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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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올 뉴 K7 하이브리드’ 출시2016.11.29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기아자동차는 29일 서울 광진구 W호텔 비스타홀에서 회사 관계자와 자동차 담당 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올 뉴 K7 하이브리드’의 공식 출시 행사 및 시승회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기아차 김창식 부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1월 출시한 ‘올 뉴 K7’은 한 차원 높은 품격과 상품성으로 프리미엄 준대형 세단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올 뉴 K7을 완성하는 마지막 라인업이자 K7 브랜드 정신을 완결짓는 ‘올 뉴 K7 하이브리드’는 격이 다른 프리미엄, 연비효율성 및 정숙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개발됐다”고 말했다. ‘올 뉴 K7 하이브리드’는 올해 1월 출시돼 준대형 시장 판매 1위를 달성한 ‘올 뉴 K7’의 하이브리드 모델이며 ▲액티브 에어 플랩, 하이브리드 전용 휠로 구현한 동급 최고 연비 16.2 km/ℓ ▲EV 모드 주행거리 향상으로 극대화한 정숙한 승차감과 진일보한 주행성능 ▲카리스마 넘치는 외장 및 확대된 트렁크 용량 등으로 동급 최고의 상품성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판매가격은 개별소비세 감면 후 기준으로 프레스티지 3575만원, 노블레스 388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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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2016.11.2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담뱃세 인상 그 이후를 점검해 보는 국회공청회가 12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의원과, 김상희 의원, 이재정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금연정책으로 표방된 담뱃세 인상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담배 조세정책에 대해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담뱃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지방세 등 각종 제세부담을 약 80%인상하는 정부입법을 추진하여 2015년 1월1일부터 약 2000원의 대폭적인 담배세금을 인상했다. 금연정책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추진된 담뱃세의 대폭 인상은 정부가 예측한대로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상당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비난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세수확보를 위해 정부가 담뱃세를 대폭 인상하였는지 아니면 금연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한 것인지 담뱃세 대폭 인상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냉정한 평가를 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담배 조세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점검해 본다. 세미나를 주최한 윤호중 의원은 "국회 입법자, 정부 세제정책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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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행정소송 승소로 세금 150억원 환급받는다2016.11.29
대우조선해양[042660]은 과세당국과의 세금 환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약 15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대우조선은 2005년과 2006년 유럽 선주사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2기를 수주해 각각 2008년 3월과 7월에 인도할 계획이었으나 설계변경과 자재입고 지연 등으로 실제 인도는 6개월가량 늦춰졌다. 이에 대우조선은 최종 인도 시 받을 대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체배상금(LD)을 선주사 측에 지급했다. 과세당국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선주사의 모든 세금을 조선사가 대신 부담하기로 계약을 했고, 선주사가 손해배상을 통해 소득을 얻게 됐으니 해당 세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일단 세금을 낸 뒤 2014년 9월 과세당국을 상대로 이를 돌려받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은 최근까지 2년 넘게 이어진 소송에서 지체배상금이 선박건조계약서에 따른 선가의 조정이지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 1, 2, 3심에서 내리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지체배상금은 선박 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서를 보면 계약가격의 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통상의 손해배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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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평화적시위-집회 권리 지지…한미동맹-방위공약 변함없다"2016.11.29
미국 정부는 28일(현지시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한국 국민의 잇따른 대규모 촛불집회에 대해 "평화적 시위와 집회 권리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고, 전 세계에서 계속 그것을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정치적 시위와 관련한 보도를 봐서 내용을 알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집회 참가자와 한국 정부가 말하도록 두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당연히 정부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나가서 말할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은 그러나 "이것이 한국, 한국 정부, 한국 국민에 대한 우리의 방위 약속을 조금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우리의 모든 동맹 약속을 계속 확실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확고한 동맹이자 친구, 파트너"라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과 관련해선 아무것도 변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국무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 측과 얘기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그곳의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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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순실 특별법' 당론 발의…"부정축재 재산 환수"2016.11.29
국민의당은 29일 이른바 '박근혜·최순실·우병우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최순실 일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 패키지를 확정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8일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채이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환수해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회에 부정축적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농단에 따른 국가 예산 낭비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박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 등이 그 재산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했으며, 국민이 부정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을 개정해 몰수·추징 대상에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이용을 추가하는 등 몰수의 여지와 소급적용의 여지를 넓혔다. 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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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검토…올해 4조 배당2016.11.29
