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917명 명단2015.08.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실시한 '2015년도 제50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917명의 명단을 27일 발표했다. 다음은 공인회계사 합격자 명단
-
한국인 해외여행 시 지출 비용 ‘평균 176만 원’…교통비 비중 가장 높아2015.08.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마스터카드가 소비자 구매 우선 순위 조사(MasterCard survey of Consumer Purchasing Priorities)를 통해 한국인 해외여행 관련 수치를 발표했다.마스터카드는 정기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패턴과 선호도를 파악하는 조사를 실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소비자 구매 우선 순위 조사는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서울과 부산지역 소비자 중 은행 계좌를 소유한 18세~64세 연령의 남녀 4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한국인들은 해외여행 시 평균 경비로 176만2,3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166만8,926원) 대비 약 10만 원 높은 수치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내국인이 올해 상반기 해외로 떠난 여행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마스터카드 자료와 연계해 볼 때 한국인의 해외여행은 양적, 비용적 측면에서 증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인의 해외여행 지출 경비의 항목별 지출 비중도 공개됐다. ▶ 항공료 등 여행지까지의 이동에 사용된 교통비(31%)가 전체 경비 중 가장 컸고 ▶ 숙박비(22%), ▶ 외식비(16%), ▶ 쇼
-
중동 국부펀드, 우리은행 지분 인수 타진2015.08.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민영화를 추진 중인 우리은행에 중동 국부펀드가 인수의향을 내비치면서 우리은행 매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금융당국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중동의 국부펀드인 아부다비 투자공사(ADIC)가 우리은행 지분 매각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투자의향서(LOI) 형태로 보내왔다"면서 "정부도 이와 관련해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의 대표적 국부펀드중 하나인 ADIC는 자산이 900억 달러에 달한다. 이와 관련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AIDC와 협의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중동 출장에 나설 예정이다. 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ADIC 등 국부펀드와 우리은행 지분 인수 의사를 확인하고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 정 위원장은 이번 출장 기간에 두바이투자청(ICD)과 쿠웨이트투자청(KIA) 등 중동지역 국부펀드와도 만나 우리은행 매각 방안을 설명하고 투자 의사를 타진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해 우리은행의 민영화 시도가 무산되면서 일괄 매각을 포기, 지분을 4~10%씩 쪼개 파는 '과점(寡占) 주주 매각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매각 대상 지분 48.07% 중 30~40%를 이들 과점주주
-
[8월 28일 오늘의 운세]2015.08.28
(조세금융신문=관리자)(문의 : 070-7883-0708. 070-7896-0810. http://www.askjiyun.com)8월 28일[음력 7월 15일] 일진: 병자(丙子)◆쥐띠84년생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때다. 상대의 패를 확인하기 전에 절대로 자신의 패를 노출하지 마라. 72년생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내 손으로 들어오는 것이 별로 없겠다. 60년생 누가 뭐하고 해도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가야 한다. 48, 36년생 못해본 것을 해볼 수 있는 날이다. 금전운 60 애정운 65 건강운 60 운세지수 61%. ◆소띠 85년생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즐거움이 크겠다. 73년생 기억할만한 멋진 추억이 있다는 것이 행복감을 가져다준다. 61년생 일의 성과가 나오니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49, 37년생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려했던 것을 너끈히 하게 된다.금전운 95 애정운 90 건강운 95 운세지수 92%. ◆범띠 86년생 한 푼이 아쉬운 마당이라도 가려서 일해야 한다. 74년생 가슴 속이라도 열어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답답하겠다. 62년생 내일이면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오늘을
-
u-보금자리론 9월 금리 동결2015.08.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9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3.15%(10년)∼3.40%(30년)가 그대로 적용된다. 아울러 하나·외환은행 등 은행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t플러스 보금자리론’도 ‘u-보금자리론’과 동일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공사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은 10~30년간 금리 변동없이 처음부터 빚을 계획적으로 나누어 갚아나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라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서민의 가계 대출구조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작은 단위의 도시재생, 가로주택정비사업2015.08.27
