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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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부대, 그들은 왜 트랙터를 택했나2016.11.2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트랙터 부대가 서울에 입성한다. 오는 26일 150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5차 촛불집회를 여는 데 트랙터 1000여 대도 이를 위해 서울로 상경중이다. 주최 측은 이번 촛불집회에 서울에서 150만 전국에서 50만 명이 모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지난 12일 100만 촛불집회 이후 사상 최대 인원이다. 더욱이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은 물론이고 동맹휴업을 결의한 대학생들도 대거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트랙터 부대까지 합세해 사실상 최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랙터 부대는 현재 안성 부근에 머무르고 있는 데 이들이 농기계를 몰고 오는 이유로는 “농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의 절실한 마음을 표현하기에 아주 좋은 적합한 방식이라 생각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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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 세무조사 과세제출거부는 탈세의 고의 ‘정말로?’2016.1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반 세무조사 시 과도한 자료제출을 거부는 고의적 탈세의도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조건이 많기 때문에 일반화되긴 어렵다. 대법원(주심 이인복)이 지난 2015년 9월 15일 확정판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따르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고의적 탈루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대법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허위신고나, 미신고만으로는 입증되지 않는다. 과세대상의 미신고, 과소신고 및 장부 미기재 등 적극적 은닉의도로서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특이한 경우다. 2014두2522사건의 경우 제주세무서가 2010년 대부업자 고씨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탈루행위가 있었다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7억7000만원을 추징하면서 발생했다. 통상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탈루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년을 적용할 수 있다. 납세자가 방어를 위해 다소 불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고씨의 태도는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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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금류 살처분, '매몰'에서 '소각' '열처리'로 진화2016.11.2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5일세종특별자치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주재로 '제18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열고 조류독감(AI) 확산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초동 방역 필요성에 공감하면서▲지자체 내 축산·보건·환경 부서 간 협조를 강화해 철새의 농가유입을 차단하고 철저한 매몰지 관리를 통해 인체감염을 예방하고▲농가·축산시설 등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농가 모임 및 철새 도래지 방문 제한 등 차단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AI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전남 해남(산란계), 충북 음성(오리), 전남 무안(오리) 농장에서 AI 의심축이 확인되었고, 고병원성 AI(H5N6)로 확진됐다. 이어 충북 청주(오리, 11.19), 경기 양주(산란계, 11.20), 전북 김제(오리, 11.21)에서 의심축이 추가로 확인돼 검사 중이다. 이번에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그간 국내 발생 유형(H5N1, H5N8)과 다른 H5N6형으로, 2014년 4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했던 유형과 동일하다. 올가을 이후, 헝가리·독일 등에서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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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일본 3곳 '태양광 발전사업' 대규모 PF 금융약정 체결2016.11.2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신한은행은 일본 가고시마현, 구마모토현, 시마네현 3개 현장에 총사업비 1400억원의 33메가와트(MW)급 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사업에서 금융주관사로서 금융자문과 주선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선순위 대출 및 펀드 투자에 참여한다. 또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이미 운용중인 신한BNPP일본태양광펀드도 활용할 계획이며, 이번 약정으로 신한은행을 포함한 신한금융그룹이 참여한 일본 태양광 발전사업은 총사업비 기준 5200억원, 발전규모 기준 총 152MW에 달한다. 신한은행의 일본 현지법인인 SBJ의 현지 영업네트워크와 장기 저리의 엔화 대출 차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한금융그룹은 2014년 11월 국내 금융기관 최로로 해외 신재생에너지 시장 특화 블라인드 펀드인 신한BNPP일본태양광펀드를 투자 약정 완료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 대기업 중심의 해외동반 진출모델에서 벗어나 태양광시설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국내 중견기업인 도화엔지니어링과 함께 동반진출을 추진해 새로운 해외 비즈니스 협력모델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신한은행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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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 소유 자동차 '가액' 기준…깐깐한 적용2016.11.2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으로는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선정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7일 행정입법예고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돼 25일 관보에 게재‧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된 외제차를 소유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등 허위 입주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12월 30일 이후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기준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해 선정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 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 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다.