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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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산업생산 0.4%↓…갤노트7 단종·철도파업 영향2016.11.30
10월 전체 산업생산이 광공업·서비스업의 동반 부진으로 2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철도파업 여파까지 겹치면서 운수업이 좋지 않았고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도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생산은 광공업·서비스업 등에서 줄어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전체 산업생산은 7∼8월 두 달 연속 보합세를 보이다가 9월(-0.8%)부터 마이너스로 고꾸라졌다. 전체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해 10∼11월 이후 1년 만이다. 광공업은 자동차(4.6%), 반도체(3.8%) 등에서 증가했지만 1차 금속(-4.0%)과 통신·방송장비(-18.1%) 등에서 줄어 전월보다 1.7% 감소했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생산라인 보수 등으로 1차 금속 부문이 좋지 않았다. 또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통신·방송장비 쪽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보다 1.3%포인트 하락한 70.3%에 그쳤다. 이는 7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8월(70.2%)과 비슷한 수준이다. 제조업 재고는 전월보다 0.1%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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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대형화재…'불운' 끊이지 않는 서문시장2016.11.30
30일 오전 대형화재가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은 영남권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이다. 조선 중기부터 형성됐으며 평양장, 강경장 등과 함께 조선 시대 전국 3대 시장의 하나로 꼽혔다. 시장이 근대적인 면모를 갖추고 공설시장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것은 1922년이다. 서문시장은 건물 총면적 6만4천902㎡로, 1·2·4·5지구와 동산상가, 건어물상가 등 6개 지구로 구성돼 있다. 총 점포 수는 4천여 개, 상인 수는 2만여 명에 이른다. 서문시장 주 거래 품목은 주단, 포목 등 섬유 관련 제품이다. 시장 상인 70% 이상이 원단, 의류, 이불, 커튼, 가방 등을 판매한다. 섬유 제품 외에도 액세서리, 과일, 건어물, 해산물, 그릇 등도 거래한다. 불이 난 4지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839개 상점이 있다. 지하는 주차장, 지상 1층은 액세서리와 원단, 2층은 침구류, 3층은 의류를 각각 판매한다. 4층은 사무실이다. 서문시장은 최근 야시장 개설로 국내외 관광객이 몰려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서문시장에선 그동안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지 않았다. 2005년 12월 29일 6개 지구 가운데 가장 큰 2지구에서 불이 나 건물이 전소했다. 당시 상가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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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사인연합회, 투명한 회계 위한 감사인 포럼 개최2016.11.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16 국가경쟁력평가결과 주요 국가 61개국 중 우리나라의 회계‧감사 부문은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시민단체인 한국감사인연합회는 오는 12월 6일 ‘회계제도 개혁방안 : 감사가 바로 서야 회계가 투명해진다’라는 주제로 창립 2주년 기념 ‘제3회 감사인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B1)에서 개최하며, 김관영 의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광윤 아주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총괄사회와 김광윤 아주대 교수 개회사로 시작되며, 이후 ‘감사가 바로 서야 회계가 투명해진다’를 주제로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자로는 정도진 중앙대 교수, 윤현철 삼일회계법인 대표, 송재현 대현회계법인 대표,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 김명수 매일경제 증권부장, 이석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참석해 감사 제도 개혁을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될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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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2016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차지2016.11.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수출상대국이 인정하는 성실무역업체를 선정하는 ‘2016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2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역업체 관계자 및 학계인사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6번째인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2011년부터 개최되어 우리 기업들의 수출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예비심사를 거친 본선 진출 8개 기업들의 AEO를 활용한 신규거래선 확보, 물류비용 절감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또 특별발표로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11개 중소기업들이 AEO공인을 획득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한국서부발전’의 상생협력 스토리도 소개되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행사에서 SK하이닉스가 ‘무역원활화의 지름길, Korea AEO!’를 제목으로 한 우수사례를 소개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금상은 중소수출업체인 코릴이 차지했고, 은상은 대한항공이, 동상은 광진원텍이 선정됐다. 공로상으로는 특별 발표자인 한국서부발전이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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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세제 개선 토론 자리 마련돼2016.11.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세제 개선을 통해 극복하려는 토론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세무학회는 오는 12월 2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세제’라는 대주제로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법학회와 공동으로 ‘제11회 조세 관련 학회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합학술대회는 총 2부로 진행되며, 박정우 한국세무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5편의 논문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발생하는 과세문제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윤현경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황혼이혼과 사별의 과세문제’를 다루며,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리나라 사적연금세제의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종택 서울시립대 박사 과정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지방세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 각 주제별 지정토론자로 류지민 헌법재판연구원 변호사, 구자은 수원대 교수, 최원 아주대 교수가 참석해 토론의 열기가 뜨거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부에서는정재연 강원대 교수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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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더욱 스마트해졌다'2016.11.2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스마트 경찰차’가 시범 운행을 들어간다. 29일 경찰청은 스마트 치안의 대표모델로서 한국형 ‘스마트 순찰차’를 개발 완료하여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순찰차는 경찰청에서 지난 2년간 제조사 및 관련 협력사와 같이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과 현장경찰관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치안환경에 맞게 개발했다. ‘스마트 순찰차’의 핵심 기능으로 센터페시아에 순찰차 전용 ‘어댑터’를 설치하고 태블릿을 매립했다. 