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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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 단독주택 ‘풀하우스’...내진 설계와 명품 조망권 확보2016.11.22
(조세금융신문=온라인 뉴스팀) 지난달 경북 경주지역의 지진을 겪고 나서야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에 관심을 갖게 됐다. 특히 오래된 고층 아파트일수록 지진에 취약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택구입도 신중한 모습이다. 최근에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합친 타운하우스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거제 단독주택 풀하우스는 대지면적 (구)152~277평, 건축면적 (구)63~73평으로 1단지와 2단지를 합친 총 154세대를 건축 중이며, 이중 1단지 94세대를 사전예약 받고 있다. 업체 측은 자연재해로 고층 아파트와 안전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거제시 단독주택을 찾는 수요자들이 갈수록 느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단독주택 풀하우스는 튼튼한 내진 설계와 함께 보안시스템도 잘 갖췄다. 개별보안시스템과 무인택배 시스템을 비롯해 단지 내 방범과 관리, 피트니스, 수영장, 스크린골프, 상가 시설도 준비돼 있다. 또한, 한샘 주방과 붙박이장, 이건 창호 등 고급 주택에서만 볼 수 있는 마감재와 개별 스파 시설도 완비했다.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도 누릴 수 있다. 거제도 천혜의 남해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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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허위비방’ 전·현직 관세청 공무원 구속2016.1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짓 제보를 통해 고위 세관 공무원을 비방한 전·현직 관세청 공무원이 수사당국에 검거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2일 인천본부세관 계장 A씨(55·6급)와 인천세관 전 국장 B씨(69) 등 3명에 대해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7월부터 10월 9일까지 인천세관 C모 국장(57·4급)을 비방하는 허위제보를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5명과 5급 이상 세관 공무원 300명, 언론사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포한 내용은 ‘한 신입 여직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C씨가 성폭행해 임신했고, 부모에게 1억원을 주고 합의했다’, ‘직원들로부터 뒷돈을 받았다’, ‘관세청장이 C씨를 비호하고 있다’ 등이었다. 이들은 ‘전국 여성인권 피해자 모임’이란 가상의 단체이름으로 이같은 내용의 투서를 제보했으며, A씨는 자료수집을 맡았고, B씨가 작성, 공범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55)이 발송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C씨와 함께 근무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B씨는 10년 전 국무총리실 공직감찰팀의 감찰 조사의 원인을 C씨의 제보 때문인 것으로 각각 판단해 앙심을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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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하이투자증권2016.11.22
◇ 부사장 선임 ▲ 투자금융총괄 김진영 ◇ 상무 승진 ▲ IT본부장 도홍탁 ▲ 채권Ⅰ본부장 신병규 ◇ 상무보 승진 ▲ 고객자산본부장 임규상 ▲ 기업금융본부장 서상원 ▲ 투자금융Ⅰ본부장 박정근 ▲ 투자금융Ⅱ본부장 박인준 ▲ 영남지역담당 김재열 ▲ 울산지역담당 최상철 ◇ 이사 승진 ▲ 경인지역담당 이수섭 ▲ 업무운영팀장 김용택 ▲ 경영지원담당 겸 기획관리팀장 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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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림축산식품부2016.11.22
◇ 1급 승진 및 전보 ▲ 김현수 차관보 ▲ 안호근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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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정국 탓에 조류독감 늑장대처"2016.11.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 뒤숭숭한 분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는 와중에, 느슨해진 정부 당국의 늑장대처가 고병원성 조류독감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번에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그간 국내에서 발생했던 유형(H5N1, H5N8)와 다른 H5N6형으로 2014년 4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했던 유형이다. H5N6 AI는 2014년부터 중국, 베트남, 라오스, 홍콩 등지에서 발생했으며,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혈청인 H5N1형이나 H5N8형과 달리 올 겨울 첫 발생한 H5N6형은 확산속도와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H5N6형 바이러스는 올해 야생철새에서 첫 검출돼 방역당국과 농가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최근 2년간 15명이 감염돼 6명이 숨진 H5N6형 바이러스는 확산속도가 매우 빨라 철새에 의한 전국 확산 우려가 차츰 현실화하고 있다. 기존 AI 바이러스와 달리 더 독하고 확산속도가 빨라 방역당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확산속도도 문제지만 대응속도가 더 큰 문제로 여겨진다. 지난 2003년, 2008년, 2014년 그랬듯이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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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 화장품 등 '주요 성분 표시' 의무화2016.11.2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앞으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역시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 오프라인 판매와 동일하게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토록 했다. 또한 영유아용품의 안전 표시 강화를 위해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상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에도 KC인증 필 유무를 표시토록 했다. 이 밖에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상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해 ‘자율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안전 확인 대상 전기 용품’으로 변경했다. ‘식품위생법’ 및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의 명칭 변경사항도 반영해 ‘유전자 재조합 식품’를 ‘유전자 변형 식품’, ‘유전자 변형 건강 기능 식품’로 변경했다. 