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2500만원 이하)도 현재와 같게 적용한다. 행복주택의 경우 대학생은 자동차가 없는 상태에서 총자산이 7500만원 이하, 사회초년생은 1억 8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입주자들에 대한 소득기준이 신설된다. 또 입주자 유형별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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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효2016.11.2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25일 자정부터 27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8만9000 곳으로, 농장(5만3000 곳), 가금류 도축장(48), 사료공장(249), 축산관련 차량(3만6000) 등 8만9000 곳이다.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42개반, 84명)해 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명령은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 가금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 실시와 연계해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문자메세지)를 보내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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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미래창조과학부2016.11.25
□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임용 ▲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윤 헌 주 (尹 憲 柱) (2016. 11. 2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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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서 규모 7.0 강진…니카라과도 쓰나미 경보 발령2016.11.25
중미 국가인 엘살바도르에서 24일 오후 12시 43분(현지시간)께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AP 통신, 로이터통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발표를 인용해 엘살바도르 엘 트리운포 시 항구에서 남남서쪽 149㎞ 지점이 진원이며 진원의 깊이는 매우 얕은 편인 10.3㎞라고 소개했다. 신화통신은 북위 11.945도, 서경 88.911도 지점에서 지진이 났다고 덧붙였다. 애초 발표된 규모는 7.2였으나 7.0으로 하향 조정됐다. 엘 트리운포 시는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남동쪽으로 80㎞ 떨어진 곳에 있다. AFP 통신은 인접한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에서도 지진이 감지될 정도로 강력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가 진원 300㎞ 이내 지점에서의 쓰나미 발생 가능성을 예보한 가운데 엘살바도르 당국은 물론 니카라과도 해안 주변에 쓰나미 경보를 발동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리나 폴 엘살바도르 환경부 장관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해안가로 약 3m 높이의 파도가 밀어닥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소식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엘살바도르 재난청도 트위터에서 지금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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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매출, AI 영향 없어…닭고기는 오히려 늘어2016.11.2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의 가금류 사육 농가를 휩쓸고 있지만 대형마트의 닭과 오리 고기 판매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로 인한 피해가 많은 오리의 경우 고기 판매가 소폭 감소했으나, 닭고기 매출은 오히려 신장세를 보였다. 이마트는 25일 야생철새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처음 확인된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닭고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1% 증가했고, 닭고기를 구매한 고객 수도 34만 명으로 3만 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에는 AI가 발생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닭고기 등의 소비 자체를 포기하는 'AI 포비아' 현상이 있었다. 실제로 2003년 AI 발생과 함께 국내 닭고기 소비가 80% 이상 급감했고, 하림, 마니커 등 닭고기 전문업체가 존립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2003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AI가 한 해 걸러 한 번 꼴로 발생했고 2014년에는 연중 발생이 지속하는 등 연례행사처럼 자리 잡으면서 AI 발생과 닭고기 소비의 연관성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유통업계의 분석이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열에 약해 75℃ 이상에서 5분만 가열해도 사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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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누구나" 가입 'ISA 시즌2' 내년 나온다2016.11.25
가입 문턱을 낮추고 중도 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새로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내년 선보일 전망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내주 발의할 예정이다. 올해 3월부터 국민재테크 통장으로 시판된 ISA는 가입자격 등에 관한 제약 장치가 많아 신규 가입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해지 계좌가 늘어나는 등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 김종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판매 첫 달인 3월 120만좌에 달했던 ISA 신규가입 계좌 수는 5개월 차인 7월에 1만7천좌대로 떨어졌다. 해지계좌는 출시 첫 달 5천개에서 5개월 차에는 3만6천개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주부와 은퇴자 등으로 문호를 넓히고 중도 인출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세제 혜택을 한층 늘리는 등 새로운 형태의 ISA(ISA 시즌2) 출시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이 같은 업계 여론과 기획재정부 입장을 절충한 내용을 담았다. 기재부는 세수 문제를 고려해 전폭적인 규제 완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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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모바일D램 점유율 64.5%…역대 최고기록 또 경신2016.11.25
