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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한·일 국세청장 회의, 비대면 납세서비스·정보교환 활성화 논의2024.04.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일 과세당국이 3일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세무행정 관련한 현안 및 양국간 과세정보 교환에 대해 논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AI 전화상담사 제도 등을 공유했다.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청장은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의 정착 방안을 소개했다. 양국은 역외탈세 정보교환 및 기업 이중과세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발전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될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국과 일본 국세청은 1990년 이후 정기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양국 조세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왔다. 국세청 측은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세정 발전을 모색하고, 주요국과의 세정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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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소진공, 5일까지 신규사업자 세금교실 운영2024.04.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5일까지 올해 신규 사업자 세금교실을 확대 운영한다.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은 ▲영세납세자 지원단 소속 나눔세무사‧회계사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국선대리인 제도’, ‘유익한 세금정보’(책자)에 관한 설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원제도 등 필수적인 지식들을 전달한다. 교육자료는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교육 후에는 나눔 세무사‧회계사(3명)가 1:1 상담을 제공하는 소통데스크도 이용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은 분기별로 운영되며, 1차 세금교실은 동작세무서(1일)를 시작으로 종로세무서(2일), 영등포세무서(3일), 강남세무서(4일), 마포세무서(5일) 순으로 운영한다. 1차 세금교실 참가인원은 550여명 수준으로 지난해 1차(260여명) 대비 약 110% 늘어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9회 열렸던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을, 올해는 20회로 확대운영하고 교육참석자 규모도 1520명에서 2000여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측은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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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실 재산] ⑨ ‘구반포역 신축분양’ 김동일 부산국세청장, 추산 20억+a2024.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억4632만원을 신고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현재 짓는 중인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아파트 72.52㎡를 보유하고 있다. 9호선 구반포역 역세권이다. 일단 16억8000만원에 분양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학군이 빡빡하게 모여 있는 선호지역이라 완공만 된다면 가격이 크게 뛰어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나와보지 않아 추정은 불가하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캐슬 132.81㎡인데 융자를 끼지 않는 집은 8억원에 전세가가 형성된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 내외는 융자 없는 곳으로 전세보증금 8억원을 걸고 들어왔다. 예금은 총 3억5712만원이다. 본인이 1억2490만원, 배우자 1억2221만원, 장남이 4136만원, 장녀가 6866만원이다. 증권은 총 7420만원을 투자했다. 배우자가 4183억원, 장남이 2139만원, 장녀가 1098만원이다. 배우자가 반도체와 통신, 제약주에, 장남과 장녀가 반도체, 자동차 주에 돈을 넣었는데 반도체, 자동차 모두 올해 전망이 괜찮은 편이지만, 자동차는 미국 내수에 따라 실적이 뒤바뀔 수 있다. 그간 미국 내수가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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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실 재산] ⑧ ‘착한 임대인’ 윤종건 대구국세청장, 추산 16.8억원2024.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신고한 재산은 10억2707만원이다. 추정 순자산은 16억8200만원이다.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용소리에 논을 가지고 있다. 용소리만 아니라 대지면 자체가 농사짓는 곳이 대부분인 완전한 농촌이다. 공시가격은 4652만원이다. 용소리에서 우포1대로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우포늪이라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포함된 국내 내륙 최대 습지 지역이 있다. 천연기념물 제524호이자 람사르 협약으로 보호받고 있는,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대단히 높은 유산이다. 본인 명의 부동산으로는 세종시 나성동 나릿재마을 5단지 한신더휴리저브 99.91㎡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은 6억3500만원이다. 한때 시세가 12억까지 가기도 했으나, 현재가격은 9억2000만원 정도다. 경기도 하남신도시에 미사강변 골든 센트로 84.62㎡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은 6억원이지만, 현 시세는 9억7000만원을 오간다. 예금은 총 1억624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 7609만원, 배우자 4369만원, 장남 1757만원, 차남 2504만원이다. 채무는 총 4억4840만원으로 본인이 타인에게 꾼 2000만원, 신한은행에서 빌린 1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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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실 재산] ⑦ ‘안양시민’ 양동구 광주국세청장, 추산 11.4억원2024.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9억3551만원을 신고했다. 추산 순자산은 11억3500만원 정도다. 본인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이안아파트 122.35㎡를 갖고 있다. 관악역 이안에서 가장 넓은 45평형인데 공시가격은 4억4000만원, 현 시세는 6억4000만원 정도 된다. 모친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 79.55㎡에서 거주 중이며, 공시가격은 3380만원이다. 히사리 아래로 내려가면 여수 앞바다, 위로 올라가면 순천만 등 주변에 자연 풍경이 좋은 곳이 많다. 히사리 자체는 조용하고 작은 농촌마을이다. 