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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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2016.07.08
□과장급 전보▲관세청 비서관 강연호▲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손성수▲관세청 통관기획과장 김윤식▲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한창령▲관세청 세원심사과장 민희▲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재용▲관세청 국제조사팀장 이소면▲관세청 정보기획과장 김종호▲김포공항세관장 김재권▲수원세관장 김종기▲서울세관 심사국장 안병옥▲안양세관장 김현석▲천안세관장 강한석▲청주세관장 윤홍식 ▲부산세관 통관국장 심갑영▲경남남부세관장 박희규▲광양세관장 김영우▲군산세관장 이범주▲제주세관장 김정만▲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부장 김종웅▲관세청 황승호▲관세청 전준홍▲관세청 류원택(2016년 7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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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라이프-해병대, ‘1사1병영’ 협약 체결2016.07.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대 대형 GA사인 피플라이프와 대한민국 해병대가 ‘1사 1병영’ 협약을 맺고, 다양한 교류와 상호 공동 업무를 추진 해 나가기로 했다.피플라이프와 해병대 사령부는 지난 7일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 회의실에서 현학진 피플라이프 회장과 이상훈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군 소통강화와 협력확대를 위해 ‘1사 1병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피플라이프는 2만 8000여명이 복무 중인 해병대의 전역 장병을 대상으로 지휘관 추천 장병 특채채용과 서류전형 면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취업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취업설명회와 금융교육, 재무설계컨설팅 등도 개발해 추진하기로 했다. 피플라이프는 이날 해병대에 5,000만원의 장학금도 함께 전달했다.해병대 사령부는 피플라이프의 전국 103개 지점, 2000여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보교육과 해병대 병영체험 지원, 부대초청행사 등 안보공감대 강화 위한 다양한 교류협력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1981년 해병대에 자원입대 했던 현학진 회장은 “충성, 명예, 도전의 해병대 정신을 기업경영에 반영해 그 동안 많은 경영의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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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협회, 국민안전처와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협약 체결2016.07.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지대섭)는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의 효율적 추진과 새로운 사회적 책임활동 모델 정립을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처와‘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정부와 기업간 효율적인 협업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화재보험협회 외에도 16개 기업들이 참여하여 안전교육·안전서비스·안전캠페인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화재보험협회는 유아, 초등학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재난안전교육, 재난안전 UCC동영상 공모전, 화재사진 포스터 전시회, 안전교육 교재 개발 등 다양한 활동과 함께,안전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화재안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국민안전처와 함께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지대섭 이사장은 “매년 4만여 건이 넘게 발생하는 화재의 절반 이상이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협약 참여기업 및 국민안전처와 함께 국민들의 안전지식과 안전의식이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인용 장관은“그동안 국민안전처는 민관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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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수원, ‘글로벌 금융리더 양성과정’ 첫 수료생 배출2016.07.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금융연수원(원장 조영제)은8일 제1기‘글로벌 금융리더 양성과정’(Global Financial Leaders Program) 수료식을 갖고 20명의 첫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이번 과정은 최근 국내은행들의 영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마켓에서 활로를 개척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글로벌 금융인재 양성을 위하여 개설되었다.이번 연수는 지난 2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4개월반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은행권에서 영어에 능통하고 향후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입사 5~10년차 직원들을 대상으로 JP모건, 메릴린치, 웰스파고, 바클레이즈 등 글로벌 금융회사와 미국 월스트리트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실무전문가들을 직접 초빙하여 선진 금융기법과 실제 거래사례들을 소개하는 등 철저히 실무 위주로 이루어졌다. 교과내용은 기업금융, 투자금융, 파생상품, 자산운용, 프라이빗 뱅킹, 웰스 매니지먼트, 리스크 관리, 글로벌 영업기법 등 선진 금융회사들이 주로 취급하는 업무들로 구성되었고, 연수참가자들은 분임토의, 개인별 프레젠테이션 등 참여형 연수를 통해 실전감각을 익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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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임직원 여름휴가 숙박 지원2016.07.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미래에셋생명(대표이사 부회장 하만덕)이 여름 휴가시즌을 맞이해 50명의 임직원에게 숙박권을 지원한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임직원 휴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걱정 없이 숙박 하계(夏季) 시즌 2” 휴가철 숙박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업무 성취도를 끌어올리고, 소속감 및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GWP(Great Work Place, 좋은 일터 만들기)’ 활동의 하나로 시행됐다. 