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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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황 여전하네…9월까지 세금 22.6조 더 걷혀2016.11.10
경기 부진 속에서도 정부의 '나 홀로' 호황 기조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올해 1∼9월 정부의 국세수입은 총 189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와 견줘 어느 정도 세금을 걷었는지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81.3%로 4.1%포인트 상승했다. 3대 대표 세목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세수가 모두 늘었다.지난해 법인 실적이 개선된 영향과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맞물리며 법인세는 46조9000억원 걷혔다. 1년 전보다 7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가가치세도 6조6천억원 늘어난 46조4000억원 걷혔다. 전년 동기 대비 민간소비가 지난해 4분기 3.3%, 올해 1분기 2.2%, 2분기 3.3% 증가했기 때문이다.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에 힘입어 소득세도 6조3000억원 늘어난 50조4000억원 걷혔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 한 총수입은 9월까지 30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301조7000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조2000억원 흑자였다.그러나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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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금융시장, 트럼프 당선인 성장친화적 정책 반영"2016.11.10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미국 대선 이후)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성장 친화적 정책에 대한 기대를 금융시장이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는 경기에 영향을 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성장 친화정책으로 갈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인 9일(미국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1.4% 오르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11% 상승했다. 유럽 주요증시도 상승 마감했다. 이 총재는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하루 거래를 두고 이렇다, 저렇다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시장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오는 11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여는 가운데 이 총재는 금리 방향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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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민금융 및 취업박람회' 오늘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열려2016.11.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서민금융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2016년 서민금융 및 취업박람회' 가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개최된다. 이날 박람회는 금감원 등 정부와 은행 등 40개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구인 기업체가 참가해 서민 금융상담과 일자리 상담을 하게된다. 이번 박람회는 서민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장년층의 일자리 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측은 1500명의 서민들이 박람회장을 찾아 서민금융, 취업, 임대주택 등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150여명이 현장에서 채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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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기업’ 국세청의 늑장행정 탓에 세무조사 제외2016.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늦장행정으로 불성실하게 세금신고한 기업에 대해 제 때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성실신고 기업 중 일부가 조사대상선정은 2010~2012년 됐음에도 실제 조사는 선정 후 1~2년간 미뤄지다 2013~2014년 이후에야 끝났는데,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세무조사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최근 조사받은 업체에 대해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게 한 지침을 내리면서 덩달아 늦장조사를 받은 일부 불성실 기업들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세무조사 운영 실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5년 법인선정지침’을 만들어, 2012년 이후에 선정된 기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2011년 이전 선정됐더라도 2013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 조사를 받은 법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과도한 조사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다. 더불어 국세청은 신고불성실 여부가 확인된 경우 조속히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2015년 신고불성실을 이유로 다시 정기조사 대상으로 올라간 48개 기업은 중 7개는 2010년, 41개는 2011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이들 기업은 2013~2014년에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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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침해한 '세무조사 중지'…절차적 정당성 허술2016.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중지 권한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오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법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편의행정이 납세자 권익 침해 및 공들인 조사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제도 운용이 요구된다. 감사원은 ‘세무조사 운영실태’ 특별감사를 통해 까다로운 조사연장절차 대신 편법적으로 세무조사중지제도를 활용하지 않도록 신중한 운용을 국세청장에 주의통보했다. 국세청은 2015년 의료업자 A씨에 대한 세무조사 중 배우자 증여세 탈루혐의 등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열흘간 세무조사를 중지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중지는 세무조사행정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납세자의 재해·사고·검찰수사·소재불명·해외도피 등이 그 사유다. 반면 세무조사 기간연장의 경우 세금탈루 혐의포착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 외에도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조사중지보다 절차가 더 까다롭다. 