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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후 보호주의 강화 불가피…환율·금융·재정 향방은?” 국회 정책토론회2024.05.20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으로 수출하는 나라 정부가 자국 수출기업에 세금혜택 또는 보조금 등 직간접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원자재시장에 개입해 가격이나 비용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제재할 미국 법령이 한층 촘촘해치고 강화될 전망이다. 이런 입법 추세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이 자국 기업과 산업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선명해짐을 시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5월 현재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집권 2기를 맞을 경우, 전임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부과 등 제재 강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악순환 모면을 위한 협상카드로 ‘달러 약세, 타국 통화가치 절상’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의 모든 경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은 20일 “오는 11월5일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당선될 집권세력별 경제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야별로 점검, 대미무역 기업들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한국 정부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가늠하는 국회 세미나를 오는 23일 조세금융신문사 주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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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제2의 쇄국정책?”…‘KC 미인증 직구’ 금지 사흘만에 철회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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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개인직구 KC인증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유승민 "무식한 정책"2024.05.1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8일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나란히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18일 밤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천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5월 16일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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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예상 뒤엎고 우원식 후보 선출2024.05.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여야 간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에서 당선 수락 인사를 통해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립은 몰(沒)가치가 아니다.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어 "의정 단상에서만 만나는 의장, 구름 위에 떠 있는 의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 안에 깊숙이 발을 붙이고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해나가는 그런 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원은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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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22대 국회,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의장' 탄생할까?2024.05.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6선의 추미애(65·경기 하남갑)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66·서울 노원을) 의원의 2파전으로 진행됐다. 지난 12일 정성호 의원이 돌연 후보를 사퇴하고 같은 날 추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이 후보 단일화로 합의문까지 마련해 사실상 교통정리가 되면서 '추미애 국회의장 추대론'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만일 22대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추 당선인이 최종 후보 당선자가 되면 이어지는 원내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거를 거쳐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의장'이 탄생 될 전망이다. 한편 우원식 의원은 친명계 일색으로 채워진 원내 구성상 추 당선인에 밀리는 듯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중도 하차 없이 완주 의지를 밝혀왔다. 민주당에서 이번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민홍철(63·경남 김해갑), 남인순(65·서울 송파병) 이학영(72·경기 군포) 의원 3명(이상 기호순)이 경선을 치를 전망이다. 비공개 총회에서 후보자 정견발표와 투표와 개표를 진행한 뒤 171명(비례대표 포함)당선인 중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최종 후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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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네이버 라인사태…한일 외교분쟁으로 번지나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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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다른 생각 가진 분들과 적극 소통 할 것"2024.05.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전광삼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언론인 출신으로 청와대 춘추관장, 방송통신위 상임위원을 거쳐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을 지냈다. 전 신임 수석은 "더 많은 분야의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신임 수석은 또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넓게 그리고 더 깊게 세심하게 듣겠다"면서 "많이 듣고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게 저한테 주어진 임무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난받을 일이 있으면 비난받고 비판받을 일이 있으면 기꺼이 비판을 받겠다"면서 "제가 들은 얘기와 본것을 가감없이 전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과 해법을 모색해내는게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 신임 수석은 "대통령께서 워낙 바쁘시니 사회구석구석까지 다 찾아다니기 어렵다. 대통령께서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길 주문하셨다"면서 "대통령께서 다 찾아보지 못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열심히 찾아다니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정진석 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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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금개혁 불발 비판여론 서둘러 진화 …“임기 내 확정”2024.05.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연금개혁안이 불발돼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임기 내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연금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국회 연금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가 더 협조해서 제 임기 내에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10월 말 (연금개혁 관련) 공약을 이행했다”며 “여러가지 조건을 내서 국회가 선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냈고, 제가 선거과정에서 약속드린 건 이행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연금특위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더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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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반도체 업계 지원 위해 규제완화 가속화할 것"2024.05.