(조세금융신문) 도시재생사업의 변화서울특별시의 경우 그동안 추진되어 온 도시재생사업 중 대규모 주택재건축·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2년 12월 정비구역이 총 1300개 구역으로 뉴타운 3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29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 276구역, 공동주택재건축사업 190구역에서, 2015년 3월 정비구역은 총 1149개 구역으로 뉴타운 27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491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 174구역, 공동주택재건축사업 214구역으로 해제구역이 189개로 늘어나 정비구역의 수가 줄어들었다.앞으로 더 많은 정비구역들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비구역 해제 배경에는 기존 정비사업의 규모가 크고, 주민의 이해가 복잡해 과도한 분담금과 주민 재정착의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주민들의 주거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고, 마을 만들기 사업 및 생활협동조합의 등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바꿔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그 차선책이 바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생각한다.정비사업의 대안철거위주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대안으로 내어놓은 것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기존의 정비사
-
금융당국, 올해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917명 발표2015.08.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실시한 '2015년도 제50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917명의 명단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공인회계사 시험의 평균점수는 원가회계 60.76점, 회계감사 59.73점, 세법 57.12점, 재무관리 53.90점, 재무회계 53.52점으로 전년도 보다 모두 하락했다. 특히 재무관리 및 세법의 경우 각각 11.95점, 11.31점 떨어졌다. 합격자 평균 나이는 26.7세이며, 합격자 중 26세가 1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합격자는 234명(비중 25.5%)으로 지난해에 비해 인원과 비중이 다소 늘었다. 최고득점자는 조원호(만 24세, 남, 성균관대학교 재학)씨로 총점 441.4점(평균 80.25점)을 기록했다. 최연소 합격자는 김동현(만 21세, 남, 연세대학교 재학)씨, 최연장 합격자는 오창남(만 41세, 남, 서울대학교 졸업)씨다. 합격자 명단(과목별 부분합격자 1127명 포함)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나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cpa.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적은 오는 28일부터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
-
한은 금통위, 産銀에 3조4000억원 지원 의결2015.08.2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5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약 3조4000억원을 대출해 주고, 통화안정증권을 상대매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금통위의 이번 조치는 2013년 7월 8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에 의거한 것이다. 한은 지난해 3월에도 한국산업은행(당시 정책금융공사)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10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은에 따르면 이번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은 연 0.5% 금리를 적용하고대출기간은 364일 이며 대출규모는 약 3조4300억원으로 결정됐다. 대출 실행일은 이주열 한은 총재가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발행은 △발행금리(수익률) : 2.0%(할인률 연 1.961%) △만기: 364일 △발행규모(액면금액): 3조4500억원 △발행일: 한은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실행일과 동일 △발행방식: 상대매출로 의결됐다. 김태경 한은 금융기획팀장은 “한은의 이번 지원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재원 확충을 통해 시장안정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
[포토] 경제성장에 쫓기는 '초이노믹스'2015.08.2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의된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및 세수실적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
연금보험료 체납시 국가·지자체 공사대금 못받아2015.08.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앞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계약해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나 개인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사업 대금을 받지 못한다.또 회사의 재산을 초과해 체납된 보험료는 무한책임사원 등 2차 납부의무자가 책임져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10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나 개인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경우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다만 계약의 대가로 지급받게 될 금액 전부 혹은 일부를 체납보험료로 충당하는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돼 법원이 납부증명을 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납부증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법인이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회사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을 시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사업양수인 등 2차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의무화했다.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회사의 보험료 체납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줄고 이들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
[포토] '기재위 전체회의', 최경환-임환수-김낙회 참석2015.08.2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의된 가운데 임환수(오른쪽부터) 국세청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낙회 관세청장이 나란히 앉아 있다.