감사원은 세금탈루 혐의발견은 조사연장사유지만, 세무조사 중지제도를 이용해 사실상 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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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겸용 고가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받으려면, 비과세 규정이 전제되어야만 한다2016.11.10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되나 그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비율만큼만 과세가 되고, 9억원 이하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된다(소득세법 시행령 160조, 소득세법 95조 3항, 소득세법 89조 1항 3호). 한편, 건물이 1층은 주택, 2층은 상가 등인 겸용주택을 양도할 경우 2층의 상가연면적이 주택연면적 미만일 경우에는 2층의 상가도 주택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3항). 위 고가주택 양도소득 산정 특례는,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주택에 대해 적용을 하는 것인데 이때 겸용주택 규정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일 수 있다. 겸용주택을 모두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원래 상가 부분의 양도차익이 달라지기 때문이며 근본적으로 상가부분을 비과세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겸용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상가의 연면적이 주택의 연면적보다 적은 겸용주택인 경우: 겸용주택 전체가 주택이며 양도가액 전체에서 9억원을 차감한 비율로 과세된다. 취득가액을 알지 못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경우에는 상가부분도 주택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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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증거자료 증빙력 있나…원본 없고 편집된 경우가 태반2016.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 관련 기록물이 관리 소홀과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복소송에 대비하려면 증거보존 및 원본성 확보가 필수적이었지만, 빈틈을 드러냈다. 감사원의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에 따르면, 2015~2016년에 실시한 세무조사 중 표본선정된 258건의 세무조사 증거서류 보관 상황을 점검한 결과, 국세탈루사실이 확인된 증거자료 1284건 중 절반 이상인 666건(51.9%)이 원본에서 편집 및 가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가 증빙력을 가지려면 원본성을 확보해야 하는 데 이것이 훼손된 것이다. 하지만 표본조사 대상 중 원본 증거자료는 410건(31.9%)에 불과했다. ‘납세자의 확인서’ 외 원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는 204건(15.9%)에 달했다. 국세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시 납세자의 확인서 외 증거자료를 수집해 납세자 불복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납세자의 조세불복인 집중되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경우 원본 증거자료 보관비율은 각각 26.3%, 27.6%로 저조했으며, 서울청의 경우 증거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비율은 35.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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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량 심상치 않다...경기·강원영서·보령 등 '가뭄 빨간불'2016.11.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강수량이 저조하면서 경기와 강원, 충남 일부지역에 가뭄이 우려된다. 9일 국민안전처는 이들 지역 강수량이 저조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가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근 6개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1,036.1㎜)의 86% 수준으로 전국적인 기상가뭄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인천 및 경기남부(이천, 안성, 여주), 강원영서(원주, 횡성) 일부지역과 충남 보령은 강수량이 평년의 60% 미만에 웃돌아 가뭄 주의단계다. 또 전국 다목적댐 저수율(56.5%)은 평년(57.9%)과 비슷한 수준이나,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의 가뭄상황 역시 주의단계며 저수율이 낮은 경기·충남 일부지역 5개 시·군(안성, 보령, 서산, 홍성, 예산)의 가뭄상황은 주의단계다. 더욱이 향후 3개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99.5㎜)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충남, 강원 영서 등 37개 지역으로 가뭄 주의단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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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교수 507명, 朴 퇴진 시국선언 동참2016.11.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고려대 교수 507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9일 고려대 교수 507명은 이날 “국정 농단을 단죄하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자”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체계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했다. 이어 “온 국민이 부끄러워하고 전 세계가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한두 차례의 ‘사과’는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집착을 드러냈을 뿐”이라며 “특정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정략적 제안으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대통령의 안이한 사태 인식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이들은 “현 사태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에게만 있지 않다”며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검경, 견제력을 상실한 국회, 공정성을 포기한 일부 언론, 반사회적 독점 재벌도 현 사태를 초래한 공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시 정립하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이 있다. 식민지배에 맞서 독립 국가를 세우고 독재에 맞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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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중앙관세분석소 순시…혁신도시 이전 점검2016.1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은 9일 중앙관세분석소를 초도순시했다. 천 관세청장은 “최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하여 세계 10대 무역대국에 걸맞는 글로벌 분석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FTA 체결 확대, 해외직구 급증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여, 수입물품 안전성 검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어 전 직원에게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날 천 청장은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주요 현안과 혁신도시 이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고, 2016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장을 둘러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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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마타하리’는 누구?…뮤지컬 ‘마타하리’ 공개 오디션 개최2016.11.09