삼성전자[005930]는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과 해외증시 상장의 기대효과 등 주주가치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사업구조를 간결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기업의 최적 구조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전략, 운영, 재무, 법률, 세제, 회계 측면에서 다양하고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여러 단계에 걸친 장기간 검토 과정이 요구될 수 있다"면서 "외부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있으며 검토에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또 2016년과 2017년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의 50%를 주주환원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잉여현금흐름의 30~50%를 주주환원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던 내용에서 한층 더 강화된 주주환원 방안이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2016년 총 배당 규모를 지난해 3조1천억원 대비 30% 증가한 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삼성전자의 주당 배당금은 지난해 대비 36% 상승한 2만8천500원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또 내년 1분기부터 분기별 배당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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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홍삼K 키즈5+’ 매출 20억원 달성 제품할인 실시2016.11.2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연간 200억원 매출을 올리며 발효홍삼 시장 내 최대 매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한국야쿠르트는 자사의 제품인 ‘발효홍삼K 키즈5+’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품 할인 등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발효홍삼의 경우 홍삼에 효소 등 미생물을 투입해 사포닌을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발효작업을 거친다. 따라서 사포닌을 분해하는 장내 미생물이 부족해도 발효홍삼을 통해 사포닌 성분흡수가 촉진된다. 또 발효과정을 거친 이후 특유의 쓴맛이 적어지고 맛이 한층 부드러워지는 장점도 있다. 한국야쿠르트는 ‘발효홍삼 키즈5+’의 누적 매출 20억원 돌파를 기념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특별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개월치 구매 고객에게는 10%, 2개월치 구매시에는 20%를 할인 판매하며, 모든 구매고객에게는 고급 마스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발효홍삼 키즈5+’는 10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제품으로 지난 4월에 출시했다. 이제품은 발효홍삼에 비타민 7종, 엽산, 칼슘, 아연 등의 성분이 들어 있어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음료로 제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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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임시총회, ‘집행부 재구성’은 회원의 뜻2016.1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28일 임시총회에서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의 일부 해임 및 재구성 권한 위임에 대한 추인 ▲징계회원 8인에 대한 사면·복권 추인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미수금의 대손금 처리 위임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백운찬 회장은 “회원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한 일부 임원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라는 것은 회원 여러분들이 내린 명령이었다”며 “총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 총회 30일 전에 안건을 공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것이 과연 우리 세무사회를 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일부 임원들은 백 회장의 회장연임횟수를 제한하는 안건 등 개혁적 회무추진에 반대하다 지난 6월 정기총회를 통해 강제 해임됐다. 해임임원들은 총회 30일 전 사전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의 일부 해임 및 재구성 권한 위임 ▲징계회원 8인에 대한 사면·복권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미수금의 대손금 처리 위임 등도 줄줄이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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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공익재단 사유화 논란, 회원들 “이젠 전횡 NO!”2016.1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회 회원들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사유화 논란에 대해 거센 거부감을 표시했다. 세무사회가 출연기금 및 운영비용을 부담했음에도 재단 이사회가 재단운영을 독점하는 등의 전횡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28일 임시총회에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 이양 촉구 결의문 채택안’에 대해 94.4%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재석 1905명 중 찬성 1799명·반대 12명·기권 94명이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한국세무사회 등에서 총 7억8600만원의 재원을 마련,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회장 재임기간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겸임했다. 공익재단은 세무사회 회원들의 돈을 모아 설립했기 때문에 세무사회의 감사와 관리를 받아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정 전 회장은 전 회원들에게 공문을 돌려 지난해 6월 이사장직을 차기 회장에게 넘기겠다고 약속했지만, 백운찬 회장 취임 후 세무사회 집행부의 거듭된 이양 촉구에도 불구, 세무사회와 공익재단은 별개 법인으로 일원화 될 수 없다며 이사장직 이양을 거부했다. 공익재단이 지난 10월 31일 이사회를 열고 경 세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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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박수 속 임시총회 개최…全 안건 통과2016.1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새로운 발돋움을 위한 화합의지를 다졌다. 