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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워싱턴서 USTR 대표 첫 대면…한미FTA 논의2017.09.21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처음으로 대면했다. 지난달 22일 한미FTA 공동위원회가 열린 이후 양국 한미FTA 상대인 두 사람이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공동위에서는 두 사람이 영상회의를 통해 대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김현종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USTR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FTA 관련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요구 등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미FTA의 호혜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양국의 통상 파트 수장이 처음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외부에 발표할만한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며 "양측은 이번 만남을 통해 그간 서로의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미 무역대표부도 연합뉴스에 보내온 답변에서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김 본부장이 워싱턴DC에서 만나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공동위 특별회기 후속으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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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美자산축소로 인한 국내금리 상승가능성 제한적"2017.09.21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산축소 결정으로 인해 국내금리가 급격히 오를 가능성은 작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3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연준의 결정을 "시장에서는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 결정이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월별 자산축소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급격한 금리 상승 가능성이 낮아서 국내금리의 동반상승 정도도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새벽(한국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후 현재 4조5천억 달러 수준인 보유자산을 다음 달부터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는 현재의 1.00~1.25%에서 동결하기로 했으나 연준 위원 16명 중 12명은 연내에 최소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 차관은 "경제는 심리의 영향을 받는 만큼 주요 이벤트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으로 과도한 불안 심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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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들의 수익사업을 위한 자산재평가 효과2017.09.21
거래가 한산했던 회원권시장은 휴가시즌이 끝나가면서 정중동의 분주함이 확인되고 있지만 정작 결정에서는 여전히 매도수 당사자들 모두 조심스러운 분위기이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차 대두되면서 이후 불확실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안목에서는 내성이 생긴 악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보였다. 이런 이유로 가을시즌을 앞두고 법인업체들의 무기명회원권 주문이 증가하고 있고 개인들은 아직 미약하지만 저평가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거래기조를 다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무기명회원권의 경우 법인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시장의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 현재 사용혜택과 재무적 안정성이 담보된 적절한 매물을 확보하기 힘든 여건인데 정작 상품판매처인 각 골프장들은 수익성 감소를 우려해 발행 계좌를 조율하거나 금액대를 높이는 추세이고, 후발 골프장들은 분양판매와 신규 수익사업에 대한 대안마련에도 분주한 양상이다. 이에 비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업황리스크가 확대된 골프장들의 실질자산 확인과 입회금반환의 척도라 볼 수 있는 그들의 재무제표에 더욱 민감해하면서 옥석 가리기 작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동향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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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화폐 환상과 거품 만들기2017.09.21
주택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Safe as Houses). 따라서 사람들은 안전한 투자처로 주택 구입을 선호하고 있으며 은행의 경우에는 부동산보다 더 안전한 대출도 없다. 따라서 금융 기관들은 부동산 구입자에 대한 대출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부동산은 내재가치나 이익가치의 증가에 따른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수요에 따른 버블의 발생으로 가격 상승을 유도한다. 이때 투기자는 가치의 상승과 관계없이 가격의 방향성만을 예측하고 적은 부채와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수익을 확보한다. 갭 투자는 구입자금이 적더라도 부채(전세금 이나 대출금)와 공매도를 활용하여 매수하고 가격 상승 시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레버리지 투자이다. 적은 금액으로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은 주택을 구입하고 시세 차익을 얻어서 수익률을 높인다. 시세 5억원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4억원일 때 주택 구입자는 1억원의 자기자금과 전세금 4억원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만일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6억원이라면 자기자금 5억원으로 투자한 경우 10%[(6억-5억)/5억=0.1]의 수익을 얻지만 갭투자의 경우 자기자금 1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100%[(6억-5억)/1억=1]의 수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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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륙도SK뷰' 허위·과장 광고 소송' 10년만에 입주민 승소2017.09.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07년 입주민들이 제기했던 부산 오륙도SK뷰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소송이 입주민들의 승소로 10년만에 완결됐다. 지난 19일 부산고법 민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부산 남구 용호동 오륙도SK뷰 아파트 입주자 699명이 시행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과 시공사 SK건설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인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법원은 시행사‧시공사가 입주민 중 641명에게 가구당 분양가의 3%에서 5%인 원금 72억원에 지연이자를 가산한 총 12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당시 법원은 입주민들이 허위‧과장 광고라 주장한 경전철 유치‧직선도로 개통 관련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용호 씨사이드 해양공원에 대한 부분은 허위광고로 봤다. 