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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충영 동반위원장 "기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만들 것"2017.06.28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새 정부에서 민간 자율 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는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46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새 정부에서의 동반성장위원회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동반성장위원회는 지속해서 기업들이 공감과 소통을 통해 상호 윈윈할 방안을 탐색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이라는 철학과 비전을 정책으로 실천한다면 우리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동반성장위원회 활동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성과공유제는 275개사 약 1만 건으로 성장했고 상생결제액은 119조 원에 달한다"며 "지난 4월에는 대중소기업재단이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으로 확대개편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반성장 지수평가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격려도 부탁했다. 안 위원장은 "지수평가는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수단일 뿐 징벌적인 의미가 아니다"며 "오늘 '보통' 성적을 받은 기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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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인하안 시행 쉽지 않다"…증권가 전망 '회의적'2017.06.28
정부가 연 4조6000억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했지만, 증권가에서는 계획대로 시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가계통신비 인하안으로 최대 12%의 영업이익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배임'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법적 대응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 김홍식 연구원은 전날 보고서에서 "현 상황에서는 통신사의 소송 가능성이 크다"며 "경영진이 정부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경우 국내외 주주로부터 배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IBK투자증권 김장원 연구원도 "통신사들이 수익구조가 훼손될 우려가 커 정책 실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전략보다 시행을 물리적으로 어렵게 하는 외부 전략에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증권가가 소송 가능성에 주목한 배경에는 취약계층 감면 확대와 25% 요금할인 등 정부의 단기 정책만으로도 통신업계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자리하고 있다. 도이체방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취약계층 감면 확대로 통신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약 12%(4천140억원)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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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리베이트 혐의 강정석 동아쏘시오 회장 소환2017.06.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이 검찰에 의해 소환됐다. 27일 오전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동아제약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강 회장은 동아제약이 경기‧대구‧부산 등 전국 지점을 통해 병원 관계자에게 거액의 리베이트 제공한 행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연속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인 김 모씨도 소환조사 중이다. 김씨는 강 회장과함께동아쏘시오홀딩스 공동대표를역임하고 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동아에스티 전직 영업본부장 A(59세)씨와 B(56세)씨가 병원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해 부산지검에 의해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 2013년 동아제약은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로 전환했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은 자회사인 동아에스티와 동아제약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지난 3월 검찰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동아제약 본사와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등 3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관련자 7‧8명을 구속처리했고 동아제약 전·현직 고위 임원들까지 수사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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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공정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갑질' 대대적 수술 나선다2017.06.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들과의 분쟁조정시 합의를 한 후 합의사항까지 이행해야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 등 가맹본부들의 갑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27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분쟁조정시 당사자간 합의만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시정권고가 면제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들과의 분쟁조정시 합의 내용을 이행해야지만 공정위가 내린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에 대한 처리기한도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가맹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처분을 보다 신속하게 내리기로 했다. 직권 인지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된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과징금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정위 조사개시 가능기한을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했으나 처분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조사대상 사업자는 처분이 늦어져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피해자도 신속한 권리 구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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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청포도요거트·망고소르베 등 올해의 빙수 4종 출시2017.06.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파리바게뜨가 올해의 빙수 4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보인 빙수는 제철과일의 신선한 맛과 향을 그대로 담은 얼음을 곱게 갈아 만든 ‘청포도요거트 빙수’, ‘망고소르베 빙수’와 우유 얼음의 부드러움이 특징인 ‘딸기빙수’, 정통 스테디셀러 ‘팥빙수’ 등 4종이다. 특히 올해 첫 선을 보인 ‘청포도요거트 빙수’는 청포도를 넣어 만든 얼음을 곱게 갈아 페이스트리처럼 층층이 쌓아 올린 덕분에 청량감과 시각적인 요소를 모두 갖췄다. 