다만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23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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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고속道 양양~속초 구간 개통...50분 단축2016.11.2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동해고속도로 마지막 공사구간인 양양~속초 간 18.5㎞가 개통한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후 7시 동해고속도로 마지막 공사구간인 양양~속초 간 18.5㎞ 구간이 개통돼 앞으로는 동해고속도로를 타고 삼척에서 속초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양양~속초 간 고속도로 사업은 강원도 양양군 서면(양양 나들목)에서 속초시 노학동(속초 나들목)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에 착공해 5,596억 원을 투자 8년 만에 개통한다. 이번 개통으로 삼척에서 속초까지 동해고속도로 전 구간이 연결돼 삼척에서 속초까지 통행거리가 9㎞ 줄고, 통행시간도 50분 단축돼 연간 1,264억 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강원지역과 경북, 부산 등 영남지역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이 지역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7호선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정체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구간은 강원 동해안의 많은 강설량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겨울철 결빙이 예상되는 7개소에 자동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고, 풍수해에 대비한 토석류 방지시설 3개소, 비탈면 붕괴 경보시스템 등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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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작심하듯 쏟아냈다'2016.11.2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새누리당 탈당과 함께 ‘친박’ 핵심인 서청원 의원을 작심하듯 비판했다. 남경필 지사는 22일 국회에서 가진 새누리당 탈당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청원 의원이 모습을 숨긴 채 새누리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경필 지사는 “서청원 위원이 후배 의원들을 모욕하고 또 다음날 회유하는 것은 밤의 세계에서 조직폭력배나 하는 모습”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얼굴을 내놓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말해야지 뒤에서 마치 군사정부 시절처럼 회유와 압박을 하는 모습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지사는 이날 김용태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남 지사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섰다”며 “고민도 했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한편으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마음도 있다”고 했다. 또 남 지사는 “헌법의 가치를 파괴하고 실정법을 위반하며 사익을 탐하는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며 “그런 대통령이라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되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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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금이라도 세월호 7시간 밝혀야...朴 대통령 고발'2016.11.2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시장은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세월호 7시간 관련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박 대통령을 고발했다. 송장에서 이 시장은 “5천만의 의심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밝힐 수 없는 ‘7시간의 딴 짓’을 꼭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에 앞서 이 시장은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세월호 침몰시 구조책임자는 당연히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어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비록 늦을지라도, 진실은 드러내야 하고 책임은 물어야 하며 잘못된 역사는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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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임시총회 취소 주장은 적반하장'2016.1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11월 28일로 예정된 임시총회의 취소를 주장하는 김완일 부회장과 해임된 임원들에 대해 비난하고 전 회원에게 총회에 참석해 줄 것을 독려하는 공문을 22일전 회원에게발송했다. 세무사회는 공문을 통해 김완일 부회장과 해임된 임원들이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임시총회를 열게 된 것인데 오히려 원인 제공자들이 임시총회를 취소하라고 선동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비난했다. 또한 최근 정구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넘겨받은 경교수 세무사가 21일 회원들에게 보낸 유인물에서 '정구정 전 이사장이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회장 당선을 돕기 위한 정략적인 목적에서 비롯된발언'이라고 정구정 전 회장을 대변해 밝힌 것은 1만2천 회원을 속이고 농락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음은 세무사회가 보낸 전 회원에게 보낸 공문 내용(전문)이다. 임시총회, 반듯한 세무사회를 위해 불가피합니다. 적극 참석하셔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백운찬 회장입니다.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회원여러분의 뜻은 명백했습니다. 회장의 임기 문제로 그 동안 야기 되었던 분열과 갈등을 더 이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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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74%는 면접장 면접관 甲질 경험2016.11.2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여전히 면접장 내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기업들의 갑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최근 설문조사에서 구직자의 74.1%는 면접관의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작년 설문조사 결과(63.6%)보다 6.4%p 증가한 수치다. 면접관 갑질은 특히 중소기업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었다. 갑질이라고 느낀 면접 평가를 어디에서 치렀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2.3%가 ‘중소기업’을 꼽았기 때문. 이어 중견기업이 24.4%, 대기업이 19.6%로 지목됐다. 국가기관 및 공기업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서 갑질 면접을 경험한 응답자도 각각 6.5%, 6.4%에 달했다. 