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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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 첫 포상금 사례 나왔다2016.12.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지난 2014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에 재산을 은닉하고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된 첫 사례가 나왔다. 14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으로 제보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는 위장전입, 위장이혼, 타인명의를 통한 사업, 부동산 취득 후 미등기 관리 등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재산은닉과 납세회피 방법이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주변에서 이를 잘 아는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인 최 모씨와 김 모씨를 신고한 시민 2인으로서, 포상금 규모는 징수한 체납세금에 따라 각각 1,371만 3,620원, 430만 6,660원이다. 총 약 1,800만 원 규모다 이에 앞서 시는 이들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자 최 모씨(체납 규모 1억 2,400만 원)와 김 모씨(체납 규모 2,900만 원)에게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예고 등을 통해 총 1억 5,300만 원 세금 전액을 징수 완료했다. 최 씨는 고액의 세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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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서울협약 그 이후...목표 웃돌았다2016.12.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가 ‘노‧사‧정 서울협약’ 후 지난 1년간 총 4,273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협약 당시 목표로 세웠던 3,988명 대비 285명을 초과한 규모다. 오는 15일 서울시는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박원순 시장과 박태주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해 11개 투자‧출연기관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서울협약’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와 같은 성과를 발표한다. 올해 채용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청년의무고용 준수’와 관련, 올해 청년채용 규모는 정규직 정원 대비 7.2%인 1,519명으로, 이는 법정의무고용 최저기준인 3%를 훨씬 웃도는 결과다. 서울메트로 776명, 서울도시철도공사 250명, 서울의료원 216명, 시설공단 129명, 주택도시공사 80명 순으로 청년고용이 활발했다. 특히 정년퇴직 등에 의한 결원 1,300명을 연내에 총 100% 충원했으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양질의 정규직 신규 일자리가 527명 순증했다. 청년‧고령자 적합 업무 발굴 등 신규 사업을 통해서도 2,446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 시행한 이후 18개 투자‧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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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의심 거래 신고' 의무,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에도 확대 적용2016.12.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 기법인 점점 고도화되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동산매매, 세무 관련 등 비금융분야를 이용한 자금세탁 시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는 ‘비금융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도입 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불법자금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금융기관에만 있는 의심거래 신고 의무를 공인중개사‧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비금융분야 전문가로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박종상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가입했으며 상호평가를 받은 후 자금세탁방지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2019년에는 두 번째 수검을 받을 예정이다. 문제는 FATF가 그동안 금융기관에게만 고객확인‧기록보관‧의심거래 보고 의무 등 문지기(Gate Keeper) 역할을 강조했으나 차츰 변호사‧회계사 등 비금융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도 문지기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에 있을 FATF 상호평가 실사 대비를 위해서도 비금융전문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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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감귤 품종개발 협의회 및 품평회 실시 예정2016.12.14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농촌진흥청은오는 15일에서 16일 제주도 켄싱턴 리조트에서 시장 경매사와 함께 감귤 새 품종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와 감귤 품종 평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와 평가회는 감귤 새 품종의 보급 확산을 위한 품질평가와 보급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재배농가와 전국 주요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매사 등이 여기에 참석한다. 협의회에서는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가 감귤 판매동향과 시장이 원하는 감귤의 조건에 대해 발표하고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가 새 품종 감귤 개발 및 보급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 협의회에서는 감귤 새 품종 개발 방향을 찾기 위한 토론회도 진행되는데 농촌진흥청이 2004년 개발한 감귤 품종 '하례조생'과 5품종 과실에 대해 품질 및 상품성이 평가된다. '하례조생'은 80g에서 90g의 온주밀감으로 같은 시기의 일본 품종인 '궁천조생'에 비해 평균 당도가 1브릭스 높고 산 함량은 0.1% 낮다. 농촌진흥청은 '하례조생'이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보급면적이 늘어나고 농가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대표적인 조생계 온주밀감 품종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최영훈 감귤연구소장은 "최근 잦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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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눈썰매장 식품접객업소 일제 위생점검2016.12.14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겨울철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국 스키장·눈썰매장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등 300여 곳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주요 점검사항은 무등록(무신고) 영업행위, 부패·변질 등 저질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조리실 등의 위생적 관리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라고 전했다.