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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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이사·인테리어 할인 ‘리빙 서비스’ 운영2015.09.21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삼성카드가 이사·인테리어업체에서 청구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삼성카드 리빙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먼저 이사 전문업체인 옐로우캡 이사 서비스 이용 시 3% 청구 할인 혜택과 무료 살균 청소 서비스, 에어컨/비데/벽결이 TV 무료 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테리어 업체인 홈씨씨 인테리어와 전국 홈씨씨인테리어 전시판매장에서 삼성카드로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와 5% 결제일 할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별도의 할인 없이 4~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선택할 수도 있다.또 한샘ik 제휴 매장에서 삼성카드로 결제 시 6개월 또는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 주식회사 덤인에서 제공하는 홈케어 서비스 이용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와 3% 결제일 할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삼성카드 관계자는 “고객에게 실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쇼핑·여행·리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업체와 제휴를 맺고 있다”며 “생활 속에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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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식]뮤지컬 <원스>, 버스킹 이벤트 가져2015.09.21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뮤지컬 원스 오리지널 내한팀과 한국 공연 배우들이 지난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 라이브 플라자에서 버스킹 이벤트를 가졌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버스킹에서 이 작품의 오리지널 배우들과 이창희, 이정수, 오정환 등 원스 한국 배우들은 ‘Falling Slowly’ ‘If You Want Me’ ‘Leave’ 등의 음악을 선보였다.뮤지컬 원스의 걸(Girl) 역을 맡은 메간 리오든(Megan Riordan)은 "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온 배우들과 한국 배우들이 만들어낸 무대와 그 공연을 즐기는 한국 관객들을 보며 마법 같은 느낌을 받았다"면서 "오늘 버스킹을 통해 문화, 언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음악이 지닌 엄청난 힘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버스킹에 참여한 관객은 "뮤지컬 원스팀의 음악을 통해 기나긴 하루의 위로를 받았다"며 " 실제 공연장에서는 또 어떤 울림을 선사할 지 궁금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뮤지컬 원스 오리지널 내한 공연은 오는 22일부터 샤롯데 씨어터에서 공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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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캄보디아 관세행정 현대화 이끈다2015.09.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대전 관세청에서 ‘한국-캄보디아 관세행정 현대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관세청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08년 10월) 이후 대(對) 캄보디아 수출액이 최근 6년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동남아 신흥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따라서 현지 우리기업의 무역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캄보디아 세관직원의 역량강화와 세관현대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에서는 양국 관세청이 관세행정 경험과 기법을 상호 공유하고, 한국 관세청이 세계 표준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통관단일창구(Single Wondow),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위험관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캄보디아는 이번 세미나에 관세청 차장(Noun Chanrith, 누온 찬리쓰) 외 9명의 고위급이 참석하는 등 세관현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표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위험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 캄보디아의 세관현대화 촉진과 함께 캄보디아 세관직원의 능력배양 및 향후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기반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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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금융그룹, 전 경영진 청년희망펀드 ‘동참’2015.09.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신한금융, 하나금융, KB금융그룹 등 3대 금융그룹 전 경영진은 금융권뿐만 아니라 금융권 이외의 범사회적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자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먼저 3대 금융그룹 회장은 1000만원을 일시금으로 가입하고, 기존 연봉을 반납한 임원과 함께 자진 반납분의 50% 해당액을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하기로 했다. 기존 연봉 자진 반납 재원을 통한 채용 확대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 또한 종전 비대상 경영진도 급여의 일정률을 매월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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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청년희망펀드 제1호 기부2015.09.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자신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에 제1호로 기부했다.청와대는 “대통령께서 일시금 2000만원과 매월 월급의 20%를 청년희망펀드에 제1호로 기부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심각한 청년일자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 기부를 한다”면서 공직사회와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박 대통령의 기부에 이어 이병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도 개인적으로 일정 금액을 펀드에 기부할 예정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노사정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청년희망펀드에 기부를 약속해 주셨다”며 “오늘 오후부터 은행을 통해서 기부가 가능할 예정이다.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기부금은 공익신탁 성격인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할 예정이고, 앞으로 청년희망재단이 설립되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며 “청년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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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2015.09.