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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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도 국세체납절차에 의한 압류보다 우선할 수 없어2015.10.26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지난 회에서는 이국세(혹은 지방세)체납에 따른 압류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제3채무자의 대처방법에 관하여 게시하였는데 이번 회도 이어서 살펴본다.판례(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의 사안이다.B회사는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의 건물을 임차하였다(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따라 동 계약이 종료되면 B회사는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 즉,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를 보유한다).하지만 B회사는 국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였고 이에따라 국가(삼성세무서장)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였다.그 이후 B회사는 도산하였고 B회사의 근로자들(C)도 임금채권을 이유로 위 채권을 가압류하였다(현행 근로기준법 제33조1)에 따라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이어 국가는 압류에 이은 추심명령을 집행하였고 A는 이에 응하여 변제하였다.C는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A에게 추심청구를 하였다.A는 국세체납에 의한 변제를 이미 실행하였으므로 위 추심청구를 거절하였고 C는 A에게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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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완화…3년 이상 금융맨 누구나 운용 가능2015.10.2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금융사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금융권 종사자는 누구나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또한 사모펀드도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단순화되는 등 진입과 설립, 운용, 판매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해 진입과 설립, 운용, 판매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를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바꾸고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의 진입 장벽도 낮췄다.사모펀드 규율체계가 단순화되면서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의 출시가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모펀드 시장을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전문가 시장으로서의 자율성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명명하고 인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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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硏 "65세 이상 노인, 빈곤과 우울 상관관계 있어"2015.10.26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소득이 낮거나 주거·의료비 등을 많이 지출하는 노인이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김태완·이주미·정진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의 빈곤과 우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여성,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사는 노인, 학력수준이 낮고 도시보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 세대가 빈곤과 우울감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보고서는 2005~2013년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를 활용해 노인의 소득, 주거비·최저주거, 건강보험 체납·의료비 등을 기준으로 소득·주거·의료빈곤층을 각각 구분하고 우울 여부를 판단했다.분석결과, 2013년 기준 중위(가처분)소득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빈곤을 경험한 노인은 49.5%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이어 의료빈곤 7.8%, 주거빈곤 4.2%의 순이었다.빈곤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 정도를 살펴보면 주거빈곤 노인의 47.5%가 빈곤과 우울감을 동시에 경험했다.집을 빌려 쓰는 임차가구 노인의 우울 경험은 55.6%로 집을 소유한 경우(28.7%)보다 높은 편이었다. 의료빈곤 노인과 소득빈곤 노인의 우울 경험 역시 각각 44.8%, 34.6%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빈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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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외부 세무조정 놓고 밥그릇 싸움?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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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광주에서 ‘KB평생사랑콘서트’ 진행2015.10.26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이 지난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만여명의 고객을 초청해 ‘KB평생사랑콘서트’를 실시했다.2006년부터 매년 진행되어온 ‘KB평생사랑콘서트’는 장기거래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는 지난달 9일 부산공연을 이번달 7일 대전, 13일 대구를 거쳐 23일 광주에서 마지막으로 진행됐다.이번 콘서트 1부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김소현, 송소희, 전영록 등이 콜라보레이션 공연을, 2부에서는 가수 신효범, 김연우, 이은미 등이 공연을 펼쳤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이번 콘서트가 고객님들께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으로 남겨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늘 곁에서 함께하는 국민의 평생금융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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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稅神들이여! ‘승진 팡파레’를 울려라2015.10.2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잘 하는 사람을 달인이라고 한다. 학문이나 기예에 통달한 사람도 그래서 달인이라고 부르나 보다. 때문에 그들을 명인 고수 장인 등의 이름으로 높여서 불리어져 왔다. 전문가의 경지를 뛰어 넘어선 그들이기에 뭇사람들이 우러러보이는 지위에 존재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신바람이라든가 감흥 같은 더 밝은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다. 변화의 물결이 예사롭지 않은 수준이다. 혹자는 자기 장르에 신(神) 끼 받은 사람처럼 미쳐버려야 진정한 달인이 될 수 있다고 주석을 단다. 제도권 안에 있는 과세권 행사도 매한가지라고 생각한다. 십 수 년 넘게 세(稅)자와 씨름하듯 젊음을 다 불살랐다. 하지만 과(過)만 남고 공(功)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없는 게 공직사회의 관례라고 폄하하기에는 현실이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 거의 대부분의 세무공무원은 달인의 경지를 넘어 세신(稅神)다운 면모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세무업무와 관한한 이를 공감할 수밖에 없기에 말이다. 공무원들의 입신양명(立身揚名)은 곧 출세다. 본인은 말할 나위없고 가문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서정백관의 기본이 다름 아닌 인사이다. 그래서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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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 27~29일 'CAPA Seoul 2015' 개최2015.10.2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대한민국 회계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회계 리딩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간 코엑스 오디토리엄에서 ‘CAPA Seoul 2015’를 개최한다. “Asian Accountants – Leading the way, inspiring the future”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4년마다 열리는 아시아·태평양회계사연맹(CAPA)의 컨퍼런스로, 올해 전세계 23개국 31개 회원기구에 속한 회계사 1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옮겨가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춰 회계업계의 중심도 영·미 중심에서 아시아 중심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과 대비전략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첫날인 27일에는 전야제 성격의 환영연이 열리고, 28일 오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 국내외 주요 내외빈이 참석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틀 동안 다양한 주제로 15개 세션이 진행된다. 