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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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이용 예비부부 가장 큰 불만은 '환불 거부'2016.11.28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할 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4년 1월∼2016년 9월) 동안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420건 중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78.3%(329건)로 가장 많았다고 28일 밝혔다. 그 뒤를 계약이행 관련 피해(21.7%, 91건)가 이었다.' 계약해제 관련 피해 중에서는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때 배상이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계약금 환불을 거부한 214건 중 통보 시점이 확인된 200건 중 66.0%(132건)가 90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과다 청구 94건 중 계약해제 통보 시점이 확인된 90건 중 예식예정일 89일 전이나 그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은 총비용의 10∼35%인데도 이를 초과하여 청구하는 경우(96.7%, 87건)가 많았다. 90일 전에 계약을 해제했는데도 위약금을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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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팬텀’ 첫 주말 공연 전석매진, 흥행 ‘청신호’ 켜졌다2016.11.28
(조세금융신문=김명진 기자) 뮤지컬 ‘팬텀’이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흥행의 청신호를 밝혔다. 지난 26일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개막한 뮤지컬 ‘팬텀’이 첫 주말 공연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화려한 귀환을 알렸다. 뮤지컬 ‘팬텀’은 박효신·박은태·전동석·김소현·김순영·이지혜·김주원·황혜민 등 화려한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개막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또 1차, 2차 티켓 오픈에서 압도적인 티켓 예매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연출자 로버트 요한슨 연출은 “수많은 관객, 배우와 스태프들이 오늘 이렇게 극장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음악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다”라며 “세계 곳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작업해봤지만 지난 10개월간 나는 가장 재능 넘치는 분들과 일한 것 같다. 이 훌륭한 배우 분들을 많이 보러 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뮤지컬 ‘팬텀’은 토니어워즈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휩쓸었던 극작가 아서 코핏과 작곡가 모리 예스톤이 세계적인 추리 소설가 가스통 르루의 대표작 ‘오페라의 유령’(1910)을 무대화한 작품이다. 국내에서는 2015년에 처음 공연을 갖고 연간 티켓 판매 순위 1위, 골든티켓 어워즈 작품상 대상을 수상하며 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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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녹음파일, 미확인 목소리들...정국 '술렁'2016.11.2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정호성 녹음파일 공개 여부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7일 각종 SNS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가 나돌면서 정호성 녹음파일 진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개된 내용에는 정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 대통령에게 진척 상황을 묻자 박 대통령이 곧 처리될 것 같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또 최 씨와 정 전 비서관의 대화에는 처리가 빨리 되기를 독촉하는 최 씨의 음성 등이 담겨져 있다. 더욱이 앞서 검찰이 최근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확보한 휴대전화 등에는 대통령 외에 최순실 씨와의 대화 내용도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 씨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 혐의의 99%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한 것 역시 이 정호성 녹음파일들 때문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따라서 내달 벌어질 최 씨 재판에 공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정호성 녹음파일 등에 대해 “내용은 별 것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 내용”이라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입증이 가능한 정도”라고만 잘라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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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청장, 지방청장급 고위직 인사 첫째도, 둘째도 ‘안정’2016.1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청장의 사실상 마지막 지방청장급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기존의 인사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되도록 각 인원간 안배와 안정을 고려한 균형인사를 추진한 만큼 올해도 과거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임 청장은 ‘부임 직후(2014년 8월)’, ‘2014년 말’, ‘2015년 말’까지 총 세 번의 지방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1기 인사구도를 보면, 국세청장 취임 전 1년간 서울청장을 맡으면서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서 갓 돌아온 김용균 서울청 조사2국장을제외하고1,4국장은 본청으로 데려가고 3국장과 국제조사국장은 서울청의 주요 보직으로 임명했다. ▲김봉래 서울청 조사1국장은 국세청 차장 ▲한승희 서울청 조사4국장은 국세청 조사국장 ▲김희철 서울청 조사3국장은 서울청 조사1국장 ▲임경구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은 서울청 조사4국장으로 각각 발령받았다. 서울청장의 빈자리는 김연근 당시 부산청장(행시 28회), 부산청장은 원정희 본청 조사국장(군 특채 10기)으로 채웠다. 2014년말 2기 지방청장 인사에서 명퇴가 임박한 57년 비고시 출신 고위공무원(이하 고위공) 카드를 뽑았다. 김형중 대전청장, 신수원 광주청장, 남동국 대구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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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부거래 혐의 대한항공 법인·조원태 부사장 검찰 고발2016.11.