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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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7시간 완벽 증거' 영상 인기 폭발2016.11.2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증명한다는 유투브의 영상이 하루만에 백만 클릭 이상을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영상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영상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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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블루리본 수여식 개최… 4년 연속 우수인증모집인 중 256명 수상2016.11.2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는 23일 17시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김용태 국회의원(새누리당/정무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및 10개 손해보험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블루리본 수여식'을 개최했다. 블루리본(Blue Ribbon)은 4년 연속 우수인증모집인으로 선발된 손해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와 개인대리점 중에서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한 소수 인원에게만 부여되는 손해보험업계 최고의 명예로, 올해에는 전체 손해보험 모집자중 약 0.1%인 256명이 선정됐다. 2016년 블루리본 컨설턴트들은 모집질서 위반사항이 한 건도 없고 13회차 유지율은 96%, 25회차 유지율은 90%를 넘는 등 완전판매를 통한 고객만족을 지켜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블루리본 컨설턴트는 소속 손해보험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이 평균 18.6년으로 묵묵히 정도 영업을 지켜온 노력이 인정됐다. 손해보험협회는 블루리본 수상자의 명함 등에 블루리본 로고 사용을 허가하고 블루리본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을 수여하는 등 블루리본 수상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장남식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블루리본 수여식이 업계 최고의 영예가 될 수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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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영웅’, 1차 티켓 오픈 예고하며 ‘기대감 고조’2016.11.23
(조세금융신문=김명진 기자) 4인 4색의 ‘안중근’으로 막강 캐스트 진용을 갖춘 뮤지컬 ‘영웅’이 1차 티켓 오픈을 예고했다. 지난 21일 뮤지컬 ‘영웅’의 개막 소식에 대중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정성화, 양준모를 비롯해 원조 한류스타 안재욱과 꽃미남 이지훈의 가세는 팬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했다. 또 여자주인공으로 캐스팅 된 리사, 박정아, 정재은이 만들어낼 조선의 마지막 궁녀인 ‘설희’ 역 또한 ‘3인 3색’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사려 깊고 귀여운 중국인 소녀 ‘링링’ 역에는 걸 그룹 크레용팝의 허민진(초아)이 캐스팅 되어 어떤 모습으로 관객에게 다가올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호진 에이콤 대표는 “정성화, 양준모는 물론이고, 새로운 안중근으로 캐스팅된 안재욱과 이지훈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크다”며 “오랜 연기 경험과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이들이 창조해 낼 새로운 ‘안중근’의 모습은 관객들을 매료시키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2017년 뮤지컬 ‘영웅’은 1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되며,오는 28일 오전 11시부터 인터파크티켓과 세종문화티켓을 통해 1차 오픈 티켓을 예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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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어린이활동공간...발암물질 전수조사'2016.1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유해환경물질로부터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8년도까지 유·초·특수학교의 실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발암유발물질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실시되며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 전문검사측정을 위탁해 서울시내 전체 유·초·특수학교 실내 어린이 활동 공간의 도료, 벽지, 마감재 등에 대해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현황 측정 및 실내 공기질(TVOC, HCHO) 측정실적 확인 등 실내 어린이활동공간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올해 하반기 우선 314교(유치원 188교, 초등학교 118교, 특수학교 8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환경안전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개선 안내 및 관리매뉴얼 준수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중금속 등의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학생들의 건강보호 및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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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아그라風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나'2016.1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청와대 비아그라 구매 해명에도 불구 의혹은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나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3일 한 매체는 이날 청와대가 최근 주사제를 비롯해 비아그라까지 구매한 사실을 보도하며 청와대 비아그라 구매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 비아그라 구매 의혹이 짙어지자 급기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비아그라가 발기부전 치료제긴 하지만 고산병 치료제도 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고산지대에 갔을 때와 같은 순방에 대비해서 고산병 치료제로 구입했다”고 전하며 “한번도 안 써서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고 했다. 