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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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가스사고 610건 발생...78명 사망2016.12.0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지난 5년 간 가스사고로 총 610건이 발생해 78명이 사망하고 778명이 부상을 당했다. 1일 국민안전처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겨울철 가스사고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가스사고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월별 사고 발생현황은 12월에 68건(11.1%)으로 가장 많았고, 11월 66건(10.8%) 순으로 발생했다. 사고 발생원인은 사용자취급부주의가 202건(33%), 시설미비 110건(18%), 고의사고 83건(14%) 순으로 나타났다. 가스사고 형태로는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하는 사고가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누출된 가스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고 25%, 단순누출 14%, 부탄용기 사용부주의 등으로 인한 파열 13%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 속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 전 ‘환기’, 사용 중 ‘불꽃 확인’, 사용 후 ‘밸브잠금’을 생활화하고 호스와 연소기 등의 이음매 부근에서 가스가 새지 않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가스를 이용한 난방기기의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지난 해 12월 인천 강화도의 낚시터에서는 텐트 안에서 가스난로를 이용한 온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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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자회사 경쟁력 강화 위해 구본준 부회장 역할 확대2016.12.0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LG 구본준 부회장이 저성장 기조의 경제불황 등으로 악화된 그룹 내 경영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구원투수로 나서게 된다. LG그룹은 1일 LG, 서브원, LG경영개발원, LG연암문화재단, LG스포츠 등이 각각 이사회를 거쳐 2017년도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LG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을계속 맡게되는 구본무 회장의 그룹 경영 총괄체제는 변함없이유지된다. 구 부회장의 경우 LG전자 이사회의장과 LG화학 등기이사직위를 유지하면서 그룹 내에서는 역할이 확대된다. 구 부회장은 기존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역할에서 한 발 더나가 주력사업의 경쟁력‧수익성을 제고하고 신사업발굴‧확대를 지원하는 등 사업 전반을 살피게 된다. 또 전략보고회 등 경영회의체를 주관해 그룹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LG측은 “구 부회장의 역할 확대는 글로벌 저성장 장기화, 대외 거시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 현재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자회사들이 사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추진을 지원하고 가속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구 부회장의 역할이 확대된 데에는 구 회장의 의사도 한 몫 거들었다. 자동차부품, 에너지솔루션 등 신성장사업분야의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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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생가 火, '누가? 도대체 왜?'2016.12.0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정희 생가에 불이 나 전소됐다. 1일 대구 구미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5분쯤 경북 구미 소재 박정희 생가에 방화로 인한 불이 나 추모관 등 일부가 전소됐다. 불은 곧바로 박정희 생가 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분 만에 진화됐다. 또 이와 함께 경찰은 박정희 생가에 불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수원거주 4~50대로 추정되는 피의남성을 붙잡아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상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돼 박 전 대통령의 생가는 총 4채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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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데스노트' 예매율 1위 올킬…‘김준수’ 흥행신화 계속된다2016.12.01
(조세금융신문=김명진 기자) 뮤지컬 '데스노트'가 1차 티켓 예매 시작과 동시에 각 사이트 예매율 1위를 석권하며 2015년 흥행 신화를 이어나갔다. 오늘(1일) 오후 2시부터 판매가 시작된 뮤지컬 '데스노트'의 티켓은 주요 예매사이트 인터파크, 예스24, 하나티켓에서 예매율 1위를 기록했으며, 예매처인 하나티켓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압도적인 화제성을 증명했다. 특히 뮤지컬 ‘팬텀’, ‘몬테크리스토’, ‘아이다’, ‘라흐마니노프’ 등 유수의 작품들을 제치고 예매율 1위에 등극했다. 뮤지컬 '데스노트'는 우연히 '데스노트'를 주워 악인들을 처단하는 천재 대학생 라이토와 이에 맞서는 명탐정 엘(L)이 두뇌 싸움을 펼치는 내용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2015년 초연 당시 탄탄한 스토리와 완벽한 캐릭터로 전회차(57회차) 공연 매진 기록을 세우며 새로운 흥행 신화를 기록한 바 있다. 오는 1월,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개막 예정인 2017 '데스노트' 또한 2015년 흥행의 주인공 김준수부터 박혜나, 강홍석과 새로운 캐스트 한지상, 벤(Ben)까지 다시없을 최고의 캐스팅라인업으로 화제가 되었다. 특히 어제 공개된 '놈의 마음속으로'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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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표창원 트위터 명단에 '일촉즉발'...무슨 일이?2016.12.0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표창원 트위터 탄핵 반대의원 명단으로 인해 표창원 장제원 두 의원이 설전도중 일촉즉발 상황까지 연출했다. 표창원 장제원 두 의원은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놓고 여야 설전을 벌이던 중 언성이 높아졌다. 이날 표창원 트위터에 공개된 탄핵 반대의원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한 의원이 “전화 때문에 밤새 잠도 못 잤다”고 말하자 회의는 험한 분위기로 전개됐다. 급기야 표창원 장제원 두 의원간에 설전이 벌어졌고, 서로 ‘야’라며 고성이 오가며 반말을 퍼붓기 시작하면서 일촉즉발 상황까지 연출됐다. 표창원 장제원 의원의 설전은 주변 의원들의 제지로 마무리는 되는 듯 했으나 장 의원이 회의장으로 나가려는 도중 표 의원이 ‘이리와봐’라고 했고 장 의원은 “왜 경찰이야?”