이날 세무사회 회원들은 각 상정 안건들에 대해 평균 97%의 찬성률을 기록하면서 현 집행부에 대한 지지의사를 재차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2500여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임시총회를 갖고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문 채택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의 일부 해임 및 재구성 권한 위임에 대한 추인 ▲징계회원 8인에 대한 사면·복권 추인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미수금의 대손금 처리 등 회계처리 위임에 대한 추인 안 등 5건의 안건에 평균 96.9%의 찬성률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기존 정기총회를 통해 해임됐으나,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일시적으로 지위가 임시 보전된 임원들의 해임안 안건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백운찬 회장은 “각각 어려운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압도적인 성원과 지지를 양어깨에 매고 우리 회를 정당한 바른길로 이끌어 가겠다”며 “백운찬 33년 3개월 공직생활의 명예를 걸고 우리 세무사회를 보다 반듯하고 당당하게 만들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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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분쟁 보다 화합!” 세무사회 회원들, 해임안 상정 취소2016.1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이 6월 정기총회에서 해임의결된 임원들의 추가적인 해임의결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분쟁은 싫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8일 열린 한국세무사회 임시총회에서 회원들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지위가 임시 보전된 임원 등의 해임 의결에 대한 추인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백운찬 회장 집행부의 회장연임횟수제한 등에 대해 반대하는 임원들을 해임안 상정을 통해 강제 면직시켰다. 하지만 해임안은 총회 전 30일의 공고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회칙을 준수하지 않아 법원에서 반려됐다. 당초 세무사회는 정식 공고기간을 거쳐 기존의 해임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해임의원들이 사임서를 제출하고, 관련 소를 취하한 점, 회원들이 화해와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임시총회에선 안건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백운찬 회장은 “해임 임원들이 비록 차후 법적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분열과 갈등의 고리를 오늘 임시총회에서 완전히 끊고 회원의 대화합을 위한 결단을 위해서 해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논의하지도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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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병원성 AI, '中-홍콩 유행 바이러스와 유사'2016.11.2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내에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AI는 홍콩과 중국 등지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와 유사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에 발생중인 고병원성 AI (H5N6) 바이러스 4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 광동성, 홍콩 등지에서 유행했던 H5N6 바이러스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에 유행중인 바이러스는 중국 광동성, 홍콩 등에서 유행했던 H5N6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내부 유전자 1개는 야생 조류에 있는 저병원성 AI 바이러스 유전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중국 H5N6 바이러스와 야생조류에 있는 저병원성 AI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재조합돼 생성된 바이러스로 추정되고 잇다. 축산당국은 그 재조합의 과정으로 중국 광동성, 홍콩 등에서 H5N6에 감염된 야생조류가 시베리아, 중국 북동부 지역의 번식지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도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축산당국에 따르면 28일 현재 전국 5개 시·도, 9개 시·군 전국 32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양주, 포천, 충북 음성, 진천, 청주, 충남 아산, 전북 김제, 전남 해남, 무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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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입장발표, 檢 제안 거절...조사 물거품?2016.11.2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근혜 입장발표를 통해 사실상 검찰이 제시한 29일 대면조사가 무산됐다. 28일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기한 날짜인 29일 대면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입장발표에 따르면 “현재 박 대통령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29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가운데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씨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조원동 전 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서 사실상 검찰의 마지막 대면조사 요청이 거부된 셈으로 대통령 조사도 힘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입장발표와 함께 안철수 의원은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이 검찰의 정당한 법적 절차마저 무시한 폭거이자 대국민 사과에서 이야기한 수사협조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당 박지원 위원장은 “검찰 대면조사 거부로 마지막 기회도 차버렸다”며 “모든 당력을 탄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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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장교, '행방이 묘연하다...그녀는 어디에?'2016.11.2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의무실에서 근무한 간호장교 행방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방부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간호장교 A 대위가 지난 8월부터 정상적인 선발 절차를 거쳐 해외연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문 대변인은 간호장교 연수에 대해 “2010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된 과정”이라며 “2015년을 빼놓고는 간호병과에 있는 장교가 다양한 과정의 연수를 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간호장교가 당일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말을 아끼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국방부 설명에도 불구 같은 날 안민석 의원은 “7시간 핵심 증인 중에 한 명인 장교의 소재 파악이 거의 됐다”며 “국내 모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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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LH 손잡고 '검단 새빛도시' 예정대로 추진2016.11.2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두바이 투자가 무산된 검단새빛도시 추진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28일 인천광역시는 인천도시공사·LH와 T/F 팀을 구성해 검단새빛도시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활성화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검단새빛도시는 당초 일정대로 2023년에 준공한다. 현재 공사 중인 1단계 57만 평은 내년 공정률을 38%까지 끌어올리고, 나머지 60만 평은 올해 안에 공사를 발주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2·3단계는 인프라 구축과 택지 수급 상황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3단계 일부 10만 평에 대하여는 특수학교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2017년에 우선적으로 착공된다. 