또 통합디바이스를 통해 멀티캠, 블랙박스 등 특수장치를 통합 제어하고, 후방카메라와 연동하여 후진시에는 후방카메라의 영상이 통합디바이스 화면에 자동으로 표출한다. 또한, 현장경찰관 안전장비로 개발한 리프트 경광등(문자현출)도 통합디바이스와 연계해 10가지 문구 선택 및 가상 키보드를 통한 글자 직접 입력할 수 있게 했다. 써치라이트와 적외선 카메라 일체형으로 개발된 멀티캠에는 차량번호인식 기능을 탑재해 주.야간 및 순찰차가 고속주행시에도 실시간으로 수배차량 알람이 가능하며 써치라이트의 기능도 한층 더 강화하고, 콘트롤박스와 기존 리모컨을 통해 유/무선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됐다. 이외 ‘트렁크’는 탈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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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장교 1명 어디 있었나 했더니...2016.11.2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논란의 청와대 근무 간호장교 1명이 인터뷰를 갖고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29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의무실에 근무했던 간호장교 2명 중 1명인 신 대위는 이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대통령을 본 적도 없다”고 했다. 간호장교 신 씨는 앞서 6년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지난 해 2월 파견 종료와 함께 전역해 강원도 원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채에 뽑혀 현재까지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함께 근무했던 간호장교 조 모 대위는 현재 미국에서 연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국방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조 모 대위가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 미국 연수를 떠났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시 국방부는 신 대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브리핑도 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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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후보 2人 어떤 인물?...朴 결정만 남았다2016.11.2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야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할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해 청와대로 보냈다. 29일 두 야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특검 후보 2명을 선택했다. 특검 후보로 이름을 올린 이들은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과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으로 이들은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 전 고검장은 52년생으로 제주출신으로 서울지검 제2차장, 대검 중수부장, 서울고고 검사장 등으로 거친 바 있다. 조 변호사 역시 52년생으로 충남 홍성출신으로 서울고검 부장검사, 대검 부장검사, 대검 부장검사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야당이 최종 후보를 추천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하고, 임명된 날부터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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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 아니다2016.11.2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교육목적의 동물해부는 동물학대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29일 법제처는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해 동물실험을 하는 것은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특히 법제처는 동물보호법 제8조를 근거로 이 같이 해석했다. 동물실험의 원칙을 지켜서 동물실험을 한다면 이는 동물 상해행위나 고의적 동물 살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에는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또는 도구나 약물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는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등 동물실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국가기관, 대학교 등을 동물실험시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식품제조업체, 화장품제조업체 등을 동물실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면서 실시하는 교육 목적의 동물실험이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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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현대백화점그룹2016.11.29
◇ 부회장 승진 ▲ 기획조정본부 부회장 이동호 ◇ 사장 승진 ▲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사장 박동운 ▲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사장 강찬석 ▲ 현대그린푸드 대표이사 사장 박홍진 ▲ 한섬 대표이사 사장 김형종 ▲ 기획조정본부 사장 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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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음성, 세종,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2016.11.2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충남 천안과, 충북 음성 진천, 세종특별시 등에서 신고된 고병원성 AI 의심신고 분석결과 확진판정을 받았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신고된 오리(충남 천안), 11.25일 신고된 오리(충북 음성·진천), 26일 신고된 산란계(세종) 의심축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농가에서 사육중인 오리(천안 9,900수, 음성 8,842수, 진천 1만 3,000수), 산란계(세종, 70만 3천수)는 각각 예방 차원에서 매몰 처리했다. 또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통제, 거점소독시설 설치, 운영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AI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철저한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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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2배 '껑충'2016.11.2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13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대한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가 2배로 오른다. 29일 경찰청은 어린이에게 안전띠(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를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 동안 제2종 보통면허만 취득할 수 있었던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도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시력은 0.8 이상, 수평시야 120° 이상, 중심시야 20°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다는 안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폭이 좁고 보행자의 횡단수요가 많은 도로에서는 횡단보도 간 거리를 100미터로 완화하고, 횡단보도 추가 설치 시 차량 소통에 저해되지 않도록 해당 구간의 신호 연동을 함께 추진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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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최순실 일가 부정 축재 재산 몰수 위해 특별법 제정해야”2016.11.29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백혜련·진선미 의원과 공동주최로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를 축적한 최태민–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공청회 좌장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김남근 변호사, 발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종휘 변호사가 맡았다. 