예금은 총 4억328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1억5261만원, 배우자 1억8603만원, 모친 3776만원, 차남 2687만원이다. 증권은 7만원 정도 들어 있는 CMA 계좌다. 채권‧채무를 보면,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이 개인적으로 빌려준 1억원이 있고,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빌린 5316만원이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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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실 재산] ⑥ ‘부부유별‧낮은 전세’ 신희철 대전국세청장, 추산 64.8억원2024.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신고한 재산은 45억6470만원이다. 순자산은 64억8200만원 수준이다. 강남에만 집이 두 채가 있는,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과 더불어 투톱의 재산가다.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 부부는 각 1채씩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청장 본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79.47㎡를 15억2900만원에 신고했다. 현 시세는 23억7000만원에 거래된다. 특이한 점은 삼풍 아파트 전세를 주변 시세에 비해 대단히 싼 가격, 2억1500만원(채무)에 내놓았다는 점이다. 여긴 전세가가 7~8억을 오가는 곳인데 재산내역을 보면 직계비존속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0년 전 전세가로도 2억이 나오지 않는다. 배우자가 보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 111.32㎡은 공시가격 15억2400만원에 신고했다. 아마도 105동 고층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시세는 25억8000만원 정도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 가족은 여기서 사는 것으로 보인다. 모친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우성1차2차3차 아파트 54.52㎡를 보유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1억5500만원인 데 현재 시세는 약 2억원 정도다. 모친은 이밖에 부평동 정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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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실 재산] ⑤ ‘무주택의 청빈’ 박수복 인천국세청장 10.5억원2024.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신고한 재산은 10억5370만원이다. 자기 집이 없기에 신고 재산이 있는 그대로의 순재산이다. 비고시 출신 청장들은 대체로 신고 재산이 많지 않다. 일단 자기 집이 없는데, 배우자 명의로 전세 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 84.98㎡가 가족들의 주거지로 보인다. 전세보증금은 7억원이다. 요즘 서초 롯데캐슬 전세 시세가 10억원 정도인 점을 볼 때 예전에 계약맺은 곳이며, 집주인도 잘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 본인 소유의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 밭이 하나 있으며, 신고가격은 621만원이다. 말 그대로 농촌이라서 특별한 개발 호재는 없다. 예금은 2억8175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1억1238만원, 배우자 4340만원, 장남 8645만원, 장녀 3951만원이다. 증권은 4403만원을 신고했는데 대부분이 장남과 장녀가 투자한 것인데 미국 기업에 주로 투자했으며, 국내 기업은 안전성이 높은 곳에다가 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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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실 재산] ④ ‘그 가격 거의 그대로’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추산 23억2024.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재산 신고가는 21억6825만원이다. 문호리 땅 공시지가를 더한 순자산은 23억2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 보유가 좀 특이한 편인데 일단 실거래가와 크게 차이 나는 아파트는 없다. 전셋집은 서울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건물 76.17㎡. 전세보증금은 11억5000만원이다. 요즘 이 지역은 전세가가 11~12억원을 오가고 있다. 본인 명의로는 국세청 세종 이전 시 세종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세종시 어진동 한뜰마을 2단지 110.59㎡가 있다. 신고가는 6억1900만원, 실거래가는 6.5억원 정도다. 배우자가 보유한 서울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14평은 실거래가가 10.3억원 정도다. 전부 보유는 아니고 50%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매매가 기준 힐스테이트1단지 14평 절반의 가치는 약 5억원인데, 공시가격은 3억7850만원 수준으로 아주 큰 차이는 아니다. 경기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쪽에 약 1946평(6433㎡)의 땅을 갖고 있다. 공시지가는 4억6080만원인데 지역에서는 송산그린시티와 77번 국도에 묶어서 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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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실 재산] ③ ‘배우자에 정말 잘해야 하는’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추산 60억원2024.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신고한 지난해 재산은 38억7285만원이었다. 빚이 하나도 없는 찐 부자로, 현재 부부가 가진 재산은 약 60억원대에 달한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신동아아파트(166.98㎡)를 보유하고 있다. 서빙고 신동아는 소위 한강뷰 아파트로 찐 갑부들이 많이 살기로 유명한 곳이다. 겉보기엔 낡아 보이지만 주차장마다 외제차가 즐비하다. 신고가는 19억3200만원이지만, 최근 54평 매매가는 39.5억 정도다. 예금은 총 19억3955만원으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7억2563만원, 배우자 11억5853만원, 장남 2458만원, 장녀 3081만원 등이었다. 본인도 억대 예금을 보유하긴 했지만, 9명의 국세청 고위직 배우자 가운데 십억대 예금을 가진 사람은 강민수 서울청장 배우자가 유일하다. 부부가 보유한 재산만 60억대에 달하고 채무도 없고, 딱히 주식에 투자한 것 없이 예금으로 금융자산을 구성하고 있다. 부모는 독립생계 중이며, 국세청 고위직 가운데 가장 부유한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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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실 재산] ② ‘청빈’ 김태호 차장, 추산 15.4억원2024.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신고한 지난해 본인 순자산은 7억8687만원이었다. 보유한 목동아파트 실제 가격을 감안하면 순자산은 15.4억원으로 추정된다. 김태호 차장은 배우자 공동명의로 신고가 7억6300만원의 목동신시가지아파트 70.2㎡를 보유하고 있다. 