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한항공이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과 조원태 부사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당했다. 27일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와의 내부거래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에게 ‘대한항공 기내면세품 구매예약 웹사이트’ 운영을 위탁하던 중 대한항공이 단독 업무수행을 진행해 발생한 인터넷 광고 수익 전부를 싸이버스카이에게 제공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가 통신판매 중인 ‘제동목장 상품(한우, 닭 등)·제주워터 상품(생수)’에 대해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판매수수료를 아무 이유 없이 면제해줬다. 이뿐만이 아니라 판촉물을 고가매입해주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를 통해 판촉물을 구매하던 중 지난 2013년 5월부터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거래 마진율을 3배 가량 올려줘 싸이버스카이가 과다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과 유니컨버스간 부당거래 사실도 조사결과 확인됐다. 대한항공은 유니컨버스에게 콜센터 운영업무를 위탁한 후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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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0회 나눔로또 1등 당첨번호 ‘4, 10, 14, 15, 18, 22’,2016.11.27
(조세금융신문=온라인뉴스팀) 11월 마지막 주 제730회 나눔로또 1등 당첨번호는 ‘4, 10, 14, 15, 18, 22’, 보너스 번호는 ‘39’이다. 당첨번호 6개가 일치하는 1등 당첨자는 총 8명으로 각각 20억1738만2110원씩 지급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하는 2등 당첨자 총 45명에게는 각각 5977만4285원이 돌아간다. 당첨번호 5개가 일치하는 3등 당첨자는 총 1741명으로 각각 154만4999원씩 수령 받는다. 한편 당첨번호 4개가 일치하는 4등과 3개가 일치하는 5등 당첨자는 고정금액 5만원, 5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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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미분양 주택 5만7709호, 9월 대비 4.9% 감소2016.11.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0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7709호로 집계됐다. 27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지난 9월보다 2991호(4.9%↓)감소한 5만7709호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 9월 대비 141호(1.3%↑) 증가한 총 1만879호로 조사됐다. 전체 미분양 물량 중 수도권은 지난 9월 미분양 물량 1만9021호 보다 1314호(6.9%↓) 감소한 1만7707호로 나타났으며, 지방의 경우도 역시 지난 9월 대비 1677호(4.0%↓) 감소한 4만2호로 분석됐다. 규모별 전체 미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중대형 주택, 소형 주택 모두 미분양 물량이 감소했다. 85㎡ 초과 중대형 주택 미분양은 지난 9월 대비 502호 줄어든 7509호이며, 85㎡ 이하 주택은 5만119호로 지난 9월에 비해 2489호 감소했다. 10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 사이트나 온나라 부동산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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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가공경비를 필요경비 부인 가산세 적용은 잘못2016.11.2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소득세 등 신고내용의 비교분석만으로 가공경비 또는 사적경비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공경비를 필요경비 부인한데 대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을 내 놓았다. 용접, 판금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2009~2012년 기간 동안 법적 증빙 없는 비용에 대해 전산전표를 이중으로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000의 비용을 과다 공제했다. 이에 J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당한 원인없이 청구인의 재산이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000의 비용을 법적 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하여 관련 소득을 누락한 혐의를 확인하였다. J지방청장은 자금출처조사를 중단하고 청구인을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대상으로 선정, 동일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쟁점가공경비의 계상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가공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00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000을 경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000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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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조사4국 內 징세송무·운영지원팀 신설2016.11.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내 징세송무팀, 운영지원팀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24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9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인천지역 내 국세행정을 관할하는 부서로 관련 추가기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수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신설되는 징세송무팀은 ▲체납액의 정리 ▲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불복인용 원인분석 업무 ▲송무사건 관련 과세품질 평가업무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마튼다. 운영지원팀은 ▲인사 및 보안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회계 및 용도와 행정재산의 유지·관리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성과평가 ▲사정업무 및 복무단속 ▲교육훈련 관련 업무 ▲자체감사의 실시, 외부감사의 수감 및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납세홍보 및 세금에 관한 교육 ▲국세통합시스템의 운영과 전산장비의 관리 ▲그 밖에 국내의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각 팀장은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보한다. 더불어 중부지방국세청 내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의 관할구역이 ‘경기도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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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 K씨 금고형 선고...