라고 응수하며 “국회의원 품위를 지키라”라고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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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시설보상금을 종소세에 합산과세 처분은 잘못2016.12.0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사업장 현장사진 등으로 보면 인테리어 비용으로 상당액이 지불된 것으로 보이고, 사업장 개업이후 줄곧 사업 손실이 발생하여 영업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시설보상금을 사업소득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합산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2010년 9월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000동 소재 000센터 사업장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해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은 2012년 7월 사업시행사인 주식회사 000와 보상금지급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2013년 12월 시행권을 승계한 000주식회사로부터 보상금 000원을 수취하였으며, 쟁점보상금을 영업권 양도의 대가로 보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필요경비 80% 공제)으로 처분청에 신고했다.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2013년 귀속연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15.11.6.일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했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9.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전체 시설비 투입내용의 대부분이 소명되고, 000센터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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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고공단 1석 늘어난다2016.12.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 고위공무원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날 전망이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는 부산청 조사2국장 직위를 고위공무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2월 성실납세지원국장(구 세원분석국장)의 고위공무원 승격 이후 거의 2년 만의 일이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2012년 1급청으로 승격됐지만, 네 개의 국장급 직위 중 징세송무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1국장까지만 고위공무원으로 운용하고, 조사2국장은 3~4급에서 머물렀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금융공공기관이전 등 납세자들의 전입으로 세정수요가 증가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국세청 측은 설명했다. 국회 예산처리가 통과되면, 행정자치부 일정에 따라 정식으로 승격이 이뤄지며, 그 시기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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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 속 은닉 3억8000만원대 규모 금괴 밀수조직 적발2016.12.0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항문 속에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중국인 국제 금괴 밀수조직원 4명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1월 16일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입국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중국인 국제 금괴 밀수조직 운반책 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고발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검거된 밀수조직원들의 수법을 보면 한화 3억8000만원 상당 규모의 금괴 약 210g짜리 총 36개를 4명이서 9개(약 1.9㎏)씩 나눠 가진 후 절연테이프와 콘돔에 싸서 항문 속에 넣어 밀수입하려고 했다. 검거 과정을 살펴보면 이들의 경우 국내체류 시간이 매우 짧고 자주 입출국하는 등 출입국 패턴이 특이했다. 특히 검거일인 11월 16일에는 긴장을 한 기색이 역력한 채로 어색한 행동을 해 밀수 등 범행이 의심됐다. 이에 인천세관본부는 바디스캐너로 밀수조직원들의 신체를 정밀검사한 결과 항문 속에 감춘 금괴 36개를 적발했다. 중국인 밀수조직원들이 밀수한 금괴 각 1.9㎏는 신체 부위에 금괴를 숨겨밀수입하는 수법 중 인천항 개항 이래 최대 중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중국과 국내와의 금괴가격 차이가 커져 앞으로도 밀수가 더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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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충북 음성, 오리농가 3곳 고병원성 AI 추가확진2016.12.0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충남 천안과 충북 음성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지역은 계속해서 확산되는 모양세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예찰 실시 중 의심된 충남 천안 오리농가와 지난 28일 신고된 충북 음성 오리 농가 2곳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농가에서 사육중인 오리(천안 5,584수, 음성 4,500수, 음성 1만 수)는 각각 예방 차원에서 매몰 처리됐다. 또 당국은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통제,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AI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철저한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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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녀 유네스코 등재...독특한 지역문화 상징의미 크다2016.12.0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제주 해녀 유네스코 등재로 한국은 19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지난 달 30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회의에서 제주 해녀 유네스코 등재가 공식 확정됐다. 