법원에 의하면 오륙도SK뷰 분양 광고에서는 아파트 옆에 공원을 단순히 건설한다는 것을 넘어 아파트 건설과의 연계사업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양공원 조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이로인해 광고 내용과 동일한 주거 환경을 갖추지 못한 입주민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며 시행사‧시공사가 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지난 2007년 2월경 오륙도SK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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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위해 불공정구조 개혁할 것"2017.09.20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0일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상공인 공존을 방해하는 불공정구조 개혁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경영요건 개선을 지원하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증가시키고 불공정 행위의 감시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비 여력을 늘려 내수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논리"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소득증가로 상호 공존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져 제로섬 게임이 돼선 소득주도 성장이 일어날 수 없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현실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적인 최저임금 지원분을 지원하기로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당내 '최저임금 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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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올해 두 번째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2017.09.20
미국이 자국 금융기관에 올해 두 번째 대북 거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북한을 돈세탁방지와 테러 자금차단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위험국가라면서 검은돈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에 주의보를 내렸다고 RFA는 전했다. 주의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6월 총회에서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국가'로 재지정함에 따라 올해 두 번째로 내려졌다. 주의보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관한 재무부와 금융범죄단속반의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포함된 금융 규정과 금지사항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 강행에 대응해 자국의 금융기관이 금융·상업 거래에서 북한과 연루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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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의미2017.09.20
문재인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8.2 대책을 발표하였다. 8.2 대책은 6.19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초강수 대책이다. 지난 6월 정부는 6.19 대책을 통해 시장에 “이제 부동산 투기를 자제해라. 그렇지 않으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 놓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시장은 이러한 정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정부는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초강력, 부동산 정책 종합세트’를 시장에 내놓았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가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재건축·재개발에 더 이상 투기하지 마라. 둘째, 다주택자는 더 이상 집을 사지마라, 물론 갭투자 등도 더 이상 하지 마라. 셋째,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급하게 매도할 물건이 있으면 내년 4월까지 팔아라, 그 이후에는 장기 보유하되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라. 또한 이러한 메시지 이면에는 ‘투기세력을 시장 교란세력으로 규정하고, 투기를 통한 수익도 불로소득으로 규정하여 철저하게 세금으로 국가에서 환수하겠다’는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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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롯데계열 4개사 지분 매각…롯데쇼핑 지분 3%만 제외2017.09.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일가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등 롯데지주 주식회사 합병 대상 계열사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SDJ코퍼레이션은 지난 18일 신 전 부회장이 주주권 행사를 위한 롯데쇼핑 지분 3%를 제외한 4개사의 여타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고 발표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기준으로 롯데제과 3.96%(56만2370주), 롯데쇼핑 7.95%(250만5000주), 롯데칠성음료 2.83%(3만5070주), 롯데푸드 1.96%(2만6899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앞서 지난 12일 SDJ코퍼레이션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지주 4개 계열사 주식에 대한 매각의사를 밝혔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롯데지주 출범을 위한 이번 분할합병이 개별 주주들에게 이득이 없어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큰 손해를 본 롯데쇼핑이 즉각 중국시장서 철수해야 하며 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롯데제과 등은 롯데쇼핑과 합병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롯데그룹이 신 전 부회장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규모를 약 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와함께롯데그룹은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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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약 17만명 증가...부동산 수요 '여전'2017.09.19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부동산 대책을 통한 청약 규제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051만4236명이다. 이는 전월 대비 17만1144명(0.84%) 증가한 것으로 지난 3월(0.91%)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기준으로 17만9379명이 증가한 후 4월과 5월에는 14만명, 10만명 수준으로 점차 둔화했다. 그러다 지난 7월 12만명, 8월 17만명으로 가입자 수가 다시 증가했다. 정부는 ▲1순위 자격 및 재당첨 규제를 강화한 청약조정지역 확대 ▲분양권 전매 금지지역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6·19 부동산대책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내 집단 대출 규제를 강화한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청약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서울 및 수도권과 대구, 부산 등의 주요 지방의 1순위 청약 경쟁은 여전히 치열한 상황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아파트 청약수요가 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달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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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면세점 제도 개선책 검토…이달말 1차 방안 발표”2017.09.