또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구축돼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체계가 확립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에 5,550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광역도로 7개 노선에 6천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부터 노선별 설계 및 공사를 착수한다. 국지도 98호선, 검단새빛도시~한강신도시, 일산대교 연결도로(마전~금곡동간)도 개설하여 주민 불편도 적극 해소한다.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3.1㎞, 검단새빛도시~한강신도시 간 도로 2.7㎞, 마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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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북민 대상 '北 인권기록' 시범조사2016.11.2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정부가 북한인권기록 시범 조사에 나선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오는 29일 하나원(안성)에서 정착교육을 받고 있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실태 시범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범조사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른 본격적인 북한인권 실태조사 실시를 앞두고 기록센터 자체적으로 개발한 설문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향후 보다 효과적인 조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9월말 출범한 기록센터는 그동안 조사관 채용 및 교육, 운영지침 작성, 설문 개발 등을 마쳤다. 조사에 활용될 설문은 120여 문항으로 그동안 4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개발한 것이다. 설문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 인권규약 등에서 규정한 인권침해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또 국내 입국 탈북민의 약 80퍼센트가 여성인 점을 감안해 조사관의 다수를 여성으로 충원했다. 뿐만 아니라 출신 조사관을 채용해 진술의 진실성 검증 절차 등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공신력 있는 북한인권 기록을 생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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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특정 이념 치우지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2016.11.2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공개됐다. 28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교과서(중학교 ‘역사 1.2와 고등학교 ‘한국사’)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하여 개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역사적 사실과 헌법가치에 충실한 대한민국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학계의 권위자로 집필진을 구성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교원들이 개발과정에 참여해 열과 성을 다했다”면서 그 동안의 교과서 개발 과정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국정교과서가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교과서”임을 강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교과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현장검토본 공개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안을 호소했다. 또 같은 날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이념으로 치우친 편향성을 바로 잡고, 실사구시의 자세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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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술 넘어가는 ‘토종 와인’…국세청, 기술 무상이전한다2016.1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우리 술 발전을 위해 국유특허를 무상이전한다. 국세청은 국순당 등 8개 주류 제조업체와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고, 7건의 국유특허 사용권을 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통상실시권’이란 하나의 특허를 여러 사람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세청은 우리 술 발전과 양조기술의 독점 방지 및 상용화 확대, 신기술에 대한 국제경쟁력 확보, 지역 농산물의 활용 확대 등을 위해 주류 관련 국유특허를 대부분 무상 이전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한국와인페스티벌’에서 금상, ‘제3회 한국와인대상’ 및 ‘아시아와인트로피’에서 각각 은상을 수상한 ‘그랑 티그르 S1974(양조장: 월류원)’의 경우 ‘동결 및 해동 공법의 아이스와인’ 제조 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이번 체결로 업체들은 ▲발효된 저당도 식용 포도를 동결 및 해동 공법으로 농축하는 기술 ▲증류주를 홍국(紅麴)으로 당화 시켜 기능성을 증진한 ‘홍소주’ ▲메탄올 함량을 극소화한 ‘참다래 증류주’ 등의 제조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전통주 산업 경쟁력 증진을 위해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와 협력을 거쳐 보유 특허기술의 실용화를 적극 장려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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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이패스로 주차요금 결제하세요”2016.11.28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4개소에서 하이패스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하이패스-페이(Pay)’ 서비스를 28일부터 시작한다. 하이패스-Pay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로만 사용되던 하이패스의 보급대수와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올해부터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도 결제수단으로 쓰일 수 있도록 추진됐다. 2016년 10월말 기준으로 하이패스 보급대수는 1518만 대, 하이패스 이용률은 75.7%에 달한다. 하이패스-Pay는 주차장 요금을 내는 방식이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방식과 동일하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운전자는 누구나 불필요한 정차 없이 하이패스를 통해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경부고속도로·만남의 광장(서울) 장기주차장과 인천국제공항에서 하이패스-Pay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 안에 용인시, 김포시의 공영주차장과 새로 출범하는 ㈜SR(수서고속철도) 역사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정산절차 간소화 및 무정차 결제에 따른 출차 대기시간 단축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는 등 국민 행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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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강력한 보안기능 탑재한 위비톡 ‘PC버전’ 출시2016.11.28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모바일 메신저 위비톡의 ‘PC 버전’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비톡 PC버전은 강력한 ‘보안기능’이 특징이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보는 즉시 서버에서 대화내용이 완전 삭제되며, PC버전에 접속 시 기존 대화내용 열람이 되지 않아 만일의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또한 스마트폰과 PC간 대화내용 연결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직접 지정한 암호화키로 메시지를 암호화해 안전하게 메시지를 백업하고 간편하게 이전 및 복원할 수 있어 편의성도 갖췄다. 