사전 신청 및 추첨을 통해 선정된 직원에게 여름휴가 성수기인 7~8월에 회사가 예약한 전국 유명 숙박장소의 숙박권을 지원한다. 올해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이 열렸던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을 비롯해 경기도 양평, 경남 거제, 충남 태안의 유명 펜션과 강원도 양양의 카라반 등을 숙소로 지원한다. 높은 관심 속에 600여 명의 임직원이 지원해 추첨을 통해 50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김상녕 미래에셋생명 경영지원본부장은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걱정 없이 숙박 하계’ 이벤트는 휴가철 극성수기에 숙박장소를 구하지 못해 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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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정무위원장,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법 발의2016.07.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진복(3선, 부산 동래구) 의원이 한국거래소의 조직형태를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지주회사 체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법안 주요내용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여 내부의 사업부로 있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파생상품시장을 각각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분리하고, 그 동안 한국거래소가 수행해온 장내청산기능과 장외파생상품 청산기능을 별도의 청산회사(자회사)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우리나라 거래소는 2000년대 초부터 MA 및 사업다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온 주요 거래소에 비해 10여년이나 늦은 상황이고, OECD 24개국 중 우리나라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이미 지주회사 전환과 IPO를 완료했을 정도로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쳐져 있다.그렇다보니 주식시장은 BOXPI를 면치 못하고 있고, 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파생상품시장은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하여 세계파생상품시장에서 이미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대해 이진복 의원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자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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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페스트’ 원곡자 서태지도 만족…웰메이드 뮤지컬 탄생 예고2016.07.08
(조세금융신문=김명진 기자) 뮤지컬 ‘페스트’의 넘버를 처음 들어본 원곡자 서태지가 편곡과 작품전반에 만족감을 드러냈다.8일 제작사 스포트라이트는 제작발표회 영상을 통해 처음 뮤지컬넘버를 접한 원곡 자 서태지가 편곡에 크게 만족감을 내비치며 “특히 코마(Coma)는 피아노와 합창만으로도 아주 멋지다”라며 “정식편곡이 들어가면 정말 굉장해질 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고 밝혔다.뮤지컬 ‘페스트’는 지난 6월30일 뮤지컬 넘버를 최초공개하며, 성공적으로 제작발표회를 마쳤다. 이날 제작발표회에 공개된 뮤지컬 ‘페스트’의 넘버는 ‘버뮤다(트라이앵글)’, ‘슬픈아픔’, ‘제로(Zero)’, ‘코마(Coma)’ 등 총 4곡이다. 오케스트라 없이 배우와 1대의 그랜드피아노 연주로만 선보인 넘버시연은 작품의 웅장함과 드라마틱한 감동을 전달했다.한편 제작발표회 SNS생중계를 통해 베일에 싸여있던 뮤지컬넘버를 접한 대중들은 “회전문 관객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반응을 남겼다. 또한 뮤지컬 ‘페스트’ 공식SNS을 통해 공개된 랑베르 역의 윤형렬이 부른 ‘버뮤다(트라이앵글)’은 공개와 동시에 조회수 1만 건을 기록하며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이에 기회제작총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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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요리전문점 국수나무, 외식창업설명회 진행2016.07.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면요리돈까스전문점인 국수나무가 외식창업 사업설명회를 13일과 27일 각각 오후2시 서울 장안동 본사에서 진행한다.국수나무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10년 운영 노하우와 브랜드 경쟁력, 창업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국수나무 본사의 가맹전문가가 예비창업자의 자금상황, 희망상권, 규모, 운영가능성, 성향 등을 파악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신규예비창업자, 업종전환 예정 창업자 등이다. 국수나무 관계자는 “외식창업 시장이 치열해지면서 경쟁강도 역시 만만치 않은게 현실”이라며 “예비창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혜택을 제공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창업설명회 신청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국수나무는 기존 상권 외에도 특수, 오피스 상권 등 다양한 특수상권 입점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6년 개설에 한해 인테리어를 평당 120만원 시공가로 지원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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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신동빈 부자 출국금지…검찰수사 박차2016.07.08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검찰이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한지 28일만에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차남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부자를 출국금지했다. 신 총괄회장 부자의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일감 몰아주기 등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특수4부·첨단범죄수사1부)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에게 35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지난 7일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구속한 뒤 전격적으로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지난 3일 귀국했을 때만해도 신 총괄회장 부자를 '피의자 리스트'에 올려두고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출국금지 대상에선 제외했다. 