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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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기세무조사 선정 더 빨라진다2016.1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통상 연초에 착수하는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대상선정작업을 11월로 앞당겨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좀 더 적기에 정기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위함이다. 통상 법인세 정기세무조사는 조사착수시점에서 2사업연도부터 4~5년치를 살펴보게 된다. 2016년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2년 전인 2014년부터 역산해 2011년까지, 2017년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2015년에서 2012년까지 살펴보는 식이다. 조사대상시기와 조사착수시기간, 2년의 차이를 두는 이유는 신고와 자료취합, 분석 등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대부분의 법인은 12월 결산법인이며, 이들 법인들은 올해 3월 말에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이 기업들과 기한 후 신고기업까지 자료를 취합해 자료입력 및 분석, 검토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지금까지는 연말쯤에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토대로 2017년 연초에 그 해 정기세무조사 대상을 정했다. 하지만 이 경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지원 등 세무조사 선정 관련 세정지원이나 적기에 세무조사착수 등에 있어 다소의 시간상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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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1일부터 규모 5.0 이상 지진 50초 이내 문자발송2016.11.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으로 지진, 해일이 발생할 경우 기상청이 긴급재난문자를국민들에게 전송한다.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은 21일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방송(CBS) 협력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부터 지진이 발생할 경우 긴급재난문자를 최초 관측기관인 기상청이 발송하게 된다. 기상청은 규모 3.0에서 5.0 미만 지진은 발생시 5분 이내에 전국 광역시와 도 단위까지 긴급재난문자를 전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규모 5.0 이상 지진은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이용해 올해는 전국 50초 이내에, 내년에는 7초에서 25초 이내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진, 해일의 경우 내년 상반기 28개 특보 발표구역을 52개 구역으로 세분화하고 연계모듈 개발과 테스트를 거쳐 개선‧운영한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전용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하는 일부 3G‧4G폰 이용자들에 대해 ‘안전디딤돌’ 앱을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것을 권했다. 더불어 ‘안전디딤돌’ 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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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흠집‧긁힘’ 등 사고로 조작해 보험금 타낸 881명 적발2016.11.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일상생활 중 흔히 일어나는 “차량 흠집‧긁힘” 등을 사고로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혐의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됐다. 금감원은 21일 차량 흠집 등을 “가해자 불명사고”로 접수 후 보험금으로 차량 전체를 도색한 보험 사기혐의자 881명을 적발해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정비업체들이 고객에게 차량 전체를 공짜로 도색하는 방법이 있다며, ‘가해자 불명사고’로 접수해 보험처리를 받도록 유혹한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해자 불명사고’는 주차한 차량이 누군가에 긁혔다는 등 사고일자, 사고내용, 가해자가 불명확한 사고이다. 자기차량 손해보험(일명 ‘자차보험’)에서는 차량의 흠, 마멸, 부식 등은 보장하지 않으나 ‘가해자 불명사고’는 보장해주고 있다. 차량 흠집 등을 ‘가해자 불명사고’로 접수 처리하는 사례가 많아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고내용 등에 대한 진위 여부가 쉽지 않고, 보통 2백만원 이하 소액 보험금이기에 보험회사는 현장조사 없이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 차량에 생긴 부식, 흠 등을 ‘가해자 불명사고’로 접수해 보험금으로 차량 전체를 도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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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노건호, '盧 8천억원 발언 김경재 고소'2016.11.2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천억 원을 걷었다고 발언을 한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장이 피소됐다.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와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경재 회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이 지난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에서 “노무현도 삼성으로부터 8천억원을 걷었어요. 그때 주모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요. (중략) 그 사람들이 8천억 가지고 춤추고 갈라 먹고 다 해먹었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건호 씨와 이해찬 전 총리는 소장에서 김경재 회장은 허위 내용의 연설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소인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으며 이러한 내용이 기자들을 통해 기사화돼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유포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경재 회장은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용’으로 범행을 단행한 것”이라며 조속한 구속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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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朴 현재 시간끌기다...그 이유 들어보니?'2016.11.2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끌기를 비판했다. 정두언 전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출연해 “박 대통령은 일단 검찰 수사 결과도 부인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매를 버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매를 미루는 거고 10대 맞고 끝낼 걸 이제 100대 맞고 끝나겠죠”라고 현 상황에 대해 해석했다. 그러면서 정두언 전 의원은 “결국 모든 것이 다 드러났는데 그게 지금 무서워서 자기 혼자 부인하고 있는 꼴”이라며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명예롭게 또 질서 있게 풀어 나가주면 국민들도 동정이라면 미안하지만 연민의 정이 생긴다”고 했다. 