응답자의 17.6%는 면접관이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가득한 질문(을 했다)’는 내용을 주된 갑질 사례로 꼽았다. 인맥조사, 집안환경, 경제상황 등 ‘도를 넘는 사적인 질문(14.6%)’도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어 ‘무관심, 무성의한 태도, 비웃음 등 나의 답변을 무시’했다는 유형도 12.8%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수모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물었다. 물론 ‘불쾌함을 직접적으로 표했다(9.0%)’, ‘왜 이런 질문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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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자 음주시 5년간 업종면허 못 딴다2016.11.2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대형버스 운전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5년간 운수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영동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을 일으켜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한 버스운전사가 3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2년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아 대형참사가 빚어졌던 사례가 있었다. 기존의 법이 5년 동안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만 운수종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3년간 운수종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 보다 한층 강화해 취득 제한 기간을 2년 더 연장해 법안을 발의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박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최종 5년의 제한 기간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박 의원은 “다중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형 버스의 운전자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그 책임을 무겁게 다뤄야 한다”며 “발의 4개월 만에 신속하게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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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유라 부정입학 이화여대 압수수색'2016.11.2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순실 딸 정유라 부정입학과 관련 검찰이 이화여대 20여 곳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22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 이화여대 총장실과 입학처 사무실, 최경희 전 총장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일제히 압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실을 확인하고 이대 측에 입학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정 씨는 이대 입학 당시 자신이 획득한 금메달을 들고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입학 관계자가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단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물품을 토대로 정유라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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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2회 ‘수출입물품 안전관리 기관협의회’ 개최2016.11.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어린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가소제로 된 완구 등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출입을 막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최근 마련됐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 및 한국제품안전협회, 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민간협회를 소집해 제2회 ‘수출입물품안전관리 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이 올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기관과 검사를 실시해 적발한 세부실적도 발표했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는 내분비계 장애의 원인으로 의심받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18배 초과한 완구 등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과 전기용품 753건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환경부와 공조해수입금지 대상 화학물질 17건을 적발했으며, 식약처와 협업을 통해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된 개인직구 식품류 6850건을 찾아냈다. 관체청은또 고용부와 함께일급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 3건을 적발하는등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수의 위해물품을 발견해냈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통관단계 적발정보 활용 유통단속 지원 ▲2017년 협업검사 인력 확대배치 △해외리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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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적발' 박종필 관세행정관 11월 관세인 선정2016.11.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관세청은 11월의 관세인으로 인천세관 박종필 관세행정관을 선정‧시상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박 관세행정관은 미국 국토안전부 수사대와 공조해 콜롬비아를 거쳐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 정보를 입수 후 정밀 검색해 팩스용지, 서류파일 등에 숨겨진 시가 193억원, 제조시 21만명분 규모의 코카인 6.4㎏를 적발한 공로가 인정됐다. 보세공장 제품과세시 외국물품 비율을 적게 계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한 2개 업체에 대해 276억원을 추징하고, 175억원대 신용장 사기 업체를 적발한 감사담당관실 신동석 관세행정관이 ‘일반행정분야’ 대표 관세인으로 선정됐다. ‘통관분야’에서는 허위 원산지증명서로 협정세율을 부당 적용받은 업체를 적발 4억여원 세수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한경화 관세행정관이 결정됐다. ‘심사분야’는 서울세관 김철용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김 관세행정관은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로 한-EU FTA 특혜관세를 받은 업체를 적발하고 91억원을 추징했다. ‘중소기업분야’에는 유자재배농가 및 가공업체에 맞춤형 FTA교육을 실시해 250억원 농가소득을 올린 인천세관 박문수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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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28일 임시총회는 예정대로 치러질까2016.11.