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청년희망펀드 모금을 공익신탁 방법으로 추진한 이유는?공익신탁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공익목적의 의미를 살리면서 국민들이 쉽게 기부가 가능한 방식이다.특히, 금년에 시행된 공익신탁법에 따라 인가부터 사후관리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어 신뢰도가 높은 제도이다.청년희망 ‘펀드’라고 하는데 공익신탁 계좌를 만들면다른 펀드처럼 운용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순수한 기부이므로 원금과 운용수익을 돌려받지는 못한다. 명칭이 ‘펀드’이지만 일반 금융상품과는 달리, 청년 일자리사업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물품이나 재능기부도 가능한가?‘청년희망펀드’는 공익신탁 방식의 기부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물품, 재능 기부 등 추가적인 기부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설립될 재단에서 사업취지에 맞는 다양한 참여방법을 검토하겠다.기부를 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일반적인 공익신탁과 같이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하며 3000만원 이상 기부하셨을 경우에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22일부터 5개 주요 은행에서 기부를 받는다고 하는데 기부를하려면 반드시 은행 지점에 방문해야 하는지?은행방문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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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사노무 컨설팅 능력 배양 세무사 위상 높인다2015.09.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구재이)는 하반기 첫 교육으로 ‘회원 컨설팅 직무능력 배양교육’을 9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서울 종로5가 소재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서 실시했다.세무사고시회가 지난 1월 실시한 3대 핵심직무 컨설팅 교육에 이어 진행하는 이번 컨설팅 직무능력 배양교육에는 500여 명 이상의 세무사 회원들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됐다.첫째날인 21일에는 박주송 변호사가 ‘부동산신탁을 통한 절세비법’에 대해 강의하며, 이어 정영화 세무사가 ‘비사업용토지 절세비법 심화 과정’에 대해 강의한다.이어 이튿날인 22일에는 백길현 세무사가 ‘병의원 등 의료업 세무컨설팅 비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며, 이어 김우탁 노무사가 ‘사무실 및 거래처의 노무·인사비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구재이 고시회장은 “이번 회원 연수교육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사업장과 사업영역에 대한 변화 모색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회원 세무사들이 단순한 세무회계 업무를 넘어 부동산 및 고객 인사노무관리 등의 전문분야에서도 새로운 컨설팅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전문가로서 위상과 보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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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펀드’ 개시…5개 은행 통해 기부 가능2015.09.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청년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청년희망펀드’가 21일부터 개시된다.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년희망펀드’의 기부방법과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청년희망펀드’는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바 있다.청년희망펀드에 참여가 가능한 은행은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개다.펀드 개시 시점은 KEB하나은행은 21일 정오부터, 다른 4개 은행은 22일부터이다.국민 중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전국 5개 은행의 5100여개 지점모든 지점과 출장소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부를 하면 된다.공익신탁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공익목적의 의미를 살리면서 국민들이 쉽게 기부가 가능한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운영상황이 공시되는 등 투명성이 높은 제도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공익신탁 방식으로 펀드를 운영하기로 했다. ‘청년희망펀드’는 순수한 기부이므로 원금과 운용수익을 돌려받지는 못한다. 물품, 재능 기부 등 추가적인 기부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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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광산 지역 세정수요 급증…세무서 신설 시급”2015.09.2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세무행정수요가 급증하는 광주시 광산구에 세무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21일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 광산구 지역은 관할인 서광주세무서에서 이동 평균 거리가 멀게는 약 30㎞에 달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서광주세무서의 담당구역이 광주 서구와 광산구, 전남 영광군으로 관내 인구만 76만명에 달한다"며 "광주시내 3개 세무서 중 관할지역의 인구가 가장 많아 광산세무서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계륜 의원도 "작년 국감부터 서광주 세무사 광산 무행정이 폭증함에 따라 광산세무서를 신설하자고 했는데 진행이 왜 안되냐"고 꼬집었다.이에 신수원 광주청장은 "광산세무서 신설에 동의한다"면서도 "설치를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어려움이 많다"라고 설명했다.한편, 세무서 신설이 요구된 광산구 인구는 40만명·납세인원 9만3천명·세수 5천514억원에 달해, 2010년대비 인구증가율 9.4%, 납세인원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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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택 회장 "임직원 재취업, 투명하게 판단하는 기구 마련"2015.09.21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재취업과 관련해) 전문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은 21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의 “지난 5년간 산업은행 임직원 43명이 퇴직 이후 1개월 이내 산은 자회사 및 투자·대출 회사 등으로 재취업 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오 의원은 “2013년 2월 산업은행 중부지역 본부장이 강남순환도로 부사장으로 재취업한 다음 달 20일, 산은은 해당 기업에 2억원을 투자하고 이틀만인 3월 22일 38억을 대출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이에 홍 회장은 “퇴직자 재취업 문제는 대상 기업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며 “(다만) 재취업자의 제도적 투명성 담보를 위해 이를 판단하는 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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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3·4급 74.1% 전남 출신…지역편중 인사 심각2015.09.2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에서 3·4급 고위직 인사의 74.1%가 전남 출신으로 나타나는 등 편중인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광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관(5급) 이상 지역출신 