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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공시·의무 적용2017.07.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기존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새로 도입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가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상호출자 현황‧채무보증 현황이 개정법상에서 공시사항으로 추가된 점을 반영해 시행령에서도 공시사항으로 추가시켰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 자산총액 산정방법, 지정 제외 기업집단, 지정절차 등은 현행 내용 그대로 유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소속 국내회사들의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합계로 산정토록 했고, 금융‧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로 산정된다. 이와함께 금융‧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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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 제4회 ‘주류발전포럼 및 대토론회’ 성료2017.07.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사단법인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지난 4일에서 5일 이틀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대의원 1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류발전포럼 및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인 주류발전포럼은 ▲여과 없는 의견 수렴 ▲주류도매업 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강구 ▲주류도매업의 개혁과 생존을 위한 개선과제 모색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도매업계의 변화와 대응방안을 목적으로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첫날인 지난 4일 오정석 중앙회장은 “4년 전, 중앙회 창립 이후 40여년 만에 주류발전포럼이 처음 열렸을 때 부정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포럼 개최 무용론까지 있었다”며 “하지만 포럼을 통해 각종 제도와 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개발의 창구 역할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 회장은 “더욱 보람되고 감사한 일은 그간의 포럼을 통해 논의된 개선방안들이 하나둘씩 정책으로 반영돼 성과 창출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지금 우리 업계는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나쁜 사고방식으로 치열한 과당경쟁과 과다지원, 마지막 보루인 가격까지 파괴하면서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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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답인가?2017.07.11
(조세금융신문=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지난 대선을 통하여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확정 후 이 정부를 제3기 민주정부, 더불어 민주당의 정부라고 천명하였다. 문 정부의 이제까지 대선공 약을 살펴볼 때 부동산 정책도 진보 경향의 정책을 추진하게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난 제19대 대선에서 모든 대통령 후보자들이 부동산 정책 중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인상’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대선 후보들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국민의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자금 확보가 필연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금의 증세가 필요하다. 증세방안으로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의 인상을 주장하였다.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안녕을 위하여 국민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국민은 조세납부의 의무를 진다. 세금의 기원은 인류가 농사를 짓고,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부터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세금의 규모가 점차 커지게 되었다. 이에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과세공평의 문제, 과세위험의 문제, 과세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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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폭리·하도급 갑질·계열사 누락…부영그룹 논란의 끝은?2017.07.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7년 5월 자산총액 기준 재계 16위인 부영은 아파트 건설 및 임대아파트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총수 이중근 회장 출신지인 전라남도 순천시의 경우 부영아파트가 12차까지 건설됐고 여수시는 10차까지, 화순군에는 4차를 제외한 1차부터 6차까지 부영아파트가 건설되는 등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 건설 관련 기업이다. 하지만 부영그룹은 최근 임대아파트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 국세청 세무조사, 하도급 갑질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김승수 전주시장은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와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영주택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 요청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문제가 된 곳은 전주시 덕진구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로 부영그룹은 지난 2014년 10월 이후 지난 2015년과 작년 각각 5%씩 임대료를 인상했다.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5%를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 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는 “바로 인근 임대아파트는 지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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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전국 1천6백개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인정…피해보상안 제시2017.07.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전국 부품대리점을 대상으로 판매 목표량을 설정해 물량을 떠넘기는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현대모비스가 공정위 제재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대리점 등에 대한 피해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의하면 ‘물량 밀어내기’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모비스는 공정위에 동의의결안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자진시정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묻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 목표량을 설정한 후 물량을 강제로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공정위는 현대모비스 대리점 거래 관련 내부자료를 입수한 뒤 본격 조사에 착수한 후 지난 2016년 현대모비스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내용과 이와 관련된 제재안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현대모비스에 발송했다. 