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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맥도날도 햄버거병' 사건 본격 수사 실시…고소인 소환 조사2017.07.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햄버거에 첨가된 덜 익은 고기패티를 먹어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린 피해아동 부모가 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피해아동 모친 최모씨를 소환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2016년 9월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맥도날드 한 매장에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섭취한 딸 A(당시 4세)양이 HUS에 걸려 신장의 90%를 잃고 현재까지 투석장치에 의존하는 장애를 갖게 됐다며 지난 5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피해아동측 주장에 의하면 A양은 햄버거를 먹은 뒤 2‧3시간 후 복통을 호소했고 이후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오고 구토를 하는 등 상태가 심해져 3일이 지나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HUS 진단을 받았다. HUS는 대장균 O157:H7이 주요 원인균이며 해당 대장균이 만드는 독소로 인해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파괴되면서 손상된 적혈구가 콩팥의 여과 시스템에 끼어 기능 저하와 치명적인 신장 기능 손상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특히 가축 도살 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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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내 벤츠 수입차량 배출가스 조작 장치 장착 여부 조사2017.07.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폴크스바겐 차량에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장착한 사건에 이어 독일 자동차 제조그룹 ‘다임러AG’ 소속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에도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장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환경부가 국내 수입된 벤츠 차량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14일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의심되는 벤츠 차량이 국내에 40종 이상 수입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해당 차종의 국내 판매 대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이퉁(SZ), 공영방송 WDR‧NDR 공동 탐사보도팀 등 독일 언론매체는 독일 검찰이 수사한 결과 ‘다임러 AG’가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디젤 자동차에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은밀하게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알렸다. 특히 이들 매체는 독일검찰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대표적 디젤 엔진인 OM642와 OM651가 장착된 벤츠 차량에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다임러 AG가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설치된 벤츠 자동차를 유럽‧해외 시장에 100만대 이상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환경부는 OM642와 OM651 두 종류의 엔진을 탑재한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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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 전 회장, 고령·건강 등 이유로 대표이사직 사임2017.07.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조석래(82세) 전 효성 회장이 고령‧건강 등의 이유로 ㈜효성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14일 효성그룹은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글로벌 경영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조현준 회장 중심의 경영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됐다고 판단돼 조 전 회장이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지난 1981년 효성그룹 회장에 취임한 이후 경영혁신과 주력 사업부문의 글로벌화를 추진해 효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또한 그는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한미재계회의 위원장, 한일경제협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대한민국 민간경제 외교관 역할을 수행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경제의 위상 높이는데 힘써왔다. 조 전 회장이 사임함에 따라 효성은 기존 조석래‧김규영 공동대표이사 체제에서 김규영 대표이사 단독 체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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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FTA, 끔찍한 거래…한국과 재협상 막 시작"2017.07.1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끔찍한 거래'(horrible deal)라고 지칭하며 한국과 협상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프랑스로 향하는 기내 안에서 기자들과 문답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언은 애초 비보도를 전제로 한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로 진행됐지만, 이례적으로 백악관은 이후 전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배포된 전문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중국 역할 등을 얘기하던 도중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데 간단하다. 난 '무역'이라고 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가장 나쁜 거래를 하고 있다. 한국과도 나쁜 거래(bad deal)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과 협상을 막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고 있지만 무역에서 한해에 400억 달러를 잃고 있다"며 "거래가 막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을 겨냥, "클린턴은 미국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돈을 벌 수 있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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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北과 거래기업 美금융망 접근차단 법안 발의"2017.07.14