이밖에 ▲메시지 회수, 귓속말 메시지, 펑 메시지, 캡슐 메시지 등 특화된 메신저 기능 ▲최대 500MB까지 가능한 대용량 파일전송 ▲안심하고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잠금기능 ▲스마트폰을 통한 원격 PC버전 로그아웃 등 특징이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위비톡을 이용해 다양한 금융관련정보, 생활콘텐츠 등을 제공받는 고객들로부터 PC버전 출시에 대한 기대가 많았다”며 “PC버전 출시로 위비톡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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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이웃돕기는 진정한 나눔 정신”2016.11.28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이 연말 이웃돕기 성금으로 50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28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동수) 강당에서 진행된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 캠페인에서 저소득,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써달라고 50억원을 전달했다. 이번 연말 이웃돕기 성금은 KEB하나은행이 서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사회공헌기금 15억원, 사회복지 등 공익기여를 목적으로 모집한 공익신탁 기금 2억4000만원에 하나금융지주, KEB하나은행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한 32억6000만원의 성금을 더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 참석한 김정태 회장은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은 멈추지 않고 지속돼야 한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웃과 나누고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주변의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눔의 정신”이라며 “하나금융그룹은 우리 사회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사회통합에 앞장서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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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득 연예인, 곧 수면 위에 오르나?2016.11.2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순득 연예인 정황이 속속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7일 한 매체는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의 말을 빌어 최순득 연예인 인맥 정황이 담긴 전 운전기사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최 씨의 전 운전기사는 최 씨가 중견 탤런트 부부 L과 S 씨, 방송인 K 씨 등과 골프를 치며 친분을 쌓아왔다는 증언이 담겨져 있다. 특히 최순득 연예인 인맥은 전화 한통화에도 라디오 선곡을 내릴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증언에 따르면 최 씨는 일주일에 세 번씩 지인들과 골프를 쳤는데 이들은 유명 배우부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순득 연예인 인맥은 물론 딸 장시호의 입학에도 입김이 작용했다는 운전기사의 증언도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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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대변인 시절, 현 시국과 맞물려 도마 위2016.11.2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새누리당 민경욱 대변인 시절 영상이 뒤늦게 뒤늦게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7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브리핑을 하는 민경욱 대변인 시절 모습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 속 민경욱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당일 세월호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을 브리핑 하던 도중 “난리났다”는 표현과 함께 웃음을 지은 것. 뒤 늦게 민경욱 대변인 시절 영상이 현 시국과 맞물리며 비난이 쏟아지자 28일 민 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하면서 자꾸 틀려서 혼잣말을 하는 상황”이라며 “혼잣말로 이야기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민 전 대변인은 세월호 당시 교육부 장관의 황제라면 논란에 “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끓여서 먹은 것도 아니다”고 두둔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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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어떤 史 담겨 있을까?'2016.11.2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정교과서 검토본 공개를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28일 오후 국정교과서의 현장 검토본을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과 함께 공개 결정 배경과 집필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검토본 공개와 함께 집필진 47명 명단도 함께 발표되지만, 편찬심의위원 16명 명단은 최종본이 나온 다음에 공개될 예정이다. 우선 교육부는 일단 국정교과서를 공개한 뒤 학교에서의 채택은 여론을 듣고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철회나 국•검정체제를 혼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편 앞서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에 따르면 대한민국 수립과정을 설명하며 3•1운동 성과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했다고 서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이 북한의 군사도발임이 서술했고, 북한 3대 세습, 핵문제 등 북한의 동향의 심각성을 서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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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美 금리 인상 가능성에 1,970선 위태2016.11.28
코스피가 28일 미국의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1,970선을 위태롭게 버텨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5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67포인트(0.19%) 내린 1,970.55를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2.12포인트(0.11%) 뛴 1,976.58로 출발했지만 이내 약세로 돌아서며 한때 1,97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미국 12월 금리 인상을 앞두고 당분간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중론이다. 배성영 현대증권 연구원은 "달러 강세가 증시의 약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내달 중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릴 예정이어서 달러 강세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글로벌 저성장의 장기화 등이 주식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81억원, 215억원어치씩 순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반면 개인은 567억원어치를 사들이고 있으며 프로그램 매매도 52억원어치를 순매수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유통업(1.00%), 섬유·의복(0.62%), 보험(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