필 전 총리가 박 대통령 거취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왜곡 과장 보도라며 전면 반박했다. 14일 김종필 전 총리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 “경영진이 고향 선배라고 찾아와 여러 이야기를 농담 삼아 주고받았는데 몰래 녹음해서 기사화했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또 김종필 전 총리 측은 이번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시사저널은 김종필 전 총리와의 인터뷰를 내용을 공개했다. 시사저널이 공개한 내용에는 김 전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를 두고 절대 하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외 차기 대선 후보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향후 지지 의사 등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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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 덕수궁 돌담길 100m구간 60년 만에 개방 합의2016.11.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단절됐던 덕수궁 돌담길 100m구간이 60년 만에 개방된다. 14일 서울시는 영국 대사관과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 수개월에 걸친 검토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영국 대사관 경내 돌담길 100m개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단절된 돌담길 170m 구간은 대사관 정문부터 후문 까지로 이중 70m(정문~직원숙소)는 대사관 소유로 1883년 4월 19일 영국이 매입했고, 나머지 100m(후문~직원숙소)는 서울시 소유로, 1959년 대사관이 점용허가를 받아 철대문을 설치하면서 지금까지 점유해왔다. 이번에 개방되는 구간은 이 100m 구간으로 현재 서울시는 상세설계를 진행 중이다. 또 영국대사관의 토지 반환이 이뤄지면 경계담장 등의 설치와 동시에 보행로 조성에 들어갈 예정으로, 올해 안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8월 개방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 이번에 개방되는 돌담길은 문화재청에서 복원을 추진 중인 ‘고종의 길’ 110m와 연결된다. 아울러 문화재청과 협의해 과거 회극문이 있던 덕수궁 담장에 출입문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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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3명 중 1명은 수면·건강 문제로 '결근'2016.11.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노동자 3명 중 1면꼴로 근골격계증상이나 수면문제 등 건강문제로 결근한 적이 있고, 특히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일하고 있는(프리젠티즘) 이유는 직장 상사나 동료의 눈치 등 회사 내 분위기와 대체 인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4시 6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장내 노동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건강문제(프리젠티즘, ‘아파도 출근’)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소사업장 건강관리실태에 대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사는 노조가 있는 59개의 사업장(1,464명)과 비노조 사업장(284명) 노동자 1,748명이 응답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 응답자들의 최근 1개월 내 결근일은 평균 1.39일이었으며, 1개월 내 조퇴시간은 평균 3.95시간이었다. 이 가운데 건강문제로 결근한 사람은 541명(37%)이고, 대표적인 원인은 근골격계 증상이 236건(43.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77건(14.2%)의 수면문제, 52건(9.6%)의 소화기계증상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었던 근로자는 17.8%에 불과했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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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 방문…국제교류 간담회 가져2016.11.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는 지난 10일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회장 코지마 타다오)를 방문하여 국제교류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중부지방세무사회와 동경지방세리사회는 1991년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혹은 격년으로 교차 방문하면서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양 회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등 교류관계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정범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문화를 비롯한 경제·조세제도 등 여러 면에서 양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오늘 이 간담회가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를 연구 검토하고 좋은 점은 자국의 제도에 접목시켜 양국의 제도 발전에 기여해 나가자"고 말했다.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 코지마 타다오 회장은 "한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 되었지만, 일본에서는 2013. 5월에 마이넘버법이 공포 되었으나 올해부터 적용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 자리는 양국의 정치적 이념을 넘어 양회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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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세무서장회의 개최'…국세행정 성공적 마무리 다짐2016.11.