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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숙박예약 앱, 예약 취소시 소비자에겐 엄격, 사업자에겐 관대2017.07.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모바일 숙박 예약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예약취소로 인한 환불문제 등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접수된 모바일 숙박예약 피해구제 신청 총 87건 중 가장 많은 73건(83.9%)이 계약해제·해지,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9건(33.3%)은 소비자가 예약을 한 후 착오‧조작실수‧변심 등의 이유로 불과 몇 분, 길게는 1시간 이내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했지만 숙박 예약업체가 ‘판매할 때 환불 불가 상품임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해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데일리호텔·야놀자·여기어때·호텔엔조이 등 4개 숙박 예약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환불 불가 조건 상품비율을 조사한 결과 데일리호텔은 숙박시설별 최고 1.7%, 야놀자는 모텔·게스트하우스의 5.25%, 여기어때는 모텔의 10%, 호텔엔조이는 전체 상품의 10%가 환불 불가 조건 상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이들 4개 어플리케이션 모두는 환불 가능한 상품인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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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화학산업 M&A 거래액 3270억 달러…10년 간 최대2017.07.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해 글로벌 화학산업 M&A 거래건수는 824건, 거래액은 327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0년 간 가장 큰 규모다. 화학 기업들이 미래 성장 동력의 신기술을 선점하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M&A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삼정KPMG는 ‘M&A로 본 화학산업(2012~2016년)’이라는 주제로 산업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기업들이 최근 2년간 저유가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현금보유액이 증가하자 신기술 선점과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M&A에 집중하고 있다. 2016년 화학산업에서 국경을 넘어 이뤄지는 크로스보더 M&A 거래건수는 364건(44%), 자국내 M&A 거래건수는 460건(56%)이다. 보고서는 "크로스보더 M&A의 증가는 신흥 화학 기업의 대형화에 따른 국외 시장점유율 제고와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 경쟁력 있는 외국기업의 구조조정 진행 등에 기인했다"며 "특히 주요국의 화학산업 M&A를 비교해 보면 미국, 독일, 일본은 크로스보더 M&A가 많은 반면, 중국과 한국은 자국내 M&A의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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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롯데쇼핑' 분할합병서 제외 요구…주주에 손실 전가 우려2017.07.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제외한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칠성음료 3개 회사 합병만으로 지주회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신 회장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두우는 오는 8월 29일 열리는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3개 회사 임시주주총회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주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측에 따르면 롯데쇼핑을 합병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먼저 롯데쇼핑이 중국에서 처한 현재 상황이 분할합병비율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공시된 롯데쇼핑의 중국사업 누적손실은 2조6000억원에 달하고 무분별한 M&A로 인해 지금까지 손실이 계속되고 있으며 중국 내 심양 등 대단위 부동산복합개발 실패로 인한 잠재손실 실현도 본격화 될 것으로 추정했다. 게다가 지난 2016년 시작된 중국정부와의 마찰로 일부 매장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이래 상황이 계속 악화됐고 급기야 지난 2월 사드(THAAD) 부지 제공 이후 대부분 매장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신 회장측은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들로 인해 롯데쇼핑이 안고 있는 위험을 롯데제과‧롯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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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인사이츠 "D램·낸드, 올해 가격상승률 사상최대 전망"2017.07.19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요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 D램과 낸드플래시 시장의 올해 매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이는 제품 출하량의 증가보다 평균 판매가격(ASP)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면서 연간 가격 상승률도 최고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이 회사는 D램과 낸드의 (글로벌) 매출액이 올해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는 두 제품 모두 거의 전적으로 급상승하고 있는 ASP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D램의 경우 제품 출하량은 올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낸드 출하량 역시 2% 정도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들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은 기록적이다. D램과 낸드의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올해 상반기까지 전 분기 대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D램의 분기당 평균 판매가격 상승률은 무려 16.8%, 낸드는 11.6%로 집계됐다. IC인사이츠는 다만 하반기에는 D램의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3분기에는 미미한 수준으로 상승하는 데 그치고 4분기에는 소폭의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점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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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대우, 10억달러 규모 '사우디 국민차 사업' 사실상 중단2017.07.19
포스코대우가 3년 넘게 추진한 10억달러 규모(1조1천245억원)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차 프로젝트를 사실상 중단했다. 19일 포스코대우와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대우는 최근 사우디 국민차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조직을 폐지했다. 프로젝트 주체인 사우디 정부가 사업 검토와 투자 결정을 계속 미뤄 사실상 프로젝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우디 국민차 프로젝트는 2014년 4월 포스코대우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와 사우디 현지 민간 업체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인 SNAM 등이 함께 추진한 사업이다. 사우디 리야드 북서쪽 수다이르에 사우디 국영 공장을 지어 중형 세단 등 연 11만5천대의 자동차를 현지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당초 프로젝트 합작법인의 지분 구성은 SNAM 50%, PIF 35%, 포스코대우 15%로 민간 기업의 지분이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 사우디의 주요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사우디홀딩컴퍼니(SHC)가 지분 85%를 갖게 되면서 정부 주도 사업으로 재편됐다. 