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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업계 최초’ 물류 AEO 5개 부문 인증 획득2017.04.1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CJ대한통운은 관세청의 ‘2017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에서 AEO 보세구역운영인 및 보세운송업자 부문에서 공인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교역상대국과 AEO MR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인증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절차상 특혜를 제공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해외시장 진출 시 비관세 장벽 완화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세청의 AEO 인증은 ▲수출 ▲수입 ▲선박 ▲항공 ▲통관취급법인 ▲보세구역운영 ▲보세운송 ▲화물운송주선 ▲하역 등 총 9개 영역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중 물류관련은 수출, 수입, 선박, 항공을 제외한 5개다. CJ대한통운은 이번 인증을 통해 물류업계 최초로 ▲화물운송주선업(2011년) ▲하역업(2015년) ▲통관취급법인(2017년) ▲보세구역운영(2017년) ▲보세운송업(2017년) 등 관련 AEO 인증 5개를 모두 받았다고 전했다. CJ대한통운은 5개 부문 인증을 모두 받음으로써 고객사 물류 전 과정에 걸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관세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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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트라이월드, 수입차 정비 보증 서비스 제공2017.04.1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금호타이어의 유통점인 타이어프로가 자동차 보증서비스 전문업체인 트라이월드홀딩스와 손잡고 수입차 운전자를 위한 정비 보증서비스(워런티)를 제공한다. 금호타이어는 트라이월드홀딩스와 ‘수입차 정비 워런티’ 상품 제휴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수입차 운전자를 위한 정비 보증 서비스 상품을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입차 정비 워런티’란 보증기간이 만료된 수입차 차량의 엔진, 미션, 조향장치, 브레이크 등 주요 부품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타이어프로’를 통해 판매 및 검품을 진행해 수리비용의 부담이 높은 수입차량 운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해당 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금호타이어와 트라이월드홀딩스는 지난 13일 양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차 정비 워런티' 상품 제휴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트라이월드는 중고 수입차에 대해 연간 99만원 정도의 워런티 비용을 받고 엔진·브레이크 등 주요 부품이 고장날 경우 무상 수리를 해주고 있다. 현재 1급 자동차정비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자동차정비공업사협동조합(카린)을 포함해 전국에 130여개 정비망을 구축하고 있다.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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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최태원 각각 불구속·불기소…두 그룹 희비 교차2017.04.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1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롯데, SK 두 그룹의 희비가 교차했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기부했다가 돌려받은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한 검찰은 롯데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박 전 대통령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함께 수사 대상이던 SK그룹 최태원 전 회장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들 두 그룹 전현직 회장에 대한 기소여부가 결정된 것은 ‘실제로 돈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 여부였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했던 롯데는 지난 2016년 5월 최순실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검찰의 롯데그룹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았다. SK도 마찬가지로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89억원 추가지원 요청을 받았으나 SK측이 지원요구를 거부해 실제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이날 롯데그룹과 SK그룹이 각각 K스포츠재단에 냈거나 내도록 요구받았던 지원금을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들 두 그룹에 지원요청한 것으로 보고 각각 제3자 뇌물수수·제3자 뇌물요구 혐의에 적용시켰다.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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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우조선 상대 2억원 규모 첫 손배 소송제기2017.04.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주요 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이 투자시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법조계에 의하면 지난 14일 국민연금은 서울지방법원에 대우조선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 규모는 3887억원으로 신용평가 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는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무조정안 승인시 2682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업계는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에 대해 부실 대기업을 살리는 데 국민 혈세를 동원했다는 비판과 업무상 배임 혐의 논란을 피하기 위한 행보로 추측했다. 또 소송 제기 없이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출자전환을 하는 회사채 50%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결국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배임이 될 여지가 있다. 지난 2016년 7월 국민연금은 이와 별개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입은 주식투자 손실 489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다른 기관투자자들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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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속 소주시장만 ‘활기’…참이슬‧처음처럼 매출 상승2017.04.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이 소주 브랜드 중에서는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참이슬 매출이 1조93억816만4000원을 기록하면서 1998년 출시된 지 18년 만에 1조 원을 넘어섰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주류업계는 업체별 판매량이나 점유율 등을 공개하지 않지만, 참이슬의 국내 소주 시장 점유율은 약 50% 정도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지난해 참이슬 출고량은 약 17억 병(360㎖ 기준)이다. 대한민국 성인(4015만 명) 1인당 약 42병의 참이슬을 마신 셈이다. 