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은 14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8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장, 과장 및 관내 13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6년 국세행정의 성공적 마무리와, 체납정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현안업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주요 업무에 대한 소관별 지시사항 점검과현안업무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서진욱 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를 잘 추진해 준 관리자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경주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 해 줄 것과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현안업무와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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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 3분기 당기순이익 653억…전분기대비 17.1% 증가2016.11.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은 올 3분기 당기순이익으로 653억원을 시현했다고 발표했다. 전년동기대비 5.6% 감소했으나, 전분기대비 17.1% 증가한 수치다. 올해 9월말 현재, 바젤3 기준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은 17.64%, 보통주기본자본비율은 16.64%를 기록했다.이자수익은 전년동기대비 3.9% 감소한 2679억원으로 이자부자산이 8.9% 감소하면서 하락세를 그렸다. 다만, 전분기보다 순이자마진이 9bps 개선됨에 따라 전분기대비 이자수익은 1.3% 올랐다.비이자수익은 전년동기대비 17%, 전분기대비 6.1% 각각 증가한 157억원을 시현했다. 투자상품 판매수수료의 증가한 반면, 신용카드관련 지급수수료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기타영업수익은 전년동기대비 13.0% 증가한 81억원을 시현했다. 국공채 매매이익과 대출채권매매이익 감소했으나, 공정가치평가이익이 늘어났다. 3분기 판매관리비는 전년동기대비 7.7%, 전분기대비 2.5% 각각 감소한 1906억원을 기록했다. 대손충당금 및 기타 충당금은 14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3억원 늘어났다. 신용카드 관련 대손충당금 증가와 전년동기의 소송충당금의 환입효과 소멸이 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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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NGO 인턴십 프로그램’에 2억원 쾌척…20일까지 참가자 모집2016.11.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희대가 한국씨티은행과 함께 오는 20일까지 젊은 시민사회 리더가 될 대학생 NGO 인턴을 모집한다. 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은 14일 오전 ‘NGO 인턴십 프로그램’ 후원협약식에서 경희대학교(총장 조인원)에 2억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NGO 인턴십 프로그램’은 한국씨티은행이 후원하고, 경희대 주관하는 행사로 대학생 인턴들이 겨울방학 기간 동안 전국의 NGO단체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인턴참가대상은 11월 기준 석사과정을 포함,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NGO 활동에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참가희망자는 인턴십 공식 홈페이지(ngointern.modoo.at) 또는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홈페이지(httppnc.khu.ac.kr)에서 참가신청서 내려받아 오는 20일까지 NGO인턴십 사무국 이메일(ngo.intern@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선발 기준은 스펙보다 자기소개서 및 면접 등을 통한 활동의지 및 진정성을 우선으로 한다. 인턴들은 활동 전, 시민사회에서 NGO의 역할 및 기능과 NGO단체 업무현황에 대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되며, 12월 19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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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장광고로 소비자 기만 '에듀윌' 등 11곳 제재2016.11.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거짓·과장,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자격증 취득 관련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총 2900만원의 과태료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에듀윌은 400만원, 아이티버팀목·아이티고·HS교육그룹·위더스교육·배움·이지컴즈·유비온·이패스코리아·JTB그룹·지식과미래는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 사업장은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자신의 실적이나 지위를 과장해 광고했다. '국내 제일의 인기강의', '국내 유일의 기출문제풀이', '국내 최대의 컨텐츠 보유! 가장 빠른 신규강좌 개설 중', 'AFPK 1위 교육기관' ,합격 보장', '최고의 합격률', '7년 연속 판매량 1위', '7년 연속 1등 교재'등의 유인 광고 문구는 모두 허위로 판명됐다. 에듀윌은 자신들의 교재의 시험문제 적중률을 '명중율 99%' 등으로 표시했는데 실제로는 관련 내용이 교재에 언급만 되어도 적중한 것으로 계산해, 마치 예상문제가 시험문제에 나온 것처럼 기만했다. 또 'IT전문교육 분야 1위', '경영혁신형 기업' 등 과거에 받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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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 ‘신성장 위한 조세정책’ 학술대회 개최2016.11.