그룹 총수의 경영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이 수사 착수를 한 달 앞두고 신 총괄회장 부자를 출국금지한 것은 그룹 전반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로 대주주 일가를 직접 겨냥할 수 있을 만큼 혐의가 구체화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여러 계열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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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어려운 中企, 공익관세사 적극 활용하세요2016.07.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이 올해 초부터 전국 34개 세관 ‘한-중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차이나센터)'에 배치해 운영 중인 105명의 공익관세사들이 맹활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관세청은 한국관세사회 소속인 공익관세사들이 세관직원과 함께 FTA 활용에 취약한 농공단지 등 중소기업을 찾아가 무료 상담을 해주는 등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어 특히 올해 상반기 공익관세사들은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인 원산지관리에 관해 많은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기업이 FT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 단계마다 원산지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수출을 하지 않는 제조업체도 원산지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자금의 한계로 전문인력 채용・증빙서류 보관・시스템 구축 등이 어려워 원산지관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실례로 인천에서 활동 중인 공익관세사 C씨는 FTA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한중 FTA를 활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 5년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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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 “감사보수 최저한도 설정해야”2016.07.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제43대 회장으로 당선된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23일 취임식을 갖고 1만8,000여명 회계사들을 대표하는 공인회계사회의 수장으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최중경 신임 공인회계사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회계가 바로서야 경제가 살고, 나아가 국가가 잘 된다”며 회계산업이 바로 서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정기총회에서 당선이 확정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가경제의 바탕이 기업들로 이뤄져 있으며 기업들은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들의 회계감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기업이나 산업의 미래를 읽을 수 있다”며 “따라서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회계산업을 바로 잡겠다는 최중경 회장의 소신은 사실 공인회계사회장 출마 당시부터 분명했다. 그는 출마 당시 “중앙행정기관에서 쌓은 경험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회계산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회계사의 위상을 높이겠다”면서 “특히 회계산업은 국가경제에 근간이 되는 자료를 생산해내는 동시에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며 사회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그에 합당한 대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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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2만원대 스마트폰 ‘LG X5’ 출시2016.07.08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장동현)이 5.5인치 초경량 스마트폰 ‘LG X5’를 8일 단독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SK텔레콤 공식 인증 대리점과 온라인몰 ‘T월드다이렉트’를 통해 판매된다. 무게가 133g인 ‘LG X5’는 국내 출시된 5.5인치 이상 대화면 제품 가운데 가장 가벼워 휴대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특징이다. ‘LG X5’ 출고가는 27만5000원이다. band100 요금제 기준으로 공시지원금 25만원을 받으면 실 구매가 2만5000원에 구입 가능하다. SK텔레콤은 ‘LG X5’ 구매 고객 선착순 1만명에게 텀블러, 샤오미 선풍기, 방수팩, 스마트링, 액정필름이 모두 담겨있는 경품 패키지(경품 신청 이벤트 페이지)와 8월 한달 간 사용 가능한 모바일 동영상 앱 ‘옥수수’ 5천원 이용권, 통합 앱 마켓 ‘원스토어’ 5천원 이용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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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드링커 캠페인 홍보대사는 건전 음주문화 확산 첨병"2016.07.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디아지오코리아(대표 조길수)는 지난 7일 역삼동 본사에서 ‘제7기 쿨드링커 캠페인’ 활동을 마무리하는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최우수 홍보대사로 선정된 1팀에게 300만원, 우수 홍보대사 3팀에게 각각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개인 우수자에게는 디아지오코리아 단기 인턴십의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디아지오에 따르면, 총 50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제7기 쿨드링커 캠페인 홍보대사는 지난 2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5개월간 전국 20개 대학에서 책임 음주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예년보다 많은 지원자가 참가를 희망해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건전한 음주 문화에 대한 관심을 입증했으며, 홍보대사의 인원 또한 지난해 3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늘어나 보다 다양해진 활동들을 수행했다. 