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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주거종합계획'은 실천 가능해야 한다2017.04.11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지 꼭 3개월 (92일) 만인 3월 10일 11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모든 국민이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정이 잘된 일인지 아니면 잘못된 일인지 의견은 분분하지만, 이번 일은 분명 모든 국민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남겼다. 이제 남은 것은 하루 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갈라진 국민의 의견을 한데 모아 훌륭하고 올바른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이다. 부모가 운명해도 살아남은 사람은 또 앞으로 살아갈 일들을 위하여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대선 정국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지난 3월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은 친서민 정책에 맞춤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중심으로 향후 서민주거계획을 살펴보자. 특히, 주거종합계획은 정부가 추진할 주거지원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2015년 ‘주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립해오고 있다. 이번 주거 종합계획은 올해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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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예원의료재단 김옥희 이사장,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경영)’ 수상2017.04.1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의료법인 참예원의료재단 김옥희 이사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은 한국소비자협회가 이윤만 추구하는 현대의 기업 행태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제정했다. 즉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업이 수상대상이다. 그동안 ‘투명한 경영’으로 잘 알려진 의료법인 참예원의료재단은 의료법인 최초 기획재정부 인정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 받은바 있다. 성실공익법인 지정 받으려면 △외부감사 시행 △전용계좌 계설 및 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이사참여 제한 등 8가지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재단은 현재 송파참노인전문병원과 성북참노인전문병원, 서초참요양병원,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병원계 선두병원기업이다. 김옥희 이사장은 “과분한 상을 받았다. 전 직원의 열정과 희생이 일궈낸 결과로, 존경스럽고 감사할 뿐이다”고 밝히고 “노인요양병원계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환자의 건강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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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슐리‧자연별곡 결국 이랜드 손 떠나나…1조원 매각 추진2017.04.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랜드그룹이 '애슐리', '자연별곡'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는 외식사업부를 국내 최대 사모투자펀드(PEF)인 MBK파트너스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2015년 MBK가 이랜드에 먼저 외식사업 매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가격은 1조원대로 예상된다. 이랜드 외식사업은 그룹 계열사인 이랜드파크가 운영하고 있다. 이랜드파크는 애슐리, 자연별곡, 피자몰, 수사, 샹하오 등 18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브랜드의 매장 수는 총 500여 개에 달한다. 이번 매각은 이랜드그룹이 추진 중인 재무구조 개선의 일환이다. 이랜드그룹은 연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다. 지주사인 이랜드월드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315%에 달해 지난달 의류 브랜드 ‘티니위니’를 중국 업체에 8770억원에 팔았지만 1분기 부채비율은 24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이번 거래를 통해 2015년 5조8000억원을 들여 인수한 홈플러스에 애슐리 등의 외식 브랜드를 접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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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선로사용료 개편…열차노선운행횟수로 사용료 부과2017.04.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수서고속철도(SR) 등 열차사업자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급하는 철도선로사용료 체계가 열차노선운행횟수에 따라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열차사업자들이 열차노선운행횟수에 따라 선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단위선로사용체계'를 오는 7월에서 8월 사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위선로사용 방식이 도입될 경우 고속열차 이용료는 열차용량‧운행거리‧유지보수비‧혼잡비용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 열차노선운행횟수에 따라 사용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을수록 수익이 높아진다. 그동안 철도운영사들은 이용객이 늘어 매출이 증가해도 이에 비례해 선로사용료로 수익이 빠져나갔었다. 이용객 수 증가가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 철도사들의 고객유치를 위한 마케팅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철도운영사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 열차 운행을 줄이거나 선로이용료 체계 개편으로 부담이 늘어날 경우 철도요금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특히 일반열차의 경우 장애인‧국가유공자‧노인 등에 대한 운임감면혜택, 벽지노선 운영 등과 같은 공익성 측면에서 부담하는 비용들이 단위선로사용 방식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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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참치, 비타민·셀레늄·불포화지방산 함유 ‘건강한 참치’로 업그레이드2017.04.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건강식품인 참치를 맛있고 간편하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하도록 캔에 담아낸 동원참치는 지난 1982년 출시된 이후 우리 식탁에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인기 상품이다. 동원참치는 1982년 12월 국내 첫 출시 이후 34년 동안 한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동원참치는 1980년대 값비싼 고급식품에서 1990년대 가미참치를 통한 편의식품으로, 2000년대 들어서는 건강성을 강조한 건강식품으로 변모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업계에서는 동원이 소비자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동원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뿐 아니라, 주부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소비자 조사를 진행하며 참치캔의 제품혁신에도 노력하고 있다. 참치캔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식생활·문화 트렌드에 맞춰 기존 참치캔의 맛에 변화를 주기도 하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 미세먼지, 메르스사태 등이 대두된 지난해에는 참치에 건강성분을 추가한 ‘건강한 참치’를 출시했다. ‘동원 건강한 참치’ 3종(셀레늄엽산, 오메가369, 저나트륨)이 바로 참치의 건강성을 더욱 배가시킨 참치캔이다. 