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심충진 건국대교수)이 지난 12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립대 법학관에서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조세정책 및 세제개편 방안’을 주제로 추계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심충진 학회장(건국대 교수)은 개회사에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우리나라의 지속성장을 위해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개의 돛을 조율할 수 있는 조세정책 및 세제개편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추계국제학술대회는 3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1부에서는 김진태 교수의 “기업의 조세부담 수준과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를 비롯한 5편의 논문 발표가 진행되었고, 이어서 정재연 교수(강원대학교) 등 5명의 전문가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2부와 제3부에서는 호주 법인세 관련 미란다 스튜어트(호주국립대), 일본 개인소득세제 관련 시게키 미나미 등 3인, 미국 중소자영업자와 자산원가과세방안에 대해 찰린 D 루크(플로리다대),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와 기업배당정책 관련 올리버 첸 리(싱가폴 국립대) 등이 발표에 나섰으며, 이후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2000년 설립, 조세 분야의 교수 및 연구자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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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며느리 故 이래나씨 11일 충북 음성 꽃동네 안장2016.11.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에서 숨진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며느리 고(故) 이래나씨의 시신이 지난 11일 국내로 운구돼 당일 장례식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CJ그룹 관계자는 고(故) 이래나씨의 시신이 지난 11일 충청북도 음성군 꽃동네 낙원묘역에 안장됐으며, 외부 조문객 없이 이재현 회장과 부인, 남편 이선호씨와고(故) 이래나씨 가족들만 참석해 조용히 장례식을 치뤘다고 밝혔다. 이날 특히병세가 깊은이재현 회장이 아픈 몸을 이끌고 참석해 애통함을표시한 것으로전해졌다. 2년여간 교제 후 올해 4월 9일 결혼한고(故) 이래나씨와 이선호씨는 지난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이선호씨는 뉴욕주(州) 컬럼비아대 대학원에 다녔고,고(故)이래나씨는 예일대 인근 코네티컷주(州) 뉴헤이븐에서 거주했다. 한편 고(故) 이래나씨는 지난 1988 서울올림픽 주제가인 ‘손에 손잡고’를 부른 그룹 코리아나의 멤버 이용규씨의 외동딸이며, 방송인 클라라와는 사촌 지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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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여직원 성추행 의혹' 김형태 박물관문화재단 사장 해임2016.11.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문체부는 여직원 성추행과 인사 전횡 의혹을 사고 있는 김형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을 해임했다. 14일 문체부는 지난 11일 여직원 성추행과 인사 전횡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김형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김형태 사장 해임에 따라 공석이 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업무는 현 사무국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문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임 사장 인선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조윤선 장관은 “앞으로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아울러 문체부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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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 외국인 수 171만 명...중국인이 절반2016.11.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수는 171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행정자치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수는 171만 1,0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7개 시도 인구와 비교하면 10번째에 해당하며 전남(179만 9,044명)보다 적고 충북(158만 9,347명)보다 많은 규모이다. 특히 외국인주민수는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6년에는 53만 6,627명으로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2006년(주민등록인구 대비) 1.1%, 2015년(총인구 대비) 3.4%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성별로는 외국인주민의 남성과 여성 비율은 54대 4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주민의 국적은 절반 이상이 중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출신은 전체의 52.8%(86만 8,611명)로 한국계 중국인 37.1%(61만 0,554명), 중국인 15.7%(25만 8,057명)이다. 다음으로는 베트남 12.6%(20만 7,383명), 남부아시아(인도권) 5.7%(9만 4,226명), 태국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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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생명존중 '유기견 돌보미' 봉사활동 펼쳐2016.11.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1일 경기도 남양주에 소재한 반려동물복지센터를 방문해 구조의 손길이 필요한 동물들의 보금자리를 청소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탐마루 생명봉사단’은 관세청 마약탐지견의 마스코트 이름을 빌려 만든 것으로서 훈련사자격증 보유자, 반려동물 사육자 등으로 이루어진 세관 내 봉사 소모임이다. 봉사단은 보금자리 청소, 산책시키기, 먹이 나눠주기 등 동물들과 교감을 나누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유기견 입양 장려를 위해 직접 입양할 계획도 밝혔다. 한편,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는 2013년 문을 연 뒤,현재 유기견 등 동물 300여 마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입양독려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생명존중 인식 확산에 힘쓰고 있다. 노석환 서울본부세관장은 “마약탐지견과 함께 관세국경을 수호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봉사활동을 선도하면서 생명존중의 가치를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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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下野? 안해 男 같으면 융통성도 있고 할텐데...'2016.11.