제7기 홍보대사들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음주가 잦은 오리엔테이션 시즌과 캠퍼스 축제 기간에 초점을 맞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활발한 활동을 펼친 것은 물론 지난 4월에는 디아지오의 건전음주 교육프로그램인 ‘드링크아이큐(DrinkiQ)’와의 콜라보레이션 프로그램, ‘토크 앤 드링크아이큐 (Talk ‘N Drink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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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상반기 가입자 최대치 기록…작년比 74%↑2016.07.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가 5,300명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주택연금 출시 이후 상반기 가입자 최대치이며, 지난해 1년 주택연금 가입자 6,486명의 82%에 육박하는 것이다. 올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는 5,317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가입자(3,065명)보다 73.47%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상반기 가입자를 살펴보면 ▲2012년 2,379명 ▲2013년 2,567명 ▲2014년 2,472명 ▲2015년 3,065명 ▲2016년 5,317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또 같은 기간 비수도권 가입자는 ▲2012년 548명 ▲2013년 696명 ▲2014년 743명 ▲2015년 925명 ▲2016년 1,759명으로 늘어났다. 올 상반기 가입자는 전년 동기 보다 90% 이상 급증했다.올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와 비수도권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내집연금' 3종세트가 ▲주택담보 대출이 있는 60세 이상의 분들에게 원리금 상환 부담대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보유자에게 월 지급금을 최대 15% 추가 지급하고 ▲부부 중 1명만 만 60세 이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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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여름휴가 예상경비, 국내 48만원 해외 170만원2016.07.08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직장인들은 올해 여름 휴가 예상경비로 국내여행은 평균 48만1000원, 해외여행은 평균 169만40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인기 있는 휴가지로는 국내는 제주, 해외는 일본이 꼽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1018명을 대상으로 ‘올해 여름휴가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한 직장인 80.7%는 이번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휴가에 사용될 경비로 미혼직장인들의 경우 국내여행은 평균 40만5000원, 해외여행은 평균 149만8000원 정도를 예상했다. 기혼직장인들은 국내여행 평균 60만2000원, 해외여행 평균 244만2000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들의 올 여름 휴가지는 국내 여행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75.4%가 국내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해외여행은 24.6%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인기 있는 국내 휴가지로는 ‘제주(13.7%)’, ‘부산(11.9%)’, ‘속초(6.1%)’, ‘가평(4.5%)’, ‘서울(2.7%)’ 순으로 조사됐다. 해외 휴가지로는 ‘일본(28.7%)’에 이어 ‘태국(12.4%)’, ‘필리핀(6.9%)’, ‘베트남(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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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나눔재단, ‘제8회 하나 다문화가정대상’ 시상식 개최2016.07.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하나금융나눔재단(이사장 김한조)은 지난 7일 KEB하나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화목하고 모범적인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를 선발해 시상하는 ‘제8회 하나 다문화가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하나다문화가정대상’은 2009년 4월 하나금융나눔재단에서 다문화가정 복지 증진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제정한 전국 규모의 시상제도이다.이번 시상은 여성가족부가 후원, 지난 4월부터 3개월간의 전국 대상 공모와 전문가 심사 및 현지 실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한조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라울 허낸데즈 주한 필리핀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시상식에서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인 호지완 씨가 여성가족부장관상인 대상,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이 행복도움상을 수상하는 등 9명의 개인과 2개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대상 수상자인 베트남 출신의 호지완 씨는 슬하에 남매를 둔 11년차 주부로 결혼 초기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룬 모범적인 결혼이주여성이다. 현재 관공서 베트남어 통번역 요원, 결혼이주여성 자조단체 팀장, 생활공감 국민행복 모니터링 요원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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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중국인 대상 방한관광상품 고가 전략 동참2016.07.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방한 관광 상품의 질적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 현지에서 열린 중국인 VIP 고객 초청 행사에 롯데면세점이 단독 후원사로 참가했다.롯데면세점(대표 장선욱)은 지난 6일 북경 누어호텔에서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열린 ‘방한관광상품 설명회’에 참가해 부가가치가 높은 중국 VIP 고객들의 한국 관광 유치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 초청된 중국인들은 중국은행(Bank of China) 신용카드 사용액만 연간 50만~80만위안(약 1억~1억5천만원)에 달하는 고객 중 해외여행 및 쇼핑에 관심이 많은 VIP 고객들로 구성됐다.