토론에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학과 김학경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유재원 변호사,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가 참여했다. 최태민–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과 관련해 두 가지 형태의 법안을 준비한다는 것이 이번 공청회의 주된 내용이다. 먼저 ‘국헌문란행위 또는 국정문란행위 등으로 인한 부정수익의 몰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서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국헌농단을 통해서 부정 축재한 재산에 대해 몰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별법 형태로 돼있는 몰수관련 법안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일반법 형태의 ‘민사몰수법’(가칭)을 제정해 범죄인에 대한 몰수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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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제3차 대국민담화 전문2016.11.29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의 불찰로 국민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이 백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다 해도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 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린다. 국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했던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해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 지금 벌어진 여러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저는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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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앞에 백기 든 朴…“대통령직 물러나겠다”2016.11.29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 혼란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국민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저의 불찰로 국민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며 “하지만 그런다 해도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 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린다”고 말문을 뗐다. 이어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해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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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불공정 사회에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는 피어날까2016.11.29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뉴스가 연일 전면을 장식하고 있다. 야당과 진보 시민단체는 물론 직장인과 주부, 학생, 노인층까지 백만 명 가량의 국민들이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대도시의 도심에 모여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야당은 탄핵을 결의하자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 임기 단축 문제 등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일종의 항복 선언을 하고 말았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최순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배신감, 이에 기생하는 1% 기득권층에 의한 민주·헌정질서 파괴, 정유라의 입시 부정 등으로 드러난 ‘공정하지 못한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젊은 층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칭하고, 자녀 낳기를 꺼리는 이유는 이 나라가 불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금수저’가 아니면 결국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늘고 있는 것은 정치권과 경제계 등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성 때문이다. 희망제작소가 시민 천명을 대상으로 희망인식조사를 한 결과 한국 사회의 희망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5.32점으로 답했다. 시민 2명 중 1명은 한국사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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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공인인증서 없이 상품가입·환전 가능해졌다2016.11.29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은 공인인증서나 OTP, 보안카드 없이도 6자리 비밀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상품가입과 환전이 가능하도록 ‘휙 서비스’에 ‘휙 상품가입’과 ‘휙 외화환전’을 추가했다고 29일 밝혔다. 휙 외화환전 서비스를 이용하면 70% 우대환율로 달러, 유로, 엔화를 1일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6자리 비밀번호만으로 환전하고, 가까운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또 선물하기를 통해 지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전달도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추가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12월 23일까지 휙 서비스를 통해 간편송금이나 상품가입, 외화환전을 이용한 고객 546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2명), 샤오미 나인봇 mini(4명), 샤오미 보조배터리(4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500명)을 추첨을 통해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또 이벤트 기간 동안 휙 외화환전을 90% 우대환율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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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판 신車 '실내공기질' '만족' 수준2016.11.2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근 1년 사이 출시된 국내 신차에 대한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생산 판매된 기아, 현대, 르노삼성, 한국지엠 등 6개 차종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차종이 관리 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기아 자동차의 스포티지 및 K7, 현대 자동차의 아반떼 및 아이오닉, 르노 삼성의 SM6, 한국 지엠의 스파크를 대상으로 폼 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7개 물질이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을 만족시키는지에 대해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위 6개 차종의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이 모두 권고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11년 일부 차종에서 톨루엔 권고 기준치를 초과한 이래로 2012년부터는 국내 생산 자동차의 신차 실내공기질이 모두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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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朴 향해 작정한 듯 '뼈 있는 일침'2016.11.2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주진우 기자가 검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박 대통령을 패러디해 거침 없는 발언을 내뱉었다. 주진우 기자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님들, 앞으로 저 부르지 마세요“라고 운을 뗀 뒤 박 대통령의 과거 출연 방송분을 함께 게재했다. 글을 통해 주진우 기자는 “못 나가요. 