지난 해식약처는 식품접객업소 등 총 273곳을 점검해무신고 영업,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으로 11곳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계절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해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며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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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명품마을, 지역사회와 상생·발전2016.12.14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명품마을 4곳에 대해 연구 분석한 결과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 등의 조성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명품마을이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위해 아름다운 자연 생태와 문화적 다양성을 잘 살린 마을을 선정해 조성한 것이다. 명품마을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돼 현재까지 16곳이 지정됐으며 국립공원 내 낙후된 마을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특산물 개발과 마을 수익시설 조성, 주민 자가 경영을 위한 운영시스템 마련, 체험프로그램 개발, 주민교육 등이 지원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명품마을인 신안군 영산도, 진도군 관매도, 완도군 상서 마을, 여수시 동고지 마을 등 4곳에 대해명품마을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삶의 질 상승효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상호협력 효과 분석 등을 실시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명품마을 4곳의 주민 총 소득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13억 6000만원을 기록하며 명품마을 조성 전인 2010년도 총 소득 2억 3000만원 대비 49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주민 132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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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 벤처캐피탈, 한국 기업과1200억 공동 펀드 조성2016.12.14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 조강래)는프랑스 소재 유럽의 대표 벤처캐피탈인 아이디인베스트 파트너스(Idinvest Partners)와 약 1200억원 규모의 공동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이디인베스트 파트너스(대표 크리스토프 바비에르)는 1997년 설립된 글로벌기업 알리안츠에서 2010년 분리된 자회사로 운용규모는 71억 유로(약 9조 원)다. 이 회사는 직접 투자 및 펀드 출자를 통해 3500개 이상 중소기업에 투자했고 네트워크 기술 기업 시스코(CISCO), 에너지 기업 토탈(Total), 국영 전력 기업 프랑스전력공사(EDF), 광고 기업 제이씨데코(JCDecaux) 등의 대기업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아이디인베스트 파트너스는 인터넷 광고업체 크리테오(Criteo),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 기업 시그폭스(Sigfox), 모바일 게임 회사인 프리티 심플 게임즈(Pretty Simple Games) 등에 투자해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탄생에 크게 기여한 기업이다. 이 회사는 헬스케어와 친환경 기술 등에서의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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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승마협회-정유라 감사결과 발표...징계착수2016.12.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정유라 체육특기자 비리 입학과 관련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대한승마협회(회장 박상진, 이하 승마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2014년과 2015년 정유라 선수의 국가대표훈련보고서는 체육회 국가대표훈련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하나 이를 위반해, 제출기한 초과, 훈련장소•책임자 등 주요 내용 누락, 선수서명 불일치 등 허위 내용으로 부실하게 제출됐다. 이에 문체부는 체육회를 통해 정유라 선수의 국가대표훈련보고서를 실제 훈련한 내용에 따라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증빙이 안 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대표훈련비를 환수하고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또 지난 2013년 3월 31일 승마협회가 청담고로 발송한 국가대표선수 시간 할애 요청은 국가대표 합동훈련을 이유로 생산됐으나 실제는 상사의 지시로, 담당자가 국가대표합동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로 문서를 발급했다. 그리고 승마협회 A전무는 봉사활동 내역과 시간을 기술하지 않는 백지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토록 지시해 정유라 선수가 5건, 40시간의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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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S여중 성추행사건 연루 교사 전원 수사의뢰'2016.12.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SNS 등을 통해 폭로된 S여중 교사들의 성추행 파문에 대하여 강력 대응에 나섰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앞서 S여중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SNS 폭로 내용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진상조사를 위해 지난 12월 8일에 전교생 27학급 7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결과 SNS 폭로 내용과 일치하는 학생들의 응답이 다수 있었고, 성추행․성희롱 등 혐의가 드러난 교사 8명(재직7명, 해임1명)에 대해 전원 수사 의뢰하고, 학교에는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 전문가와 변호사를 지정해 신고자를 보호하며, 피해 학생 보호 및 회복력 향상을 위해 학생 대상 성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교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를 촉구할 것이며, 학교 측의 관리 감독 적정성, 학교 성폭력 매뉴얼 절차 준수 여부 등 관련학교에 대한 감사도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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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청해진 해운 53억·‘용산역’ 드림허브 365억원 체납2016.1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청해진 해운이 2014년 12월 이후 53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14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며, 청해진 해운은 지난 2014년 11월 30일까지 2013년 법인세 등 총 38건, 3개 세목에 대해 총 53억1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 해운은 2014년 5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천~제주 항로의 연안여객선 운송 면허를 취소당했으나, 같은 해 11월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한강 수상택시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빈축을 샀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를 맡았던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주식회사는 2013년 종합부동산세 등 2건으로 발생한 세금을 2014년 5월까지 납부하지 않아 총 364억8500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드림허브는 2007년 용산역 인근부지를 비즈니스허브단지로 만들겠다는 취지 하에 공모형 PF사업으로 진행됐으나, 토지주인 코레일과 시행사 드림허브간 사업비 조달을 두고 발생한 분쟁에 의해 사업이 좌초되어 2013년 무산됐다. 