설명회에서 소개된 한국 관광상품은 구성에 따라 2천만원에 이르는 고가 상품이었음에도 참가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VIP 고객의 취향을 반영해 패션 스타일링, 스파, 헤어 및 메이크업, 화보 촬영, 건강 검진, 간단한 성형 등 상품 구성을 다양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인 대상의 기존 저가 관광 상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고객들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자신만의 고품격 관광을 설계할 수 있게 한 점도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한국 관광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중국인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롯데면세점 브랜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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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대한부동산학회, 대구․경북권역 도시재생 세미나 개최2016.07.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와 (사)대한부동산학회(회장 권대중)는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오는 12일 오후 14시부터 18시까지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아트홀(8층)에서 도시재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1세션에서 ‘성공적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과제와 전략’을 진단하고, 2세션에서 ‘대구․경북의 도시재생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도시재생 전문가 및 시민들과 발전적 방향을 논의하며, 주택도시기금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의 자리도 갖는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금 출자, 융자 및 보증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서대구공단․대구 제3공단 재생사업과 함께 영주, 포항, 김천, 안동 등 중소도시에서 구도심 재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산․학․연 관계자와 전문가, 도시재생활동가,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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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일감몰아주기 규제공백 개선대책 발표2016.07.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국내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해외계열사로 우회하거나 내부거래비중이 낮은 회사와 합병해 내부거래비중 요건을 회피하는 방법 등 규제공백이 있는 만큼 이를 막을 개선방안을 통해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민의당은 7일 재벌총수일가가 지배권을 이용해 회사의 이익이나 자산을 빼돌리는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하고 ‘공정성장 경제구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책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이날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성식)와 제3정조위원회(위원장 채이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상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벌대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해 왔다면서 이를막기 위한법적 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설명했다.채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범위 확대 및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규정이 신설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 및 총수일가의 사익편위를 금지하는 상증세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등 법안이 차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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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화웨이 삼성에 ‘또’ 특허소송…왜 이러나2016.07.07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중국의 휴대전화 업체인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또다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중국 제일재경일보에 따르면 화웨이는 6일 광둥성 선전과 푸젠성 취안저우의 중급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8,000만 위안(140억원)과 소송비용 50만 위안의 배상을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휴대전화의 폴더 내 아이콘 또는 위젯 디스플레이 방식과 관련한 화웨이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화웨이가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화웨이는 “2010년 이와 관련한 발명특허를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신청해 2011년 권리를 인정받았으며, 현재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화웨이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제품은 삼성의 갤럭시 S7 등 모두 16개 제품이다. 화웨이는 삼성, 애플에 이어 세계 3위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로 지난 5월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과 중국 법원에 4세대 이동통신 업계표준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조만간 화웨이를 상대로 어떤 식으로든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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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간이과세 기준 1억으로 높이는 법안 대표발의2016.07.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17년째 동결되어 있는 간이과세 사업자의 과세구간을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와 관련해 “연간 매출액 1억원 미만 영세개인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발행, 장부 기장 등으로 인한 매출대비 납세협력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현행 간이과세기준이 지난 1999년도 이후 17년째 동결되어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의 발행, 신고, 납부 등 제반의무를 단순화하고 납세비용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로 도입됐지만,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고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과표 노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간이과세 기준은 일본(7억2천만원), 오스트리아(6억2400만원), 캐나다(2억2400만원), 독일(8500만원) 등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편인 만큼 이를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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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신영자, 플리바게닝으로 신동빈에 비수 꽂을까2016.07.07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7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한때 ‘유통업계 대모’라 불리며 여성 경영인의 표상으로 꼽혔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영어의 몸이 된 것이다.