이후 사우디 정부가 사업을 재검토하고 투자 결정을 미루면서 결국 사업이 동력을 잃었다. 포스코대우 관계자는 "PIF 경영진 교체에 따라 기존 SNAM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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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필수 물품' 강매 금지…구매금액 비율 등 공개2017.07.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수물품 의무기재사항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앞으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 등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정보 등 모든 비용 관련 내용들이 투명하게 공개돼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8일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됐던 ‘치즈통행세’, ‘보복 출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됨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미국, 호주 등 프랜차이즈 선진국들에 비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할 내용들이 대폭 추가된다.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를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직접 공급하는 필수물품과 관련된 ▲필수물품 공급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및 가맹점 평균 지급 가맹금 규모 ▲가맹점 매출액 대비 필수물품 구매금액 비율 ▲필수물품 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등을 의무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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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실 위험 큰 상조업체 30개 직권조사 실시2017.07.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실위험이 높아 소비자들의 돈을 떼일 우려가 큰 상조업체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8일 관계 당국‧업계에 의하면 공정위는 최근 부실 가능성이 큰 상조업체 30여 군데를 상대로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피해자들의 별도 신고 없이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펼치는 직권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상조업체가 현행 할부거래법상 규정하고 있는 선수금 50% 예치비율을 의무적으로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직권조사 대상인 상조업체 30군데는 공정위가 현재까지 확보한 상조업체 재무현황 등 자료를 근거로 정해졌다. 지난달 공정위는 상조업체 51군데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아 공개한 바 있다. 상조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발생도 증가하자 공정위는 매년 상조업체를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여 법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작년에도 공정위는 상조업체 32군데에 대한 직권조사를 펼쳐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상조업체들의 부실경영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자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상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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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직원도 육아'…유통업계, 일·가정 양립제 확산2017.07.18
최근 유통업계에서 유연근무제와 남성의무 육아휴직제 등 일·가정 양립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임직원 절반가량이 여성이라는 업계 특성상 롯데·신세계·CJ그룹 등 유통기업이 경력 단절녀를 최소화하기 위한 묘책을 내놓고 있다. ◇ 롯데, 대기업 최초로 남성 의무 육아휴직 도입 1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여성 배우자의 육아부담 경감과 '일하는 엄마'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올해 1월 1일부터 전 계열사에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다. 남성 직원들은 배우자가 출산하면 최소 1개월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남성의 육아휴직이 활성화하지 못한 것은 휴직에 따른 가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다. 고용센터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 지급액이 최대 월 1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롯데는 남성직원의 육아 휴직 첫 달에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주고 있다. 이는 여성육아 휴직자들에게도 적용돼 최소 한 달은 급여 감소없이 마음 편하게 자녀를 돌볼 수 있다. 롯데그룹에서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무려 310명에 이르렀다. 지난 한해 육아휴직 사용 남자 직원이 180명인 점을 고려하면 많이 늘어난 것이다. 롯데는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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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복에 한류는 울상…음향·영상서비스 흑자 '뚝'2017.07.18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우리나라의 한류 콘텐츠 수출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18일 한국은행 국제수지의 서비스 통계를 보면 올해 1∼5월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지는 1억5천66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흑자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2억980만 달러)보다 25.4%나 줄었다. 국제수지에서 음향·영상 서비스는 한류와 가장 밀접한 항목이다. TV 프로그램, 영화, 라디오, 뮤지컬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가리키고 연예인들의 해외 공연 수입도 여기에 잡힌다. 그동안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인기를 끌면서 음향·영향 서비스 수지는 빠르게 개선됐다. 2013년에는 380만 달러 적자였지만 2014년 8천40만 달러 흑자로 바뀌었고 흑자액은 2015년 2억4천490만 달러로 뛰었다. 작년에는 흑자액이 5억1천30만 달러로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5억 달러를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한류 콘텐츠의 선전은 돋보였다. 그러나 분기 기준으로 보면 작년 3분기부터 내리막길이 이어지고 있다. 흑자액이 작년 2분기 1억6천930만 달러에서 3분기 1억3천22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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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일자리 창출 위해 많이 노력하겠다"2017.07.18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18일 "신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기업인들이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과 15대 기업 대표 간 정책간담회에서 재계를 대표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과, 정치·사회의 불안정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아 여러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신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이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양극화도 이뤄지고 청년 실업률도 많이 증가하는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하려는 정책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세계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며 이럴 때 우리 기업들이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투자"라며 "우리 기업들이 지속적인 투자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협력사와 상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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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물량 밀어내기' 피해업주 배상액 6억에서 5천3백만원으로 줄어2017.07.