동원에 따르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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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리베이트 이력 문제2017.04.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았던 제약회사가 과거 식약처로부터 리베이트 관련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돼 해당 인증이 취소된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제3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동국제약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동국제약은 ‘인증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 3월경 동국제약 자궁내막증‧중추성사춘기 조발증 치료제 ‘로렐린데포주사’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 정치처분을 내렸다. 동국제약은 이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개원의사에게 1억원 상당 금전‧물품‧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고 관련 사실이 식약처에 의해 적발됐다. 이외에도 전문의약품인 필름형 발기부전제 엠슈타인구강용해필름(50㎎)을 의사 처방전 없이 직접 주점‧식당‧개인 등에 판매해 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과 1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받게 될 경우 3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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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술족 늘며 술집 연간 3600곳 문닫아2017.04.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음주 문화가 바뀌면서 술집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11일 국세청의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현황을 보면 올해 1월 전국 일반주점 사업자는 5만5761명으로 지난해(5만9361명)보다 6.1% 감소했다. 이는 1년 만에 3600개 감소한 것으로, 하루 평균 10곳 가량이 문을 닫은 꼴이다. 일반주점 사업자는 2015년 12월만 해도 6만명(6만1명)을 넘었으나 매달 감소세를 면치 못하며 1년 만에 5만명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17개 시·도별로 보면 울산에서 술집이 전년 대비 10.9%나 줄었다. 이어 인천(-10.1%), 서울(-7.8%)순이었다. 술집들이 사라지는 것은 최근 술집 불경기와도 관계 깊다. 통계청에 따르면 매출액으로 계산하는 주점업의 서비스업 생산은 2014년 7월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한 이후 2016년 6월(3.8%)을 제외하면 매달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다. 주점업의 부진이 지속되는 것은 혼술족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식 문화가 바뀌고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술집으로 가는 2차 회식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탓이기도 하다. 반면 같은 요식업종이지만 커피음료점 사업자는 1월 기준 3만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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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엔지니어상' 4월 수상자…효성 오성진, 포스콤 이명학2017.04.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박용현, 이하 산기협)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4월 수상자로 효성 오성진 부장, 포스콤 이명학 부장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효성 오성진 부장은 태양광을 축적해 인체에 열에너지로 재방출하는 광발열 섬유를 개발해 국내 신소재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오 부장은 빛을 열로 전환하는 소재를 섬유 제조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광발열 섬유를 개발해 선진국에 의존하던 겨울용 섬유 소재 시장의 수입을 대체하고 대형 의류 브랜드에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섬유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 오 부장은 이날“폴리에스터와 나일론 차별화 소재의 지속적인 연구와 친환경 공법 개발을 통해 섬유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지구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포스콤 이명학 부장은 울트라 캐패시터(ULTRA CAPACITOR)를 이용한 의료 진단용 X선 촬영장비 개발에 성공해 국내외 의료시장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울트라 캐패시터는 충전식 배터리와 다른 충·방전 특성을 지닌 에너지 저장장치를 말한다. 이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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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장치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2500대 독일 반송2017.04.1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배기가스 기준 초과로 평택항에 압류됐던 2만여대의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이 속속 독일로 반송되고 있다. 고객들 사이에서 최대 40% 이상 할인 판매한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국내판매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경기도 평택항 수입차 부두 야적장에 세워져 있던 티구안, 골프 등 경유차 2500대가 독일에 반송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인증 취소로 1년 가까이 항구에 세워져 있던 차량들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달 말에 1300대를 반송한 데 이어, 이달 중순에도 1200대를 추가로 반송할 예정이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달 17일 평택항에 보관중이던 아우디 A1, A3 및 폭스바겐 골프 차량 1500대를 독일로 반송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배출가스 인증서류 등 서류조작으로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의 인증을 취소했다. 총 3차례에 걸친 4000대의 반송이 진행 중이지만 평택항에는 여전히 1만3000여대의 차량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폭스바겐그룹이 그룹 이미지 하락 및 기존 고객 불만을 감안해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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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일자리 추진기관 최대 5억 지원2017.04.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청년이 제기한 아이디어를 선택하거나 사업을 직접 제안해 실제 일자리로 실현하는 프로젝트가 서울시에서 진행된다. 서울시는 10일부터 28일까지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 있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지정공모, 자유공모로 참여할 수 있다.지정공모는 서울시에서 공모한 청년일자리와 창업 관련 64개의 우수 아이디어 사업 중 1개를 선택하면 되고, 자유공모는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청년 일자리와 창업관련 사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추진 기관으로 선정되면 사업비로 최대 5억원을 지급한다. 서울소재 기업 및 기관 중 인력교육과 관리역량을 갖춘 법인과 비영리 단체, 협동조합 등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해외일자리 사업은 해외 네트워크 보유 기관이면 컨소시엄 참여도 가능하다. 