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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포항 지진 부상자 57명으로 늘어…이재민 1천536명"2017.11.16
밤사이 지진 피해 지역에 대한 조사가 진척되면서 확인되는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낸 '경북 포항 지진 발생 및 대처상황 보고'를 통해 현재까지 부상자 수가 57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부상자 중 10명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47명은 귀가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이재민은 1천536명으로, 전날 오후 10시 기준 때보다 200명 넘게 늘어났다. 이들은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 등 27개소에 대피해 있다.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민간인 시설 피해는 1천197건이다. 이 가운데 주택 피해는 1천98건이다. 완전히 부서진 경우가 3건, 절반이 피해를 본 경우가 219건, 지붕 파손이 876건으로 파악됐다. 상가 84곳, 공장 1곳 등도 피해시설에 포함됐다. 지진으로 인해 부서진 차량은 38대로 나타났다. 도로와 상수도, 철도, 항만, 문화재 등 공공시설도 크고 작은 지진 피해를 입었다. 학교건물 균열 피해 32건을 비롯해 포항 영일만항 등 3개항에서 13건의 콘크리트 균열 피해가 발생했고, 국방시설 38개소도 지진 피해를 봤다. 대구∼포항 간 고속국도 교량 4개소의 교량 받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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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거수기’ 사외이사…이사회서 반대표 행사 고작 3%2017.11.15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국내 주요 상장사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기업이 전체의 3%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컨설팅업체 서스틴베스트가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882개사 대상으로 한 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이사회에서 단 한번이라도 사외이사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었던 기업은 25개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평가대상의 2.8% 수준이다. 지난해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에 대해 단 한차례라도 찬성이 아닌 의견(반대, 보류, 기권, 수정, 조건부 찬성 등)을 제시한 기업은 전체 평가대상의 4.4%(39개사)였다. 나머지 95.6% 기업에서는 사외이사들이 최대주주나 경영진 의견에 '찬성'만한 셈이다. 지배주주나 경영진 견제와 주주권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제나 집중투표제 도입율도 낮았다.평가대상 882개사 가운데 전자투표제 도입기업은 204개사(23.1%), 집중투표제 도입기업은 41개사(4.6%) 뿐이다. 기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의장의 독립성도 보장되지 못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동일인(총수)이 아닌 사외이사가 맡은 경우는 평가대상 기업의 5.8%인 5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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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하면 처벌받는다2017.11.15
내년부터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조합원을 모집하면 처벌받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지방에서 최근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기존 재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는 정비구역에서도 무분별하게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이 이뤄져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재건축 수주 시장 개선 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마련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집을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라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낸 투자금으로 땅을 매입하고서 집을 짓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정비구역에서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원래 정해진 정비사업 외에는 추진할 수 없고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나서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가능해지지만, 현재로썬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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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고용' 취업자 증가폭 20만명대로·청년실업 악화2017.11.15
10월 취업자가 27만9천명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다시 2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물론, 체감실업률 역시 큰 폭 뛰면서 고용사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역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85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9천명(1.0%) 증가했다.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한동안 30만명 이상을 유지하다가 8월에 21만2천명으로 7개월 만에 20만명대로 떨어졌다. 한 달 만인 9월(31만4천명)에는 3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10월 다시 20만명대로 내려갔다. 산업별로 건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서 증가했지만,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서 줄었다. '괜찮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은 1년 전보다 2만8천명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자영업자는 지난 8월 1년여만에 처음으로 줄었으나 9월(4만5천명)에 이어 10월(4만3천명)에도 증가했다. 10월 고용률은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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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오는 30일 부로 '알뜰폰 서비스' 종료2017.11.14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홈플러스가 알뜰폰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홈플러스는 오는 30일자로 알뜰폰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3년 3월 KT와 LG유플러스 통신망을 빌려서 '플러스 모바일'이란 브랜드로 알뜰폰 사업을 시작한지 4년 8개월 만에 일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이미 알뜰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지한 바 있다. 알뜰폰 사업이 지속적인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누적 영업손실은 약 3309억원 수준이다. 홈플러스는 기존 가입자들에게 타 통신사인 KT와 LG유플러스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동의를 받고 있다. 서비스 이관에 동의한 사용자들은 오는 12월 1일 부로 KT망 사용고객은 KT 자회사 '엠모바일', LG유플러스망 사용고객은 LG유플러스 자회사 '미디어로그'로 서비스가 자동 전환된다. 오는 25일까지 이관에 동의하지 않으면27일부터직권 정지 후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가입자 대부분이 타 통신자로 이동을 마친 상태다. 