즉 청와대 비아그라 구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방문과 같은 고지대 순방에 대비한 고산병 치료를 목적으로 구매했다는 것. 하지만 비아그라는실제 고산병에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같은 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의료전문가들은 고산병 치료 내지 예방을 위해 호흡개선효과가 있는 아세타졸아마이드를 주로 처방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산악인 등이 비아그라를 대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식처방은 아니다”라며 “(당시 박 대통령이 방문한 아프리카 3개국)경우 고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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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청년 창업활성화 교육 개최2016.11.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제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년 창업활성화를 위한 교육이 광주‧전남지역에서 실시된다. 23일 기술보증기금은 ‘2016년 제6회 청년‧기술창업교실’을 12월 6일에서 7일까지 1박 2일 기간 동안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자는 제조, 정보통신(ICT), 신재생에너지, 지식문화 등 기술기반 업종의 창업 준비 중인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예비‧초기 창업자이다. 신청은 기보 홈페이지에서 12월 4일까지 접수받으며 12월 5일 개별통보한다. 이번 강좌는 1박 2일 동안 총 14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정부지원사업설명 ▲마케팅 전략 및 사례 ▲스토리텔링 사업계획서 작성 ▲비즈니스 리얼리티 체크 ▲비즈니스 모델 생성 등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기보는 교육프로그램 수료자 전원에게 예비창업자사전보증 대상자 선정기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K-Global 프로그램’ 추천 혜택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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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김포한강지점 개점2016.11.2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2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Sh수협은행(은행장 이원태)이 23일 김포한강지점(지점장 임준택)을 개점하고 본격적인 대고객 영업에 들어갔다. 김포시 구래동에 자리한 김포한강지점은신도시 조성으로 지역발전이 예상되는 곳으로, 중심상권 진입로 대로변 자리에 위치하고 주변으로 은행, 병원, 학원, 식당 등 편의시설이 다수 입점하고 있어 홍보효과 및 고객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개점식에서 이원태 은행장은 “새로운 출발과 함께 고객님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김포한강지점이 우수지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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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대기배출 유발업체 64곳 적발2016.1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경기도가 ‘벙커C유 및 고형연료 사용업체’ 중 위반행위를 저지른 64개 업체, 총 70건을 적발했다. 23일 경기도는 최근 약 7주에 걸쳐 섬유, 열공급업 등 경기북부 소재 ‘벙커C유 및 SRF 사용업체’ 280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특별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5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섬유, 열공급업 등에서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벙커C유 및 SRF 등의 연료는 태웠을 때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속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황함유기준 초과 11건, 대기배출 허용기준 초과 5건, 자가측정 미이행 등 규정 위반사항 53건 등 총 64개 업체에서 7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먼저 양주 소재 천막 제조업체 A사는 혼합시설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가동하다 적발됐고, 포천 소재 섬유업체 B사는 일반 벙커C유보다 6배 높은 황성분을 함유한 선박 면세유(황함유기준 3.5%이하)를 불법 사용하다가 적발 됐다. 또 다른 포천 소재 섬유업체 C사는 대기배출 허용기준(기준 80ppm)을 2.8배 초과한 질소산화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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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우 검사, 朴 향한 작정 발언 '通할까?'2016.1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인천지검 이환우 검사가 박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지검 소속 이환우 검사는 23일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청와대 측은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이라고 비난하면서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믿을 수 없어 향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이환우 검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또 “ 체포는 반드시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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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Tip & Tip2016.11.23