또 대회 기간 내내 전시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계획되어 있다.이번 CAPA 컨퍼런스의 큰 주제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계사의 미래 ▲아시아의 회계 환경 ▲재무보고의 신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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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미래 대한 희망과 비전 보여주는 예산으로 만들어야 ”2015.10.2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0월 23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예산안’은 정부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분야가‘경제혁신’,‘민생안정’,‘청년일자리’,‘문화융성’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저성장의 고착화, 양극화의 심화, 청년실업 증가, 산업경쟁력 악화 등의 여러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 “국가채무비율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그러나 재정규모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와 효과적인 재원배분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 국회가 예산안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우려들을 철저히 따져보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예산안으로 만들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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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하루빨리 재개되길”2015.10.2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0월 23일(금) 오전 11시 국회접견실에서 줄키플리 핫산(Zulkifli Hasan) 인도네시아 평의회(하원)의장을 만나 양국관계 발전 및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작년 인도네시아 방문 당시 환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지난 번 중견국협의체(MIKTA)회의에 구스만 상원의장께서 오셨고, 이번 줄키플리 의장께서 방문하신 것처럼 빈번한 의회교류가양국관계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양국은 2006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수립이후 형제국가 이상의 돈독한 사이로 발전했다”면서“앞으로 한·인도네시아 간 서로의 문화와 철학이 상대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국관계가 심화 발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줄키플리 의장은 이에“국회에 초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형제국이자 친구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방문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양국 의장이 만나 우정을 나누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줄키플리 의장은 또한“인도네시아는 조코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일하는 내각과 이를 뒷받침하는 의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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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5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2015.10.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가 24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경영관에서 열린 가운데 내빈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날추계학술발표대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Doctoral Consortium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이사회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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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추계학술발표대회 개최한 '한국세무학회'2015.10.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가 24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경영관에서 열린 가운데 홍기용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추계학술발표대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Doctoral Consortium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이사회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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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무학회 학술발표대회', 축사하는 백운찬 회장2015.10.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가 24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경영관에서 열린 가운데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이 축사를하고 있다.이날추계학술발표대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Doctoral Consortium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이사회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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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무학회 학술발표대회', 인사말하는 홍기용 회장2015.10.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가 24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경영관에서 열린 가운데 홍기용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추계학술발표대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Doctoral Consortium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이사회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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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범식 회장과 대화 나누는 백운찬 회장2015.10.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가 24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경영관에서 열린 가운데 백운찬(오른쪽) 한국세무사회장이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과 대화 나누고 있다.이날추계학술발표대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Doctoral Consortium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이사회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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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무학회 학술발표대회', 나란히 입장하는 백운찬-홍기용2015.10.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가 24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경영관에서 열린 가운데 백운찬(오른쪽) 한국세무사회장과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이 대화 나누며 입장하고 있다.이날추계학술발표대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Doctoral Consortium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이사회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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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무학회 회원들과 악수 나누는 백운찬 회장2015.10.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가 24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경영관에서 열린 가운데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이 세무학회 회원들과 악수 나누고 있다.이날추계학술발표대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Doctoral Consortium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이사회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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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제도 및 조세정책 관련 최근 연구동향과 세무회계 연구방법론'2015.10.