또 정두언 전 의원은 박 대통령의 현재 상황에 대해 “당연히 시간 끌기인데 그게 왜 시간끌기냐면 무서워서 시간을 끄는 것”이라며 “매 맞을 걸 두려워서 자꾸 이제 내일 맞을게요, 모레 맞을게요, 그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그는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당 윤리위에 제소를 해야 되는 것”이라며 “윤리위 제소 감이고 일반 국회의원 같았으면 벌써 당원권이 정지됐을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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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416 기억교실...21일부터 일반인 개방2016.11.2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단원고 416 기억교실’이 개방됐다. 21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으로 임시 이전한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이날부로 일반인들에게 개방했다. ‘단원고 416 기억교실’은 지난 2016년 5월 9일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7개 기관•단체 대표의 합의로 진행된 “4•16 안전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에 따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별관으로 2016년 8월 20일에 임시 이전 됐다. 이후 3개월여 동안 416가족협의회, 416기억저장소, 경기도교육청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별관 1,2층에 단원고 416 기억교실의 부분적 구현을 진행했고, 이날 일반인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개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예약 방문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방문하였을 때 불편함 없이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며, 기억교실은 향후 2019년에 4•16안전교육시설이 건립되면 교육시설 내 추모공간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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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중 스마트폰 이용...사고 증가율 높아진다2016.11.2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보행중 스마트폰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21일 국민안전처는 최근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보행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최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서 보행자 1,396명을 대상으로 보도와 횡단보도에서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실태에 대한 분석결과, 보행 중에는 전체의 33%가 스마트폰을 사용했고, 횡단보도 횡단 시에는 전체의 26%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행 중 스마트폰 사고가 발생한 연령대는 40대 이하 젊은 층의 사고구성비가 77%로 매우 높았고, 사고 발생시간은 15~17시에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보행 중에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위험인식 정도는 응답자의 84%가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사고가 날 뻔한 아차사고도 응답자의 22%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보행자가 소리로 인지하는 거리가 평소 보다 40~50% 줄어들고, 시야폭은 56%가 감소되며, 전방주시율은 15% 정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스마트폰 관련 차량사고는 2011년 624건에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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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4천억 원대 불법도박사이트 총책 검거2016.11.2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3조 4천억 원대 불법도박사이트 총책이 검거됐다. 21일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로 총책 A씨 등 2명을 검거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필리핀과 국내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5개를 운영하면서 800여 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이며, B씨는 A씨의 운전기사로, 도피를 돕고 친구를 해외 직원으로 파견하는 등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면서 은신처에서 현금 5억 원을 압수하고, 대포폰 6대와 현금 770만원과 보증금 1억원, 월세 1,600만원의 고급빌라 임대차 계약서 등도 압수했다. A씨는 본인 밑에 ‘사장’, ‘이사’, ‘실장’, ‘관리자’, ‘종업원’으로 직책을 나눠 관리하는 등 기업 형태로 조직을 운영해 대포폰을 여러 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고, 고급 차량을 단기로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경찰의 추적망을 피해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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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엔지니어링, 특별세무조사 100억대 추징2016.11.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도화엔지니어링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로 100억대 세금을 추징받았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해 법인세 96억원과 지방소득세 9억원 등 총 105억원의 세금을 추징한다고 통보했다. 조세범칙 관련 고의성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화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추징은 법인세 세무신고 오류로 인한 추징이며, 부당한 부분이 있었는 지 충분히 검토 후 불복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도화엔지니어링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을 불시파견, 2011~2014 사업연도 관련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특별세무조사는 조세포탈, 비자금 등 혐의가 있을 경우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앞선 2012년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에서 96억원을 추징받았었다. 검찰은 2013년 4대강 사업 담합·로비 의혹 관련 김영윤 전 회장을 비자금 463억원 조성 및 법인회계처리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경리이사는 검찰수사무마 관련 거짓 로비스트에게 자금을 건넸다가 해당 로비스트와 기소처분을 받기도 했다. 2014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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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폭행·협박 요건으로도'性폭행' 처벌 추진2016.11.2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성폭행 등 처벌 범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1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형법상 강간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강간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강간죄의 성립 요건이 되는 폭행·협박을 가장 좁게는 “항거불능 또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강간죄 인정이 매우 엄격한 실정이다.