1.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진행되나?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2.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이 된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며,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경에 공시된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3. 과세대상 물건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국세청 홈택스 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정기신고 → 소유주택, 소유토지 전체보기(종합합산, 별도합산)에서 조회가능하다.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4. 어떠한 경우에 고지․납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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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종합부동산 납부기한 3개월간 직권유예2016.1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진․태풍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 전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은 경주, 울주, 울산 북구, 양산, 제주, 통영, 거제, 부산 사하구 등으로 사업장이 있는 경우도 해당되며, 법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는 내년 2월 중순경에 재발송되며, 납부는 2017년 3월 15일까지 하면 된다. 직권에 의한 징수유예․납기연장 기간 중에도 자유롭게 납부가 가능하며, 직권에 따른 징수유예․납기연장 기간이 끝난 후에도 추가신청을 통해 6개월~9개월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만일 재난지역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경기침체 등 납부유예사유 발생 시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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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납부 내달 15일까지2016.1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33만9000명에 대해 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별도로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까지 불복청구가 가능하다. 올해 고지액은 1조7180억원으로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년고지분 대비 인원 18.5%, 세액 10.2% 늘어났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16년 6월 1일 기준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의 경우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납세 물건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을 통해 조회하거나, 관할세무서 요청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 단,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는다. 납부는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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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태 수협은행장 “5년 내 자산 35조, 당기순익 1700억원 달성”2016.1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1일 수협중앙회의 자회사로 분리되는 수협은행이 5년 내 자산 35조원 규모의 우량은행으로 변보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원태 수협은행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년 안에 자산 35조원, 당기순이익 1700억원 규모의 우량 중견은행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버금융 서비스, 부동산 개발 임대사업 같은 신사업을 발굴하고 비대면 채널 강화 등 영업 제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의 올해 총 자산은 28조4000억원, 당기순이익은 800억원 수준이다. 이 행장은 신사업 발굴, 자본 효율적인 자산 증대, 해양수산금융 저변 확대, 안정적 성장을 위한 영업구조 개선, 생산적 조직문화 확산 등을 5대 경영목표를 제시하고, 2021년까지 자산을 34조9000억원, 순이익을 1700억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은 내달 1일부터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서 별도 자회사로 분리된다. 지난달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수협은행은 실적부진으로 2001년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받았다.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2.5%(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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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민정수석-김현웅 법무...갑작스레 내려논 이유는?2016.1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재경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최재경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재경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장관은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대통령이 형사 사건 피의자로 입건되고,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경 민정수석은 지난 달 우병우 수석의 후임으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내정됐다. 특히 최 수석은 앞서 인천지검장 시절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총지휘를 맡은 바 있지만 부실수사 논란으로 사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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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고심 끝 朴 향한 일격'2016.1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기에 돌입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발의를 주도키로 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오늘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던 대선 출마의 꿈을 접고자 한다”며 “정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주변 많은 사람들이 권고 했고, 저 역시 그동안 고민과 정리를 해왔지만 이제 이것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에 일익을 담당한 사람으로 새누리당의 직전 당 대표로서 지금의 국가적 혼란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이라며 “정치는 책임질 때 책임을 져야 하며 저부터 책임지고 내려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박근혜 대통령은 실패 했지만 이것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 초래되 보수의 위기가 보수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치 할 수는 없으며 보수의 썩은 환부 도려내고 합리적인 보수 재탄생에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또 김 전 대표는 탄핵 주도에 대해 “비상시국회의에서 탄핵 발의를 주도하게 됐다”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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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크리스마스에는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2016.11.23