이와 함께 고명으로 코코넛 젤리를 얹어 독특한 식감과 플레인 요거트의 상큼함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망고소르베 빙수’는 곱게 간 망고 얼음 위에 망고 과육을 올려 열대과일 특유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우유 얼음을 갈아 리얼 딸기퓨레를 올린 ‘딸기빙수’는 고유의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정통 팥빙수부터 과즙을 활용한 빙수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빙수를 선보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제품을 통해 여름 디저트 트렌드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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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평가, 포스코건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A+'에서 'A'로 강등2017.06.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포스코건설의 무보증사채와 기업어음 신용등급이 지난 23일자로 각각 A와 A2로 하향 조정됐다. 26일 한국기업평가는 포스코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기업어음은 ‘A2+’에서 ‘A2’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무보증사채의 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됐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이번 포스코 신용등급 하향조정은 ▲해외 플랜트사업 손실발생으로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한 점 ▲손실발생에 따른 이익잉여금 감소 ▲차입금 증가로 재무구조가 저하된 점 ▲건축 외 전 부문의 실적저하로 사업기반이 약화된 점 등이 반영돼 이뤄졌다. 한국기업평가 선영귀 평가전문위원은 포스코에 대한 재무전망에서 “미착공사업에 대한 기타 우발채무 2.3조원은 재무안정성 측면에서 부담요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우발채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송도개발사업(PF 포함 우발채무 잔액기준 1.9조원)으로, 총 6개의 패키지로 나뉘어 자금조달이 이뤄졌다”며 “이중 패키지 4에서 6(PF 포함 우발채무 잔액기준 1.4조원)은 평가일 현재 미착공상태로 사업 추진일정이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개발추진‧부지매각 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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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으로 복제약 출시 늦춘 제약사 실태조사 착수2017.06.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약출시로 인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신약 특허권 소유 제약회사들이 복제약 제약회사들에게 대가를 지불한 후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키는 이른바 ‘역지불합의(pay-for-delay)’ 등과 같은 특허권 남용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26일 공정위는 39개 다국적 제약회사, 32개 국내 제약회사 등 총 71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특허권 남용 등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아 국내에 시판한 전문의약품의 특허출원, 계약‧분쟁 현황 등도 파악하며 특히 제약사 간 특허분쟁 현황, 특허 분쟁 중 소 취하, 합의, 중재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1년 담합으로 복제약 출시를 연기한 GSK와 동아제약에 대해 과징금 총 52억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이때 공정위는 GSK가 저렴한 복제약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조건으로 동아제약에게 신약 판매권‧인센티브를 제공했고 이를 받은 동아제약이 복제약 출시 계획을 철회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한편 공정위 점검 대상업체인 71개 제약회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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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현대위아 검찰고발2017.06.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클레임 비용을 수급자에게 전가하는 등 ‘하도급 갑질’ 행위를 저지른 현대위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당했다. 지난 25일 공정위는 현대위아에 대해 과징금 3억6100만원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공작기계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할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난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이 당시 입찰 건 중 24건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최저가로 응찰한 17개 수급사업자와 추가 금액인하 협상을 벌여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고 이들에게 하도급대금 총 8900만원을 추가 인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뿐만아니라 2309건의 소비자클레임에 대한 귀책사유가 현대위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8개 수급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시켜 총 3400만원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현대위아가 자진시정했으나 피해 수급사업자가 총 45개로 적지 않고 이들이 영세사업자인 점, 법위반 기간도 2년 이상으로 상당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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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출국금지…가맹점 갑질행위 집중 조사2017.06.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스터피자(MPK그룹) 정우현 회장이 검찰에 의해 출국금지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최근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회장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미스터피자 본사인 MP그룹과 치즈 공급하는 관계사 2곳에 검사‧수사관 등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정 회장을 출국금지시킨 검찰은 현재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저지른 ‘갑질’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치즈 통행세’와 관련해 미스터피자 본사와 치즈 관계사 2곳 간의 회계장부를 통한 자금 거래 내역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들은 미스터피자가 치즈 유통과정에서 정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넣고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구매하도록 압력을 넣은 ‘치즈 통행세’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탈퇴한 가맹점주가 낸 피자가게 근처에 미스터피자 지점을 낸 후 큰 폭의 가격인하를 단행하는 이른바 ‘보복출점’ 의혹과 본사가 집행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에 떠넘겼다는 의혹, 정 회장 자서전을 가맹점주들에게 대량 강매했다는 의혹 등 ‘갑질 논란’에 대한 조사도 펼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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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그룹 “퇴근 이후 카톡·전화 등 업무지시 금지”2017.06.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랜드가 퇴근 이후 직원들의 휴식권을 방해하는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한 차단에 나섰다. 이랜드그룹은 직원들의 퇴근 후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꿀휴식 캠페인’을 모든 계열사에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꿀휴식 캠페인’은 업무 시간 이후에 카톡 메시지, 메일, 전화 등을 통한 업무지시 차단을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알리는 사내 문화 혁신 프로그램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이달 초 발표한 ‘7대 조직문화 혁신안’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퇴근 이후에는 업무 차단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오래된 관행들이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전사적인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사항까지 제시했는데, 휴가나 대휴 등 쉬는 날 및 퇴근시간 이후에는 SNS, 메일, 전화 문자 등을 통한 연락을 일절 금지한다. 