현재 홈플러스에 남은 알뜰폰 가입자 수는 약 4000명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알뜰폰 사업 철수 이유로"알뜰폰 사업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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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올해 세수 260조원 넘어…초과세수로 국채상환”2017.11.1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올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2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초과세수는 국채상환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올해 세수는 260조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초과세수 사용은) 국채상환을 포함해 사용을 폭넓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초과 세수의 경우 국채상환에 먼저 써야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상 취지라는 지적에 대해 "법 취지에 맞게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검토를 여러 방안으로 하고 있고 그게(국채상환) 유력한 안 중의 하나"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지난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0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원 더 걷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 확보 등을 위해 발행하는 국고채 만기가 오는 2018년에 집중된 상황이다. 채권 만기가 돌아와 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몰리면 자금조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김 부총리의 이날 답변은 초과세수를 국채상환에 활용해 만기를 분산할 계획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내년 청년 실업 등을 이유로 다시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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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일반 담배보다 유해물질 10% 미만2017.11.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필립모리스가 자사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유해물질이 국내 시판 중인 일반 담배보다 10% 이하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필립모리스에서 공개했던 연구결과와 거의 같은 결과다. 14일 한국필립모리스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연 간담회에서 미카엘 프란존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의학 담당 수석(박사)은 아이코스의 유해물질 배출량이 일반 담배보다 10% 이하 더 적다고 주장했다. 프란존 박사는 58개 화학물질과 미국 FDA 지정 담배 화학물질 18개의 경우 일반담배의 10% 이하,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15개 발암물질의 경우 5% 이하 더 적었다고 덧붙였다. 독성 실험에서도 일반 담배의 평균 5~1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90일 동안 일반 담배 사용자와 아이코스 사용자 간 벤젠 등 15개 발암물질 배출량을 비교한 결과 아이코스의 발암물질 수치가 거의 금연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프란존 박사는 아이코스의 낮은 유해물질 배출요인에 대해 낮은 가열 온도를 지목했다. 일반 담배는 연소온도가 600~800도 사이인 반면 아이코스는 400도 이하이기에 유해물질이 거의 없는 수준이란 것이다. 일반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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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인천터미널 내 백화점 영업권 소송 신세계에 완승2017.11.14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지난 5년 동안 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 영업권을 두고 벌어진 롯데와 신세계간 법적 분쟁이 롯데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14일 대법원 3부는 신세계가 롯데인천개발과 인천광역시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신세계가 패소한 원심이 확정됐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1997년 인천광역시와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하기 위해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 및 건물을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건물주가 된 롯데는 당초 인천종합터미널 임차계약 만료시점인 오는 19일까지 영업장을 비워달라고 신세계에 요구했다. 이에 신세계 측은 롯데와 인천시 상대로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 제공 등 특혜를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에서는 "해당 터미널 매각 당시 인천시가 다른 업체들에게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게만 특혜 줬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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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면세점 입찰 경쟁…롯데 '참가'-신라·신세계 '검토'2017.11.1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관세청 특허신청 마감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해빙될 기미를 보이자 신청을 망설였던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면세점 한 곳의 특허신청 마감은 오는 20일까지이다. 서울 시내면세점은 오는 12월 31일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이다. 코엑스점은 기존 사업자인 롯데의 단독 입찰이 유력하다. 롯데 측은 “코엑스점 특허 입찰에 참여한다”며 수성 의지를 내비쳤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 측은 코엑스점과 새로운 장소를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엑스점은 강남 노른자위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코엑스 지하·지상 4개 층(지하 1~2층, 지상 2~3층)에 위치해 입지도 알맞고 롯데월드타워점과의 거리도 약 4km에 불과에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매장면적이 4723㎡(1428평)에 불과해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인터컨티넨탈 측에 지불하는 임대료가 만만치 않다는 단점이 있다. 롯데 측은 특허 장소 변경에 대해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경쟁업체들은 롯데 측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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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블랙프라이데이 맞아 적립금·할인·경품 쏜다2017.11.1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신세계인터넷면세점이 11월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적립금, 할인, 경품 3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신세계면세점에서 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먼저 적립금 최대 21만3000원을 증정하는 '적립금 받아 삼'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달 19일까지 적립금 사전 신청 고객이 대상이다. 참여 방법은 인터넷면세점 이벤트에 참여해 간단한 퀴즈를 풀거나, 사전예약신청, 애플리케이션 쇼핑 수신동의한 고객에 한해 적립금을 제공한다. 신세계면세점은 또 최대 8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 받아 삼'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면세점 인기 상품과 단독 상품 할인 행사가 이어진다. 특히 24일 블랙프라이데이 당일에는 본격적인 할인특가에 들어간다. 화장품, 향수, 패션, 시계, 쥬얼리 브랜드가 참여하는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행사는 기간 내 총 3차에 걸쳐 할인 브랜드가 변경될 예정이다. 아울러 신세계면세점은 '경품 받아 삼' 이벤트도 실시한다.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1달러 이상과 250달러 이상 구매한 회원을 대상으로 경품을 되돌려 주는 리워드 혜택 이벤트다. 