이로써 제주 해녀 유네스코 등재로 한국은 지난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남사당놀이, 강강술래, 영산재,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처용무(이상 2009), 가곡, 매사냥, 대목장(이상 2010), 줄타기, 한산모시짜기, 택견(이상 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등에 이어 19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제주 해녀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 무형유산위원회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한다는 점,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 관련 지식과 기술이 공동체를 통해 전승된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다시 한 번 널리 알려지고 새롭게 조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독특하고 우수한 우리 문화를 인류무형유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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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강력한 대북제재안 2321호 만장일치 채택'2016.12.0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더 강력한 대북제재안인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달 30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5차 핵실험(9.9)에 대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보다 더 강화한 대북제재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과거 4번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여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에 이은 핵실험 관련 5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이다. 특히 안보리 결의는 중국·러시아까지 적극 동참한 가운데 안보리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는데 외교부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기존 결의의 틈새를 보완하고,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가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확대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이는 이미 강력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더욱 보완한 것으로 결의 2270호와 함께 북한 관련 유엔이 취한 가장 강도 높은 실효적인 결의로 평가된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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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율, 朴 저격수 자처 이후 심싱치 않네2016.12.0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재명 지지율이 껑충 뛰어오르고 있다. 지난 달 30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11월말 정기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23.8%로 계속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이재명 지지율이 17.2%의 지지를 얻어 15.2%에 그친 반기문 총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2위를 차지했다. 2위로 뛰어오른 이재명 지지율은 19/20대(30.3%), 충청(22.1%), 대구/경북(22.5%)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지지율이 급속도로 수직상승한 것은 최근 이 시장이 박 대통령의 저격수를 자처하며 수시로 저격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성남시의 무상교복 등의 복지행보가 알려지면서 그 인기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조사는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 달 30일 오전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091명(목표할당 : 1,0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 임의걸기(RDD)로 진행했다. 오차보정은 2016년 10월말 현재 행자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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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화생명2016.12.01
(조세금융신문=편집부) ◇ 본사 본부장 ▲개인영업본부장 구도교 ▲CPC전략실장 엄성민 ▲미래전략실장 황승준 ▲최고혁신책임자 박상욱 ◇ 담당임원 ▲투자사업담당 이병서 ◇ 본사 팀장 ▲CPC전략팀장 나채범 ▲CRM팀장 이관영 ▲영업교육팀장 박상호 ▲개인지원팀장 김상주 ▲전략채널사업부장 김기영 ▲FA지원팀장 홍성범 ▲B2B지원팀장 나주호 ▲방카슈랑스사업부장 이기천 ▲언더라이팅팀장 조종웅 ▲보험심사팀장 서용성 ▲고객지원팀장 최승영 ▲특별계정사업부장 권한근 ▲인재개발팀장 임석현 ▲연수원장 정의봉 ▲경영관리팀장 고병구 ▲글로벌전략팀장 이종호 ▲브랜드전략팀장 정해승 ▲보험Core혁신TF팀장 성윤호 ◇ 지역본부장 ▲충청 김종문 ◇ 지역단장 ▲강북 한규동 ▲종로 장우종 ▲서부 오계형 ▲동부광진 유성조 ▲구리 유용식 ▲제주 장인순 ▲서초 최성순 ▲영등포광명 김영구 ▲강동 남권우 ▲인천 이윤직 ▲수원 문상직 ▲안양 이강호 ▲신안산 전왕규 ▲대전 김윤복 ▲청주 임장혁 ▲충북 이영권 ▲충남 이송원 ▲전주 여경구 ▲광주 이명언 ▲무등 박인서 ▲전남 이창주 ▲대구 김형섭 ▲신부산 박순갑 ▲마산 정성진 ▲창원 송주권 ◇ 자회사 대표 ▲ 한화손해사정 대표이사 박상빈 ▲ 한화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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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특허청2016.12.01
◇ 과장급 전보▲사무기기심사과장 한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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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교과서 거부 교육감에 법적대응 검토2016.12.01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거부 방안의 하나로 내년에중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려는 데 대해 교육부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과목 편성은 학교장 재량 권한으로, 교육감들이 나서서 압력을 가해선 안된다고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곧 대응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울산,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들은 28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0일 내년도 1학기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서울 19개 중학교 교장과 긴급 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배포, "내년 서울의 모든 중학교는 1학년에 역사를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 과목을 1학년 대신 2학년이나 3학년에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1학년 때 역사 과목을 편성해 국정교과서를 주문했던 학교는 주문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타 시도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장휘국 광주교육감도 "내년에 광주의 모든 중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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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옷가게·호텔…전국에 '대통령 하야' 현수막2016.12.01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한 달째 이어지면서 전국 도심 상가에서도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많아졌다. 