미국 상원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미국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이들의 조력자를 미국 금융망에서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정부나 산하단체, 북한과 상당량의 물품과 서비스 거래를 하는 단체와 금융기업을 미국 금융망에서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북한인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에 연루된 모든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중국 기업 10곳을 차단 대상에 포함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성공적인 발사로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과 의도를 과시했다"면서 "북한을 멈추고 핵전쟁을 막기 위해 모든 외교적 경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당적으로 마련된 이 법안이 현재 북한과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극악무도한 불법 정권과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세계 최고의 경제·군사 강국과 거래를 할 것인지 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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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석유제품 수출액 167억 달러…전년比 36% 증가2017.07.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해외에서 국산 석유제품 수요가 급증하며 올해 상반기 석유제품 수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석유제품은 경유, 제트유(항공유), 휘발유, 나프타, 중유, 기타석유제품(윤활유, 등유, 부탄, 프로판 등) 등을 말한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석유제품 수출액이 166억9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1% 증가하며 2015년 하반기(156억 달러) 이후 반기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 한국의 전체 수출액 증가율 15.8%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수출 중량도 올해 상반기 3293만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했으며, 2013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금액 기준으로 경유(33.9%), 제트유(22.0%), 휘발유(16.8%) 순이다. 경유 수출은 56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2% 증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자동차 배기가스 내 질소산화물을 낮춘 초저유황 경유에 대한 각국의 수요 증가가 수출 확대로 이어졌다. 국가별로는 중국(17.8%), 호주(11.5%), 싱가포르(11.2%), 미국(9.5%), 일본(8.8%), 대만(7.8%), 베트남(5.9%)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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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편의점 '위드미', '이마트24'로 간판 교체2017.07.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세계그룹이 편의점 ‘이마트 위드미’의 상호를 ‘이마트24(emart24)’로 변경하고 3년간 3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그룹 내 핵심사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13일 김성영 이마트 위드미 대표이사는 서울 코엑스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 받던 편의점 ‘위드미’의 브랜드 파워를 키우기 위해 ‘이마트24’로 브랜드 교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위드미’ 점주들은 그동안 ‘이마트’ 브랜드로의 변경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2013년 12월 ‘위드미’ 편의점을 인수한 후 지난 2014년 7월 ‘이마트 위드미’를 새로이 출범해 지난 2016년말 기준 점포 수는 1765, 매출은 3783억원, 편의점 업계 순위 5위를 달성했다. 이날 김 대표는 “중장기적으로 최소 5000개 이상, 6000개 정도의 매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신세계그룹은 향후 수년동안 매년 1000개 이상 매장을 늘리기 위해 올해 1000개 가량 매장을 추가해 연말 내로약 2700개까지 점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매출목표도 7000억원을 달성해 ‘이마트24’가 점포 수와 매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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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고용유지지원금제도 조건과 신청 절차2017.07.13
여행업이나 화장품 제조업 이외에도 중국과 거래하는 많은 중소 제조회사가 사드 사태로 예기치 못한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다. 매출, 생산량이 감소하여 휴업을 고민하거나 심지어는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활용 가능한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유지지 원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훈련,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도록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의 요건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②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③휴업(근로 시간조정, 교대제 개편)·훈련·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④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해 ⑤고용유지기간과 이후 1개월까지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 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① 기준달 ※ 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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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 소주업체 한라산 '제주소주' 상표 등록취소 결정2017.07.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주도 대표 소주업체인 주식회사 한라산이 상표로 등록한 후 3년간 사용하지 않은 ‘제주소주’ 상표가 등록 취소됐다. 제주도에는 등록취소된 '제주소주' 상표 이름과 동일한 ‘㈜제주소주’라는 경쟁업체가 있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라산이 ㈜제주소주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의 ‘제주소주’ 상표 등록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심결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인 한라산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한라산이 ‘제주소주’ 상표를 표시한 광고지 등에는 광고문구가 전혀 없고 현재 제조·판매 중인 ‘한라산 ORIGINAL(오리지널)’과 ‘한라산 올래’ 같은 다른 소주제품 광고 여백에 ‘제주소주’ 상표를 표시해 ‘제주소주’ 상표가 상품 출처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11월 ㈜제주소주는 특허심판원에 한라산이 보유하고 있는 ‘제주소주’ 상표가 3년 넘게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아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제주소주 주장을 받아들여 ‘제주소주’ 상표는 등록취소돼야 한다고 심결을 내렸고 한라산은 불복하고 다음해 6월 특허법원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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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결정 여부 찬반 투표 돌입2017.07.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기본급 7,2%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최대 만 65세로 정년연장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과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노조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전체 조합원 4만949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단체협약과 관련해 파업 돌입 여부를 묻게 된다. 13일에는 판매·정비위원회·아산공장, 울산공장 2조 출근 조합원이 투표하며, 14일에는 울산공장 1조 출근 조합원과 전주공장이 투표할 예정이다. 개표는 14일 오후 6시경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이뤄지며, 개표 결과는 같은 날 오후 9시 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 투표가 가결되면 오는 18일부터 현대자동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하다. 파업을 할 경우 현대자동차 노조는 6년째 연속 파업을 달성한다. 지난 6일 현대자동차 노조는 20차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안을 내지 않자 결렬을 선언했고 지난 11일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를 앞둔 가운데 기아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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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8월 31일 IFA서 전략 스마트폰 'V30' 공개2017.07.13