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한국세무사회의 임시총회 개최를 둘러싸고 연일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이사회에서 결의한대로 28일 임시총회를 양재동 더케이호텔 컨벤션홀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임시총회의 개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라는 결의문 채택이다. 10월 31일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은 이사회를 열고 경교수 부회장을 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한국세무사회장에게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는 정구정 전 이사장의 약속은 결국 물거품이 됐다. 또 하나의 임시총회 개최 이유는 지난 정기총회의 결의로 해임된 임원들의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른 ‘임원해임 의결’이다. 사실상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세무사회 임시총회가 열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정기총회에서 총회 개최 30일 전에 임원 해임 등에 관한 총회 안건이 공표되지 않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덧붙여 역시 지난 정치총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던 징계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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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IG' 인체공학+감성품질 극대...그래서 얼마인가보니?2016.11.2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그랜저 IG’가 공식 출시됐다. 현대자동차는 22일 김포항공산업단지에서 현대차 양웅철 부회장 등 현대차 관계자와 자동차 담당 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그랜저 IG’의 공식 출시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그랜저 IG’는 대형 캐스캐이딩 그릴, 독창적인 헤드램프와 캐릭터라인, 기존 그랜저의 헤리티지를 물려받은 리어램프를 적용해 고급스러운 외관을 연출하는 한편, 인체공학적 실내 설계를 통해 감성품질을 극대화하는 등 전체적인 디자인 완성도를 높였다. 아울러 가솔린 3.0 모델과 디젤 2.2 모델에는 전륜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해 파워트레인 성능의 완성도를 높여 운전자에게 최상의 주행환경을 제공한다. ‘그랜저 IG’에 적용된 ‘현대 스마트 센스’ 기술은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 보행자 인지 기능 포함), 주행 조향보조 시스템(LKAS), 후측방 충돌 회피 지원 시스템(ABSD), 부주의 운전경보 시스템(DAA),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 어라운드 뷰 모니터(AVM) 등이다. 가솔린 2.4 모델은 모던, 프리미엄, 프리미엄 스페셜, 가솔린 3.0 모델은 익스클루시브,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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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파이브코스러브’, 오늘(22일) 2차 티켓 오픈…마티네 할인은 ‘덤’2016.11.22
(조세금융신문=김명진 기자)다양한 음악 장르를 선보이는 뮤지컬 ‘파이브코스러브’의 2차 티켓이 오늘(22일) 오픈된다. 이번 2차 티켓은 오늘(22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예매 가능한 공연은 2016년 12월 6일부터 2017년 1월 1일까지다. 또 2차 티켓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마티네 공연이 진행된다. 마티네 공연에 한해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뮤지컬 ‘파이브코스러브’는 배우 박준규의 연출 입봉 작으로 이전 버전들보다 훨씬 맥락 있는 전개로 연출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어느 하룻밤, 다섯 곳의 레스토랑에서 벌어지는 각기 다른 사랑에 관한 옴니버스 뮤지컬 ‘파이브코스러브’는 오는 2017년 2월 12일까지 KTG상상아트홀에서 공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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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회색빛 도시를 울리는 ‘천변카바레’의 꿈2016.11.22
(조세금융신문=김명진 기자) 천변 자락을 뛰노는 아이들부터 빨래를 널고 있는 아낙네들까지 인간의 탐욕이 부른 참혹한 전쟁의 결과 속에서도 그들은 평범한 하루를 살아간다. 폐허가 되어버린 일상의 무게는 치장 없는 민낯으로 감내하고, 눈앞에 맞닥뜨린 암담한 현실은 그저 스쳐 지나가기를 바라며 희망 가득한 미래를 꿈꾼다. 1970년대, 천변 거리에는 콘크리트 건물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낸다. 황폐해진 도시의 재건 수단이 목적으로 변색되어 인간의 가치에 앞선 물질만능주의를 만들어냈다. 도시 전체의 얼굴은 변하기 시작했고, 회색빛 도시는 수많은 부자의 탄생을 알렸다. 여기에 서울을 동경하며 물질만능주의에 줄을 선 한 남자가 있다. 가을밤 적막을 넘어 배호 선생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서울행 기차에 올라 탄 한 남자의 팍팍한 서울살이를 지켜보자. 화려한 네온사인, 눈부신 천변의 밤거리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오늘도 춘식은 쟁반위에 술잔을 가득 담아 손님들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한다. 이곳은 춘식을 찾는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오늘도 천변카바레를 찾은 십팔번 테이블 손님은 억지웃음을 강요하고, 시골 촌놈 춘식은 졸지에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해버린다. 청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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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23일 日주한대사와 한민구 정식 체결 임박2016.11.2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3일 정식 서명을 체결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이로써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23일 서울에서 서명식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에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일본의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한다. 또 다른 논란은 주한 일본대사가 차관급이라 우리 측 한민구 장관과 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2012년엔 우리 측 주일 대사가 일본 외무상과 일본에서 협정문에 서명하려 했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일본 대사도 특명 전권대사로서 권한을 가진 만큼 협정에 서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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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진, 새벽부터 6.9 규모...