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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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혁, 나오라서 나왔더니...無관심2016.12.1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규혁이 청문회에 나와 아무런 질문도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다. 15일 이규혁은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토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오후 4시까지도 그 누구도 이규혁에서 질문을 하지 않은 것. 이규혁은 시간만 지체됨에 따라 머리를 만지고, 안경을 만지는 등의 모습만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급기야 오후 4시쯤 김성태 특조위원장이 처음으로 질문을 하면서 입을 여는게 전부였다. 당시 그는 김 위원장이 영재센터 관련 증거를 삭제하라는 장시호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SNS에 사진을 지우라는 지시에 대해 “본인과 같이 찍은 사진을 지우라고 이야기 한 적 있다고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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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광주은행 지점장급 (2016년 12월 14일자)2016.12.15
◈ 신규 ▲ 강경균. 법원지점장 (전.운암동지점 부지점장) ▲ 고재덕. 논현지점장 (전.여신심사부 부부장 겸 심사역) ▲ 김금채. 일곡동지점장 (전.검사부 선임검사역) ▲ 김남귀. 대불산단지점장 (전.첨단금융센터 부센터장) ▲ 김성하. 정보보호부장 (전.정보보호부 수석부부장) ▲ 김종택. 리스크관리부장 겸 리스크총괄팀장 (전.리스크관리부 부부장) ▲ 김창록. 수도권금융센터 기업금융지점장 (전.화순지점 부지점장) ▲ 김혜숙. 순천신대지점장 (전.검사부 선임검사역) ▲ 김희곤. 흑석사거리지점장 (전.영업부 부부장) ▲ 나문섭. 수도권금융센터 기업금융지점장 (전.WM사업부 부부장) ▲ 박경서. 함평지점장 (전.금호동지점 부지점장) ▲ 박성우. 여신심사2부장 (전.여신심사부 수석부부장 겸 심사역) ▲ 박종곤. 고흥지점장 (전.중부지점 부지점장) ▲ 박찬호. 담양지점장 (전.동운지점 부지점장) ▲ 서경아. 봉선동지점장 (전.인재혁신실 부실장) ▲ 양성현. 투자금융부장 (전.투자금융부 부부장) ▲ 유영학. 주월지점장 (전.주월지점 부지점장) ▲ 장명자. 서광주지점장 (전.연향동지점 부지점장) ▲ 조규혜. 수도권금융센터 기업금융지점장 (전.신탁사업부 부부장) ◈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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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통령·SK회장 독대 후 면세점 추가특허 보도 해명2016.12.15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관세청이 박근혜 대통령과 SK 최태원 회장의 독대가 정부의 면세점 추가특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15일 해명했다. 앞서 JTBC는 지난 14일 ‘박대통령-최태원 회장 독대 끝나고 신규면세점이 일사천리’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서울시내 추가특허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6일 대통령과 최 회장 독대 후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과 최 회장의 전화가 이루어진 뒤 이틀 뒤인 18일 당시 경제수석이 당시 관세청장으로부터 면세점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일부 업체의 특허상실에 따른 보완책과 추가 특허 사업자 선정 필요성,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발표 계획이 포함돼있었다. 불과 두 달 사이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지난 2월 18일 당시 경제수석이 당시 관세청장에게 받은 현안보고는 지난 1월 업무계획 수립 후 현안보고 차원에서 지난 2월 초부터 예정된 것이었다”며 “학계·언론 등 사회각계에서 논의된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특허수수료 인상, 추가특허 등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과 관세청의 의견을 정리해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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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특별사면 금지법' 발의됐다2016.12.1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재벌총수와 대기업 고위임원 등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은 15일, 재벌총수와 고위 임원,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 권력형 비리자, 고문 등의 반인도적 범죄자와 성범죄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사면에서 배제되도록 해 추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행하는 특별사면도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토록 했다. 박찬대 의원은 “3권분립 훼손 논란에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법부의 오심을 바로잡을 수 있는 최후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며, “그런 만큼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사법부의 결정적 실수를 바로잡거나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만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특별사면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쓰면, 사법권의 침해를 넘어 법의 응징 자체가 무력해 지고, 법치국가의 근본이 붕괴된다”면서, “그동안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재벌 등 기득권세력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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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토성산 감사드린다’ 서진욱 제40대 대구지방국세청장 이임2016.1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장(고위공무원 가급) 승진이 내정된 서진욱 제40대 대구지방국세청장이 15일 대구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명예로운 이임사를 가졌다. 서 청장은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적토성산(積土成山)’이라는 말처럼 여러분과 제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시간들”이라며 “어려운 납세자에겐 세정지원을, 지역사회와는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성실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 세수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지식과 실무역량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자기계발 노력과 항상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직장생활에 임하고,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서 청장은 “비록 저는 이 자리를 끝으로 대구청을 떠나지만 마음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며 “대구청과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며 석별의 정을 밝혔다. 서 청장은 지방청 국과장과 관내 세무서장들의 갈채를 받으며, 대구청 직원들과의 인사를 마쳤다. 그는 16일부터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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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해 외국인 징수 세금 157억 원...