또한 새로운 업무지시는 가급적 일과 시작 시간에 요청하며, 퇴근시간 임박하여 업무지시도 일체 금지한다. 다만 인명사고, 해외 시차로 인한 소통, 온라인 관련 돌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시에는 별표 문자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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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롯데월드 박동기 대표 검찰고발…유아 회전목마 낙상 책임2017.06.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월드의 부실한 시설‧안전관리로 회전목마에 탄 만3세 유아의 안전벨트가 풀려 부상을 입었다며 시민단체가 롯데월드 대표를검찰 고발했다. 26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롯데월드 박동기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14일 롯데월드에 방문한 A씨는 만 3세의 아들 B군과 함께 회전목마를 타면서 안전요원이 안전띠 확인까지 했으나 B군이 회전목마를 타는 중 안전띠가 풀려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롯데월드 측은 B군을 의무실로 옮긴 후 안정을 취하면 될 것 같다며 귀가조치 했고 이후 B군은 당일 저녁 어지러움과 구토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서 검사한 결과 경막상 혈종과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롯데월드 측에 연락해 B군의 진단결과 등을 설명했으나 롯데월드 측은 보험회사서 연락이 갈거라고 영수증만 모아놓으라고 전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에도 피해자 A씨와 롯데월드 측은 서울YMCA중재에도 불구하고 보상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YMCA는 롯데월드 측이 놀이기구 운행 중 안전벨트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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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54% "정규직 전환으로 신규채용 감축 예상"2017.06.26
비정규직 사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절반 이상이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신규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실업난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6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인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364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비정규직 고용업체 143개 가운데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다는 곳은 전체의 58.0%(83개)였다. 기업 형태별로는 중소기업(58.7%)과 대기업(57.9%), 중견기업(55.0%) 등이 모두 비슷한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60개사(42.0%)는 그 이유로 ▲업무량이 유동적이어서(40%, 복수응답) ▲인건비 상승 부담(38.3%)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해(18.3%) 등으로 답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한 신규채용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기업(364개)의 절반이 넘는 53.8%가 '신규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4.1%였고, 전체의 12.1%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비정규직의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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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에어백 결함 경영위기 '다카타' 결국 오늘 파산신청2017.06.26
에어백 결함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던 일본 다카타가 26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도쿄지방재판소에 민사재생법 적용(파산에 해당)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NHK와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다카타는 이날 오전 신청을 마칠 예정이다. 에어백 결함에 따른 잇따른 리콜에 따른 비용을 보함해 다카타의 부채 총액은 1조엔(약 10조2300억원)을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일본 제조업체 파산 규모로는 전후(戰後·2차대전 패전 이후) 최대 규모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다카타의 경영재건은 중국 자동차부품회사에 편입된 미국의 '키 세이프티 시스템즈(Key Safety Systems)'가 주도하게 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미국의 자회사 TK홀딩스도 미국 연방파산법(일본의 민새재생법에 해당) 11조의 적용을 신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다카타는 에어백의 팽창장치 폭발로 금속 파편이 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미국인 11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6명 이상이 숨지고 180여명이 다쳤다. 2008년에 에어백 결함이 본격적으로 문제 된 이후 지금까지 교환 대상 차량만 최소 1억대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증권거래소는 다카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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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롯데홀딩스,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이사직서 제외…70년만에 퇴임2017.06.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70년 신격호 롯데시대’가 막을 내렸다.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95세) 총괄회장이 마침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24일 일본 롯데홀딩스는 도쿄 신주쿠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해 신 총괄회장을 신규 이사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한 8명의 임원은 재선임됐다. 그러나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출한 본인 포함 4명 등에 대한 이사 선임안은 부결됐다. 이날 신 총괄회장에 대한 재신임이 부결됨에 따라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1948년 일본 도쿄(東京)에서 껌 회사인 ㈜롯데를 창업한지 70년만에 ‘신격호 롯데시대’는 막을 내렸다. 일본 롯데 계열사 13개의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19%를 보유한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지난 2916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신 총괄회장은 롯데제과‧호텔롯데‧롯데쇼핑 등 롯데 주요 계열사 이사직에서 연달아 퇴임해 현재 한국 롯데알미늄 이사직만 유지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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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서 기계 오작동으로 30대 근로자 사망2017.06.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기도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기계 수리 도중 머리 부분에 중상을 입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오후 2시 경 LG디스플레이 공장 기계 유지보수 담당 근로자 안모씨(37세)는 생산라인 기계 화면에서 오류 메시지가 나오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계 안을 점검하는 도중 갑작스러운 작동으로 인해 머리와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LG디스플레이 측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