삼성전자[005930]가 글로벌 모바일 D램 시장에서 점유율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25일 반도체 시장조사기관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16년 3분기 모바일 D램 매출은 29억6천만 달러(3조4천957억원)로 2분기(24억1천800만 달러)보다 22.4%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모바일 D램 시장 점유율은 2분기 61.5%에서 3분기 64.5%로 3.0%포인트 올라갔다. 삼성의 이 같은 수치는 모바일 D램 시장 점유율을 별도로 집계한 이래 역대 최고 기록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D램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디바이스의 메모리 스토리지 용도로 쓰이는 반도체 제품으로 전체 D램에서 점차 비중이 커지는 품목이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D램 점유율은 2015년 2분기 57.6%에서 3분기 56.9%, 4분기 58.2%로 6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무르다가 2016년 1분기 60.4%로 60% 벽을 돌파한 뒤 두 분기 연속 역대 최고 기록을 찍은 셈이다. 삼성은 모바일 D램, PC D램, 서버 D램을 모두 포함한 전체 D램 시장에서는 3분기 점유율 50.2%를 기록한 바 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D램 매출 증가율(22.4%)은 시장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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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발목 잡는 자료제출 거부, 제도개선 시급2016.1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일반세무조사에서 납세자의 부분적 자료제출 지연에 몸살을 겪는 것으로 드났다. 임의조사란 한계를 이용, 납세자가 시간을 끌어버리면,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과세자료 제출지연·회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 중지 또는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실무자들은 납세자가 차일피일 제출을 미루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응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일반 세무조사는 행정조치(임시조사)다. 명백한 탈루혐의 없이는 강제처분은 할 수 없으며, 납세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납세자에게서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수단이 막혀버리게 된다. 반면 자료제출을 빌미로 조사중지나 연장을 하려면, 책임성, 고의·위법성 인식, 기대가능성 등 다수의 근거를 따져야 한다. 납세자가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법조계 일각에선 떳떳하면 굳이 조사행정이 일일에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한 국세청 관리자는 “세무조사 1건 당 기간이 통상 20~35일 정도이며, 1개 조사반이 통상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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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 전체 카드승인금액,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2016.11.2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올해 10월 공과금을 제외한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의 영향으로 45조69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여신금융협회는이같은 내용의‘2016년 10월 카드 승인실적 분석’을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 10월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62조4900억원으로 작년 동월대비 12.4%가 증가했으며, 이중 공과금을 제외한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작년 10월보다 7.6% 증가한 54조9100억원을 기록했다. 공과금을 뺀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인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의 영향으로 45조6900억원(7.8%↑)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에 참여한 주요 유통업종의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작년 10월 대비 17.4%나 늘어났다. 유통업종의 개인카드 승인금액 규모는 편의점(32.0%)이 압도적이었으며. 인터넷상거래(24.3%), 면세점(14.7%), 대형할인점(10.7%), 백화점(0.01%)이 뒤를 이었다.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열린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가 지난해 열렸던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2015.10.1.~10.14.) 행사 때 보다 참여기업 수와 행사품목, 할인율이 확대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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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 지도사, 전문가 제도 확립 위한 법률 추진2016.11.2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가전문자격사인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과 업무의 제한, 법인의 설립, 양성·교육, 권리·의무, 징계 등에 관해 규율하는 법률안이 마련된다. 원혜영 의원은 23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는 각종 경제지표를 보더라도 갈수록 벌어지는 등 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관한 각종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대·내외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충실한 조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에 대한 종합적 진단·지도 등을 업으로 하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를 두고 있다. 경영·기술지도사의 조력을 받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내지 경쟁력개선 효과는 일부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제4절의 일부 규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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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손해보험협회2016.11.24