징수율 93%2016.12.1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이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면서 서울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납부하는 세금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6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117개국 외국인으로부터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총 157억 원(8만979건)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가 부과한 169억 원(9만7,921건) 가운데 실제 징수한 것으로, 징수율은 93.1%(서울시 전체 징수율 95.7%)이다. 이는 지난 2012년 141억 원(6만8,104건)보다 약 19% 증가한 것이다. 특히, 최근 외국인의 주택‧토지 매입이 활발해지면서 외국인 재산세 부과대상은 2012년 34,442건에서 올해 45,295건으로 31%로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35,261건), 대만(9,319건), 미국(7,071건) 순이었으며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중국(19억 원), 미국(17억 원), 대만(14억 원) 순이었다. 이외 10건 이하로 부과한 나라는 57개국, 단 1건만 부과한 나라도 온두라스, 짐바브웨 등 12개국이었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 45,295건(131억 원), 자동차세 30,352건(35억 원),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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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여성, 일반여성보다 건강상태 더 안좋다2016.12.1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 거주 남녀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분리통계’를 포함한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건강실태 분석’을 발간했다. 15일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의 관점에서 볼 때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여성의 ‘삶의 질 지수’는 0.87로 여성평균 0.92보다 확연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남성(0.94) 지수가 남성평균(0.95)과 별 차이 없는 것과는 비교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율은 여성 평균 38.8% 보다 19%p 높은 57.8%였다.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1인 가구 남성(11.2%)보다 6%p 높은 17.0%였고, 스스로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 역시 28.4%로 여성 평균 15.8%에 비해 높았다. 다만 전체적인 스트레스 인지율은 1인 가구 여성(31.5%)보다 남성(32.9%)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중년층에서는 1인 가구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더 높았다. 아침을 거르는 결식비율은 1인 가구 남성이 38.7%로 1인 가구 여성 20.8%의 2배에 가까웠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이 떨어지는 배경에는 경제적 이유가 작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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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9개월 세정역꾼’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퇴임2016.1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웅 제43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후배직원들의 갈채를 받으며 퇴임길에 올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4일 오후 5시 2층 대강당에서 김재웅 서울청장 가족과, 지방청 국과장 및 관내 세무서장, 세무서 계장 등 직원 287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열었다. 김 청장은 퇴임사를 통해 “오랜 여정을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지난 시간을 같이 했던 동료, 선후배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비록 몸은 국세청을 떠나지만, 언제 어디서든 국세청에 대한 변함없는 사람으로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분과 함께 했던 소중한 추억 또한 가슴 깊이 간직하겠다”며 “수도청으로서 국가 재정 수요를 차질없이 뒷받침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길 응원하겠다”고 후배직원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을 전달했다. 김 청장은 58년생 경기 고양 출신으로 세무대 1기를 나와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법인세제과·재산세제과 등 주요 기획부서에서 근무하다 국세청으로 넘어와 소득관리·법인·부가가치세·소득지원·전산·국세공무원 교육원장 등 다방면을 두루 맡았다. 김 청장은 워커홀릭이 가득한 국세청 내에서도 남다른 업무자세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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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투표소에서 수개표 제도 도입해 개표 공정성 높여야'2016.12.1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수개표제 도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송영길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원연구모임’이 주관하였다. 송 의원은 수개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제안설명에 나섰으며,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 선종문 변호사, 김진문 선관위 과장, 임정관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더불어민주당 당원모임 정준모 회원 이성일씨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송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대선, 총선 등 각종 선거때마다 개표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반복되어 왔다”면서, “이에 진영을 불문하고 선거이후에 제기되는 의혹을 불식시키고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방식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소 수개표 방식은 개표의 신속성과 예산의 절감, 이송과정에서의 외부개입 가능성 차단 등의 장점이 있다”면서, “무엇보다 선거의 공정성을 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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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착오로 과다납부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2016.12.1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아파트 임차보증금의 반환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으로 아파트 임차보증금(**백만 원)을 반환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 안 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아버지 사망으로 쟁점아파트와 금융재산 등 합계 000을 단독으로 상속· 취득한 청구인은 상속분 상속세 금원을 신고 납부했다. 