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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경제고통지수 6.4…2012년 이후 최고치 기록2017.04.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화한 지표가 5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업률은 4.3%,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이 둘을 더한 ‘경제고통지수’는 6.4였다. 이는 2012년 1분기 실업률(3.8%)과 소비자물가 상승률(3%)을 합한 6.8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떨어진 2012년 3‧4분기는 각각 4.6‧4.5를 기록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에 그친 2013년 4분기는 3.9까지 하락했다. 경제고통지수는 2014년에서 2015년 4~5 수준에 머물렀고, 2016년 1분기 5.2 이후 2~4분기 4.3~4.7사이를 기록하다 올해 들어 급상승했다. 경제고통지수가 갑자기 뛴 것은 물가 상승률, 실업률이 동반 상승한 탓이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분기 0.9%에서 1.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물가를 끌어내린 효과를 냈던 유가가 반등하고 농·축·수산물 물가도 오른 탓이다. 실업률은 조선·해운 구조조정 여파와 고용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지난 1분기 4.3을 기록하며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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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동빈 회장 뇌물죄 확정시 잠실 롯데면세점 특허권 박탈”2017.04.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건넸다가 돌려받은 70억원에 대한 재판결과에 따라 서울 잠실면세점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세청은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측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이 법원에서 뇌물죄로 확정 판결될 경우 입찰 당시 공고기준에 따라 잠실면세점의 특허권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롯데는 최순실 씨가 설립한 K스포츠재단‧미르재단에 각각 17억원, 28억원을 출연한 뒤에도 지난 2016년 5월 말 K스포츠재단 ‘하남 엘리트 체육 시설 건립’ 계획에 7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가 같은 해 6월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70억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롯데의 K스포츠재단‧미르재단에 대한 출연과 작년 3월 14일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간 독대 후 ‘서울 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이 결정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작년 12월 관세청은 서울 면세점 입찰 진행을 최순실 게이트 수사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야당‧시민단체의 주장을 뒤로 한 채 면세점 입찰을 강행한 바 있다. 업계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 후폭풍으로 중국인 관광객 매출이 50%가량 감소한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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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중국 출국…사드 난국 돌파하나2017.04.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후폭풍으로 중국 내 판매량이 급감한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금주 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자동차업계에 의하면 정 부회장은 빠를 경우 이날 중국으로 출국해 현대차의 중국 생산·판매법인인 북경현대(BHMC)와 생산시설을 차례로 방문한 후 올해 판매계획‧전략을 재점검하고 현지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사드 여파로 현대‧기아자동차는 지난 3월 중국에서 전년 동월 대비 52.2% 감소한 7만2032대를 판매했다. 또 이후에도 중국 내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 분위기가 확산되는 등 한동안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현대‧기아차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경우 국내외 통틀어 현대‧기아차 판매 비중이 가장 큰 나라로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6년 중국에서 각각 해외판매량의 23.5%, 21.5%를 판매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판매량 급감은 현대‧기아차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현대‧기아차는 최근 상하이 모터쇼에서 ‘중국 맞춤형’으로 개발한 차량 3종을 발표하며 중국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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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123층 빌딩 오르는 ‘수직마라톤’ 대회 개최2017.04.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에서 가장 높은 롯데월드타워를 수직으로 오르는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 롯데월드타워 1층에서 123층 전망대까지는 총 500m, 계단은 2917개다. 롯데물산은 23일 ‘롯데월드타워 국제 수직 마라톤 대회(스카이런)’을 개최했고 국내외 972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롯데월드타워 꼭대기인 123층까지 계단으로 뛰어오르는 국제 수직 마라톤 대회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단체인 ISF(International Skyrunning Federation) 산하 VWC(Vertical World Circuit)가 주관하는 공식 국제 수직 마라톤 대회로 경쟁부문(선수, 일반 개인, 단체) 비경쟁부문(소방관, 경찰관, 지자체 등)으로 나뉘어 열렸다. 선수끼리 경쟁한 엘리트 부문에서 호주 출신 마크 본(남) 선수와 수지 월샴(여) 선수가 각각 15분 44초 51, 18분 47초 23의 기록으로 남·여 1등을 차지했다. 경쟁부문 선수들에게는 1등부터 3등까지 남녀 총 6명에게 총 1만달러의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됐다. 또 일반 개인 참가자 중 1~3등에게는 롯데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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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안 열리는 지갑'…韓 소비심리, OECD 뒤에서 세 번째2017.04.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수출·투자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 기대심리와 다르게 우리나라 소비심리는 여전히 글로벌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회원국들의 소비자신뢰지수(CCI)는 지난 2월 98.81보다 소폭 오른 99.06이라고 밝혔다. CCI는 향후 6개월 내 각 나라별 소비자 경기를 전망한 수치로 100 이상 수치면 호황, 100 이하면 침체를 뜻한다. OECD는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지수(CSI) 등과 같은 각 나라에서 발표하는 소비심리 관련 지수를 보정해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CCI를 산정·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CCI는 올해 1월 98.7p로 저점을 찍은 뒤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승추세에도 지난달 우리나라 CCI는 현재까지 통계가 집계된 OECD 32개국 중 30위 수준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보다 CCI가 낮은 국가는 터키(96.76), 그리스(96.34) 등 2개 국가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6년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조선업 등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악재가 겹치면서 CCI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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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5월 황금 연휴 앞두고 ‘고객몰이’ 한창2017.04.