징역과 다른 점은?2016.11.2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법원이 신해철 사망과 관련 신해철 집도의 K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5일 서울동부지법은 신해철을 집도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과실 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해철 씨의 소장에 발견된 천공이 A씨가 집도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며 “K씨가 주장한 무단 퇴원이나 음식물 섭취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원인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K씨가 신 씨에게 복막염이 생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원을 지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고형은 형벌 중 하나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서 징역형과 비슷하나, 징역형이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데 비해 금고형은 노동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현행법에는 무기금고형과 유기금고형으로 구분되며, 유기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30년 형이 최대이며 가중할 때는 50년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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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득, 연예인들에게 김장 김치 주며 모임과시?2016.11.2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또 다른 비선실세 최순득의 모습이 공개됐다. 25일 KBS는 아침뉴스를 통해 최순득 연예인 논란 의혹과 함께 최순득 씨의 모습을 공개했다. 이날 방송은 최순득 씨가 김장 값 명목으로 다수의 연예인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료화면은 한 매체가 제공한 최 씨의 모습을 그대로 사용했다. 특히 앞서 지난 23일 동아일보는 최 씨 일가가 최근까지 가사도우미가 담근 김치 서너 포기를 건네 주며 유명 연예인들로부터 돈을 상납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또 이 매체는 최 씨의 연예인 인맥은 신인부터 유명한 연예계 인맥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딸 장시호의 연예계 인맥 역시 엄마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고 동아는 한 측근의 말을 빌어 보도했다. 이외 동아는 한 연예계 관계자의 말을 빌어 “최순득 연예인 인맥은 오래 전부터 파다했던 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최 씨는 이미 구속돼 최순실의 언니로 또 다른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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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호차원에서 기관간 정보 공유돼야...2016.11.2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서 피해아동 보호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5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건은 총 1만 9,203건으로, 2011년 1만 146건에서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아동학대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 수사 담당자나 진술조력인,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등의 관계자 사이의 정보공유가 현행법상 비밀엄수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아동 및 가족을 위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비밀엄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재학대 발생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아동보호기관 직원의 경우 피해아동의 과거 피해사실, 학대유형 등 필요한 정보를 담임교사와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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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물리2 9번, '어떤 문제인가 보니...답이 없습니다'2016.11.2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수능 물리2 9번과 한국사 14번 문제 오류가 확인됐다. 2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정답을 확정 발표하면서 평가원은 최근 이의가 신청된 124개 문항 중 122개 문항에 대해서는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 다만 한국사 14번 문항에 대해서는 ⓛ번 외에 ⑤번도 정답으로, 수능 물리2 9번 문항에 대해서는 정답 없음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수능 물리2 9번 문항의 경우 모두 정답 처리할 예정이다. 또 평가원은 124개 문항에 대한 심사 결과와 함께 수험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4개 문항에 대한 상세 답변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 때문에 수능 물리2 9번 경우 전 시험 응시자가 정답처리 될 전망이라 수능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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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SK커뮤니케이션즈 완전자회사 편입 초읽기2016.11.25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SK텔레콤과 SK커뮤니케이션즈는 24일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고,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SK커뮤니케이션즈의 SK텔레콤 완전자회사 편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금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SK텔레콤은 현재 보유지분 64.54% 이외 잔여 지분을 전량 취득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완전자회사로 편입시키게 된다. SK텔레콤과 SK커뮤니케이션즈의 주식 교환 비율은 1:0.0125970로, 소액주주의 보유 지분 전량이 현금으로 교환되며 교환가격은 1주당 2814원이다. 