이후 공정위는 올해 초 불공정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작업을 보완해 다시 현대모비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근시일 내 전원회의를 개최해 현대모비스가 제출한 동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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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보여주기식 투자·고용 아닌 자발적 노력해야"2017.07.11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11일 "(기업들이) 과거의 '보여주기 식' 투자·고용 계획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사회와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와 대기업 그룹 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정책 변화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많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룹별로, 계열사별로 형편에 맞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고 솔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대기업이 먼저 움직이면 변화의 확산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규제가 아닌 기업의 자발적 변신을 유도하는 포지티브 캠페인의 빠른 전파를 기대해본다"고 언급했다. 포지티브 캠페인이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제안한 개념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같은 모범사례를 축적해나가자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또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경제계와의 차담회에서 '주요 기업인을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며 "이에 상의는 대통령에게 공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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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분야 갑질 차단위한 표준거래계약서 6종 개정2017.07.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TV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 종합편성채널 간접광고를 강요하고 비용을 전가하는 등 유통분야 갑질 행위를막기 위한표준거래계약서가 개정이 추진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해 유통 업태 전반에 중간유통업자의 거래 공정성 확보규정‧거래계약 갱신 관련 정보제공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된 6종의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는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2종(대형마트·백화점, 편의점),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대규모 유통업 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이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중간유통업자와의 계약 갱신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간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의 공정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미리 알려주고, 계약 갱신 거절 시 그 사유를 납품업자에 통보하도록 해 납품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했다. 또한 TV홈쇼핑 심사지침을 개정해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종편채널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의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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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 영원무역, 총수일가 배불린 ‘일감 몰빵’…공정위에 찍히나?2017.07.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적폐청산’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특히 재벌그룹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재벌개혁 전도사’라고 불렸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여기에 더해 중견그룹의 일감몰아주기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일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조원 미만 중견기업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금지 규제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현행 규정(공정거래법 23조 7항)의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부당내부거래에 메스를 대겠다고 예고하면서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까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공정위의 타깃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중견그룹 중에는 ‘아웃도어 공룡’으로 불리는 영원무역그룹도 포함된다. 코스피 상장기업인 중간지주사 영원무역홀딩스와 주력계열사 영원무역의 시가총액만 2조원이 훌쩍 넘는 영원무역그룹은 그동안 총수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비판을 계속적으로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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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필립모리스 전자담배 '아이코스' 유해성 여부 조사2017.07.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 보건당국이 필립모리스가 출시한 궐련형 전자담매 ‘아이코스’에 대한 유해성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아이코스에 유해물질이 얼마나 검출되는지 오는 8월부터 검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여러 유해물질 가운데 인체에 가장 유해한 것으로 파악된 니코틴‧타르 등 2개 유해물질이 흡연시 어느정도 배출되는지 집중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담뱃잎에 직접 불을 붙여 흡연하는 일반 궐련 담배와 다르게 아이코스는 담뱃잎을 원료로 만든 연초 고형물을 충전식 전자장치에 꽂아 고열로 찌는 방식의 전자담배다. 필립모리스는 이점을 강조해 아이코스에서 발생하는 증기에는 일반 담배의 연기에 비해 유해물질이 90% 가량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는 필립모리스측의 일방적 주장이며 아이코스의 유해성 여부를 직접 검사해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해성 검사 관련 논란과 별도로 아이코스는 과세논란에도 휩싸였다. 아이코스는 전자담배로 분류돼 일반 연초담배보다 세금이 낮지만, 모양이나 연기 등이 일반 담배와 다르지 않아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 담배 한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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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경부선 11개역 매표창구 각각 1개씩만 남긴 채 폐쇄 계획2017.07.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코레일이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 주요 역의 매표창구를 각각 1개씩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려는 계획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CBS노컷뉴스는 입수한 내부문서를 통해 코레일이 현재 총 207명이 근무 중인 경부선 매표창구 64개를 오는 2018년 3월까지 각 1개씩만 남긴 후 모두 폐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코레일의 계획이 실행돼 경부선 11개역에 매표창구가 1개씩만 유지될 경우 207명 직원 중 30명을 뺀 나머지는 근무지가 없어지게 된다. 창구 근무직원 207명 가운데 약 70%가 무기계약직이며, 나머지는 기간제 근로자이다. 기존 매표창구가 사라질 경우 해당 자리에는 무인식 ‘스마트승차권 자동발매기’가 대신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코레일 내부문서는 지난 5월 16일 작성됐으며 ‘매표창구축소계획이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주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기재돼있다. 