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유통업계가 최장 12일 간 이어지는 '5월 황금 연휴'를 앞두고 고객 몰이에 나선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먼저 롯데그룹의 유통 계열사들은 황금 연휴 기간 동안 '롯데 플레이페스타'를 열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롯데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전점에서 '황금 연휴, 진짜 금을 찾아라'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롯데카드나 엘포인트카드로 사은행사장에서 응모해 당첨 여부를 즉석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1등 12명에게 골든듀 골드바 10돈을 증정한다. 또한 120명에게 정관장 홍삼톤 골드, 1200명에게 마스크팩을 증정한다. 롯데마트도 어린이날을 겨냥해 오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토이저러스에서 장난감 할인, 단독상품 판매 등 풍성한 이벤트를 벌인다. 유명 완구 브랜드 손오공, 영실업, 반다이, 마텔, 비비의 완구 5만원 이상 구매 시 구매금액의 5%를 할인하고, 롯데, 신한, KB국민 등 카드할인을 통해 5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5월 3일부터 21일까지 오프라인 매장과 하이마트 쇼핑몰에서 '가족사랑 선물상품전'을 진행한다. 안마의자, 노트북, 키즈폰 등 인기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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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특허 최종 후보 '롯데·신라' 선정2017.04.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점 경쟁에서 최종 면세사업권자로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사실상 확정됐다. 지난 21일 업계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향수, 화장품 등 판매 구역인 DF1과 주류, 담배, 식품 등 판매 구역인 DF2 입점 최종 후보로 롯데‧신라면세점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면세점 입찰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참여 업체의 사업제안서 60%, 가격제안 40% 비율로 평가해 롯데와 신라를 최종 후보군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DF1 구역 입찰은 신라, 롯데 순으로 높은 가격의 임대료를 제시했고 DF2 구역의 경우 롯데가 가장 많은 금액을 써냈고 뒤를 이어 신세계가 높은 금액을 제시했으나 예상을 깨고 롯데와 신라가 최종 후보군으로 정해졌다. 이들 DF1‧DF2 구역 입찰에는 롯데‧신라 외에도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등 다수가 참여했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말일경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사업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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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들러리사 서로 입맞춘 현대·한진·두산·KCC 과징금 총7백억 부과2017.04.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주요 수송수단이 될 원주에서 강릉간 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제도를 교묘히 악용해 담합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4개사가 7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4개 건설사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3년 발주한 원주에서 강릉간 고속철도 노반공사 4개 공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를 정한 후 각각 1개 구간씩 낙찰받기로 정하고 담합했다. 입찰 당시 공정위는 최저가를 제시 업체를 무조건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들이 써낸 평균 투찰금액을 검토해 최저 가격기준을 별도 선정했다. 이후 이 기준보다 낮게 써낸 업체들을 탈락시킨 다음 남은 업체 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에 공사를 낙찰했다. 하지만 현대건설‧한진중공업‧두산중공업‧KCC건설 4개사는 이를 교묘히 악용했다. 이들 4개 건설사는 지난 2013년 3월 21일에서 22일 동안 35회 이상 전화통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서로 낙찰예정사 1곳과 들러리사 3곳을 정한 후 다른 경쟁 건설사 낙찰 희망 예정가보다 30% 정도 낮은 가격을 제시하기로 담합했다. 이에 따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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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닐라발 여객기 엔진고장…승객 317명 13시간 대기2017.04.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으로 출발할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에 이상이 생겨 승객 317명이 출발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겪었다. 22일 대한항공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 30분 출발예정인 마닐라발 KE624편(보잉 777-300)이 엔진연료 계통에서 이상 메시지가 감지돼 승객을 태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항공기는 정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마닐라로 대체기를 보냈다고 전했다. 대체기는 예정 출발시간 보다 13시간 지연된 현지시간 오후 1시 30분 승객들을 탑승시킨 후 이륙해 오후 5시 5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승객 317명 중 220여명은 대한항공이 제공한 호텔로 이동해 대체기를 기다렸으나, 나머지 80여명은 마닐라공항에서 대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항공은 승객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공항 대기 중인 고객들에게도 라운지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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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쿠르트, 가정의 달 맞아 ‘한진생’ 등 홍삼 제품군 10% 특별 할인2017.04.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옴에 따라 한국야쿠르트는 홍삼 브랜드 ‘한진생’과 건강 선물세트 2종에 대해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한국야쿠르트 중앙연구소가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엄격하게 품질 관리하는 홍삼 브랜드 ‘한진생’은 ‘발효홍삼K’, ‘발효홍삼정이지’, ‘발효홍삼K 키즈5+’ 3종류이 대표 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발효홍삼군의 베스트셀러 ‘발효홍삼K’는 지난 2013년 9월 출시 이후 발효홍삼군 최대 매출 제품에 등극했다. 대보농축액, 오미자농축액, 벌꿀 등을 첨가해 남녀를 불문 누구나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10ml 용량 스틱포 타입으로 구성된 ‘발효홍삼정이지’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 가능하다. 발효홍삼농축액 100%에 정제수만을 혼합해 순수하고 진한 홍삼농축액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췄다. 지난해 4월 출시한 5세 이상 어린이들을 위한 ‘발효홍삼K 키즈5+’는 발효홍삼에 성장기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과 엽산‧칼슘‧아연을 첨가해 아이들 건강음료로 자리매김했다. 동물 캐릭터를 활용한 패키지와 3종 파우치로 어린이들이 보다 친근하게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발효홍삼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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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포탈'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파기환송심서 1년 감형2017.04.