이를 원하지 않는 SK커뮤니케이션즈 주주는 12월 20일부터 2017년 1월 3일까지 반대의사 접수에 응한 후, 2017년 1월 4일부터 1월 24일까지 1주당 2956원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번 주식교환이 2017년 1월 SK텔레콤 이사회 및 SK커뮤니케이션즈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되면, 2017년 2월 주식교환이 종료된 이후 SK커뮤니케이션즈는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SK텔레콤은 네이트 포털, 싸이월드 등 천만 단위 고객 대상의 서비스 운영 경험을 보유한 SK커뮤니케이션즈의 사업 역량을 활용해 차세대 플랫폼 사업 추진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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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편의점 소액현금인출 시범사업 참여2016.11.25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25일부터 편의점에서 소액현금인출이 가능한 ‘캐시백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캐시백서비스는 편의점 PoS단말기를 이용해 소액현금인출을 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로, 지난달 20일 현금IC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통한 캐시백서비스를 처음 선보였다. KEB하나은행은 이번에 캐시백서비스를 시행하면서 현금IC 체크카드 뿐만 아니라 현금IC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소액현금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캐시백서비스를 이용하면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체크카드 현금IC’나 ‘신용카드 현금IC’를 통해 1일 1회 최대 10만원까지 KEB하나은행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점외 공동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은행 영업시간 구분에 따라 1000원~1500원 수준의 이용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 캐시백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영업시간 구분 없이 편의점 이용시간 동안 900원의 동일 수수료를 책정해 이용자 부담을 낮췄다. 캐시백서비스는 현재 신세계 계열 ‘위드미’ 편의점 16곳을 통해 내년 1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후 전국에 있는 위드미 편의점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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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미래창조과학부2016.11.25
□ 고위공무원 전보 ▲ 과학기술정책관용홍택 (龍洪澤, 미래인재정책국장) 2016. 11. 25.자 ▲ 미래인재정책국장강병삼 (姜秉三, 미래창조과학부) 2016. 11. 2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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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실상 철회2016.11.2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8일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앞두고 교육부에서 사실상 '국정화'를 철회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교육부 한 관계자는 2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지지가 20%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일정대로 강행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교육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국정화 강행이 아닌 다른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결국 역사 국정교과서는 내년에 예정대로 발행하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둘러싸고극도로 악화된 여론에 밀려 국정교과서와 검인정교과서를 혼용하도록 하고 일선 학교에서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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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교육원 3급 자리 1개 신설2016.1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기획 기능을 강화차원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4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9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세공무원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과를 교육지원과로, 운영과를 교육기획과로 변경하면서 국세청 3·4급 자리 1개는 4급자리로 변경, 국세공무원교육원 4급 자리 1개는 3·4급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방세무관서 정원에서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가져오는 대신 9급 1명 정원을 지방세무관서로 각각 재배정한다. 국세청은 광고·홍보 강화를 위해 본청에 7급 1명이 증원한다. 또 지방국세청에 조세불복 소송 대응 강화를 위한 6급 2명을 증원한다. 주세법 개정으로 주류판정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능이 일부 조정된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 정원 중 4·5급 2명, 5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로, 지방세무관서 정원 중 6급 3명, 9급 1명을 국세청으로 이동한다. 지방세무관서에 세무직 22명(5급 2명, 6급 10명, 7급 5명, 8급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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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아들, 그는 아무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2016.11.2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꽃보직’ 논란의 우병우 아들이 전역했다. 우병우 아들 우 모 수경은 25일 서울지방경찰청 복무 기간을 마치고 이날 전역했다. 이날 전역과 함께 우병우 아들 우 모 수경은 취재진의 어떤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그대로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병우 아들 우 수경은 지난 해 2월 입대해 정부서울청사 경비대 배치 두 달여 만에 운전병으로 발탁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쉬운 운전병 보직에 배치됨에 따라 아버지 우 수석을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로 인해 서울경찰청이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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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봉준 투쟁단 농기계는 안된다'2016.11.2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전봉준 투쟁단 상경 시위가 가시화 됐다. 다만 법원은 트랙터 진입은 금지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가 트랙터 등을 이용한 시위를 금지한 데 반발해 전봉준 투쟁단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봉준 투쟁단은 계획대로 행진과 집회는 가능하지만 세종로 공원 앞과 행진 구간에서 화물차량과 트랙터 등 농기계, 중장비를 주차 및 정차하는 방법이나 운행하는 방식의 시위는 제한키로 했다. 앞서 전봉준 투쟁단은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전국적으로 모여 청와대로 상경키로 했다. 