그런데 신고·납부할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배우자(피상속인의 사위)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전세보증금) 000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신고, 과다납부한 상속세 금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차용증, 이자지급 및 원금 상환 내역 등이 없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000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했다. 청구인은 이같은 처분청의 처분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청구인은 소유아파트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던 중 피상속인 소유의 아파트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했고, 000과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에서 동거하는 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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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녹취록, '어떤 폭탄 발언 담겨져 있나'2016.12.1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순실 녹취록 일부가 또 공개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토특위 4차 청문회에 출석해 최순실 녹취록 파일 4개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최순실 녹취록 파일에는 최순실이 귀국하기 전 통화 내용으로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SK를 들어가라고 그랬다고?”라고 답변한다. 이에 상대방은 “회장님이 지시를 했고, 최순실씨가 지시를 했고 박헌영 과장이 기획서를 만들고, 박헌영 과장하고 본인하고 그 기업을 방문을 했고, 안종범 수석이 또 확인 전화가 왔다 등 이거를 다 얘기를 한 겁니다”라고 한다. 이에 “그럼 어떻게해요. 국가 그걸로 가겠네?”라고 답변하는 음성이 담겨져 있다. 최순실 녹취록 파일에는 “우리는 뭐 SK에서 지시 받고 그런 적이 없고 한번 부탁을 해보라고 그래서. SK한테...어떻게 얘기했다고?”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외 “그거를 얘기를 좀 짜보고 그리고 그쪽에서 안 수석하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뭐 말이 되느냐. 그거는 그 사람이 무슨 감정으로 얘기를 했는지”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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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또 동결…“금융안정 유의해 통화정책 운용”2016.12.15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한국은행이 12월 기준금리를 현 1.25% 수준에서 동결했다. 한은은 15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2월 기준금리를 현재 연 1.2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내린 뒤 여섯 달 째 동결한 상황이다. 한은의 금리 동결에는 지난 14일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1년 만에 0.25~0.5%에서 0.5~0.75%로 0.25%포인트 인상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가계부채 급증세도 금리 동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계부채가 올해 말 1330조원에 달하고 내년 말에는 15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리가 인상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나 한계가구의 도산위험과 수요가 줄어들어 경기가 더욱 침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경기의 회복세가 미약한데다 내년에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금리인상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국내경기만을 보면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동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그동안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우리나라도 따라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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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아들 정우식, '아니라더니...뭔가 석연찮은 특혜의혹?'2016.12.1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정윤회 아들 정우식의 드라마 출연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15일 한 매체는 정윤회 아들 정우식이 출연했던 드라마 제작 관계자들의 말을 빌어 “정윤회 아들 정우식을 출연시키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한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윤회 아들 정우식이 출연한 한 드라마의 관계자는 “정 씨 캐스팅 요구가 우리 드라마 외에 다른 작품에서도 반복돼 정 씨에게 ‘빽’이 있다고 다들 짐작하고 있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매체는 정 씨에게 특정 배역을 주라고 지시해 100명 넘는 연기자들이 응시한 오디션이 쓸모 없어진 적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보도에 따르면 출연 지시를 요청한 방송국 관계자는 “정윤회씨 아들인지는 몰랐다”며 “특정 배역에 캐스팅하라고 지시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사장의 지시가 아닌 여러 군데서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만 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한편 앞서 정 씨는 아들 논란이 불거지자 “2년 동안 소속사도 없이 혼자 운전하며 다녔다. 만약 아버지 도움을 받았다면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혜 논란을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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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규, '연이어 國 흔들 말말말 쏟아내다'2016.12.1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 등을 사찰한 문건을 공개했다. 15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토특위 4차 청문회에 출석해 미보도 파일 8개 중 일부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삼권분립이 붕괴된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으로 명백한 국헌문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과 관련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고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했다. 또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송준 지방법원장의 예를 들면 관용차의 사적 사용이랄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랄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라며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외 조 전 사장은 “그 문건 중에 대한민국 아주 저명한 작가가 등장하는데 이외수 작가(사찰)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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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아픔 담아낸 ‘1995년 서울, 삼풍’, 2016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2016.12.15