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허위 회계처리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손자회사 주식을 저가에 본인에게 매도한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55) 전 태광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1년 감형을 받았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외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1‧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지난 2004년 법인세포탈액 9억3000여만원 중 공제 가능했던 금액을 뺀 5억60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2011년 태광산업에서 생산하는 스판덱스, 나일론 등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 거래로 대리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 전 회장은 1‧2심에서 190억원대 횡령만 인정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횡령대상은 판매금액인데 1‧2심에서 제품을 횡령대상으로 잡아 190억원대로 산정했다며 재산정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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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8천억 투자 울산 에쓰오일 공사현장서 폭발 화재 발생2017.04.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1일 정오경 경남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공사현장에서 대형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다. 울산시소방본부는 이 사고로 인해 근로자 정모씨(57세), 김모씨(54세) 2명이 다리 등 신체 일부를 크게 다쳤으며 추가 인명피해 여부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에쓰오일 플랜트 건설현장 근로자 수천 명이 대피했으나 화재 발생시각이 점심시간인 관계로 아직까지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시소방본부‧경찰은 공사 자재 등을 끌어 올려 이동시키는 높이 110m 타워 크레인이 윤활유와 벙커C유가 들어 있던 배관 위로 넘어지면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에쓰오일의 ‘잔사유 고도화 콤플렉스’(RUC·원유에서 가스·휘발유 등을 추출하고 남은 값싼 기름을 휘발유로 전환하는 시설) 프로젝트 현장이다. 에쓰오일은 지난 2016년 5월 26일 약 4조8000억원을 투자해 RUC와 올레핀 다운스트림 콤플렉스(OUC·고도화 설비를 통해 건축·생활소재 원료인 올레핀 제품생산 설비) 기공식을 가진 후 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는 국내에서 시행된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플랜트 공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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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인상에 못 미친 임금 인상…10년간 실질임금 412만원 감소2017.04.2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 10년 간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의 1인당 실질임금이 평균 412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근로자 923만명 전체를 합치면 감소액은 38조원에 이른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물가인상률은 24.6%(996만원)이지만 과세근로자의 인상된 평균 명목급여는 21%(857만원)로 실질임금이 139만원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여기에 임금인상액(857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인상분 273만원을 반영하면 실질임금 감소액은 총 412만원이라는 것이 연맹의 설명이다. 연맹 측은 “2015년 연말정산을 한 전체근로자 1733만명 중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 923만명을 뺀 810만명(47%)이 면세자”라며 “이들을 포함할 경우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액 규모는 38조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에 대해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10년간 1인당 건강보험료 87%, 근로소득세 75%, 국민연금 23%씩 각각 급격하게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민, 중상층계층의 실질임금감소는 민간소비 감소와 경제성장 저하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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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러시아 해역서 ‘총 3만6250t’ 조업 가능…작년보다 250t↑2017.04.2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17~20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6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러시아 수역 어획쿼터에 관한 협상을 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명태·대구·꽁치·오징어 등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잡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확정된 조업 쿼터는 총 3만6250t으로 지난해보다 250t 늘었다. 명태 2만500t, 꽁치 7500t, 대구 4000t, 오징어 3500t 등이다. 또 명태, 대구 조업선의 조업가능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합의의사록에 명시해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다. 사용이 허용되는 선박위치 자동발신장치(VMS) 목록도 신형장비로 갱신해 우리 어업인들의 불편도 해결했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조업선 3척, 대구조업선 2척, 꽁치조업선 14척, 오징어조업선 50척 등 4개 업종 69척이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부진 등으로 조업쿼터 및 입어료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양자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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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철강은 외국 의존 영역 아니다“2017.04.2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美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국가안보’를 외치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미 철강업계 최고경영자 및 철강노조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긴급 무역제재를 허용하는 법으로 2011년 철광석과 철강 반제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이 유일한 법 적용 사례다. 무역확장법 232조가 외국 철강업체들에게 치명적인 점은 다른 조항들과 다르게 미국산업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또 미국정부가 직접 국가안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제재를 건의할 수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제철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며 ”2개월내에 조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강은 미국 경제와 군대에 중요하다"며 "철강은 외국에 의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로스 상무장관 또한 “외국업체들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법안들은 (제재 이유가) 너무 협소하고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 외국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