(조세금융신문=김명진 기자) 뮤지컬 ‘마타하리’의 2017년 앙코르 공연 오디션이 개최된다. EMK뮤지컬컴퍼니는 2017년 6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막하는 뮤지컬 '마타하리'에 출연할 주∙조연 및 앙상블 배우 오디션을 위해 11월 9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오디션에서는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춤 실력의 소유자로 충격적이고 이국적인 '사원의 춤'으로 명성을 떨치는 아티스트 마타하리, 자국에 대한 충성심과 사명감으로 마타하리에게 스파이가 될 것을 강요하는 라두 대령, 마타하리의 진실한 내면을 바라봐주는 그녀의 순수한 연인 아르망 역을 비롯해 2017년 최고의 무대를 함께할 배우들을 대거 선발한다. 오디션 서류 접수는 11월 9일부터 24일까지 EMK뮤지컬컴퍼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지원만 가능하고 실기 전형은 서류합격자에 한해 오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오디션에 선발되는 배우는 2017년 4월경 연습을 시작해 6월 15일부터 8월말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마타하리' 앙코르 공연에 참여한다. '마타하리'는 뮤지컬 '모차르트!', '엘리자벳', '레베카', '몬테크리스토', '팬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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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10월 으뜸이 직원 포상…김철용 행정관 등 4명2016.1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9일 김철용 관세행정관 등 4명을 2016년 10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 김철용 행정관은 FTA부문에서 EU 회원국별 상이한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협정상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를 적발, 수입양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등 약 92억원의 세수확보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반행정 으뜸이 이종렬 행정관은 청사 내 CCTV 카메라 추가 설치, 보안강화방안을 수립·시행해 개방형 청사를 성공적으로 구현했다. 심사분야 으뜸이 김병준 행정관은 임가공 의류를 중국서 수입하면서 관세 체납한 업체의 주 거래처를 분석해 매출채권을 압류, 7억원 상당의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기여했다. 조사분야 으뜸이 김정우 행정관은 수출입거래 분석을 통해 스마트폰 카메라모듈의 수입가격 고가조작을 이용한 재산도피, 초정밀 IT 부품의 부정감면 등 코스닥 상장사의 1000억대 불법거래를 적발했다. 서울세관 측은 “앞으로 업무성과 향상 및 관세행정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기여한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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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경남은행 ‘인터넷 수입신용장 개설 서비스’ 시행2016.11.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BNK 경남은행은 지역 수출입 기업의 수입거래 편의를 위해 ‘인터넷 수입신용장 개설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수입신용장 개설 서비스는 BNK 경남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수입신용장 개설과 변경 신청 뿐만아니라 수입신용장 개설 관련 내용과 해외 발송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기존 전자무역서비스(EDI)를 이용해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을 할 경우 월 2만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인터넷 수입신용장 개설서비스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BNK 경남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신용장 신청내용이 자동전송돼 따로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시간 절약도 할 수 있다. 인터넷 수입신용장 개설 서비스 신청은 BNK 경남은행 기업인터넷 뱅킹 내 외환메뉴에서 수입신용장 개설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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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도널드 트럼프 축전 보낸 朴대통령...'무슨 말 했나?'2016.11.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선 개표결과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축전’을 발송했다. 9일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미국 대선 개표결과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함께 “박 대통령은 이번 선거 승리를 축하하면서 앞으로 북한 문제 등 현안 해결과 한미 동맹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요지의 축전을 발송했다”고 했다. 또 이날 정부는 논평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경험과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제45대 미 합중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미 동맹 관계의 가일층 심화, 발전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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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은 모두가 동경하는 국가가 될 것”(수락연설 전문)2016.11.09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클린턴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저와 그리고 저를 지지해 준 모든 유권자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축하한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클린턴 후보와 클린턴 후보의 가족에 대해서 긴 선거의 여정에 대해서 선거 캠패인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오늘까지, 오늘의 미국을 가능케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께서 미국을 위해서 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한 데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공화당원이든 민주당원이든 부동층이든 모든 미국인이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반목을 청산하고 미합중국의 깃발 아래 모여야 할 때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모든 미국민 앞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 중에서 물론 저를 지지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몇몇 일부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저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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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45대 대통령 당선…‘아웃사이더’ 최초2016.11.09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억만장자 부동산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트럼프는 8일(현지시간) 실시된 미 대선 투표에서 그동안 줄곧 지지도에서 자신을 앞섰던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꺾는 역전 드라마를 썼다. 