일부 호텔과 음식점에는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퇴진하는 날 객실 공짜, 음식 또는 술 무료제공 이벤트를 벌인다는 현수막이 걸렸고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술을 원가로 제공하겠다는 음식점도 있었다. 광주 서구 쌍촌동의 참치전문점 '참치공방'에는 지난주부터 '박ㄹ(근)혜 구속되는 날 음식, 주류 공짜'라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업주 A(36)씨는 1일 "정치인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을 대표할 결정권을 줬더니 특정인의 뒤치다꺼리나 하며 세월호 참사 등 중요 사안에는 제역할도 못하고 국민의 알 권리마저 무시한 대통령의 행태에 분노해 의사 표현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담화도 그렇다. 국민이 이렇게 분노하면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임기 문제를 국회에 맡긴다'며 떠넘긴 것은 대통령으로서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광주 동구 금남로의 상점들도 '촛불 시민'을 응원하는 이벤트와 시국규탄 현수막 게시에 동참하고 있다. 금남로는 해마다 5·18 주간은 물론, 광우병 파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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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소비자물가 1.3%↑…생활물가 상승폭 2년4개월만에 최대2016.12.01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째 1%대를 기록하며 연중 최고 수준에 머물렀다. 전달에 이어 농·축·수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았으며, 서비스물가도 상승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3% 올랐다. 전달과 같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부터 8월까지 계속 0%대에 머물다가 지난 9월(1.2%)부터 1%대로 올라섰으며 10월에는 1.3%로 상승했다. 11월 서비스물가는 1.8% 오르며 전체 물가를 1.00%포인트(p) 끌어올렸다. 전기·수도·가스는 1년 전보다 6.4% 떨어졌지만 전달보다는 하락폭이 줄었다. 전체 물가 기여도는 -0.31%p였다.국제유가가 반등하면서 석유류와 도시가스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1.4%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에너지제외지수는 1.4% 상승에 그쳤다. 2014년 12월(1.4%) 이후 23개월만에 최저치다.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1% 올랐다. 2014년 7월(1.4%) 이후 2년4개월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소비자들이 자주 사는 채소, 과일, 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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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등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조회 가능해져2016.12.0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으로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련 상속내용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확인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12월 1일부터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이하 ‘안심상속서비스)’와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이하 ‘행복출산서비스’)’의 서비스 가능 항목을 확대‧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안심상속서비스의 재산조회 항목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개 항목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가입자 약 155만명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 약 37만명이 연금 조회시 편리함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한 자동차 조회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결과확인까지 최대 20일 가량 걸렸으나 향후에는 접수담당자가 접수시 즉시 조회해 신청결과를 알려준다. 안심상속서비스는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 6종의 재산조회를 사망신고시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행복출산서비스 항목에 추가돼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했다. 행복출산서비스도 안심조회서비스처럼 양육수당,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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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진심 다해 절박한 마음으로 변화해야”2016.11.30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롯데는 30일 잠실 롯데월드몰 내 롯데시네마에서 2016년도 하반기 그룹 사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사장단 및 롯데정책본부 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 회장은 올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언급하며 묵묵히 업무에 매진해온 대표이사와 그룹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그룹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준법경영위원회·질적성장·정책본부개편·지배구조개선 등 지난 10월 발표한 경영쇄신안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신 회장은 “최근 롯데그룹은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다”며 “질적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반성의 표시임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 회장은 국내외 어려운 정치·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미 위기상황에 놓여있다”고 강조하고 “새롭게 변해야만 한다는 자기반성을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역의 ‘궁즉변(窮卽變) 변즉통(變卽通) 통즉구(通卽久)’라는 구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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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안성 고병원성 AI 확진...수도권 확산 비상2016.11.3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경기도 안성과 이천에서 들어온 고병원성 AI 의심신고 검사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과 27일 각각 경기도 안성과 이천에서 신고된 의심사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로 최종 확진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농가에서 사육중인 토종닭(안성 2만 6,656수), 산란계(16만 수, 20만 수)는 각각 예방 차원에서 매몰 처리됐다. 