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강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해석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닌 것으로 봄으로써 강간죄가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단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황 의원의 개정안은 강간죄의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를 현행법 제260조의 폭행죄 및 제283조의 협박죄와 동일한 정도로 완화함으로써 법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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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 AIA 생명, 만기환급금 없는 ‘(무)AIA 평생보장 암보험’ 출시2016.11.21
(조세금융신문)한 번 가입하면 보험료가 절대 오르지 않고 평생 동안 보장받을 수 있는 암보험 상품이 나왔다. 21일 AIA생명 한국지점은 비갱신형인 ‘(무)AIA 평생보장 암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갱신형 암보험의 경우 갱신할 때 보험료도 인상돼 계약유지가 어려워 보장기간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무)AIA 평생보장 암보험’은첫보험료 그대로 평생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장기간 공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 무해지환급형을 선택하면 표준형과 혜택이 동일하면서 약 35% 가량 보험금을 적게 낼 수 있다. 단, 무해지환급형은 보험료가 다른 상품에 비해 저렴해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다. 하지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2종 표준형과 해지환급금이 동일하다. 이번 상품은 암치료 비용 대비 보장금액도 높다. 보험 가입시 체증형을 선택하면 20년 동안 보험금이 매년 10%씩 늘며, 일반암을 진단받으면 최대 9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무)AIA 평생보장 암보험’은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상품은 총 네가지로 1형 1종(체증형, 무해지환급형), 1형 2종(체증형, 표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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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품체조 '아무도 몰랐던 그 체조...당최 뭐길래?'2016.11.2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김연아와 손연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늘품체조’에 대한 관심이 크다. 문제의 ‘늘품체조’는 앞서 정부는 2억 여 원을 들여 국민체조로 개발한 코리아체조를 어느 날 갑자기 일사천리하게 밀어낸 체조. 이 과정에서 ‘문화계 비선실세’ 차은택의 유령 회사로 추정되는 한 업체가 홍보영상을 제작했고, 급기야 차관은 물론 대통령까지 체조 시연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당시 문체부는 ‘늘품체조’ 홍보와 보급을 위해 3억 5천만 원 정도를 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늘품체조’ 논란이 시작될 때까지 아는이들은 많이 않을 정도다. 더욱이 뒤늦게 이 시연에 과정에서 김연아와 손연재가 나란히 불이익과 이익을 받았다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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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우렁찬 포효 넷心 '환호'2016.11.2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배우 정우성의 통쾌한 발언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 정우성은 영화 현장에 느닷없이 방문해 관객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정우성은 이날 갑자기 “박근혜 나와”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영화관의 관객들을 놀래켰다. 이 같은 패러디는 당시 팬들이 영화 ‘아수라’ 속 정우성의 연기를 요청하자 그는 안남시장인 황정민에서 “박성배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치는 장면을 패러디 한 것. 이에 관객들은 일순간에 그의 소신 패러디에 찬사를 보내며 인터넷까지 술렁이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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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法 연내 통과, 이번주가 분수령2016.11.21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대한 심사에 나선다. 인터넷은행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케이뱅크·카카오뱅크와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돼야 추가 투자를 통해 인터넷은행들이 본격적 영업을 할 수 있다며 법안 심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야당 내 은산분리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많은 데다 인터넷은행 인가 과정까지 최순실씨 측근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와 법안 연내 처리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 특례법은 지분 34% 보유 허용…5년 마다 재심사 조건도 달아 2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부터 24일까지 나흘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은행 출범과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 2건과 특례법 2건 등 경제·금융 법안을 심사한다. 법안소위를 넘겨야 정무위 전체 회의, 법사위원회,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번 주 법안소위가 인터넷은행 관련 법의 연내 처리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다.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은행법 개정안(새누리당 강석진·김용태 의원 발의)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50%로 늘리는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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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 왜 그녀에게 崔 불똥이 튀었나?2016.11.2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손연재 늘품체조 시연 참석이 김연아의 불참과 더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KBS보도에 따르면 차은택 주도의 늘품체조 시연 당시 김연아에게 참석을 요청했지만 김연아 측이 자신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 체조 행사 참석을 거절하면서 정부의 미운털이 박혔다고 보도했다. 특히 KBS는 거절 다음 해 장시호의 한 측근이 장시호가 자신에게 “쟤는 문체부에 찍혔어 그런거에요”라고 말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 같은 정황과 함께 공교롭게도 김연아는 이후 대한체육회가 선정하는 2015년 스포츠영웅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지만 최종심사에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스포츠영웅’에 오르지 못한 것. 당시 논란의 늘품체조 시연에서는 손연재 선수와 양학선 선수 등이 참여해 때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손연재 선수는 참석 이후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부임한 대한체육회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과 대상을 수상한 것. 특히 이 상은 지난 10년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만 수여된 상이지만 올림픽에서 메달을 받지 못한 손연재 선수가 관례를 깨고 수상해 특혜 의혹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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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삼성화재 ‘수퍼비즈니스’, 보험 처리하면 재가입 힘들다?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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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나흘 앞…설레는 직구족2016.11.21