(조세금융신문=김명진 기자) 서울문화재단이 진행하는 ‘메모리인(人)서울프로젝트’의 삼풍백화점 구술집 ‘1995년 서울, 삼풍’이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됐다. 이 책은 15명의 기억수집가가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의 당사자들을 직접 찾아 인터뷰한 기록을 담은 구술집이다. 2014년 10월 7일부터 2015년 7월 30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만난 총 108명의 사례 중 59명의 구술이 담겨있다. 책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장 ‘우리는 삼풍백화점에 있었다: 참사24시’에는 49명의 구술 인터뷰가 참사 직전부터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책에 실린 30여 장의 참사 현장 사진은 서초소방서와 구술자 이종관 씨(당시 대한 건축사협회 이사, 특별대책점검반)가 찍었던 참사 당시 ‘기록용 필름 사진’으로, 현장감 넘치는 다큐멘터리 느낌이 강하다. 독자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참사 현장의 생생한 인터뷰와 컬러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주철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1995년 서울, 삼풍’이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된 것은 잊지 말아야 하는 사건들을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공감대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라며 “서울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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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연말 이웃돕기 성금 50억원 기탁2016.12.15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신한금융그룹(회장 한동우)은 15일 오전 서울시 중구 정동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동수)를 방문해 이웃사랑 성금 50억원을 전달했다. 신한금융은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557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동우 회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나눔 캠페인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올해도 많은 이들이 나눔에 동참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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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을 위한 위로의 동화, 뮤지컬 ‘나무 위의 고래’2016.12.15
(조세금융신문=김명진 기자) 우란문화재단이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인 시야 스튜디오를 통해 개발한 뮤지컬 ‘나무 위의 고래’를 오는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프로젝트박스 시야에서 트라이아웃 공연으로 선보인다. 우란문화재단의 시야 스튜디오는 창작자를 선정하고 창작자의 아이디어를 대본으로 개발하는 단계부터 리딩과 트라이아웃에 이르기까지 개발형태와 장르에 따른 맞춤식 개발을 지원한다. 뮤지컬 ‘나무 위의 고래’는 걸판엑스(X)의 오세혁 연출, 최현미 작가, 박기태 작곡가가 창작한 작품이다. 지난 1년 동안 소재선정, 대본 및 음악 개발, 내부 리딩공연을 거쳐 트라이아웃 공연을 앞두고 있다. 이번 트라이아웃 공연은 무대미술과 관련된 비주얼을 테스트하며 작품을 무대화하는 단계의 일환이다. 이 작품은 김경주 시인의 동명 모노동화에서 모티브를 얻어 걸판엑스(X)만의 상상력으로 확장시켰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각자의 세상과 싸우는 네 명의 소녀가 보이지 않는 서로를 상상하며 어둠을 이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살아내는 이야기다. 오세혁 연출은 “세상의 모든 비극은 모두 혼자서 짊어지는 순간부터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연결돼야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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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정희상 세무사(전 이천세무서장) 장남2016.12.15
▲일 시 : 2016년 12월 17일(토) 12시▲장 소 : 분당요한성당(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498)▲문의처 : 010-4070-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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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未濟) 세금체납, 한보 정태수·신동아 최순영·한솔 조동만2016.1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개인부문 최고액 체납자는 아직 정태수 전 한보그룹 대표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대표는 국내 정경유착범죄의 상징과 같은 인물로 지난 1992년 증여세 등 총 73건 관련 2225억2700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나, 정리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인물이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를 야기한 기업인 중 하나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과상자 뇌물의 단초가 되는 수서 비리사건의 주요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보사태 당시 징역 15년형을 받았으나, 5년 5개월만에 병보석을 받은 후 강릉영동대학 교비 횡령의 주범으로 기소됐으나 1심서 실형 선고 후 2007년 2심 재판 도중 병치료를 핑계삼아 해외로 도피했다. 일본을 거쳐 카자흐스탄에 있었으나, 우리 당국이 카자흐스탄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자 2008년 우리와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지 않은 키르기르스탄으로 이동, 비쉬켁에 거주한 것을 마지막으로 행방은 알려져 있지 않다.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체납왕’인 그가 원래는 국세공무원이었다는 것이다. 체납 2위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종합소득세 등 총 19건 관련 1073억1600만원을 체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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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예산③] ‘저조한 위탁징수’ 국세청, 내년 2조원 더 맡긴다2016.1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국세청 체납·징수관리 항목의 예산이 올해대비 24억7700만원 증가한 463억24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증액분은 주로 납세고지서발송과 체납정리 등에 배치됐다. 내년 체납정리지원 예산은 올해대비 9억2400만원 증가한 70억원으로, 악성체납정리 목적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사무 중 압류재산공매에 50억원, 징수위탁수수료에 20억원의 예산이 각각 배치됐다. 추가로 수입대체경비로 5억9300만원의 공매수수료 지급 부문이 신설됐다. 징수위탁수수료 사업은 파산자, 장기체납자, 악성 공매물량 등 징수가 어려워 국세청이 2013년부터 캠코에 사무를 맡기고 대신 직원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국세청은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세무서장이 판단한 경우에 캠코에 위탁할 수 있다. 2013~2016년 6월까지 징수실적 등 체납자 재산이 없는 경우의 총 위탁징수율은 1.21%에 불과했으며,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건의 경우 징수율은 0.18%, 10억원 초과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0.01%로 체납액수가 커질수록 징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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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올겨울 최강 한파…서울 영하 9도2016.12.15