위치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자녀교육 3대 지구다. 목동신시가지는 단지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공시가가 7.6억이면 10단지 정도로 추정되며 매매가는 15.5억원일 가능성이 크다. 김태호 차장은 현재 세종 국세청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2단지 아파트 전세(전세금 2000만원)를 살고 있다. 김태호 차장의 가족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84.79㎡에서 사는 데 전세 보증금은 9억원이다. 이대 근처 북아현동 이편한세상신촌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지만, 지난해 잠실나루역 신천동 파크리오로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부산 수영구 부친의 단독주택은 1억4300만원으로 신고됐다. 단독주택은 공시가 반영률이 50%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매물로 넘겨봐야 실제 가격을 안다. 유명인이나 유명인 관계자, 국회의원이나 고위공무원 일가의 단독주택의 경우 매수인들이 기운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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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실 재산] ① ‘대치동 아빠’ 김창기 국세청장…추산 34억2024.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상 김창기 국세청장 일가의 재산(순자산 기준)은 24억1914만원이다. 하지만 실제 김창기 국세청장 내외는 예금만 10억원 넘게 보유하고, 27~28억원의 가치를 지닌 개포 자이 아파트를 보유한 자산가다. 국세청장 내외가 잘못 신고한 것은 아니다. 현 공시가격 체제 내에서는 비싼 집은 실제 가치보다 싸게 잡히고, 싼 집은 그대로 잡히는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1993년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의 의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데 있다.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등 실거래가를 통해 국세청 최고위 간부들 실 재산 수준을 조사해봤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채무를 제외하면 34억원 가량의 순자산을 가졌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소재한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 84.94㎡를 보유하고 있다. 소위 강남 8학군 아파트다. 신고가(공시가격)는 17억3200만원이지만, 실거래가는 27.5억원이다. 2022년보다 공시가격이 4억4400만원 빠지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이 1인 보유 12억원, 부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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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세 신고, 국기법상 4월1일까지 신고납부2024.04.0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2023년 귀속 법인세신고 기간이 4월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1일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이 3월말까지 신고납부기간이지만, 올해의 경우, 3월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4월1일까지 하면된다. 국세기본법 5조 ‘기한의 특례’에 따르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이에대해 국세청 출신 임승룡 세무사는 “올해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간 마지막날이 3월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2023년귀속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다음날인 4월1일이 된다”면서 “이에따라 무신고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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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세금 미꾸라지 급증…작년 체납액 18조원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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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세액 ‘5천만원 이하’ 영세법인…4월부터 국선 세무대리인 지원2024.03.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4월부터 영세법인도 5천만원 이하 세금불복 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매출 3억원 이하, 자산 5억원 이하 법인이다. 국세청은 4월 1일부터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불복 제기 시 무료로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으려면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우편으로 보내거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국세청 도움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국선대리인 선임 시 인용률은 16.3%로 미선임 시 인용률(5.2%)을 세 배 이상 웃돌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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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모바일 신분증' 추가2024.03.2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일선세무서 등 산하기관의 민원처리 담당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한다.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개정과 시행에 따른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필수적인 보호조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신분증 관련 규정에 모바일 신분증을 추가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침은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신분증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또한 외국인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서식도 개선에 나서기로 하고 영문 국세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민원인이 국세증명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세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영문판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문발급 민원증명 2종에 약호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영문으로 발급되는 소득금액증명과 납세증명에 약호를 부여해 약호만으로 민원증명 신청 가능하도록 서식을 개선키로 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 2022년 9월 관련법령 개정이후에 신설되거나 변경된 업무절차를 비롯해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