LG전자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30'를 독일 베를린에서 다음달 31일 전격 공개한다. LG전자는 13일 국내외 언론매체에 보낸 V30 공개 행사 초청장을 통해 8월 3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신제품 공개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다음달 31일은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17'이 개막하기 하루 전이다. LG전자가 IFA에서 전략 스마트폰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V10은 서울에서, V20은 서울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됐다. 이번 IFA 공개를 통해 국내와 미국 시장 중심에서 나아가 유럽 시장에서 인지도를 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사양은 베일에 싸여 있지만 초청장을 보면 LG전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초청장은 18대 9 비율의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반사되는 빛을 활용해 'V자'를 형상화했다. 올해 초 나온 G6와 마찬가지로 화면비 18대 9의 '풀비전 (FullVision)'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음을 암시한다. 이밖에 화면 크기는 6.2인치, 화면 화소 수는 2880×1440으로 예상되며, 구글의 가상현실(VR) 플랫폼 '데이드림'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작인 V10·V20과 마찬가지로 오디오 성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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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FTA 개정협상 공식 요구…"무역장벽 제거"2017.07.13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자고 공식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역 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행동했다"고 덧붙였다. USTR은 "특별공동위는 한미 FTA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거나 약정의 수정과 조항의 해석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배가됐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면서 "이는 전임 정부가 이 협정을 인준하도록 요구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또 주형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특별공동위는 중요한 무역 불균형 문제를 다루고 미국의 대한 수출의 시장 접근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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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이승훈 사장, 리더십 위기 ‘봉착’2017.07.1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장들의 리더십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친박 계열로 분류되는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사장이 임직원들의 끊이지 않는 비리로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팀장급 간부가 부장 몰래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직무관련 업체에서 향응을 받은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밝혀짐에 따라, 공사의 내부통제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가스공사는 임직원 비리를 막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기동감찰단 운영'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윤리경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지만 좀처럼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가스공사는 2007년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독일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SAP사의 전사자원관리(ERP) 솔루션을 도입했는데 독일사 방침에 따라 위임업체를 통해 대리계약을 실시했다. 이는 ERP에 대한 국내 독점판권을 가진 곳이 라이선스를 직접 판매하지 않고 파트너(에이전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하는 정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A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었고 A업체는 에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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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놓고 중소기업계와 노동계 '날선 신경전'2017.07.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세워 근로자들의 소득향상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강조한 바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2017년 현재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매년 15.7%씩 인상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에서 8% 정도였던 최저임금 인상폭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이명박 정부시절인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2.7%에서 6.1%의 인상률을 기록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7.1%에서 8.1%까지 인상했다. 새정부의 경우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 최저임금 인상폭 예상 수치가 약 2배 가까이 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간 합의 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와 당장 2018년도 최저임금부터 1만원을 적용해야한다는 노동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관련해 이들이 주장하는 바와 쟁점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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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4차 산업혁명 활용 최첨단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2017.07.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중부발전(사장 정창길)은 발전소 운영 및 안전관리 분야에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안전기술을 활용, 발전소 안전관리의 창의적인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충격센서 및 그룹통신기능이 탑재된 유비쿼터스 안전모 개발, 드론을 활용한 고소지역 안전점검, 스마트폰으로 작업장 전 구역에 위기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비상방송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안전모 개발로 산업계 新안전장구 스탠다드화에 기여 이동통신 및 LED전문기업인 KMW(주)와 2년여의 공동 노력 끝에 국내 최초로 유비쿼터스 융합형 안전모를 개발, 건설현장에 적용했다. 유비쿼터스 안전모는 다자간 무선통신, LED조명, 충격감지 알림기능 등 사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제품으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1호 제품이기도 하다. 유비쿼터스 안전모는 안전모에 일정 이상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센서가 작동, “괜찮으십니까?”라는 음성 메시지가 3회 반복되고, 착용자의 응답이 없으면 근방에 위치한 동료의 안전모 및 사무실에 사고 발생을 자동으로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어 사고발생에 대한 발 빠른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중부발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