◇ 승 진 ▲소비자서비스본부장 고봉중 ▲자율관리부 조사팀장 최동욱 ◇ 전 보 ▲시장지원부장 직무대리 홍군화 ▲경영지원부장 직무대리 신종혁 ▲기획조정부 기획총괄팀장 백승욱 ▲자동차보험부 자동차보험팀장 안지홍 ▲자동차보험부 의료지원팀장 황원준 (12월 1일 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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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장급 1석, 서기관 4석 공모직 공개모집2016.1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공모직위 5개에 대해 공개모집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3일 국세청 내부 및 유관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 나급인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기관 급인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중부청 개인납세1과장·광주청 징세송무국장·대구청 징세송무국장 등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서류제출기한은 29일까지며,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특히 관리자급으로서 전문성·리더십·조직관리·의사전달·변화관리·협상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받게 되며, 세무사·변호사·회계사 등 유관 전문자격사이거나, 정부 인사 교류계획에 따라 타부처 근무경력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서류접수처는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1계이며, 문의처는 044-204-224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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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홍수조절 댐' 오는 25일 준공식2016.1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홍수조절용 댐인 ‘한탄강 댐’이 오는 25일 준공식을 갖는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포천시 창수면 일대에서 2007년부터 추진해온 ‘한탄강 홍수 조절 댐’ 건설 사업을 마치고 25일 준공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탄강 댐은 임진강 유역의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진강 유역 홍수 대책’으로 지난 2007년 착공돼 높이 83.5m, 길이 690m, 총 저수 용량 2.7억 톤의 홍수 조절 전용 댐을 건설하는데 총 사업비 1조 2,548억 원이 투입됐다. 특히 임진강 유역에서는 총 3차례 대홍수로 약 1조 원의 재산 피해와 12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정부는 이 지역에 홍수 조절 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해 9년의 공사 끝에 완공했다. 한탄강 홍수 조절 댐에는 무문식 배사관과 생태 수믄이 설치돼 비홍수기에는 자연 하천 상태가 유지되도록 건설했다. 댐과 더불어 새롭게 조성되는 물 문화관, 댐 하류 친환경 공원, 오토캠핑장 등은 문화·휴식 공간으로 조성되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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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우수공무원 후보자 공개검증…12월 1일까지2016.1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우수공무원 후보자에 대한 공개검증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국가재정 확보 등 공정한 세정구현에 기여한 2016년도 우수공무원 포상후보자를 사전공개하고, 12월 1일까지 후보자에 대한 외부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정부 각 부처는 매년 업무분야별 유공자를 추천하고, 공적심의 등을 거쳐 공로에 따라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내부검증을 거친 후보자는 일정기간 공개검증을 거쳐, 국세청장 명의로 후보자 명단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한다. 행정자치부는 결격 여부를 따져 최종 상훈 대상자 및 훈격을 확정해 통보한다. 올해 국세청 우수공무원 후보자는 28명이다. 다음은 그 명단. ▲교육원 강백근 ▲대구청 공창석 ▲서울청 권영대 ▲중부청 권태은 ▲국세청 김남선 ▲국세청 김동수 ▲국세청 김성철 ▲서울청 김용균 ▲국세청 김용진 ▲국세청 김지훈 ▲국세청 김진영 ▲서울청 서미리 ▲부산청 손영삼 ▲부산청 손해수 ▲대전청 신광현 ▲국세청 오호선 ▲국세청 유영 ▲서울청 이경진 ▲중부청 이병오 ▲대구청 이상락 ▲대전청 이용균 ▲국세청 전정일 ▲중부청 정경철 ▲서울청 정순재 ▲중부청 정연주 ▲국세청 최영호 ▲국세청 함민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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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득 연예인, 서서히 썰 풀릴까?2016.1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최순득 연예인 인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한 매체는 최순득 연예인 인맥이 김장 김치를 통해 형성됐다고 단독보도했다. 이날 동아닷컴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언니인 순득 씨는 수년간 다수의 연예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연예인들은 최 씨 일가의 가사도우미가 담근 김장김치 몇 포기를 받아가며 이 댓가로 돈봉투가 오고 갔다고 동아는 기사내용을 통해 밝혔다. 특히 동아 보도에 따르면 최순득 연예인 인맥은 신인부터 유명한 연예계 인맥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순득 씨의 딸 장시호의 연예계 인맥 역시 엄마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고 동아는 한 측근의 말을 빌어 보도했다. 또 동아는 한 연예계 관계자의 말을 빌어 “최순득 연예인 인맥은 오래전부터 파다했던 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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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본점소재지 '청'에 납부 안한 취득세 가산세 면제사유 안 돼2016.11.2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처분청 등에서 지점소재지를 납세지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공적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또 서울행정법원은 쟁점리스차량의 납세지를 본점소재지로 판단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2009년 설립, 시설대여(리스)업 할부금융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000에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청구법인이 등록한 사용본거지(지점소재지) 및 본점을 조사한 결과, 각 지점은 실체(인적 물적 시설 등)가 없는 허위의 장소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본점소재지를 쟁점리스차량으로 사용본거지로 보아 2012년 9월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같은 해 12월 심판청구를 함에 따라 조세심판원이 일부는 인용으로, 나머지는 재조사로 결정했으며, 처분청은 재조사한 결과 과세처분을 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4.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000은 2015.8.28.