그는 다음날 오전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을 넘겨 당선을 확정지었다. 3대 경합주인 플로리다, 오하이오, 펜실베니아에서 여유 있게 클린턴을 따돌린 것이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는 240년 미국사 최초로 기성정치인이 아닌 ‘아웃사이더’로써 대통령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또 대통령에 취임하는 내년 1월 20에는 만 70세가 돼 미 최고령 대통령이라는 기록도 남기게 됐다. 공화당 경선에서 16명의 경쟁자를 차례로 물리치고 대선후보가 된 트럼프가 퍼스트레이디와 상원의원, 국무장관을 역임한 클린턴까지 꺾을 수 있었던 것은 주류 기득권 정치에 대한 미국 국민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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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도널드 트럼프, 45대 美 대통령 당선2016.1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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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집시법 11조·12조 개정 촉구 움직임2016.11.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현행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주요도로, 청와대 근처 등에서의 집회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안 청원 및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가진 뒤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을 담은 ‘집회 및 시위의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 청와대, 법원, 국무총리공관 등 주요 국가기관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 어떠한 옥외집회•시위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이 같은 방침이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지난 5일 대통령 퇴진 요구 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근거조항으로 이를 근거로 경찰은 교통소통을 위해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경찰관서장이 금지시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440여건에 달하는 집회를 금지한 바 있지만 최근 법원이 참여연대가 집회 행진을 못 하게 한 경찰의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집시법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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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57일 만에 '경주 수학여행' 다시 시작됐다2016.11.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만추의 경주, 아름다운 가을 단풍이 물들어가는늦가을 경주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들었다. 지난 9월 12일 지진 발생기준 57일 만에 관광도시 경주에 수학여행단이 다시 찾아왔다. 7일 전남 무안군 소재 해제중학교(교장 홍명표) 전학년과 교사 등 110여명의 수학여행단이 경주불국사 숙박단지를 찾았다. 그간 지진의 영향으로 수학여행이 취소된 지 57일 만이였다. 수학여행단은 9일까지 경주에 머물면서 불국사, 석굴암, 대릉원, 천마총, 동부사적지, 동궁과 월지 등 주요 유적지를 견학하는 등 마지막 수학여행을 천년고도 경주에서 뜻있게 보냈다. 지진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었으나 자녀들을 걱정하는 학부형들을 위해 홍명표 교장과 교사들이 사전 안전 답사를 실시하고 경주수학 여행의 필요성 등을 부각시켰다. 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대부분이 찬성하여 성사된 사례로 이번 수학여행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경주시와 지역 관광업계도 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간담회 및 대국민 호소문 발표, 교육부·교육청에 수학여행 협조 경주시장 서한문 발송 등 안전경주 홍보 마케팅을 꾸준히 노력해 왔다. 경주시는 "이번 해제중학교 수학여행이 기폭제가 되어 내년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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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자 61명에 보상금 지급'2016.11.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6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9일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공익신고자 61명에게 2억 6,9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신고로 인한 국가, 지자체 수입액은 약 13억 6,4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10월까지 지급된 보상금 총액은 12억 9,400만 원으로 국가, 지자체 수입액은 67억 6,2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작년 한해 지급된 보상금 총액 3억 8천만 원, 국가․지자체 수입액 19억 8,900만 원의 3.4배에 달한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음식점에서 소고기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국민의 건강 분야에서 2억 3,600만 원(87.7%)이 지급됐다. 또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 등 안전 분야 2,200만 원(8.2%),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불법 전용하거나 공사 현장에 폐기물 방치 등 환경 분야에서 1,000만 원(3.7%)이 지급됐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금년 1월 시행된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를 신고해 감염 예방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와 경부고속선 낙동강 구간 철도교량 부실시공을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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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⑤] 납세자 권리가 국세청을 움직였다?2016.11.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무리한 세법 적용은 잘못된 과세를 낳게 마련이다. 이는 곧 납세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되는 꼴이 되고 만다. 국세청은 부실과세 사전검증기능을 강화, 납세자 권리의식의 신장과 더불어 사전권리 구제제도를 통한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발전을 꾸준히 꾀해오고 있다. 