-
[포토] '기재위 전체회의', 고심하는 문창용 세제실장2015.08.2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의된 가운데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및 세수실적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
[포토] '기재위 전체회의', 보고하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8.2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의된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보고를 하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및 세수실적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
[포토] '기재위 전체회의', 인사하는 임환수 국세청장2015.08.2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의된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인사를 하고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및 세수실적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
[포토] '기재위 전체회의', 보고하는 임환수 국세청장2015.08.2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의된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보고를 하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및 세수실적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
경남은행, ‘삼성페이’ 도입ㆍ시행2015.08.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신용‧체크카드 이용 고객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삼성페이’를 도입ㆍ시행하고 있다.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는 스마트폰에 삼성페이앱을 내려 받은 뒤 신용‧체크카드 정보를 입력(등록)하면 기존 플라스틱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결제)할 수 있다.삼성페이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은 MST(Magnetic Secure Transmission) 칩이 내장돼 있는 갤러시노트5ㆍ갤럭시S6엣지+ㆍ갤럭시S6ㆍ갤럭시S6엣지 등 4개 모델이다.신용‧체크카드 등록은 삼성페이앱을 실행해 스캔하거나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하면 된다.등록한 신용‧체크카드 사용은 손가락으로 홈버튼 위를 쓸어 올리는 방식으로 신용‧체크카드를 선택, 홈버튼 지문 인증 또는 PIN번호(결제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휴대폰 뒷면을 카드리더기에 가볍게 갖다 대면 된다.결제 취소는 삼성페이앱 결제 내역에서 ‘결제 취소 버튼’을 누르고 카드리더기에 대주면 된다.삼성페이는 사용 편리성 외에도 지문 인증과 PIN번호 입력 그리고 원타임카드(결제 순간마다 카드번호 16자리가 그대로 이용되지 않고 암호화된 별도의 번호를 1회용 토큰 방
-
[포토] '기재위 전체회의', 주재하는 정희수 위원장2015.08.2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의된 가운데 정희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및 세수실적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
[포토] '기재위 전체회의', 악수 나누는 김낙회-문창용2015.08.2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의된 가운데 김낙회(왼쪽)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과 악수 나누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및 세수실적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
[포토] 문창용 세제실장과 대화 나누는 임환수 국세청장2015.08.2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의된 가운데 임환수(오른쪽)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과 대화 나누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및 세수실적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
[포토] 최재성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최경환 부총리2015.08.2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의된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의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및 세수실적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
[포토] 답변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2015.08.2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의된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및 세수실적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
신보, ‘Creative Challenger’ 창업공모전 개최2015.08.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 이하 신보)은 27일 대구 혁신도시 본점에서 개최한 ‘Creative Challenger 공모전’에서 몬스터스튜디오팀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혁신적인 기술기반의 창업가를 발굴, 지원하고자 개최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전년 대비 3배가 넘는 총 194건의 창업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1차 심사를 통해 선발된 6개팀이 현장발표 경연을 펼쳤다.대상을 수상한 몬스터스튜디오의 정지환 대표는 10∼20대 여성을 대상으로하여 ‘브레드’와 ‘밀크’라는 친숙한 주제를 매력적인 캐릭터와 스토리로 구성한 웹애니메이션을 제안했다. 정대표는 “유아시장 일변도의 국내 애니메이션의 한계를 뛰어 넘어 세대를 아울러 사랑받는 세련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게 꿈이라며, 신보 공모전이 자신의 꿈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대상에게는 5백만원, 최우수상은 3백만원, 우수상은 각 1백만원의 상금이 수여되었으며, 수상자에게는 원스톱 창업지원이라는 정부3.0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신보의 창업교육, 보증, 컨설팅 등의 연계 지원이 이루어진다. 신보 권장섭 이사는 “창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주고 새로
-
[인사] IBK캐피탈2015.08.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승진인사 ◇임원 승진 ▷IB본부 전무 임장빈 ◇부(팀)점장 승진 ▷여신관리부 부장 김태수 ▷미얀마법인설립TFT 개설준비위원장 김광현이동 인사 ▷IB3부 부장 김이섭 ▷개인금융부 부장 박영배 ▷부산지점 지점장 고철현 ▷무교지점 지점장 김동환 ▷안산지점 지점장 강승구
-
[부고]박일렬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모친상2015.08.27
◆박일렬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모친상▲빈 소: 분당 서울대병원 10호실▲발 인: 2015년 8월 29일 오전 6시 30분▲연락처: 031-787-1510
-
금융당국, 보험대리점 불공정행위·불완전판매 근절 나선다2015.08.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금융당국이 보험상품 판매 채널로 급성장한 보험대리점(GA)의 불공정행위와 불완전판매 문제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간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없애고 보험 판매채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험대리점은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독립 법인으로 점차 보험상품의 핵심 판매채널로 자리잡았다. 지난 2006년부터 전속설계사의 비중을 처음으로 추월한 이후 지난해말 기준 34.3%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성장, 보험업계 주요 판매채널로 급부상했다.지난해말 소속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37개로 지난 2010년의 24개에 비해 증가했고, 1000인 이상 초대형 보험대리점도 24개에 달한다.하지만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 전속설계사보다 판매책임을 지지 않는 법적 지위, 느슨한 내부통제 및 설계사 윤리교육 미흡 등으로 인해 불완전판매의 비율이 높아 고객분쟁이 많았다. 특히 일부 보험대리점의 경우 과다 수수료 요구, 부당 설계사 스카우트 등 불공정행위도 빈발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자 당국이 보험대리점에 매스를 들었다.보험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