(조세금융신문=김명진 기자) 매년 전석 매진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이 더욱 강력한 라인업으로 돌아온다. 오랜 시간동안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는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이라는 타이틀로 매해 연말 크리스마스 공연을 선보였다. 올해에는 친숙하고 서정적인 유키 구라모토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와 특별한 크리스마스 메들리를 들려줄 예정이다.거기에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와 피아니스트 지용이합세하며이번크리스마스 공연 무대를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K클래식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3위, 롱티보 국제 콩쿠르 우승 등 유수의 국제 콩쿠르를 휩쓸었고, 최근에는 방송 MC부터 뷰티 브랜드 캠페인 모델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본 윌리엄스의 ‘종달새의 비상’을 비롯하여 유키 구라모토와의 듀오 공연을 선보인다. 또 앙상블 디토의 원년 멤버로 탁월한 실력과 아이돌 못지않은 외모, 패션 감각으로 일찌감치 K클래식 스타로 자리 잡은 피아니스트 지용은 최근 구글 안드로이드 광고에 등장해 전 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번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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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합병 찬성-최순실 지원' 겨냥…국민연금·삼성 압수수색2016.11.23
검찰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과 삼성 미래전략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삼성물산 최대 주주이던 국민연금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던 두 회사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따라서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측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압수수색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검토를 위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등 주변 인물들의 직권남용·강요 등 비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부터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 건물 5∼10층에 있는 기금운용본부장실, 운용전략실 등에 들어가 작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문건, 관련자들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본사와 삼성 미래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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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환급 '부산물 공제' 쉬워져…3% 오차는 인정2016.11.2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수출환급 세액계산 시 적용하는 부산물(副産物) 공제비율 오차가 3%이내인 경우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게 됐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물이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한다. 부산물에 대한 관세는 환급되지 않기때문에 수출업체는 부산물 가치를 제외하기 위해 부산물 공제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가령 수출물품인 금제품을 생산할 때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금가루가 부산물에 해당하는데, 수출업체는 환급세액 계산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부산물 공제비율은 부산물이 발생하는 공정을 구분해 소요 원재료 및 제품가격과 부산물 가격을 적용해야 하고,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하는 등 산정방법이 매우 복잡해 오류가 발생될 여지가 많다. 그러나 사소한 오류라 하더라도 환급금 계산이 정확하지 않으면 수출업체는 지급받은 환급금을 돌려 준 후, 다시 계산한 공제비율대로 환급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인적·물적 부담이 많았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으로 ‘당해 부산물’ 뿐만 아니라 ‘동종(同種) 또는 유사한 부산물의 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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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보유자, 혜택받으려면 월말까지 교환 신청"2016.11.23
삼성전자[005930] 갤럭시노트7을 국내에서 샀던 고객이 다른 기종으로 교환할 때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교환 신청을 해야 한다고 삼성전자가 2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홈페이지 공지에서 "'갤럭시 S7 엣지', 'S7', '노트5' 새 제품으로 교환하시는 고객님께 드리는 통신비용 7만원 할인 및 갤럭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가입 혜택이 2016년 11월 30일로 종료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달 말까지 최초 구매처(개통처)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교환 희망 제품의 재고 부족으로 교환이 지연되는 고객은 웹 페이지의 버튼을 클릭해 교환 혜택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교환 혜택 연장을 신청한 고객은 12월 31일까지 갤럭시노트7을 반납하고 다른 기종 새 제품을 받아가면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중순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갤럭시노트7의 전량 회수에 들어가 약 50만대 중 절반 이상을 회수했으나 아직 20만여대가 회수되지 않았다. 교환·환불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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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재단, 기부금 사적이용 금지 위반 인정"2016.11.