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 핵심계열사인 롯데쇼핑을 국내 최대 유통사로 키운 장본인이다. 1980년 롯데호텔에서 롯데쇼핑으로 자리를 옮긴 후 롯데쇼핑 영업담당 이사와 상무, 롯데쇼핑 상품본부장, 롯데쇼핑 총괄 부사장 등을 거쳐 2008~2012년 롯데쇼핑 사장을 역임했다. 신 이사장이 구속되면서 이제 모든 시선은 신동빈 회장에게로 쏠리는 형국이다. 정확하게는 감방에 들어간 재벌총수 리스트에 신 회장의 이름이 올라가게 될 것이냐다. 재계에서는 신 회장이 신 이사장을 검찰 수사의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너일가 모두가 법망을 피해가기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검찰 수사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이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있는 신 이사에게 총대를 메도록 했다는 분석이다. 롯데 측은 신 이사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문제로 선을 긋고 있다. 이는 사실상 검찰에게 신 이사장 처분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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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대기업 내부지분율 57.3%로 상승…더 폐쇄적인 ‘그사세’2016.07.07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의 내부 지분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져 대기업들이 더욱 폐쇄적인 양상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공개한 65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을 보면 4월 기준, 총수가 있는 45개 대기업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57.3%로 지난해(55.2%)보다 2.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삼성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 내부 지분율로 좁혀보면 상승세는 더 뚜렷해진다. 최근 20년 동안 총수가 갖고 있는 주식 비율은 2.5%에서 0.9%로, 총수 일가가 보유한 주식 비율은 3.1%에서 2.6%로 줄었다. 반면 계열사가 갖고 있는 주식 비율은 42.7%에서 57.6%로 올랐다. 내부지분율은 기업의 전체 발행주식 지분 중 총수, 총수의 친인척, 계열사 등 그룹 내부 관계자들이 보유한 지분비율을 말한다. 내부지분율이 높을수록 그룹의 지배구조가 공고해 외부 적대세력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유리하다. 그러나 그만큼 지배권이 일반 주주에게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 구조가 폐쇄적인 경우가 많다. 대기업 집단 내부 지분율 상승은 롯데가 주도했다. 롯데는 지난해보다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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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법 놓고 예산정책처와 한국경제연구원 공방2016.07.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실효세율을 놓고 국회예산정책처와 민간 경제 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방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6일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서 기관별 법인세 실효세율을 비교하며 예산정책처에서 사용한 실효세율의 계산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의 지적과 달리 실효세율 계산시 고려사항을 반영해 계산했다”고 반박했다.예산정책처는 우선 한국경제연구원이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과 달리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항목을 반영하고, 해외납부세액공제도 고려하면서 필요한 경우 지방소득세 법인세분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관점에 따라 계산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소득기준 실효세율은 해당연도에 발생한 법인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해당연도 이전의 기업 손실분인 이월결손금 등을 고려하는 과표기준 실효세율은 기업입장에서 세부담 크기를 측정한다.특히 국내 과세기관 입장에서는 국내 납부세액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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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 벤처투자시 투자액 5% 세액공제2016.07.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정부가 민간·법인 자본의 벤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이 벤처 투자시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고, 개인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펀드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VR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울 상암 DMC에 VR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했다.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정부가 발표한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 핵심은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강화, 모태펀드 운용방식 개선, 규제완화 등 벤처투자 관련 제도 개선 등이다.정부는 먼저 국내 법인의 벤처투자 세액공제를 신설, 벤처 출자금의 5%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해 준다.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대상 요건을 현행 지분 50% 초과 인수에서 30% 초과와 경영권 인수로 완화한다. 피인수법인 주주에 지급하는 대가 가운데 현금지급비율도 80% 초과에서 50% 초과로 낮춘다.정부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투자시장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모태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