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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월세전환율 6.4%…3개월 연속 보합세2017.05.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3월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6.4%로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동안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은 2017년3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4일밝혔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4.6%, 연립다세대주택 6.6%, 단독주택 8.3% 순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5.9%, 지방은 7.6%이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전월세전환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고 낮으면 월세부담이 낮다는 의미다. 3월에는 저금리 기조로 인한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월세공급이 증가해 전반적인 월세가격은 하락세지만, 봄 이사철과 준전세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동일한 전월세전환율의 변동이 없었다.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은 세종이 4.9%로 가장 낮고, 경북이 9.5%로 가장 높았다. 충북(8.7%→8.8%), 전북(8.3%→8.4%) 등은 전월 대비 상승했고, 제주(5.9%→5.8%), 강원(7.7%→7.6%) 등은 하락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4.6%→4.6%), 연립다세대(6.6%→6.6%), 단독주택(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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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수산물 수출액 25% 급증…3년6개월만에 최대 규모2017.05.04
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달 수산물 수출액이 3년 6개월 만에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수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4.6% 증가한 2억700만 달러였다. 이는 작년 5월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2013년 10월(2억2700만 달러)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수산물 수출액은 작년 동기(6억 달러) 대비 14.7% 증가한 6억88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김 누적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5% 급증한 1억6680만 달러로 수출 1위 품목인 참치(1억6700만 달러)를 바짝 따라붙었다. 특히 4월 한 달간 수출 실적만 놓고 보면 이미 김이 참치 수출 실적을 앞지른 만큼 이 추세대로라면 수출 품목 1, 2위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수출 대상국을 보면 아세안(1억2천만 달러, 37.2%↑), 유럽연합(5600만 달러, 22.7%↑)이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최대 수출 상대국인 일본(2억3300만 달러, 14.5%↑)으로의 수출 역시 증가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국내 오징어 어획 감소 탓에 3월에는 감소했지만, 김 수출 호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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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접대비, 김영란법 시행 후 28% 줄었다2017.05.04
작년 9월 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국내 30대 그룹의 접대비가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 중 지난해 접대비 내역을 공시한 111개사를 대상으로 작년 4분기 접대비를 조사한 결과 212억8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28.1%(83억3900만 원)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30대 그룹의 매출은 2.3% 늘고 영업이익은 48.0%나 급증했으나 접대비 지출은 대폭 감소한 것이다. 그룹별로 보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영그룹과 접대비 내역을 공시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KT&G·대우건설 그룹을 제외한 26개 그룹 중 24개 그룹(92.3%)은 모두 접대비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65.4%(2억1400만 원)를 줄여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롯데(-59.9%, 10억300만 원), GS(-55.0%, 5억7300만 원), 미래에셋(-50.3%, 9억800만 원) 그룹도 절반 이상씩 줄였다. 이어 삼성(-49.8%, 7억8700만 원), OCI(-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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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복 피해' 한국 8조5천억·중국 1조1천억원 달할 듯2017.05.03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각종 경제 보복으로 올해만 한국은 8조5천억원, 중국은 1조1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3일 발표한 '최근 한중 상호 간 경제 손실 점검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수준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중국의 피해는 명목 GDP 대비 0.01%에 불과해 피해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피해가 가장 큰 분야는 관광이었다. 중국은 지난 3월부터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 영향으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전년 대비 40%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연간 손실액은 7조1천억원이다. 또 반중 감정으로 중국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2015년 대비 20% 줄어들 경우 중국은 1조400억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봤다. 수출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에도 양국 간 교역은 큰 변화가 없으며, 보복 대상은 주로 화장품이나 식품 등 중국에 불이익이 적은 품목들이었다. 중국의 보복 형태는 초반에는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등 관세조치 중심으로 이뤄지다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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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 마무리 기대감에 5월 주택경기전망 '활짝'2017.05.03
장미대선으로 4월 말로 예정됐던 분양 물량이 대선 이후로 몰리면서 이달 건설사들의 주택사업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달보다 커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시장 전반의 동향을 나타내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를 조사한 결과 5월 전국 전망치가 96.8로 전달(85.8)보다 11.0포인트 상승했다고 3일 밝혔다. 주택시장 활황기였던 작년 5월(92.4)보다 높은 수치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로, 전망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기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의 비율이 높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지역별로 보면 5월로 이월된 분양 물량과 봄 분양시장에 대한 막바지 기대감이 퍼지면서 이달 서울과 부산, 세종은 HBSI 전망치가 기준선을 넘어 상승국면으로 전환했다. 