미국 최대 세일행사 '블랙프라이데이(현지시각 25일·한국시각 25일 오후 2시~26일 오후 5시)'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자 해외 직구(직접구매)족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쇼핑 계획을 짜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업계는 직구 열기가 2012~2014년만큼 뜨거운 것은 아니지만 가전제품 등 인기 품목에는 여전히 많은 직구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 직구 작년 첫 역성장…올해 전자제품 등에 '기대' 21일 관세청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물품 수입액은 15억2342만8000달러로 1년 전보다 약 1.4%(2148만7000달러) 줄었다. 해외직구액이 감소한 것은 200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특히 2011년 이후 해외직구액은 해마다 40~70%(전년 대비) 급증했지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증가세가 뚜렷하게 꺾인 상태다.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이라 직구 매력이 예전 같지 않은 데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정부 주도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가 이어져 연말 직구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했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올해 역시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지난 9~10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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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78년도 朴 총재에게 받은 위촉장 의미는?2016.11.2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 40년 전 기업들이 최 씨 일가에게 자금을 출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40년 전에도 최 씨 일가가 기업들에게 자금 출연을 강요한 정황을 공개했다. 최근 최순실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이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 여기에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대기업 총수 7명과 만나 기부를 독려했고, 총수들은 그 자리에서 기업의 민원과 숙원사업 등을 전달했고, 공교롭게도 대통령 독대 후 기업들은 혜택을 받았다. 특히 방송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최 씨 일가는 40년 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기업 돈 뜯기를 한 걸로 드러났다. 지난 1975년 고 최태민은 당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뒤 대한구국선교단을 설립했다. 구국선교단은 다음해 대한구국봉사단으로 이름이 바뀐 1978년 새마음봉사단이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총재에 취임했다. 최태민은 명예총재에 올랐다. 제작진은 1978년 박근혜 총재가 운영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는 영상을 발굴했다. 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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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범 기재에 대한 김진태 의원 입장 전문2016.11.21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33쪽에 달하는 공소장을 다 읽어봤다. 검찰수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은 이번 일로 단돈 1원도 챙긴 것이 없다. 최순실이 뇌물을 받았다거나 재단 돈을 횡령했다는 것도 아니다. 두 재단 출연금 775억원 중 745억원이 그대로 있고 30억원이 사업에 사용됐다. 그러다보니 직권남용이라는 애매한 죄목을 적용했다. 법원에서 단골로 무죄가 나는 죄명이다. 둘째, 재단설립 자체를 불법으로 보면서 최순실의 개인적 이권을 위해 기업에게 돈을 뜯어냈다는 것인데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역대정부에서 그 수많은 공익사업이 다 불법인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요청하며 삼성에 8천억, 현대차에 1조원 출연약속을 받았다. 셋째, 기업인들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재단에 돈을 냈다고 판단했으나 실제로 그렇게 진술한 기업인이 없다고 한다. 추측과 짐작으로 소설을 쓴 것이다. 검찰은 그냥 안종범, 최순실 등만 처리하면 됐지 굳이 확실치도 않은 대통령 관련사항을 공소장에 적을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대통령은 헌법상 기소하지도 못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지도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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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수서고속철도 시대 개막2016.11.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11년 5월부터 착공한 수서고속철도가 마침내 다음달 9일 개통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9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주요 대도시를 SRT(super rapid train) 열차로 연결하는 수서고속철도가 개통된다고 20일 밝혔다. 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117년 만에 최초로 간선철도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수서고속철도는 지난 2013년 출범한 SR이 운영해 더 나은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코레일과 경쟁하게 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SR의 경우 10% 싼 운임, 운행 중지시 운임 10% 배상, 출발 후 5분내 온라인 반환 등 코레일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서고속철도로 인해 수도권 내 고속열차 투입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말기준 경부선의 경우 기존 183회에서 256회로, 호남선은 86회에서 128회로 약 43% 열차 투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서고속철도는 국내 최장대 터널인 율현터널 등 전체 구간의 93%에 해당하는 56.8㎞가 터널로 되어 있어 터널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집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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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포인트를 현금처럼 출금 가능한 상품 등장2016.11.