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 '트럼프 재단'으로 들어온 기부금을 자선 기부가 아닌 다른 곳에 유용한 정황이 발견됐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 "트럼프 재단이 재단 돈의 사적이용(self-dealing)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국세청(IRS)에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비영리기관 대표들이 자선재단의 돈을 그 자신 또는 그가 하는 사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WP는 비영리단체 정보공개 사이트 가이드스타에 최근 올라온 트럼프 재단의 2015년 국세청 보고용 회계보고서 양식을 공개했다. 보고서 중 국세청이 트럼프 재단에 재단 수익이나 자산을 허용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전했느냐고 묻는 대목이 있는데, 트럼프 재단은 응답란의 '네'에 체크했다. 여기서 허용되지 않은 사람이란 재단 대표인 트럼프 당선인이나 그의 가족, 또는 트럼프 당선인 소유 사업체일 수 있다고 WP는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트럼프재단이 지난 수년간 재단 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관여했느냐고 물었고, 여기에도 트럼프재단은 '네'라고 답했다. 재단 돈의 사적이용 금지법을 위반하면 특별소비세 등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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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하이트진로 권대은 부장 빙부상2016.11.23
▲별세: 김병규 (85세)씨 11월 21일 21시 ▲장소: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호 ▲발인: 2016.11.24 (목) 오전 7시 ▲장지: 미정 ▲상주: 김진만, 김진천, 김진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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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프로그램 돌아가는 스마트폰, 내년 가을 나올듯2016.11.23
PC용 윈도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윈도10 폰이 내년 가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지디넷의 메리 조 폴리 기자는 21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런 기능을 내년 가을에 나올 윈도10 업데이트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익명 취재원들을 인용해 전했다. 폴리 기자는 30여년간 마이크로소프트(MS)를 취재해 왔으며 이 회사 동향에 정통한 전문기자로 유명하다. 보도에 따르면 MS는 ARM 프로세서로 x86 프로세서를 에뮬레이션(흉내내기)하는 기능을 윈도10의 '레드스톤 3' 업데이트에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 널리 쓰이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는 일반 PC용 프로그램을 쓸 수 없다. 이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대개 ARM 프로세서를 사용함으로써 x86 프로세서용으로 만들어진 일반 PC용 프로그램을 그대로 돌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윈도10의 모바일 버전도 ARM 프로세서만 지원한다. 그러나 MS가 앞으로 모바일 기기용 윈도10에 ARM 프로세서의 x86 에뮬레이션 기능을 추가하면 모바일 기기로도 일반 PC용 윈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면 전력 소모가 늘어나긴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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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업들 72조원 매출 감소, 제조업 매출 감소세 뚜렷2016.11.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15년 전체 기업들의 매출액은 저성장 기조인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2014년 대비 72조원(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5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전체기업수(상용근로자 50인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는 1만2460개로 2014년에 비해 0.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기업수는 늘었으나 제조업과 건설업 기업체수는 줄었다. 제조업체수는 지속되는 불황으로 인해 2014년보다 132개(2.2%↓) 감소한 5817개였다. 불황으로 인한 휴‧폐업, 흡수합병, 근로종사자수 미달 등의 사유로 업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종사자수는 438만1000명으로 2014년 대비 7만9000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정규직인 상용근로자는 384만3000명으로 2014년에 비해 불과 2만9000명 소폭 늘어 났고 일자리 비중은 오히려 1% 감소한 87.7%를 기록했다. 반면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53만8000명을 기록, 2014년 48만7000명에서 51만명이나 증가했으며, 일자리비중도 1% 늘어난 12.3%를 차지했다. 또한 대부분의 임시‧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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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청와대에 '필요했던 까닭이 있나?'2016.1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청와대 비아그라 구매가 각종 주사제 구매 의혹과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경향신문은 국회 김상희 의원의 말을 빌어 청와대의 비아그라 구매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구입 내역 자료를 보면 이런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 청와대 비아그라 구매 내역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한국화이자제약 비아그라를 60정을 37만 5000원에 구입했고, 같은 날 역시 한미약품 팔팔정 304개를 45만 6000원에 구입했다. 이외 한국노바티스의 니코틴엘 TTS10 등 금연보조제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앞서 녹십자에서 최근 2년여 동안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등 2000여 만원의 약품을 사들였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통령 경호실, 청와대 경호처, 대통령실 등 명의로 의약품 총 764건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와대 비아그라 구매에 대해 정연국 대변인은 “순방을 간 아프리카 국가들이 고산지대였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수행단의 고산병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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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전용석 농협금융지주 홍보부장 부친상2016.11.22
▲빈 소: 예산명지병원 장례식장▲발 인: 11월24일 오전 9시30분▲연락처: 041-334-0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