사업은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이후 성과를 평가해 일자리창출 및 청년취업에 도움이 될 경우 사업기간을 1년 더 연장 할 수 있다. 1차 서류 심사,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다음달 11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공모사업신청서·기업단체소개서·사업제안서·공모자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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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반덤핑 조사 착수2017.04.1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코트라 오사카무역관은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이 지난달 31일 한국 및 중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철강제 관연결구류(HS7307)는 배관의 관과 관을 접속하는 배관 부재이다. 이번 조사대상 품목은 강재의 종류가 탄소강, 이음과 배관의 접속 방식이 맞대기 용접식인 제품으로 공장이나 플랜트 등 배관이 있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된다. 일본 밴드, 벤칸 기공, 후루바야시 공업 등 3개 사는 한국과 중국 각 5개 회사의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다며 지난달 6일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조사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되며 향후 이해 관계자의 증거 제출, 피소 기업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조사 결과 일본 산업에 실질적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일본은 아시아 신흥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011년 4월 ‘반덤핑 관세제도 및 상계 관세제도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조사 개시 요건을 완화하는 등 과거와 달리 수입규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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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공포’로 600만원짜리 공기청정기까지 불티2017.04.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세먼지 공포'가 확산하면서 초미세먼지까지 잡아준다는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9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올해 초(1~3월) 프리미엄 공기청정기의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8% 신장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공기청정기 매출은 47% 늘었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급형 공기청정기 매출이 35% 신장한 것과 비교하면 고가의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더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지난달의 경우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매출이 작년 동월 대비 118%나 급증했다. 프리미엄 공기청정기는 기능성 필터를 통해 지름이 2.5㎛이하인 초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기능이 있어 일반 제품보다 가격대가 높다. 과거에는 보급형 공기청정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 트렌드도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환경부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3월 미세먼지 농도는 32㎍/㎥로, 2015년과 2016년 같은 기간보다 2㎍/㎥ 높았다. ‘아이큐에어(IQ air)’, ‘다이슨’, ‘발뮤다’, ‘블루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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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120층 야외 테라스 출입문 고장… 30여명 추위에 떨어2017.04.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8일 오후 7시 경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120층 전망대 ‘서울 스카이’에서 야외 테라스 출입문이 고장나 바깥에 있던 방문객들이 불편함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치거나 당황한 방문객들은 없었으나 저녁이 되면서 온도가 낮아져 추위로 불편을 겪은 방문객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이 고장나 야외 테라스 바깥에 갇혀있던 관람객 30여명은 약 14분이 지난 오후 7시 34분에야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실내 전망공간 내에 있던 방문객들이 문을 열기 위해 도와주다가 바깥쪽과 안쪽 문 손잡이 각도가 틀어져 시간이 더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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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토리노 법원, ‘베스파’ 저작권 인정 판결…中 짝퉁 ‘베스’ 단죄2017.04.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탈리아 피아지오에서 생산하고 있는 최초 스쿠터인 ‘베스파'(Vespa)’의 디자인이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6일 이탈리아 언론은 피아지오가 중국 자동차업체 타이저우 중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토리노 법원이 “베스파의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나오자 피아지오는 “베스파 디자인의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베스파의 독특하고 개성있는 디자인이 보호를 받게 됐다”고 적극 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스파는 1946년 2차대전 시절에 항공기 부품을 제작하던 피아지오에서 전쟁 후 수요가 없어진 방산산업으로 인해 살 길을 모색하던 중 탄생한 베스파는 항공기 제작구조가 접목돼 이 당시 앞뒤 모두 항공기의 바퀴 구조와 동일한 모노 스윙암을 달았다. 제2차세계대전 패전 이후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값싼 이동수단이 필요했던 이탈리아 현실에도 맞아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됐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드리 햅번 주연의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나온 스쿠터로 오드리 햅번이 그레고리 펙과 함께 베스파를 타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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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세타2엔진 17만 대 엔진결함 리콜2017.04.0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현대차 세타2엔진이 리콜된다. 리콜 대상만 17만 대에 이른다. 7일 국토교통부는 현대 기아에서 제작해 판매한 5개 차종 17만 1,348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엔진을 장착한 차량으로 엔진에는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커넥팅 로드라는 봉과 크랭크 샤프트라는 또 다른 봉이 베어링을 통해 연결돼 있다. 또 베어링과 크랭크 샤프트의 원활한 마찰을 위해 크랭크 샤프트에 오일 공급 홀(구멍)을 만들어 놓게 되는데,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현대차의 리콜계획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엔진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크랭크 샤프트에 오일 공급홀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계 불량으로 금속 이물질이 발생했고, 이러한 ‘금속 이물질로 인해 크랭크샤프트와 베어링의 마찰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소착현상*이 발생해 주행 중 시동꺼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현대차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시정방법에 따르면, 먼저 전체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문제가 있는 지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의 엔진을 새롭게 개선된 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