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물량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은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이 남양유업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수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오히려 배상액이 수천만원까지 줄어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서울고법 민사10부(윤성근 부장판사)는 대리점주 A씨 등 6명이 남양유업 및 대형마트 4군데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6명에게 6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뒤엎고 대리점주 3명에게만 손해액 총 5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대리점주 6명 중 A씨는 2448만여원, B씨와 C씨는 각각 1754만원, 1120만원을 배상받는다. 나머지 대리점주 D씨의 청구는 각하됐고 E씨와 F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1심 당시 재판부는 이들 대리점주 6명이 청구한 금액 중 약 6억원을 남양유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제품 구입을 강제한 이른 바 ‘물량 밀어내기’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남양유업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일정 기간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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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뚜레쥬르·롯데리아 등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점검2017.07.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푸드빌‧롯데지알에스‧BHC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업계에 의하면 공정위는 뚜레쥬르(CJ푸드빌), 롯데리아(롯데지알에스), 굽네치킨, BHC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체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로 정해진 정보공개서 내용을 충실히 지키는지 등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BBQ, 미스터피자 등 일부 프랜차이즈업체에서 문제가 됐던 광고비 집행, ‘치즈통행세’ 등과 같은 식자재 공급가격 분쟁 등 가맹점주와의 불공정 거래사항이 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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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조원 예산 풀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 지원2017.07.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15일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영세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직접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예 : 30인 미만)와 인건비 부담능력을 감안해 지원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다. 지원금액 규모는 최근 5년 내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예산 규모는 3조원 내외로 추정했다. 인건비 및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된다. 아파트경비 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일정수준 유지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고용연장 지원금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한다. 또 지원금액도 1인당 분기 18만원 지원에서 오는 2018년 24만원, 2019년 27만원, 2020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추진한다. 고용연장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고용시 정부에서 1인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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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뱀장어·메기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2017.07.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뱀장어·메기 등의 원산지 둔갑 행위를 방지하고자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7주 동안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투입된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해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뱀장어의 경우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 개발한 유전자 판별법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도 적극 활용해 수입 뱀장어의 유통경로를 사전에 분석, 추적함으로써 위반 규모가 큰 기업형 원산지 표시 위반자 단속도 강화한다. 지난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관세청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부산·경남지역 외국산 뱀장어 유통 현황 및 물량을 사전에 조사하고,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해 약 11톤, 3억6000만원 상당을 적발한 바 있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 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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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로비’ 의혹 한화·두산…특허 박탈되나2017.07.1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015년 7월(1차)과 11월(2차)에 각각 신규 면세점 특허권을 받은 한화와 두산의 특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관세법 제178조 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세점 특허는 취소되기 때문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관세청이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업체 1~2차 선정 과정에서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적용해 롯데의 면세특허권을 한화와 두산에게 넘겨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관세청장에게 앞으로 수사를 통해 업체와 공모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세법 제178조 제2항’에 따른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면세품 통관을 담당하는 한 관세사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감사원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 결과 관세청의 점수 조작이 드러나면 한화·두산 등의 면세점 특허는 취소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관세법 제178조 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거짓·부정의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다면 반드시 특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한화와 두산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25억 원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