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김종필 전 총리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입을 열었다. 14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앞서 김종필 전 총리는 지난 3일 가진 인터뷰에서 박근혜-최태민 두 사람에 대한 것 등을 가감 없이 털어놨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종필 전 총리는 대통령 하야와 탄핵 여론에 대해 “하야(下野)? 죽어도 안 해. 그 고집을 꺾을 사람 하나도 없다”며 “남자 같으면 융통성도 있고 할 터인데…”라고 말을 흐렸다고 시사저널은 전했다. 이어 매체에 따르면 김종필 전 총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다”며 “5000만 국민이 달려들어서 내려오라고, 네가 무슨 대통령이냐고 해도 거기 앉아 있을 만큼 고집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고집을) 부리면 누구도 손댈 수가 없다”고 운을 뗀 뒤 “안 고치면 불행한 사태 계속되지. 지금의 엉터리 같은 나랏일이 계속되지. 하지만 (대통령직을)절대 그만두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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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홈쇼핑 채널에서 국산차량 구매 가능해진다2016.11.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TV 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에 열렸던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TV 홈쇼핑사업자가 국산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규정에서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사업자가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 규정에 의하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CJ‧현대‧우리‧GS 4개 홈쇼핑사업자는 국산차를 판매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하지만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향후 TV 홈쇼핑사업자는 국산자동차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TV 홈쇼핑사업자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은 기존 자동차대리점 등의 영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정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11월 15일부터 12월 26일까지 40일 동안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입법예고하며, 추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의결‧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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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객관적 수증 사실 입증되어야 과세2016.11.14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소득금액 및 상속 · 수증재산의 가액 등으로 입증된 금액이 재산 취득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제45조, 상증령제34조). 재산 취득금액뿐만 아니라 채무 상환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 규정은 증여 추정으로서 납세자가 재산 취득자금(또는 채무상환금액)을 입증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 취득자금 등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위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상증령34조2항, 상증법 사무처리규정 31조). ① 30세 미만인 자: 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 각각 5천만원, 총한도 1억원 ② 30세 이상 세대주: 주택-2억, 기타재산-5천만원, 채무상환-5천만원, 총한도 2.5억원 ③ 40세 이상 세대주: 주택-4억원, 기타재산-1억원, 채무상환 -5천만원, 총한도 5억원 ④ 30세 이상 비세대주: 주택-1억, 기타재산-5천만원, 채무상환-5천만원, 총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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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세무조사 증거자료 증빙력 있나…원본 없고 편집된 경우가 태반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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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등 한국경제 과제 해결 위해 '투자은행' 육성 절실2016.11.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하나금융그룹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1일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한국의 투자은행 발전 전망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제6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40여명의 전문가 및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등 국내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IB(투자은행)의 필요성과 발전 전망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기업구조조정이나 향후 성장동력 활성화 등 한국경제의 주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은행이 절실히 필요하나 투자은행을 발전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투자은행 발전에 대한 역사적 접근, 해외의 규제변화 분석, 그동안의 국내 투자은행 육성정책 평가 등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언을 공유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은행의 발전 문제에 접근해야 경북대학교의 박경로 교수는 긴 역사적 관점에서 투자은행 산업의 발전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큰 틀에서 투자은행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투자은행 산업의 발전을 중세 유럽 무역상인들의 무역금융과 정부금융으로부터 시작해 이후 현대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변모하였는지 추적했다. 박 교수는 이를 바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