이미 지난주부터 두 조로 나눠 행진을 시작한 농민들은 각 지역을 지나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에서 1차로 모인 뒤, 오후 2시 죽전휴게소에서 최종 집결해 본격적인 상경을 시작한다. 당초 이날 오후 5시쯤 청와대로 진입하려 했으나 경찰은 이들의 행진을 금지했고 이들은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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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한진해운 반환 선박 4척 성공리 매각2016.11.2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우리은행은 한진해운이 금융권에 반환한 탱커선박 4척이 지난 24일 매각돼 선박금융 미회수 채권 368억원이 올해 안에 전액 상환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매각은 법정관리 들어간 한진해운이 금융권에 반환한 선박 총 44척 중 매각에 성공한 첫 사례다. 매각가격은 미화로 대략 5860만 달러(원화 약 670억원)이며, 매각되는 선박은 8~9년 지난 중고선이다. 다수의 선박매매중개인‧선박평가기관은 1척당 1200만 달러 후반대에 매매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선순위 은행인 우리은행이 후순위 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예상가격 보다 높은 1척당 약 1465만 달러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9월부터 국내외 공개매각 입찰을 거쳐 홍콩 소재 해외선사를 최종 매수자로 선정해 지난 24일 매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12월까지 보유한 4척의 선박인도와 대금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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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전북 김제도 뚫렸다...방역 초비상2016.11.2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전북 김제에서 신고된 AI의심축 역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전북 김제 의심축으로 신고된 육용오리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농식품부와 전북도는 의심 신고 직후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오리 1만 6,700백수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매몰 처리했다. 또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통제, 거점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25일 00시부터 27일 00시까지 가금류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48시간 동안의 이동을 제한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AI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철저한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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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생활범죄수사팀 신설 1년 8개월...어땠나?2016.11.2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경찰청 생활범죄수사팀 1년 8개월 동안 총 3만 3,935건, 2만 9,147명이 검거됐다. 25일 경찰청은 생활범죄수사팀의 성과 결과를 발표했다. 검거 실적에 따르면 생활범죄수사팀 신설 이후 현재까지 약 1년 8개 월간 총 3만 3,935건, 2만 9,147명을 검거했다. 특히 비교적 피해 경미하고 호기심에 의한 범죄 등이 많은 생활범죄의 특성상 경미한 범죄로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1,609명(5.5%)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또 청소년에 대해서는 선도조건부로 훈방하는 등 세심한 형사활동을 전개했으며, 재범 우려자는 적극 형사 입건해 재범심리를 차단했다. 검거연령별로는 10대 36.6%(1만 659명), 20대 15.8%(4,612명), 30대 11.5%(3,343명), 40대 12.0%(3,501명), 50대 12.5%(3,638명), 60대 이상 11.6%(3,381명)으로 1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10~20대가 많은 이유는 호기심으로 죄의식 없이 자전거 및 오토바이 절도 등을 많이 저지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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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고속버스' 화장실 갖췄으면 엄청날 뻔...2016.11.2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고속버스 업계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식을 가졌다. 이로써 서울~부산(1일 왕복12회), 서울~광주(1일 왕복20회) 두 노선의 운행을 개시한다. ‘프리미엄 고속버스’ 현재 운행되고 있는 그 어떤 버스보다도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작됐다. 이를 위해 첨단안전장치의 설치, 비상망치의 확충, 무사고 운전기사의 배치, 철저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 서비스는 대폭 개선돼 우등버스에 비해 좌석수를 대폭 줄여(28석→21석) 개인 좌석의 앞•뒤 공간을 늘렸으며, 최대 160°까지 기울어지는 전자동 좌석 조정, 조절식 목 베개 부착, 고급스러운 좌석 시트 등 항공 비즈니스석 수준으로 안락하고 편리한 좌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이용객의 사생활 보장 및 자유로운 여행을 위해 좌석별 보호쉘, 옆좌석 가림막(커튼) 등을 설치하여 좌석별 독립된 공간을 제공한다. 한편 운행 개시를 기념한 요금 할인 행사도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일간 진행되며, 해당 기간 중에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요금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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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부대, 그들은 왜 트랙터를 택했나2016.11.2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트랙터 부대가 서울에 입성한다. 오는 26일 150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5차 촛불집회를 여는 데 트랙터 1000여 대도 이를 위해 서울로 상경중이다. 주최 측은 이번 촛불집회에 서울에서 150만 전국에서 50만 명이 모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지난 12일 100만 촛불집회 이후 사상 최대 인원이다. 더욱이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은 물론이고 동맹휴업을 결의한 대학생들도 대거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트랙터 부대까지 합세해 사실상 최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랙터 부대는 현재 안성 부근에 머무르고 있는 데 이들이 농기계를 몰고 오는 이유로는 “농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의 절실한 마음을 표현하기에 아주 좋은 적합한 방식이라 생각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