금요일인 16일 전국은 대체로 맑지만, 이번 겨울 들어 최강 한파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서해 상에서 만들어진 눈 구름대의 영향으로 전남과 제주도에는 새벽 한때 눈 또는 비(강수확률 60%)가 온 후 점차 갤 것으로 보인다. 충남과 전북에는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6도로 예보됐다. 바다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 남해 먼바다, 제주 도전해 상, 동해 전 해상에서 2.0∼4.0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차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3.0m로 일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강원 산간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인 16일까지 최저기온이 영하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 낮 최고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러 추울 것"이라며 "다만 주말인 17일부터는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16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 (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확률 ▲ 서울 : [맑음, 구름조금] (-9∼1) 0, 10 ▲ 인천 : [맑음, 구름조금] (-7∼1) 0, 10 ▲ 수원 : [맑음, 구름조금]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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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미국 금리인상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 주시"2016.12.15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내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을 주시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 "예상보다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미국의 신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50%∼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연준위원들은 내년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한 전망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한은은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한은 연 1.25%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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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나흘째 재판관회의…쟁점 서면제출 등 명령 논의2016.12.15
헌법재판소는 1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제4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준비절차 진행을 위한 세부사항 논의를 이어간다. 재판관회의는 12일 부터 나흘 연속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측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방법 등 쟁점을 정리한 서면 제출을 명령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준비절차를 앞둔 재판부가 당사자들에 주장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관련 절차를 준용한다. 앞서 헌재는 14일 재판관회의에서 준비절차 회부를 결정하고 절차 진행을 담당할 '수명(受命) 재판관'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비롯해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 등 3명을 지정했다. 준비절차는 원활한 변론 진행과 집중적·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미리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각종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회의에서는 또 쟁점 정리서면 제출명령 외에 준비절차 진행에 필요한 각종 명령과 준비절차기일을 공개할지 여부 등도 논의할 전망이다. 헌재는 19일까지 박 대통령과 권 위원장 측으로부터 준비절차기일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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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상> 내년 3차례 인상 예고, 한국 채권시장 영향은2016.12.15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우리나라 채권시장에 투자한 외국인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는 15일 새벽(한국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면서 기준금리를 연 0.50∼0.75%로 1년 만에 0.25%포인트 올리기로 위원 10명의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연준 위원들은 또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오르고 내릴지 개인적인 생각을 반영한 '점도표'를 통해 내년에도 3차례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들고 있는 국내 상장 채권잔액은 지난 13일 현재 89조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이미 12조원어치를 팔았다. 외국인 보유 상장 채권잔액이 90조원을 밑돈 것은 2013년 초반 이후 처음이다. 2012년 12월 26일 90조원을 처음 넘어선 외국인 보유 국내 상장채권은 작년 6월 106조원대까지 불어났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큰손 투자자인 미국계 템플턴 펀드가 원화 채권을 팔기 시작하면서 다른 투자자들이 매도에 가세해 외국인 보유 잔고가 급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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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공공기관 등과 계약시 필수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2016.12.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기관‧공공기관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는 구비서류 대상에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를 추가한다고 14일 밝혔다. 위 서류들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 등의 계약대금을 지급받거나 조달계약에 입찰 참가하려는 개인‧사업자가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다. 이번 제출서류 간소화로 인해 이들 개인‧사업자는 앞으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의 사업으로 공사‧제조‧구매 등 계약대금을 받거나 공공기관 등의 조달계약에 입찰하려는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팩스로 보험료 납입증명서류를 발급 받는 등 불편을 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