신세계면세점은 1달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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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中 파워블로그 ‘왕홍’ 마케팅 재시동2017.11.1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신라면세점이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왕홍(网红, 웨이보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많은 팬을 보유한 온라인 유명인사) 마케팅에 재시동을 걸었다. 신라면세점은 사단법인 ‘한국중국어관광통역사협의회(이하 한중관광통역사협의회)’와 손잡고 중국 현지 왕홍들을 초청해 신라면세점 홍보영상을 촬영하며 관련 마케팅을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한중관광통역사협의회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가이드 1000여명이 모인 가이드 커뮤니티다. 영상은 SNS팔로워 수가 합쳐서 150만 명이 넘는 왕홍 두 명이 신라면세점 서울점을 방문해 쇼핑하는 내용이며, 신라면세점의 택시비 지원 프로모션을 비롯한 각종 이벤트와 신라면세점 옥상정원 등 고객 서비스 시설과 입점 브랜드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홍보 영상은 한중관광통역사협의회 소속 가이드가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방문하는 면세점을 홍보하는 영상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에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상에 출연한 왕홍들이 본인들이 운영하는 SNS채널에도 영상을 업로드 해 개인관광객 대상으로 추가적인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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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한령 해제 분위기…유커 이르면 내년 춘절 복귀할듯"2017.11.14
한국과 중국 정상이 양국 관계복원을 공식화하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급감했던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가 많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관광업계에서는 이르면 내년 2월 춘절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부산관광공사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한중 정상회의 이후 양국 관계 분위기가 좋아진 것은 맞지만 중국 당국의 금한령(禁韓令·한류 금지령) 해제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현지 관광업체가 한국행 단체관광상품을 당장 만들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월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관광분야에서 금한령도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관광업계는 본격적인 유커 방문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光棍節·독신자의 날) 할인행사의 광고에 한류스타 전지현이 등장하는 등 한류 스타들의 중국 매체 등장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시작된 한국 단체여행금지가 곧 풀릴 것으로 관광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단체관광상품을 다시 만드는데 최소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도 빨라야 내년 2월 춘절 관광상품이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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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LNG 수출제한' 검토에 韓 경제계 "재고해달라"2017.11.14
세계 2위 LNG(액화천연가스) 수출국인 호주의 LNG 수출제한 조치 검토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계가 재고를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호-한경제협력위원회(AKBC)와 함께 14일(현지시각)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한 '제38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는 양국 간 유일한 민간 경제협의체로 1979년 시작된 후 약 40년간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호주 정부의 LNG 수출제한 움직임이 화두가 됐다. 호주 정부는 자국 내 가스공급 부족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내수시장 가스공급안정화제도'를 시행하고 필요시 LNG 수출제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세계 2위 LNG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세계 2위 LNG 수입국인 한국과 자원에너지 분야 협력이 중요한 국가다.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정책에 따라 국내 LNG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상은 지난 7월 독일 G20 정상회의 기간에 진행된 양자회담에서 LNG 협력 강화를 논의한 바 있다. 한국 측 위원장인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은 호주의 3대 LNG 수출국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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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특혜로 받은 용적률 절반은 공공임대로 내놔야2017.11.14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에 비해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특례로 받는 용적률의 최대 절반을 공공임대로 내놓게 되는 등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다. 박근혜 정부의 간판 부동산 정책 브랜드인 뉴스테이는 법적 이름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임대주택 정책인 '공적임대'의 하나로 편입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협의해 만들었기에 사실상 정부 법안이다.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에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와 공공택지를 제공하고 용적률 등 건축특례를 주는 등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뉴스테이 사업자는 용적률 특례를 받으면 일정 면적에 임대주택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그 땅값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 면적은 추가로 받은 용적률의 최대 50%에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아니면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100%에 지자체 조례상 비율을 곱해 산출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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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VS신세계, 14일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영업권 갈등 '결판'2017.11.13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지난 5년간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영업권을 두고 벌여온 갈등이 오는 14일에 결판이 날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14일 오전 10시 내려질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1997년 인천광역시와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하기 위해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 및 건물을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새 건물주인 롯데는 당초 신세계와 인천시가 맺은 임차계약 만료 시점인 오는 19일까지 영업장을 비워달라고 신세계에 요구했다. 이에 신세계는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 제공 등 특혜를 줬다”며 롯데와 인천시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에서는 "해당 터미널 매각 당시 인천시가 다른 업체들에게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게만 특혜 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