양측은 2014년 1월부터 소송을 진행 중이며, 현재 코레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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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시장 '식용견' 판매 행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2016.12.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모란시장 식용견 판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 상인회는 지난 13일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상인들은 모란가축시장에서 판매 목적의 개 보관, 전시, 도살을 중단하고, 이와 관련한 보관과 전시, 도살시설을 폐쇄하고, 성남시는 업종전환과 전업이전, 환경정비 등을 위해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에 함께 시는 상인들의 영업 손실 보전을 위해 임대료 인하 등 건물주와의 재계약 유도, 전통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 비가림막, 간판, 보행로 등 환경정비를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시장은 “혐오시설로 낙인 찍혔던 모란가축시장은 앞으로 깨끗하고 현대화된 시설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생업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결론에 이르러주신 상인 여러분의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모범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란가축시장은 1일 평균 약 220여 마리, 한 해 8만여 마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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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부안, '고병원성 AI 추가 확진'2016.12.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전북 고창과 부안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의심신고가 접수된 고창 종오리와 부안 육용오리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농가에서 사육중인 종오리 1만 5,200수와 육용오리 1만 수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매몰 처리를 완료하고,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통제,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AI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철저한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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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간호장교, 그날의 실마리 풀어줄까?2016.12.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신보라 간호장교가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모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보라 간호장교는 14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보라 간호장교는 세월호 당일 청와대에 근무한 바 있는 간호장교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풀어줄 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신보라 간호장교는 이날 이용주 의원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같은 해 5월 9∼13일의 박 대통령 얼굴 사진을 제시하며 “대통령 얼굴에 이 정도 멍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 시술을 누가 했을까”라고 묻자 “그런 시술을 본 적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또 입 주위에 멍자국에 대해서도 “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만 답변했다. 한편 앞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의무실에 근무했던 간호장교 2명 중 1명인 신 대위는 지난 달 29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대통령을 본 적도 없다”고 했다. 특히 그녀는 앞서 6년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지난 해 2월 파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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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조직개편…부행장 인사 단행2016.12.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 14일자로 본부부서 팀제 운영 등 조직 효율화를 골자로 한 조직 개편과 후속 부행장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신속한 의사결정 구축과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부속팀제 중심 조직으로 30개 부속팀이 신설했으며, 디지털뱅킹, 핀테크 강화 등 미래금융본부 확대를 위한 Direct사업부, 고객분석팀 등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서민 금융 강화를 위한 중서민금융팀을 신설해 지역의 중소기업 및 중서민을 위한 금융지원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부행장 인사로는 송종욱 부행장, 장수연 부행장보, 신명호 부행장보, 정순자 부행장보, 오영수 부행장보, 김태진 부행장보는 연임됐으며, 서재수 부행장보는 광주은행 비지니스 사장으로 인사이동될 예정이다. 신규 인사로 이동수 부행장보(전, 광주시청지점장), 마재필 부행장보(전, 하남공단2금융센터장) 선상열 부행장보(전, 서울영업부장)가 선임됐으며, 후속 부서장 인사도 곧바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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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11월 분야별 으뜸이 직원 선정2016.12.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14일 김현정 관세행정관 등 3명을11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심사분야의 김현정 행정관은 수입업체가 권리사용료를 누락한 채 저가 수입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약 10억원 상당의 세수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이와 함께 김지혜, 최승욱, 이호식 행정관이 각각 일반행정, 통관, 조사감시 분야의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됐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지혜 행정관은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청렴문화제 개최 및 감사소식지인 ‘청사초롱’을 발간‧배포하여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성과가 인정됐다. 통관분야의 최승욱 행정관은 부산세관 직원과 합동으로 보세판매장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부적합한 제도를 개선했으며, 신규 면세점 특허상담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조사감시분야의 이호식 행정관은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서울공항 출국 보안검색 업무를 개선한 성과가 인정됐다. 