이달 서울의 HBSI 전망치는 전달보다 10.0포인트 상승한 115.5, 부산은 12.3포인트 상승한 108.1, 세종은 21.8포인트 상승한 102.8이다 이 외에 ▲경기(98.5) ▲인천(94.2) ▲광주(93.8) ▲대전(91.2) ▲울산(90.3) ▲강원(93.1) ▲충북(90.3) ▲전남(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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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평생 숙원' 롯데월드타워 123층 올랐다2017.05.03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95) 총괄회장이 드디어 자신이 평생 '숙원'으로 지은 국내 최고층 빌딩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123층·555m)를 찾아 꼭대기에 올랐다. 3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롯데월드타워에 도착했다.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행했으나, 신 총괄회장의 안내 등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롯데 비서실이 맡았다. 신 총괄회장은 우선 1층 홍보관에서 롯데월드타워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곧바로 전망대(117~123층) '서울 스카이'(Seoul Sky)로 향했다. 특히 신 총괄회장은 478m 아래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118층 세계 최고 높이의 유리 '스카이 데크'에서 크게 즐거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월드타워를 포함한 '제2롯데월드' 프로젝트는 무려 30년 전인 1987년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이자 총괄회장이 "잠실에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며 대지를 매입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롯데그룹 한 임원은 "신 총괄회장이 1987년부터 부지를 사고 초고층 빌딩 건설을 결심했을 때 주위의 반대가 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초고층 사업은 천문학적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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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현 CJ 회장 금고지기 김승수 부사장 불구속기소2017.05.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13년 이재현(57세) CJ그룹 회장 경영 비리 관련 검찰 수사 당시 범행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승수(55세)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이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 회장과 공모해 57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수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8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규정에 의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에 의하면 김 부사장은 지난 2001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CJ제일제당 회장실 상무‧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룹 계열사 재무관리, 이 회장의 실명 및 차명재산 관리를 해왔다. 특히 그룹 회장실에서 근무했던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CJ그룹 임직원들 명의의 차명 계좌로 이 회장 재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수십억원대 양도차익과 배당‧이자소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약 31억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부사장은 같은 기간 이 회장을 포함한 회사 고위 임원들과 공모해 법인 회계장부를 조작해 17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해당 비자금 금액을 누락시켜 2003‧2004귀속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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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안방마님 홍라희, 하와이 호화별장 쇼핑 중독?2017.05.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의 부인 홍라희 여사가 최근 또 다시 하와이 별장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이 회장은 3년째 투병 중이고, 장남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사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LA 한인언론인 선데이저널 기고를 통해 홍 여사가 지난 3월 8일 하와이 주 호놀룰루의 1388 알라모아나 블루버드의 콘도 ‘파크레인’의 2800호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완공된 이 콘도는 와이키키 해변 앞에서 가장 럭셔리한 초호화콘도로 꼽힌다. 계약서상에는 매입가가 명시돼 있지 않으나 7만1500달러의 양도세가 부과된 점으로 미뤄 역추산해보면 홍씨는 650만 달러에 해당 콘도를 구입했다는 것이 안씨의 설명이다. 하와이 주는 부동산매매액이 600만 달러에서 1000만달러 사이면 0.011%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콘도 매입 계약이 체결된 3월 8일은 홍 여사가 리움미술관과 호암미술관 관장직에서 물러난 지 이틀 후다. 이로부터 일주일 여 뒤인 3월 16일 홍 여사는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찾아 이 부회장을 면회했는데, 이 부회장이 구속된 지 한 달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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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조선 비리방조 안진회계법인 이사·회계사 징역 구형2017.05.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수조원 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검찰에 의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배 모 전 안진회계 이사에게 징역 5년, 엄 모 상무이사 징역 3년, 임 모 상무이사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고 회계사 강 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안진회계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이 구형됐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불법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규모가 5조7000억원대로 사상 최대치인데도 이들이 감사기간 중 시정하지 못한 점과 감사조서 변조, 보고 묵살, 범행 은폐, 사실 축소 등을 구형이유로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대우조선 분식회계를 인식한 후 묵인‧용인한 적은 없다며 강력 부인했고, 오히려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사실을 은폐한 뒤 안진회계법인을 속인 것이라며 최종 변론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의하면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외부감사를 진행하면서 5조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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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전성시대'…대형마트 주류 매출서 맥주 비중 50% 돌파2017.05.02
대형마트 주류 매출에서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최근 음주문화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폭음이나 독주(毒酒)를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하는 대신 1~2인 가구 증가의 영향으로 집에서 혼자 맥주를 즐기는 이른바 혼술·홈술족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일 이마트에 따르면 전체 주류 매출에서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8.2%였으나 올해 3월 51.1%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4월에는 55.0%까지 늘어났다. 맥주 매출이 이처럼 호조를 보이는 것은 최근 고속 성장을 거듭하는 수입맥주의 영향이 크다고 이마트는 설명했다. 지난해 이마트에서 수입맥주 매출은 전년 대비 24.3% 늘었고, 올해 3월 이마트의 수입맥주 매출은 88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62억원보다 41.9% 급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맥주 수입액은 2011년 5천844만 달러, 2012년 7천359만 달러, 2013년 8천966만 달러, 2014년 1억2천268만 달러, 2015년 1억4천168만 달러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량도 2015년 17만919t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34.5% 증가한 9만5천858t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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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채 버티거나, 울면서 철수…韓유통기업들 중국서 '참담’2017.05.02