해당 문서는 각 역 관리자만 접근 가능한 보안메일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레일의 경부선 매표창구 폐쇄계획은 노조 반발로 잠정 보류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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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근 칼럼] 돼지저금통의 역설2017.07.10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가계 순저축률은 8.1%를 기록했다. 가계 순저축률은 가계의 순저축액을 처분가능소 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가계의 순저축률은 2013년 4.9%, 2014년 6.3%에 이어 2015년 8.1%로 뛰는 등 계속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10년간 가계의 소비성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OECD 회원국(2015년 기준) 중 우리보다 저축률이 높은 나라는 스위스(19.96%), 룩셈부르크 (17.48%), 스웨덴(16.78%), 독일(9.93%) 뿐이다. 또한 금년 1분기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 정부부문을 합한 총저축률은 36.9%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분기(37.2%)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축률 상승은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가 근본 원인 저축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안 쓰고 허리띠를 질끈 졸라맨다는 의미다.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한 때 40.6%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국민들이 위기 극복을 위하여 소비를 과도하게 줄였기 때문이 다. 물론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는 당시 최고 18%에 육박하여 은행이자가 쏠쏠했던 때이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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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 롯데월드타워 내 거주지·집무실 마련 예정2017.07.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월드타워 내에서 ‘수직 출퇴근’ 할 예정이다. 8일 롯데그룹은 오는 20일을 전후해 신 회장 집무실을 소공동 롯데 본사 26층에서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 18층 프라임 오피스 구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월드타워 17‧18층에는 롯데그룹 지휘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영혁신실이 위치하고 있다. 신 회장 집무실도 18층에 배치돼 그룹 지휘업무를 손쉽게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신 회장의 주거지도 이르면 다음 달 롯데월드타워로 이전할 예정이다. 현재 신 회장이 거주하고 있는 종로구 평창동 롯데캐슬에서 롯데월드타워 42층부터 71층에 위치한 ‘시그니엘 레지던스’로 옮길 예정이다. 신 회장이 입주할 예정지는 ‘시그니엘 레지던스’ 최상층이자 복층 구조로 이뤄진 70‧71층인 것으로 전해졌다. 70‧71층에는 복층 구조의 초대형 레지던스 세 가구가 들어선다. 신 회장이 입주할 곳은 이중 가장 큰 곳인 1168㎡(약 350평) 공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평당 평균가가 7‧8000만원 대인 것을 감안하면 신 회장 입주예정지는 시가만 28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물산측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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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영종도 하얏트호텔 건축비로 자택 공사했나2017.07.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찰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자택공사비를 호텔 신축비에서 빼돌린 혐의를 포착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 수사관 13명을 파견해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조 회장 자택 공사 관련 자료‧세무자료‧계약서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한항공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 2014년 8월까지 진행한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상당액을 인천 영종도 그랜드하얏트호텔 신축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간에 조 회장 자택공사와 인천 영종도 그랜드하얏트호텔 신축공사가 동시에 진행됐고 대한항공이 이 점을 악용해 조 회장 자택 공사비용을 호텔 신축비에서 빼돌려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일부 대기업 회장들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 담당업체의 세무비리 의혹 수사과정에서 이번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압수한 자료분석이 끝나는 대로 경찰은 공사비 지출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 영종도 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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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과 세금2017.07.07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대출규제 등 금융정책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조세정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만지작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부동산 과열과 관련하여 주택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되, 종전의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친 금액은 넘지 않도록 하여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추진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부동산 과열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부동산시장에 세금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 물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경우 에는 주거이전 자유와 사유재산제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다른 세금과 달리 어느 수준에서 머물러야 하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소득세나 법인세 등은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내게 되고, 세금은 소득 크기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세제의 경우는 다르다. 부동산거래세를 과도하게 부과하게 되면 거주이전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게 된다. 이사를 하려면 집을 사거나 임차를 하여야 하는데, 부동산거래세 등이 매우 높으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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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FE 오늘 출시…지원금 받으면 최저 41만5천원2017.07.07
갤럭시노트7의 부품을 재활용해 만든 갤럭시노트FE(Fan Edition)가 7일 출시됐다. 이 제품은 지난해 배터리 발화 사고로 단종된 갤럭시노트7 미개봉 제품과 미사용 부품을 활용해 만들어 전작과 외양, 디스플레이, 카메라와 메모리, 색상 등 주요 사양이 같다. 출고가는 갤럭시노트7보다 30만원 가량 저렴한 69만9천600원이다. 이동통신 3사는 갤럭시노트FE에 7만5천∼24만7천원의 지원금을 책정했다.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통신사는 KT다. KT[030200]는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에서 8만6천원, 6만원대 요금제에서 15만원, 10만원 이상 요금제에서 24만7천원을 지원한다. 10만원대 요금제 가입 시 유통점이 주는 추가 지원금(공시 지원금의 15%)까지 받으면 총 28만4천원을 할인받아 실구매가 41만5천600원에 살 수 있다. SK텔레콤[017670]은 3만원대 요금제에서 11만2천원, 6만원대는 13만5천원, 10만원대 이상은 16만7천원의 지원금을 준다. 추가 지원금을 반영한 최저 실구매가는 50만7천원이다. LG유플러스[032640]는 7만5천∼20만7천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10만원대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면 46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