서울세관에서는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관세행정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기여한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용어 풀이] 으뜸이상 2008년 9월 첫 시행 이후 2016년 10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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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공개 6.5배 증가, 국민의 눈…더 매서워진다2016.1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고액의 세금체납자들을 감시하는 시민들의 눈이 더욱 매서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과 기재부가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공개대상 범위를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납세부담은 납세자 개인에게만 귀속된다는 점을 악용, 현금상자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만큼 공개대상이 늘어나면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탄의 강도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액체납자가 공개대상이 된 2004년, 정부는 체납세액이 10억원 이상이고 2년 이상 체납한 사람에 한해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체납세액이 큰 악질적인 인원들에게 일종의 묵형을 내려 성실납세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은닉수법이 점점 고도화되자, 정부는 2010년 기준을 2년 이상 체납세액 7억원 이하로 개정했고, 다시 2012년 1년 경과 체납세액 5억원 이하로 대폭 기준을 강화했다. 덕분에 2012년 7213명(체납세액 11조원)이었던 고액체납자는 2013년 2598명으로 줄었고, 체납세액도 절반 이상(4.8조원)으로 줄었다. 이후 전년대비 체납세액 감소폭이 2014년 6000억원, 2015년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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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세금 체납한 연예인 신 씨·유명인사 심 씨는 누구?2016.1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 용인시 동천동 한빛마을 래미안 이스트팰리스 3단지 사시는 연예인 신은경 씨! 서울 금호동 벽산아파트 사시는 영화인 심형래 씨! 밀린 세금 내세요.” 국세청이 14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연예인 신은경 씨와 영화인 심형래 씨가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2001년 종합소득세 등 13건 7억9600만원을 체납했다. 세목은 종합소득세 등 2개 세목이었으며, 납부기한은 2014년 10월 31일이었다. 신 씨가 상습체납자란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다. 신 씨의 전 소속사 런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신 씨가 소속사에 진 2억4000여만원의 채무를 갚지 않았다며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 씨가 7억원대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조명됐다. 신 씨는 남편 빚을 갚느냐 어려웠다고 피력했으나, 수 차례 문제행동이 언론에 올랐다. 신 씨는 2010년 백화점에서 외상으로 1억1800만원 어치 옷을 구매하고 대금을 제때 치르지 않아 판매직원에 수천만원의 피해와 직장을 잃게 한 바 있으며, 남편 채무와 관련해선 시어머니 등 주변인들은 신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3년 소속사 돈으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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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 발굴‧제안을 위한 공청회' 열려2016.12.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소상공인연구원‧더불어민주당 전순옥 전 의원‧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등이 공동주최한 ‘소상공인 정책 AGENDA 발굴 및 제안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공동주최측인 더불어민주당 전순옥 전 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소상공인은 사회의 기반이 되는 뿌리”라고 강조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발굴‧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소상공인 실정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공청회 첫 발제자인 정아나 소상공인 연구위원은 “유럽은 모든 정부정책을 선정하고 적용할 때 소기업 우선 원칙을 따른다. 소상공인이 단일시장의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을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도 입안자가 규제 관련 정책을 입안할 때 소상공인 등 소규모 조직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한다”며 해외 다른 나라들의 소상공인 정책 결정 사례를 소개했다. 정 위원은 뒤를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책 입안시 입안된 정책이 소상공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실증적으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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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본부에 '신고사실' 통지하면 '민법상 최고'…소멸시효 중단 효과2016.12.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신고 받은 법위반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민법상 최고’로 간주하게 된다. 공정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시행령 중복규정도 삭제된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공정위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면서 단서규정을 신설해, 정보공개서에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시행령에도 개정 가맹사업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보공개서 공개 시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신고내용에 대한 공정위의 통지에 가맹점사업자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부여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가맹본부에 대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통지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가맹본부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예측가능성도 높아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맹사업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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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달청 (승진)2016.12.14