분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급 77명중 전남 45.5%, 전북 33.8%, 광주 13.0% 분포를 보인 반면 21명에 불과한 3·4급은 전남 71.4%, 전북 14.3%, 광주는 4.8%에 그쳐 지역분포가 심각하게 왜곡·편중돼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5급 사무관의 경우 대략 10% 가량 차이가 나던 전남북의 비중이 3·4급 승진의 문턱에서 5배로 벌어진다"며 "이는 광주청 고위직 승진 문턱에 전남 문지기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수원 광주청장은 “4급 이상 승진하려면 본청에서 다양한 능력을 쌓을 경우 대체적으로 승진에 유리하게 적용되지만그 인원이 적다”며 “5급(사무관)의 경우에도 지방청에 근무를 해야 상당히 유리한 편인데, 전북 지역의 경우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려는 직원이 많아서 비율이 적게 나타난다”라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국세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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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 대우조선 전현직 임원 부실사태 '모르쇠' 일관2015.09.21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대우조선해양 사장, 고재호·남상태 전 사장, 김갑중 전 CFO 등 전현직 경영진들은 산업은행 부실사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재호 전 사장은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고 전 사장은 연임 전인 2013년 1월 이사회에서 ‘걱정할 만한 빅 서프라이즈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가 연임에 실패한 후 올해 4월 이사회에서는 ‘해양제품의 생산차질 금액이 2조5천억원’이라고 언급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고 전 사장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기록이 그리 되어 있으면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또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의 “경쟁사들이 적자를 반영할 때 대우조선만 적자를 예상하지 못 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해양플랜트 계약구조의 복잡성과 각 회사의 제품구조 차이 등으로 손실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분식회계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대우조선 회계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가 책임을 갖고 실행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CEO라도 간섭하지 못 한다”고 전했다.남상태 전 사장은 “해양플랜트의 공사손실충당금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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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국가발전개혁위원회, 투자의 안정성장 위한 8개 조치 발표2015.09.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소집해 투자의 안정 성장을 위한 8개 조치를 발표했다.중국 국가통계국의 데이터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프라 투자는 18.4% 성장했고 전체투자에 대해 27.7%의 공헌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5.7%p의 성장세를 보인 수치다. 제조업, 부동산, 인프라 등 3대 투자영역역중 인프라 투자는 공헌율이 유일하게 성장한 영역으로 부상하면서 “안정기(穩定器)”의 핵심적 작용을 일으켰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기한 8개 조치는 아래와 같다.1.전문적 건설 기금 투자사업을 잘 틀어쥐고 투자와 대출의 상호결합 및 채무와 대출의 조합효응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2.공공사업과 인프라 가격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와 사회의 자본협력을 위한 추동에 힘을 싣는다.3.3대전략과 도시화, 혁신과 창업, 국제 생산력 협력을 위한 추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중점 프로젝트의 시행을 돌출히 틀어쥔다.4.정부의 투자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샤오캉사회 건설을 위한 단점 보완에 박차를 가한다.5.3년회전(滾動)투자계획을 제정하고 중대 프로젝트의 보유고 건설을 강화한다.6.정부기구 간소화와 권력 하부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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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아동복지시설서 행복나눔 행사 실시2015.09.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최양식)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21일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천양원’을 방문해 후원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행복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관세평가분류원은 매년 명절과 연말연시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자 ‘천양원’을 방문해 돕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느루사랑 봉사단’을 통해 이웃 간에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랑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최양식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천양원’ 방문에서 “작은 정성이지만천양원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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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홍보대사에 탤런트 박보영씨 위촉2015.09.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인기 탤런트 박보영씨가 관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관세청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선진 관세행정을 대내외에 알리는 선봉장 역할을 담당할 홍보대사로 탤런트 박보영씨를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은 홍보대사 위촉 배경과 관련해 박씨가 영화, 텔레비전(TV) 등에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역할을 많이 담당하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친근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 친절하고 청렴(Clean)한 행정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관세청 이미지와 부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홍보대사로 위촉된 박보영씨는 위촉식에서 “세계최고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 관세청의 홍보대사가 되어 매우 기쁘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박보영씨는 홍보대사로서 첫 공식행사를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함께 해외여행정보 통합안내시스템 ‘투어패스(Tour-PASS)’를 출국길 여행객들에게 홍보하는 것으로 시작했다.