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반도체 업계를 돕기 위해 규제 완화 및 지원 방안 마련을 가속화하겠다고 시사했다.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여기고 있다”며 “오늘날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의 디지털 분야에서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막대하다. 이에 모든 나라가 반도체 기업에 대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국내 기업들이)반도체 제조공장 건립시 전력, 용수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속도감 있게 풀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기업 및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하더라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회도 설득하고 국민에게도 잘 말씀드려 재정 여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조금 및 세액공제 등을 펼쳐 (반도체 관련)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미국반도체산업협회 및 보스턴컨설팅그룹은 8일(현지시간)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회복 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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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저출생대응부 신설' 국가 아젠다로 선정2024.05.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구조개혁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서 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2년간 정부의 국정운영 및 향후 3년간 국정운영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코로나19 피해 회복 방안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며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와 관련해서는 “저는 현장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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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민생법안' 줄줄히 폐기 위기2024.05.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 29일이 다가옴에 따라 민생법안이 회기 만료로 줄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부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1만 6377건에 달한다. 이 법안들 중 거의 대부분은 이달 말 회기 만료로 폐기된다. 폐기될 위기에 처한 법안 가운데는 국가적으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을 다룬 법안도 포함됐다. 뿐만아니라 여야가 법안 처리 필요성에 공감한 법안도 상당수 있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특별법(고준위법)인데 해당 법안은 원전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나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방폐장)건립 근거를 담았다. 현재는 원전 폐기물을 전부 원전 부지 안에 임시 저장해 두고 있는데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내 임시저장 시설들이 줄줄이 포화를 앞둔 만큼 정식 방폐장을 만들자는 취지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를 열었지만 대구·경북(TK)최대 현안 법안인 '고준위법'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도 법안 처리 필요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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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채상병 특검과 거부권, 진짜 폭주는 무엇인가2024.05.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채상병(해병) 진상규명 특검법을 두고 입법폭주란 말이 나온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폭주하니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할 수 있다. 누군가 폭주하면 누군가 말린다. 이 말 자체는 아무 의미 없는 중립적 표현이니까. 그런데 말이 헛소리가 안 되려면 사리분별을 해야 한다. 채해병 진상규명의 핵심은 누가 한 젊은이를 사지로 내몰았느냐다. 그리고 국민 70%는 누가 진상규명을 막고 어긋나게 한 건지 묻고 있다. 그렇다면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도 폭주를 ‘할 수 있다’. 그렇다. 미꾸라지 법률가들이 약자를 구하라고 있는 ‘할 수 있다’를 악용해 분별을 흐리고, 돈 많은 의뢰인을 빼낸다. 하지만 사람들은 ‘할 수 있다’란 말에 속지 않는다. 대신 투표를 했으며, 새로운 사람들을 두었다. 그리고 ‘진짜 폭주는 무엇인지’ 묻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인가. 아니면 거부권인가. "애국은 사악한 자들의 미덕이다." 오스카 와일드의 말이다. "관직엔 나와 친한 이를 두는 게 아니다. 그 일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이를 두는 것이다." 세종대왕의 말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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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좌진들이 꼽은 22대 국회서 지속 다뤄야 할 법안 랭킹은?2024.05.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제 22대 국회에서 지속해서 다뤄야 할 법안으로 간호법, 차별금지법, 일명 노란봉투법, 약칭 양곡관리법을 상위에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좌진들이 선택한 제 21대 국회의 주요 입법성과는 빈도순으로 일명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약칭 '스토킹방지법'이 상위를 차지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련곤 이하 미래연구원)은 'Futures Brief' 미래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응답결과를 보였다고 7일 밝혔다. 미래연구원의 이같은 보고서의 결과는 2023년 연말 보좌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치인식 설문조사에서 주관식으로 질문한 데에 대한 응답결과를 종합했다. 상위권에 포함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국민의 힘 소속 응답자들의 선호가 반영된 법안은 제22대 국회의 입법과제로 제시된 재정준칙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이다. 내용 면에서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법률과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윤석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노동 관련 법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소수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지역균형 및 개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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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2024.05.07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목에 나온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라는 얘기에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있다. 이야기는 몇 년 전 필자의 친구 딸에게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 내용이 최근에 벌어진 정의(政醫) 갈등에 자못 풍자하는 바가 커 소개해보기로 한다. 친구네는 의사 사위를 들이기 위해 매치메이커를 통해 의사와 소개팅을 봤다. 물론 흔히 말하는 3개의 키는 준비해놓고 있을 정도로 재력이 풍부했다. 의사 남편을 맞이한다는 설렘에 딸은 미팅에 열중했고 남자 또한 여자의 애교와 그 뒷배경에 끌리는 듯한 분위기였다. 몇 시간의 대화 속에 여자는 의아한 느낌을 가졌다. 당연히 남자의 입에서 나와야 할 병원, 전문과목, 봉급 등이 화제에 떠오르지 않았기에 넌지시 물었다. “혹시 어느 병원 무슨 과에 근무하시느냐?” 그때 남자는 “예? 병원이라뇨? 저는 대기업 S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모르고 계셨습니까?” 뭔가 중간에서 착오가 있었던 같았다. 이때 여자의 얼굴에 나타난 실망감, 낭패감은 고스란히 남자의 머리에 충격적으로 박혀버렸고 이때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걸작이었다.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남자는 수재로 S대 경영학과를 졸업,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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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2024.05.03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