그간 납세자는 절박한 재정수요 충족이라는 대의명분 때문에 충분한 주인대접을 받지 못하고 과세관청의 큰 산에 짓눌려 ‘줄 것 다 내주면서’도 객식구 취급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납세자가 몸소 겪은 과세권자의 권위의식이 하나 둘 각인된 탓에 50년 세정사에 얼룩진 암흑기로 남아 있다. 다행히도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1997년 시행을 계기로 납세자의 권리구제 바람이 크게 불었고,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세무조사 착수 시 납세자에게 헌장을 교부하고 요지를 낭독해 줌으로써, 권익보호 실천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한발 다가선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게 됐다. 흔히들 조세를 국민동의의 산물이라고 한다. 주인의 지위에서 국가의 재정재원 조달방법인 조세부담에 대하여 스스로 동의한다는 얘기다. 때문에 납세의무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조세법률주의의 기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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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영동고속도로 노선도 보니...대부분 직선도로네2016.11.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제2영동고속도로 노선도가 함께 공개됐다. 9일 국토교통부는 5년간의 광주~원주 고속도로(제2영동고속도로 노선도)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11일 자정을 기해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원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가는 접근성이 향상되고, 영동고속도로의 교통 혼잡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에서 원주로 가는 경우, 영동고속도로보다 거리는 15km, 시간은 23분이 줄어들어 연간 약 1,500억 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된다. 여기에 내년에 안양~성남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인천공항에서 평창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동계올림픽 주간선도로 역할도 하게 된다. 한편 제2영동고속도로 노선도는 경기도 광주에서 강원도 원주를 연결하는 57km, 왕복 4차선 도로로 약 1조 6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또 환경영향 및 수질오염 최소화를 위해 전체 구간의 약 41%를 터널(12개소, 13㎞) 또는 교량(74개소, 10㎞)으로 건설했다. 여기에 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7개 나들목을 설치하고, 다른 고속도로와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3개 분기점을 설치했으며, 통행료는 전 구간(5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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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눈앞에… 매직넘버 32명 남았다2016.11.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 되고 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 25분 현재 트럼프는 238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클린턴 215명에 비해 격차를 벌이고 있다. 오후 1시 17분 경(한국 시간)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97대 187로 역전에 성공했지만 이후 다시 트럼프가 216 대 197(오후 1시 36분)로 재역전한 뒤, 216 대 209 (오후 1시 41분), 232 대 109(오후 1시 50분)으로 으로 앞서다가 2시 45분 현재 238 대 215로 격차를 벌였다. 클린턴 후보가 캘리포니아에서 승리하면서 역전이 됐지만 트럼프 후보가 최대격전지인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등을 싹쓸이하면서 백악관 입성을 눈 앞에 두게 됐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95%로 전망하면서 선거인단 매직넘버 270명을 크게 웃도는 305명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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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심재철 국회부의장…"고난 딛고 일어선 소신파 비박계 선두주자"2016.11.09
새누리당 5선 국회의원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958년 전라남도 광주 태생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 1980년 서울의 봄을 맞았다. 심 의원은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 설훈, 이해찬 의원 등과 함께 유신반대 시위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투옥돼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10만여 명의 시민이 서울역에 모여 ‘군부타도’를 외칠 때 시위 후퇴를 결정한, 이른바 ‘서울역 회군’ 장본인으로도 유명하다. 졸업 후 교사에 임용돼 동대문여자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MBC에 입사해 보도국 기자를 지냈다. 1988년 방송사 최초로 MBC노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심 의원은 1993년 MBC기자 시절 중앙선을 넘어온 졸음운전자가 모는 트럭과 정면 출동하는 대형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 이 사고로 지금도 3급 지체장애 판정을 받고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있다. 심 의원은 1996년 신한국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해 2000년 16대 총선 안양 동안에서 당선된 후 내리 5선에 성공했다. 이후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원내 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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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DJ정부’ 최순실 일가 세무조사…자금출처 살펴 봤나2016.1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과정을 세무조사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과거 김대중 정부 시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조사 관련 주요자료는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씨 일가의 탈루사실 확인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9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9년 서울지방국세청을 동원해 최순실 씨와 전 남편 정윤회 씨, 또 최 씨의 모친인 임모씨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씨가 세상을 떠나기 4년 전의 일이다. 최 씨 일가는 최 씨의 아버지 최태민 씨를 통해 국가권력을 통해 부당한 부를 축적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최태민 씨의 아들 최재석 씨는 아버지로부터 축적한 부가 임 씨에게 돌아갔고, 임 씨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최 씨 일가 재산의 기반을 이루게 됐다는 발언을 최근 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 씨로부터 받은 박정희 대통령 비자금 6억원도 최 씨의 자금출처로 주목된다. 지난 1일 박 대통령의 동생 근령 씨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한 언론인터뷰에서 해당 비자금이 최 씨 일가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