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가 24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경영관에서 열린 가운데 강원대학교 정재연 교수가 '조세제도 및 조세정책 관련 최근 연구동향과 세무회계 연구방법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이날추계학술발표대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Doctoral Consortium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이사회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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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재무제표자료를 활용한 세무실증 연구 사례'2015.10.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가 24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경영관에서 열린 가운데 고려대학교 오광욱 교수가 '재무제표자료를 활용한 세무실증 연구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이날추계학술발표대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Doctoral Consortium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이사회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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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비급여의료비 관리로 실손보험 손해율 안정화시켜야"2015.10.23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비급여의료비 관리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지속 가능한가'라는 세미나에서 보험연구원 오승연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 중 급여본인부담액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비급여의료비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위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 중 본인부담액의 비중은 2009년 37.1%에서 2012년 32.%로 감소했으나 비급여의료비의 비중은 62.9%에서 68%로 증가했다.이로 인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2009년 103.3%에서 2013년 119.4%까지 급속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오 연구위원은 "비급여부문에서 의료수가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급보험금은 위험보험료와 손해율에 영향을 주므로 적정 보험료와 손해율 유지를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제2주제 발표자로 나선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김대환 교수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는 비급여의료비를 심사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국내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진료행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체계에 포함시켜 진료비 및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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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한국국제걷기대회’ 실시2015.10.23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한화생명이 오는 24일과 25일,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가든파이브 중앙광장에서 출발하는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한국국제걷기대회’를 실시한다.한국체육진흥회가 주최하고 한국걷기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매년 4천여명이 참석하는 국내 대표적인 걷기대회이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 접수도 가능하며,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이번 행사에는 한화생명 고객과 FP 300여명이 함께 참여해 ‘한화생명 따뜻한 동반자 코스’를 같이 걸을 예정이다. 한화생명이 운영하는 ‘한화해피프렌즈 청소년봉사단’ 20여명도 봉사자로 참여한다.한화생명 박호진 CPC전략팀장은 “한화생명은 늘 고객과 함께하는 것은 물론 생명보험의 나눔 정신을 실천해왔다”며 “앞으로도 한화생명은 고객이 평생 함께하고 싶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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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행락안전 및 교통사고 위험요인 신고’ 캠페인2015.10.23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가 오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안전사고 대비 ‘행락안전 및 교통사고 위험요인 신고’ 캠페인을 추진한다.신고대상은 교통시설 파손 및 오설치, 낙석, 보행 및 등산로 파손, 길안내 표지 오표기, 불법취사 및 소각 등으로 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신고된 건은 국민안전처를 통해 담당기관에서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하며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손보협회는 캠페인 기간 중 매주 최우수 신고자 2명과 우수신고자 10명을 선정해 부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우수사례는 안전신고 교육⋅홍보자료 제작에 활용할 계획이다.손보협회 관계자는 “캠페인을 통해 가을 행락철 안전사고가 감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요인 개선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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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라이나생명2015.10.23
◇전무 승진▲CMO 김수화 ▲COO 조지은◇상무 승진▲헤이데이사업부 한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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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엄제일(라이나생명 이사)씨 모친상2015.10.23
▲장 소 : 서울시립서북병원 장례식장 3호실▲발 인 : 25일 오전 7시▲연락처 : (02)35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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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직구’ 반품 전년比 3배 늘어…1위는 '의류'2015.10.2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들여오는 이른바 ‘해외직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직구물품의 반품도 함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에 따르면, 개인이 수입신고해 들어온 물품을 반품하면서 관세 환급을 신청한 건수가 올해 9월까지 3934건, 환급액은 21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326건(환급액 8억원)과 비교해 3배(환금액 2.6배) 가량 급증한 수치다.주요 반품 대상은 의류 57.9%, 신발 16.2%, 가방 9.5% 등이었으며, 반품사유는 상품 하자를 비롯해 인터넷 화면으로 보고 구매한 물품의 색상, 사이즈 등이 구매자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았다.세관 관계자는 “반품하는 경우 판매자마다 환불 기간이 각기 다르고 별도 취소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처리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등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구입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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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3분기 당기순익 2534억원…전기比 32%↓2015.10.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올 3분기 25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분기(3749억원)에 비해 32% 감소한 수준이다.은행 통합에 따른 일시적 초기 통합비용 발생으로 전분기 대비 779억원(7.7%) 증가한 판관비와 원화 약세에 따라 1,128억원의 외화환산손실이 발생한 점이 주요 원인이다.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누적 당기순이익보다 1,159억원(13.1%) 증가한 1조 23억원을 기록했다.수수료이익은 3분기 누적기준으로 1조 4,481억원을 시현하여 전년 동기(1조 3,015억원) 대비 1,466억원(11.3%) 증가했고, 전분기 3,590억원이었던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3분기에 1,080억원으로 2,510억원(69.9%) 감소한 점이 누적 당기순이익 증가에 기여했다.그룹의 3분기 순이자마진(NIM)은 전분기와 동일한 1.8%로, 지난 3월과 6월에 시행된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 속에도 핵심저금리예금 증대 및 정기예금 감소 등 조달구조개선 효과로 인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3분기에는 고정이하 여신비율 및 대손비용률 등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가 모두 개선됐다. 그룹의 3분기 고정이하 여신금액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