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사 포인트와 통신사 콘텐츠가 결합된 통합 멤버십 플랫폼이 국내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KB금융그룹은 LG유플러스와 공동제휴를 통해 KB금융그룹 통합 멤버십 서비스인 '리브 메이트(Liiv Mate)'를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리브 메이트'는 KB금융그룹 통합 멤버십 플랫폼으로 포인트 기반의 커뮤니티 금융, 소비지출 관리, 제휴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모바일 금융 플랫폼이다. 은행 거래, 카드 이용 등 금융 거래실적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며, 별도로 충전도 가능하며, KB금융그룹 내 모든 계열사의 금융상품 가입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타 회원에게 포인트를 송금할 수 있고,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포인트를 현금처럼 출금할 수 있다. 용돈 보내기, 모임 회비 관리 등의 기능을 통해 가족, 연인, 동호회원 등에게 포인트를 주고 받는 것도 가능하며, 본인의 지출내역 분석 등 스마트한 자산 관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리브 메이트'는 KB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투자증권, KB생명, KB캐피탈, KB저축은행 등 KB금융그룹 내 7개 계열사가 참여했다. LG유플러스와의 제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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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9회 나눔로또 1등 당첨번호 ‘11, 17, 21, 26, 36, 45’2016.11.20
(조세금융신문=온라인뉴스팀) 제729회차 나눔로또 행운의 1등 당첨번호는 ‘11, 17. 21. 26. 36, 45’, 보너스 번호는 ‘16’이다. 지난 19일 추첨 결과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가 일치하는 1등 당첨자는 총 4명으로 각 41억9825만719원을 수령받을 수 있다. 2등의 경우 보너스 숫자와 당첨번호 5개가 일치한 35명이 당첨됐다. 당첨액은 각 7996만6681원을 받게 된다. 3등 당첨은 8만9560명이 당첨됐다. 각각 당첨금 149만2712원이 지급된다. 당첨번호는 5개가 일치해야 한다. 당첨번호 4개가 일치한 4등은 5만원, 3개가 같은 5등은 5000원씩 고정금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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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금리' 은행별·대출금리별 비교해서 골라쓴다2016.11.2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개인사업자 대출금리가 은행별, 대출종류별로 비교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은행별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21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운영했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출금리가 별도 공시되지 읺아 은행별 대출금리 비교와 거래은행 선택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은행별로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에 대해 보증비율별 또는 신용등급별 대출금리와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공시하게 된다. 공시월 직전 3개월간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매월 20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대출종류별 금리,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등을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대출종류별 금리 공시는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로 분류한다.보증서담보대출은 보증비율별, 물적담보․신용․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은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를 공시하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공시는 4%~10%까지 8개 구간으로 나눠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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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대통령, 최순실 등 범죄 상당부분 공모"…3명 기소2016.11.20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에서 각종 범죄 혐의에 상당 부분 공모 관계가 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할 전망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00억원대 기금을 출연받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신분인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다수 담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이 넘어가는 데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등으로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구속기소 했다. 두 재단의 강제 모금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공무비밀누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최순실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 최씨, 안 전 비서관, 정 전 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상대로 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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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빌딩자동화시설을 설치한 건물로 봐 재산세 부과는 잘못2016.11.2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쟁점건축물을 냉· 난방, 급· 배수, 방화, 방범 등의 빌딩자동화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로 봐 1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현지출장 확인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방제실 등에서 일부의 감시나 제어기능만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 냉· 난방, 급· 배수, 방화, 방범 등의 빌딩관리시설들을 중앙감시시스템에서 자동적 집중적으로 제어·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판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6.27.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법인은 전형적인 대형할인매장을 목적으로 건립된 건축물인 쟁점건축물에 대형할인매장에 고가의 빌딩자동화시설(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건축학과 교수의 전문적인 견해에 의하면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에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빌딩관리요소의 모든 기능이 종합적· 유기적으로 제어 관리할 수 있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