피부 관리 일정상 어려움이 있으니까요”라며 “건도 안 되는 사건을 박근혜가 직접 고소했다는 이유로 저를 세 번이나 소환 조사하더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기야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유린하는데 ‘검새님‘들이 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님, 검사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이라고 비꼬아 말했다. 주진우 기자의 이 같은 패러디는 앞서 검찰이 제시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기한에 박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조사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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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3번 째, '어떤 말들 나올까?'2016.11.2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가 오후 2시 30분에 있을 예정이다. 29일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가 오후 2시 30분에 발표된다고 밝혔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에 대해 일각에서 퇴진 등과 관련된 언급이 나오지 않느냐는 분위기도 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3차 대국민 담화에 대해 “하야 발표는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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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지역 농가에 4억원 상당 친환경 커피 퇴비 지원2016.11.2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업과 지자체, 지역 농가 3자간 모범 상생 협력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리아는 지난 1월 제주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와 제주 농가와의 상생을 위한 ‘제주 농가 상생 협력을 위한 MOU’를 제주자치도와 농협 제주 지역본부 3자간에 체결했다. 이후 현재까지 커피 추출 후 발생하는 커피찌꺼기로 만든 친환경 커피 퇴비 500톤을 제주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MOU 체결 후 롯데리아는 지역 농가와 본사간의 공유가치 창출(CSV)을 구현하고 있다고 전했다. 친환경 원재료로 만든 고품질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지역 농가는 친환경 퇴비로 생산된 원재료를 납품할 판매 공급처를 확보하게 되어 서로 간에 윈윈(Win-Win)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롯데리아는 소외 아동 등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기부와 지원도 펼치고 있다. 소외 계층 아동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이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후원 중이다. 또 올해부터 소외 계층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지난 3월 홀트아동복지회와 미혼한부모 지원협약식을 맺고 매월 미혼한부모의 자녀 돌잔치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창립 37주년을 기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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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원24’ 국세증명 발급서비스, 3종 추가확대2016.11.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환수)이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 가능한 국세증명을 기존 6종에서 9종으로 늘렸다. 추가된 국세증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소득확인 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등이다. 국세청은 민원24를 통해 국세증명 열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지난 6월 5일부터 국세증명 6종 발급 서비스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민원24’을 포함,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민원실’ 및 지자체 민원실 신청을 통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우체국 신청을 통한 ‘민원우편제’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와 서비스를 계속 개발 중이다. 특히 지난 9월 30일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300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13종의 국세 증명을 발급하는 서비스도 제공했다. 국세청 측은 국세증명을 민원24와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행정자치부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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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러려고 만들었나?2016.11.2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홍보용으로 제작된 이미지 속 태극기 모양이 틀려 빈축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잘 만든 역사교과서 이야기”라는 내용의 카드뉴스 형태의 홍보물을 게시했다. 홍보물 속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교과서”라고 설명하며 태극기 사진을 게시했는데 건곤감리 모양이 틀린 것. 실제 교육부 제작 카드뉴스에는 한 여학생이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공부하면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라는 문구와 함께 태극기가 바탕에 그려져 있는 장면이 나온다. 문제는 뒤 배경에 사용된 태극기 속 괘인 '감'과 '리'의 위치를 바꿔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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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값 , 내년 초에는 떨어지나?2016.11.29
KB국민은행이 부동산 정보사이트를 통해 2016년 11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을 조사한 결과, 11월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기준으로 지난달 보다 16.4포인트 하락한 96.7을 기록했다. 2016년 2월 89.8을 기록한 후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전망지수가 100이하로 하락한 것이다.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KB국민은행 시세조사 공인중개사의 3개월 이후 아파트 가격 변화 예상치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아파트시장 현장 경기를 체감하는 지표이다. 이 전망지수는 0~ 200범위 이내로 기준지수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세를 전망하는 공인중개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지난달 대비 29.0포인트 하락한 95.5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도 지난달 대비 23.2포인트 하락한 97.2로 조사됐다. 인천을 제외한 지방 5개 광역시의 경우 지난달 109.5에서 이달 98.1로 하락해 100이하로 나타났다. ‘KB부동산 전세가격 전망지수’도 전국 기준으로 지난달 보다 10.5포인트 하락한 101.7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지난달 대비 17.1포인트 하락한 99.1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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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11년 연속 구세군 1호 성금 전달2016.11.2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파리바게뜨는 지난 28일 올해로 11주년인 ‘구세군 1호 성금 전달식’을 서울 종로구 종로시그니처점에거 가졌다. 지난 2006년부터 구세군 1호 성금을 계속 전달해온 파리바게뜨는 한국구세군으로부터 미니자선냄비를 전달받아 전국 매장에 설치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모금 활동을 통해 모인 금액은 구세군에 전달해 지역사회복지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다. 파리바게뜨는 1호 성금 외에도 물 부족 국가의 급수시설 건립을 위한 ‘한여름의 자선냄비’를 6년째 운영하는 등 구세군과 함께 다양한 모금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이번 모금 행사에서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 제품 테마인 ‘해피산타’가 적용된 케이크 등 다양한 크리스마스 제품도 함께 선보였다. ‘해피산타’는 북유럽 마을의 산타라는 설정을 담은 파리바게뜨 특유의 산타 캐릭터로 ‘해피산타’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