후쿠시마 흔들2016.11.2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일본 지진 발생으로 또 다시 동일본 전역이 불안에 떨었다. 22일 미국 지질연구소(USGS)에 따르면 일본 지진은 이날 오전 5시 59분 일본 후쿠시마현(혼슈) 후쿠시마 동남동쪽 112km 해역에서 리히터규모 6.9에 이어 5.4 등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의 진동은 일본 도쿄를 비롯해 인근 대도시에서 감지됐고 NHK 등에 따르면 도쿄에서도 수십 초 동안 건물이 심하게 흔들릴 정도였다고 보도했다. 특히 진원의 깊이가 11.3km로 비교적 얕아 진동의 규모는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 NHK는 현재 일본 지진으로 인해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지만 후쿠시마 연안에 최대 3m 정도의 쓰나미가 관측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쓰나미 높이는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대피 방송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 대피행렬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지진 여파로 후쿠시마 제1원전과 현재 가동 중인 다른 원전들에서도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NHK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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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해외로 해외로"…직접투자 6분기 연속 증가2016.11.22
중소기업이 현지화 전략을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 미국 등 주요 시장이 올해부터 눈에 띄게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한 것도 중소기업들이 현지화 전략에 나선 이유로 분석된다. 22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올해 3분기 해외직접투자금액(송금액 기준)은 15억5천400만 달러(약 1조8천384억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3% 증가했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지난해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2분기에는 16억4천61만 달러를 기록해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해외직접투자액은 단순 수익 투자가 아닌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해외로 이동한 금액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해외 생산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법인 지분을 확보하는 데 쓰인다. 해외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미국 부동산임대업과 베트남 제조업 투자를 늘리면서 올 3분기 해외투자 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현지 소비자나 고객사에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일종의 현지화 전략"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현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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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유 가격 반등…배럴당 44.47달러2016.11.22
두바이유 가격이 하락 하루 만에 반등하며 44달러 선으로 올라섰다. 한국석유공사는 21일(현지시간)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전 거래일보다 1.67달러 상승한 배럴당 44.47달러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두바이유 가격은 9월 말 석유수출국기구(OPEC) 산유국들이 원유 감산에 합의하면서 한때 50달러를 넘어서는 등 강세를 보였으나 최근 감산 조처의 실제 이행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하면서 다시 크게 하락했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브렌트유 선물도 전 거래일보다 2.04달러 상승한 배럴당 48.9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도 전 거래일보다 1.80달러 오른 배럴당 47.49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국제유가는 비(非) 석유수출국기구(OPEC) 산유국으로는 최대 생산국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날 러시아가 산유량 동결 약속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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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연구비 용도 외 사용하면 전액 환수2016.11.22
이달 30일부터 연구자가 정부 지원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전액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의 환수기준을 마련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연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협약위반 또는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사유별 연구비 환수기준을 규정했다. 최대 '총 수행기간 지급된 출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되 사망 등으로 결과보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예외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 전반에 대한 연구자의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연구비 용도 외 사용과 같은 부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습소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가 인쇄물, 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경우 교습비 외에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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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는 언제", "실물 별로"…구직자 74% "갑질면접 여전"2016.11.22
"사진은 예쁘게 나왔는데 실물보다 사진이 예쁘네요?", "애 언제 낳을 건가요? 제 질문은 이거 하나입니다. 3년 동안 애 안 낳을 각오 있으면 알려주세요." 구직자들이 실제 입사 면접장에서 면접관들로부터 받았다고 전한 말이다.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XX가 뭐야? 어? 뭐냐고? 그럼 이건 뭐야? 그것도 몰라? 이력서에 대충 거짓말 한 거 아냐?"라고 면접관이 반말을 하거나 "꼬우면 로또를 사라"고 윽박지르는 경우도 있었다. "방금 하신 답변은 100점 만점에 15점밖에 못 드리겠네요. 학벌에 비해 말하는 수준이 콩나물 파는 아줌마 같아요.", "지금까지 잘 안됐던 것은 ○○씨가 흙수저였기 때문 아닌가요?", "저분은 경험이 없어요. 머리가 텅텅 비었네. 아무것도 몰라요. 백진데 무슨."이라며 모욕감을 주기도 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하반기 면접 경험이 있는 회원 56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4.1%가 "면접관의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중소기업(32.3%)이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24.4%), 대기업(19.6%) 순이었다. 국가기관 및 공기업과 벤처기업에서 '갑질 면접'을 경험했다는 응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