'유통기업의 무덤'이라 불리는 중국은 외국기업들에게 벽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유통공룡들도 현지 사업을 접거나, 적자로 출혈을 계속하면서 버티고 있다. 이마트는 중국 사업을 접기로 했다. 이마트는 1997년 야심 차게 진출해 한때 중국 매장이 30개에 육박했지만, 적자 누적으로 사업을 축소해오다 결국 철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마트 관계자는 2일 "중국 사업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철수 방침을 정했다"며 "철수시기는 남은 점포 정리에 따라 유동적인데, 인수자가 나타나면 올해 내에라도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의 중국 매장은 현재 상하이와 인근 지역에 6곳만 남아 있다. 지난해 12월 상하이의 중국 1호점 문을 닫았고, 지난달 상하이 라오시먼점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폐점하는 등 철수 수순을 밟아왔다. 이마트는 지난해 중국에서 216억원의 손실을 보는 등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영업적자만 1500억원이 넘는다. 사업 철수 결정에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시장이 해외기업에 대해 폐쇄적이고 각종 텃세와 규제가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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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부진 털고 역대 2위 수출…미·중 대안 찾기 과제2017.05.01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난달에는 역대 2위 실적이라는 '깜짝'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올해 수출 증가율 전망도 기존 2.9%에서 6∼7%로 대폭 상향됐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월 통관 기준 수출액은 510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2014년 10월 516억 달러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많은 액수다. 이번 실적은 연간 기준 2015년과 2016년 58년 만에 2년 연속 마이너스 수출이라는 부진한 모습을 보인 끝에 내놓은 성과라 더욱 의미가 있다. 지난 2월까지 한동안 내리막길을 걸어온 선박 수출이 지난달부터 2개월 연속 회복세를 보이며 사상 최대 실적(71억3000만 달러)을 달성한 것이 수출 개선에 이바지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효자품목인 반도체도 갤럭시S8 등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힘입어 역대 2위인 71억4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걸림돌로 여겨졌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도 선방했다. 중국 수출은 현지 건설경기 호조와 설비투자 회복세 속에서 반도체, 기계, 석유화학 등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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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진통 끝 예산안 합의…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넘겨2017.05.01
미국 의회가 가까스로 올해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트럼프 정권의 연방정부가 '셧다운'(정부업무 부문 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협상 끝에 2017 회계연도(2016년 10월 1일∼2017년 9월 30일)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의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예산안은 약 1조 달러(약 1140조원) 규모로 공항, 국경보안요원의 임금, 의료 연구, 해외 원조, 교육 프로그램 등에 쓰인다. 예산안에는 방위비와 국경 안보 예산을 늘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국경 장벽 비용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국경에 짓는 장벽 비용도 예산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의회의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 같은 주장을 내려놓았다. 민주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들도 예산안에 많이 포함됐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합의안에 재정난을 겪는 푸에르토리코의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 예산이 증액됐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반대하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정책) 관련 예산도 들어갔다. 척 슈머(뉴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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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 LG실트론 지분 49% 추가 인수 추진2017.04.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1월 반도체용 웨이퍼(기판) 전문 기업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던 SK그룹이 잔여 지분 49%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업계에 의하면 SK㈜는 최근 KTB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LG실트론 지분 19.6%를 인수하는 내용 등이 담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나머지 29.4% 지분에 대해서는 최태원 SK 회장이 우리은행 등 채권단과 직접 인수 추진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최근 최 회장을 적격입찰자로 선정했고 SK㈜는 지난 1월 이사회를 개최해 LG실트론 지분 51%를 62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LG실트론은 지난 2016년 300mm웨이퍼 분야 시장점유율 세계 4위를 차지한 반도체용 웨이퍼 국내 유일 제조‧판매 업체이다. 반도체용 웨이퍼는 일본‧독일 등 선진국 소수 전문 제조기업만 생산가능해 기술장벽이 높은 분야 중 하나이다. 업계는 이번 SK그룹의 LG실트론 지분 추가 인수에 대해 경영권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했다. 현행 상법상 지분 3분의2 이상을 보유해야만 사명 변경‧정관 변경‧합병 등 특별 결의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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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뱅이, 창업희망자에 매출·수익 부풀리다 '들통'…과태료 부과2017.04.3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치킨뱅이'가 가맹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매출 및 수익 정보를 부풀려 제공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과장된 수익분석표를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한 치킨뱅이 가맹본부 원우푸드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원우푸드는 2014년 3월 한 가맹희망자에게 매출액 상위 7개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순이익 정보를 제공하면서 마치 전체 가맹점의 평균인 것처럼 가맹희망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우푸드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수익성 분석표에는 20평 기준 월평균 매출이 3150만원, 순이익이 877만원으로 기재돼있지만 실제 전체 평균 매출·순이익은 제시한 내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