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면세점 특허심사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 재심사 업체를 감안해 이달 말 1차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면세점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안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대통령 방미 수행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월 감사원의 면세점 감사결과 발표 이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며 "최근 실무진으로부터 개선안을 보고받았으나 '깜깜이 심사', '밀실행정' 등의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좀 더 획기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12월 말 특허가 만료되는 사업자의 재심사 일정을 감안해 개선안을 9월 중으로 발표하고 이번 재심사에 적용할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팀장을 기존 기재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했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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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임대료 협상 ‘배수진’ 통했나…인천공항공사 "협의하겠다"2017.09.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롯데면세점이 요청한 ‘임대료 조정 협의안’에 대해 “대화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며 협의할 뜻을 내비쳤다. 공사가 롯데면세점과 협의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롯데의 ‘배수진’이 통했다는 분석이다. 공사는 롯데면세점의 임대료(최소보장액) 조정 요청 관련 임원급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말에 양측이 임원급 회동을 갖고 임대료와 관련해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공항이나 면세점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공사와 롯데면세점간 합의점을 도출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임대료의 합리적 조정을 요하는 공문을 지난 12일 오후 공사에 전달했다.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산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최소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료율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는 임대료 구조 변경 방안을 공사에 제시했다. 이에 공사는 지난 14일 국회에 관계자를 파견해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변경안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롯데면세점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신라·신세계를 비롯해 중소면세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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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업 사회적 책임' 순위 89위로 69단계 추락2017.09.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회삿돈을 유용해 박근혜 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여파로 삼성전자의 글로벌 이미지가 69단계나 떨어진 89위에 랭크됐다. 19일 재계는 글로벌 컨설팅업체 ‘레퓨테이션 인스티튜트(RI : Reputation Institute)’가 전세계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순위를 매긴 ‘2017 글로벌 CSR 순위’ 발표 결과 삼성전자가 전년 대비 69단계 추락한 89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의 수익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매년 마다 RI가 발표하는 ‘글로벌 CSR 순위’는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선정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15개국 소비자들에게서 조사한 17만여건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작성한 수치다. ‘글로벌 CSR 순위’는 ▲사회적 영향 ▲기업지배 구조 ▲근로자들의 대우 등을 기준으로 CSR 순위를 매긴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2016년 발표 당시 총점 100점 중 69.8점을 기록해 20위에 등극했으나 올해에는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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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스마트폰 판매·통신사 가입 완전 분리 법안 대표 발의2017.09.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갤노트8 출시로 ‘떴다방식 판매’ 등 불법보조금이 기승을부리는가운데 스마트폰을 제조사‧판매점 등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스마트폰 구매와 SKT‧KT‧LGU+ 등 이통 3사의 서비스 가입을 따로 분리하는 제도로 삼성‧LG‧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가 보조금, 가격인하 등을 펼치고 이통 3사는 통신서비스 가입 요금과 품질 등으로 경쟁을 펼치면된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논란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폐지를 부칙 제2조에 추가했다. 또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지원금 지급 내용, 지급 요건에 대해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공시하도록 했고 공시내용과 다른 지원금 지급은 금지토록 했다. 스마트폰 판매점에 스마트폰을 공급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이동통신사업자나 이동통신특수관계인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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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산 늘고 개인파산 줄어…대법 "경기불황 여파 반영"2017.09.19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기업파산 사건이 2012년 이후 최근 4년 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파산 사건은 2012년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불황에 장기간 시달린 기업이 점차 구조조정 단계에 접어드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의 경우 지속한 경기불황으로 가계 씀씀이가 줄어들면서 개인 부채 사건 자체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대법원이 펴낸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은 총 5만288건으로 2012년 이후 가장 적었다. 개인파산은 일정 요건에 따라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는 것으로 2012년 6만1천546건에서 2015년 5만3천865건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일정 기간 빚을 갚아나가면 이후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도 작년 9만400건을 기록해 2013년 이후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법인파산 사건은 지난해 740건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됐다. 2012년 396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461건, 2014년 540건, 2015년 587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개인 부채 사건이 줄고 기업부채 사건이 늘어난 데는 만성적인 경기불황이 민간과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