일 처분청이 부과한 취득세 중 본세는 자동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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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공채 공무원 합격자 921명 25일 발표2016.11.2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6년도 국가직7급 공채 최종합격자 921명의 명단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25일 오전 9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최종합격자 명단을 발표한다. 올해 7급 공채시험은 1083명이 면접시험을 치러 921명(일반모집 854명, 장애인모집 67명)이 최종 합격했다. 여성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39.6%인 365명이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기계(2명), 일반토목(2명), 전송기술(1명), 일반행정:장애(1명) 등 6명의 여성이 추가 합격했다. 여성합격률은 2012년 35.8%에서 2013년 34.2%로 떨어졌으나 2014년 36.0%, 2015년 37.4% 등으로 계속 오른 후 2016년 39.6%로 상승했다. 또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24명(일반행정 7명, 세무 14명, 교정 1명, 외무영사 1명, 건축 1명)이 추가 합격했다. 직렬별 필기시험 최고득점은 일반행정 95.50점, 화공 95.00점, 세무 94.07점, 교육행정 93.35점, 외무영사 90.28점 등이다.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8.7세로 지난해보다 0.4세 낮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4~27세가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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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우스광스러움+깜찍 청순미...화기애애2016.1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설리의 다양한 표정이 담긴 셀카가 눈길을 끈다. 설리는 지난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의성씨 #현희언니 사랑하는 두사람”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공개된 사진 속 설리는 소주 뚜껑을 손가락에 걸고 눈이 빠질 듯한 표정으로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그녀의 이 같은 모습 뒤에는 김의성이 모자를 뒤집어쓴 채 입술을 오므리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다. 또 다른 사진 속에는 김의성이 불쌍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달라는 듯이 설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한편 걸그룹 ‘에프엑스’ 전멤버인 그녀는 최근 팀을 탈퇴하고 영화배우로 전향해 ‘리얼’을 통해 김수현 등과 호흡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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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텃새에게도 H5N6형 AI 검출2016.1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내 텃새인 수리부엉이에게서도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24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강원도 원주에서 국내 텃새인 수리부엉이에게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H5N6 바이러스는 국내의 봉강천과 만경강 등의 철새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혈청형으로,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폐사한 흑두루미와 돗토리현의 물새 분변에서도 분리되고 있다. 또 이번에 바이러스가 검출된 수리부엉이는 검역본부가 야생조류 매개질병 공동연구를 위해 강원대학교 야생동물구조센터로부터 16일 접수한 폐사체다. 특히 H5N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봉강천(충남 천안)의 원앙과 만경강(전북 익산)의 흰뺨검둥오리 등 서해안 지역의 철새에서 검출된 바 있는데 국내 텃새인 수리부엉이에서도 감염된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철새뿐만 아니라 모든 야생조류가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철새도래지 인근농장 뿐만 아니라 전국 가금농가의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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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제주삼다수 1년 더 판매한다2016.11.24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광동제약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제주삼다수 위탁판매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14일 만료 예정이던 광동제약의 삼다수 위탁판매 계약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연장된다. 제주개발공사는 “광동제약이 정량평가와 최근 공사 사회공헌위원회에서 진행된 정성평가를 모두 통과, 조건 충족 시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계약사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동제약과 제주개발공사가 지난 2012년 12월 체결한 도외지역 먹는샘물 위탁판매 계약에는 최소구매물량 이행 등 계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했을 경우 1회에 한해 1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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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펴드림' 도로 위 車 불법도장 업체 8명 형사입건2016.1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도로 위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 행위를 한 환경사범 8명이 적발됐다. 24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한강 다리 위, 노상 갓길 및 안전지대 등에서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를 하여 페인트 먼지 날림, 시너 냄새 배출은 물론 통행 시민과 차량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환경사범 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한강 다리와 도로 위에서 페인트, 분사기, 압축기 등 도장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불법 주차하고 영업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자동차 도장작업을 벌였다. 특히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들은 미등록 불법에 해당한다. 이들 불법도장업체들은 자동차의 펜더 등 흠집이 났거나 찌그러진 부분을 하루 평균 2~4대를 작업하면서 대당 평균 2~5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노상 도장을 하는 동종업체간 단속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는 적발한 8곳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해 모두 형사 입건했다. 이번에 입건된 8곳을 보면 한강 다리 위(4곳), 다리 연결지점(2건), 터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