◇ 부이사관 승진 ▲ 감사담당관 황상근 ◇ 서기관 승진 ▲ 구매사업국구매총괄과안태석 ▲ 전자조달국국유재산관리과이우진 (2016. 12. 16일 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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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AI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긴급 금융지원 실시2016.12.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KB국민은행은 최근 발생한 조류독감(AI)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빠른 복구를 위해 사업자대출 신규지원, 기한연장 조건 완화, 연체이자 면제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조류독감 피해 기업 외에도 농축산물 도매‧중개상 등 조류독감으로 인해 간접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피해금액 규모 이내에서, 운전자금은 최고 5억원 한도 내이며, 최대 1.0%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만기도래 대출금이 있는 KB국민은행 고객이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 원금상환 없이 최대 1.0% 우대금리를 적용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를 입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을 정상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도 면제해준다. KB국민은행은 조류독감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를 통해 조류독감 피해기업에 우선적으로 신규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증신청은 가까운 국민은행을 방문해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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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예산②] 내년 국세행정지원 예산 500억원 증액…기본경비 소폭증액2016.1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국세청 세출예산 중 국세행정지원 항목이 500억원 가량 늘어났다. 2017 국세행정지원 올해대비 대비 495억8819만3000원 증가한 1조3978억3767만9000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인건비는 올해대비 451억원 증가한 1조1240억4367만9000원으로 드러났다. 본부기본경비는 올해 대비 6억8300만원 감소한 403억7200만원, 소속기관 기본 경비는 17억9600만원 감소한 78억9900만원으로 국세상담센터의 책임운영기관 전환하면서 별도 항목으로 이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국회심의과정에서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는 23억4100만원으로 당초 안보다 500만원 삭감됐다. 내년도 지방국세청 기본경비는 올해대비 65억4700만원 증가한 1147억3200만원으로, 직장 어린이집 운영예산으로 16억8900만원이 신규 책정됐다. 국세행정전산화 예산은 올해대비 248억6300만원 증가한 890억5800만원으로 올해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운영유지비 등을 감안해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전산시스템 운영예산은 올해대비 1억2800만원 감소한 27억5700만원, 청사확보 및 환경개선비용은 27억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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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상공회의소와 함께 '원산지증명서 가이드북' 제작2016.12.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한중 FTA 1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관내 수출업체의 FTA활용도 증진을 위해 안산상공회의소·인천상공회의소와 협업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가이드북을 관내수출업체에 제작·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 세관과 상공회의소로 각각 지정되어 있어 수출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양 기관의 업무절차와 방식이 서로 달라불편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세관과 상공회의소는실무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해 통일된 업무 가이드 북을 작성·배포해 수출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었다. 이번에 배포한가이드북은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서류 작성요령에 대해 민원인이 책자를 보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실제 전산체계에 맞춰 제작됐다. 업무 초심자도 그림과 해설에 따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향후 수출업체의 업무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다국적 MEGA FTA시대를 맞아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를 찾아 수시로 지원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며, 실무교재 작성 등 교육지원 사업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향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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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식품·의약품 등 신선화물 전용 처리시설 구축2016.12.14
인천국제공항에 식품이나 의약품 등 신선화물 전용 처리시설이 구축된다. 41만㎡ 면적의 물류단지도 추가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인천공항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방안'이 14일 열린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항공화물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국제경제가 침체하고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면서 세계교역량 증가세가 둔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항공물류시장도 성숙기에 접어들어 국제 항공물동량 증가율은 0%에 근접한 상황이다. 특히 경기침체로 기존에는 항공기로 운송되던 물품들이 이제는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선박으로 운반되는 등의 움직임도 나타난다. 해운으로 넘어간 대표적인 품목이 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제품이다. 아울러 항공사들은 따로 화물기를 띄우기보다 여객기 화물칸을 이용하는 '벨리운송' 분야를 키우고 있고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집 앞까지 운송을 책임지는 페덱스 등 특송항송사의 시장비중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들에 맞춰 국토부는 100억원을 들여 인천공항 여객터미널과 연계한 신선화물 전용 처리시설을 건설해 2018년 9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벨리운송으로 오가는 신선화물을 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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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일자리·민생 관련 재정 역할 강화"2016.12.14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일자리와 민생 관련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재정 집행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노력해서 예산 이월·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조기 집행이 가능한 민생안정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올해 내로 사업공고를 하는 등 금년말까지 집행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지원과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전국 지방 관서별로 체불상황 전담팀을 구성해 체불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예방과 청산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청기업이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준수하도록 원·하청 상생감독 대상업종을 조선업 외에 철강, 건설, 정보기술(IT)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며 "협력사의 결제대금을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인천공항의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육성에 대해서는 화물터미널 북측에 3단계 물류단지를 개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