또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통제,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번 AI 발생한 지역 대부분 농장 주변이 철새도래지 및 농경지가 있어 야생조류 분변 등에 오염된 차량 또는 사람에 의해 유입되거나, 쥐, 텃새 등 야생조수류의 축사 침입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중국 등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철새를 통해 유입돼 국내 유입과정에서 유전자 재조합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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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눈에 비친 '촛불집회'...평화시위 '인상적'2016.11.3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대규모 촛불집회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엄청난 규모와 평화적 시위로 인식했다. 30일 코스모진에 따르면 최근 10일간 국내에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 298명을 대상으로 ‘촛불집회’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38%가 가장 인상 깊은 모습으로 ‘엄청난 인파의 대규모’를 선택했다. 뒤를 이어 33%가 ‘평화적 시위’, ‘어린 아이와 학생 참가자들’과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답한 외국인도 각각 13%, 11%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한 외국인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아무런 폭력사태 없이 진행되는 집회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했다. 또 다른 외국인은 “시대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지금은 평화적 시위로도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한국의 성숙한 문화는 전세계적으로도 본받을 만한 일”이라고 전했다. 또 이날 비폭력 평화시위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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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세무사 자동부여…조세소위 폐지로 잠정합의2016.1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가 30일 오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것을 막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세무사법 제3조 제3회에 따르면,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외부세무조정을 둘러싸고 직역간 다툼의 소지가 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 조문을 삭제해 분쟁을 없앨 것을 제안했으며, 이를 두고 기재위 위원들간 언쟁이 크게 발생하기도 했으나, 결국 폐지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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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용어 '병역판정검사'로 순화2016.11.3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67년 간 사용한 징병검사라는 용어가 병역판정검사로 순화된다. 30일 병무청은 국민에게 낯익은 용어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이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49년 ‘병역법’ 제정 이후 67년간 사용돼 온 ‘징병검사’, ‘제1국민역’, ‘제2국민역’ 등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개정된 주요 병무행정 용어로는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순화되고 관련된 용어인 재징병검사가 재병역판정검사로, 징병관이 병역판정관으로, 징병보좌관이 병역판정보좌관 등으로 각각 바뀌었다. 또한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바뀌었다. 기타 순화 용어로는 신체등위는 신체등급으로, 무관후보생은 군간부후보생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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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희, 뜬금없이 나타나 뜬금포...뭇매2016.11.3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가수 윤복희 씨의 과격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복희 씨는 지난 29일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글을 통해 윤복희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운을 뗀 뒤 “내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윤복희는 “억울한 분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빨갱이들이 날뛰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주소서"”라며 손을 뻗고 있는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하지만 문제는 윤 씨가 선택한 단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바로 ‘빨갱이들이 날뛰는 사탄’ 이 부분이 보는이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는 것. 논란이 일자 윤 씨가 곧바로 트윗글을 삭제했지만 논란은 싶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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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 카드’ 국세청 연말 고위직 인사 판 바꾼다2016.1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청 등 각 부처 고위직 정기인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서 12월 말 국세청 고위공무원단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순실 정국과 국세청의 인력풀을 감안할 때 최대한 안정적이고, 소폭으로 단행할 것이라는 것이 내외부의 중론이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2월 1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자를 추가 접수받는다. 58년생인 명예퇴직대상자는 지난 25일부로 퇴직의사를 밝혔지만, 59년생 이후로는 단 한 명도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현재 고위공무원단 중 59년생인 고위공무원들은 김봉래 본청 차장(7급공채), 김세환 본청 개인납세국장(7급공채), 심달훈 중부청장(행시 31회), 최진구 대전청장(행시 32회), 한동연 광주청장(7급공채), 신동렬 국세공무원교육원장(행시 34회)이다. 김세환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지방청장급 이상 직위를 1년 이상 보냈으며, 김봉래 본청 차장과 심달훈 중부청장은 이들 중에서도 고위공무원 가급의 선임자다. 지방청장급 이상 직위에서 1년 이상 보낸 사람은 명예퇴직 하는 게 관례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 5인은 어느 정도 퇴직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내외부에선 이 중 일부는 잔류한다는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