이 행사에서 박씨는 투어패스 사용방법 등이 기록된 홍보물을 여행객들에게 직접 나눠주고, 투어패스에 접속한 여행자에게는 인형을 선물로 증정하며 유익한 정보가 담긴 시스템을 많이 사용해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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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작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64.6%…지방청 중 가장 높아2015.09.2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조세행정소송 금액기준 패소율이 64.6%로 전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과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21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대전청의 작년 금액기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은 64.6%였으며, 소송이 제기된 금액 2093억원 중 1352억원을 돌려줬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건수기준 패소율도 지난해 9%, 올해 10.7%로 기업과 고소득자 등이 밀집해 있는 서울청을 제외하고 5개 지방청 가운데 대전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대전청은 조세불복에 의한 국세환급금도 많았는데, 지난해 국세환급금은 2052억원으로 전년 156억원에 비해 1215% 증가했다. 김 의원은 “대전청은 최근 3년간 세수실적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특히 지난해 12조8824억원을 기록해 2013년에 11조1933억원보다 1조6891억원(15%)이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김형중 대전청장은 “지난해 조세소송에서 패소율 높은 것은 외부 기관(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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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고재호 전 대표이사 국감 증인 출석, '대우조선해양 사태' 실타래 풀릴까?2015.09.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산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운데고재호 전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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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목 축이는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2015.09.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산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운데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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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해외자원개발펀드 잠정손실 1634억원 달해2015.09.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KDB산업은행이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조성한 사모펀드인 '트로이카 해외자원개발펀드'의 지난해 잠정손실액이 16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로이카 해외자원개발펀드 6월 말 기준 투자금액 대비 공정가치금액은 1733억원(51.4%)에 불과해 1634억원의 잠정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지난 2009년 해외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트로이카 해외 자원개발 펀드를 조성했다. 지금까지 출자잔액은 3641억원, 투자금액은 3367억원이다.조성된 펀드는 총 세 개의 가스전 개발회사에 투자됐으며, 2019년 12월 15일 펀드의 만기가 도래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트로이카 해외자원개발펀드의 공정가치평가금액이 2013년 말 원금의 75.4%로 하락했고, 올해 6월 말 51.4%까지 떨어졌다.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48.5%다. 김기준 의원은 "3000억원 이상 투입된 사업이 반 토막 났다"며 "MB정권의 자원외교 치적을 위해 사전 준비 없이 무리한 사업 추진이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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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산은 국감', 대화 나누는 대우조선해양 전·현 대표이사2015.09.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산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운데 정성립(오른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와 남상태 전 대표이사가 밝은 표정으로 대화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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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구조 조정‧비과세 감면 정비 등 과세 기반 확충 필요2015.09.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을 철저히 관리 운용하고 세출구조 조정과 비과세 감면 정비 등 과세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유럽 강소국의 경쟁력의 원천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빠른 금융위기 탈출과 유럽 재정위기에서도 상대적으로 건재함을 과시한 강소국을 재조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향후 우리나라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안정된 사회·경제·정치 시스템 구축에 기반이 되는 국가재정을 철저히 관리·운용해야 하며, 그에 맞춰 무리한 복지지출 감축 등의 세출구조 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의 과세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 기업 유치 및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제 조세경쟁 구도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인세제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럽 강소국, GDP 대비 재정수지 韓보다 6%p까지 앞서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제외)의 적자 탈피가 어려운 상황이다.한경연은 덴마크(WEF 세계 국가경쟁력 13위), 스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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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2015.09.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산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운데고재호 전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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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산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2015.09.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산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운데남상태 전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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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증인으로 국정감사 출석한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2015.09.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산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운데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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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업무보고하는 광주지방국세청장2015.09.2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1일 광주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