소주시장 점유율 2위인 롯데주류의 ‘처음처럼’도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처음처럼의 2015년 매출은 3000억원 규모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소주 매출이 성장한 것은 청탁금지법으로 값싼 소주를 마시는 이들이 늘어난 데다 소주값 인상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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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구속에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 ‘이중고’2017.04.1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내 철강업계 3위인 동국제강이 장세주 회장의 구속에 이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라는 ‘복병’을 만나 고전하고 있다. 17일 세무업계와 동국제강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이 서울시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지난 2월 부터 이달 말 까지 3개월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1년 1월 이후 만 6년 만에 실시되는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현재 장세주 회장이 회사돈 횡령 및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형을 살고 있는 와중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사강도가 높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초 이번 세무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세청이 조사상황에 따라 연장여부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 기간연장 설을 두고, 국세청이 조사과정에서 해외 거래 과정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정황이 추가로 포착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장세주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들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국세청은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한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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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 1·2차 통과…순풍 단 채무재조정2017.04.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채무재조정안이 순풍을 단 듯신속 통과처리되고 있다. 17‧18일 이틀간 총 5회 펼쳐지는 사채권자 집회 중 17일 오전에 열린 1차 집회에서 오는 7월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3000억원에 대한 채무재조정안이 가결됐다. 이날오전집회에 참석한회사채는 총 2403억5800만원으로 회사채 전체 비중의 80%를차지했다. 이 가운데 채무재조정안에 찬성한 채권금액은 2403억4700만원, 반대 채권금액은 1100만원이다. 뒤를 이어 오후 2시에 열린 2차 사채권자 집회에서도 채무재조정안이 무난히 통과됐다. 2차 집회에서는 오는 11월 만기도래 회사채 2000억원 중 1800억2400만원이참석해회사채 1782억900만원(98.99%)이 찬성표를 던졌다. 대우조선해양에 의하면 이 과정은20여분만에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차집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오후 5시에 열릴 3차 집회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4·5차 집회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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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역사 송파 가락시장 가락몰로 옮긴다…이전 협상 타결2017.04.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32년 역사의 송파 가락시장이 올해 추석까지 가락몰로 완전히 이전될 전망이다. 서울시 등은 가락몰 이전을 놓고 잔류상인들의 찬반 투표 결과 찬성 63.5%(179명), 반대 35.8%(101명), 무효 0.7%(2명)로 이전안이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투표는 현대화 사업에 반대한 가락시장 잔류상인으로 구성된 청과직판조합 조합원 282명이 참여했다. 반대하는 상인들 대다수도 이전시기만 반대할 뿐 이전 자체에는 찬성하고 있어 올 추석 전 이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985년 문을 연 가락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했다. 현대화 사업의 첫 단추인 가락몰이 2015년 완공된 후, 이전 대상 상인 1138명 가운데 808명이 가락몰로 옮겼다. 그러나 청과 직판 상인 661명의 절반인 330명이 지하에서 영업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옛 시장 건물에 남았다. AT는 작년 초부터 최근까지 이들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투표로 가락시장 현대화를 놓고 벌어진 약 2년간의 갈등이 마무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대화 사업을 둘러싼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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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수입산 타이어 세이프가드 조사…국내 업체 비상2017.04.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터키 정부가 수입산 타이어에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국내 업체의 타이어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코트라 이스탄불무역관은 터키 정부가 타이어 5개 품목의 수입 증가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며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대상 품목은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 5개 품목으로 각 품목의 HS코드는 ▲HS 4011.10 ▲HS 4011.20 ▲HS 4011.70 ▲HS 4011.80 ▲HS 4011.90 다.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계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자국 산업의 일시적인 보호를 위해 발동하는 조치다. 터키 경제부 세이프가드 조치 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9.1조에 따라 조사기간 중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200일 동안 kg당 0.5달러의 잠정 조치 및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결정의 최종 승인을 위해 관련 안건을 내각회의에 제출했다. 지난해 터키 타이어 시장의 수입품 점유율은 48%이며, 우리나라는 터키에 약 6500만 달러(수입 점유율 8위)의 타이어를 수출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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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연휴 중소기업에겐 먼나라 얘기2017.04.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5월 초 근로자의 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등 황금연휴 시기에 대기업근로자들의 경우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 직원에게는 딴나라 얘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계에 의하면 중소업체들은 대기업과 다르게 5월초 황금연휴 기간에도 제품납기‧매출 등을 이유로 휴무일 전부 다 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이 징검다리 출근일인 5월 2일과 4일 공동 연차 등을 활용해 쉬면서 공휴일 사흘을 포함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9일동안 휴가를 보내는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예로 저장탱크 등 플랜트 제작을 하는 경남 창원공단 입주 중소기업은 5월 1일(근로자의 날), 3일(석가탄신일), 5일(어린이날) 등 3일 공휴일 가운데 직원별로 하루 또는 이틀만 쉬기로 결정했다. 중소 건설업체 현장직원이나 직원이 10여명도 채 되지 않는 소기업 등은 5월 황금연휴 기간 동안 하루도 못쉬는 곳도 적잖이 있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고질적으로 직원 수도 적고 대기업 등의 납품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연휴에도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계획이나 업종성격에 따라 공장가동을 쉴 수 없는 중소업체들은 직원들에게 휴가 부여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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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찬성…기금 수익제고에 유리2017.04.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민연금이 사채권자집회를 몇 시간 앞둔 17일 새벽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이 준비한 대우조선해양 채무 재조정안을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국민연금은 채무조정 수용이 기금의 수익제고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최종 찬성 결정을 얻어낸 대우조선해양과 산은은 17‧18일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채무재조정에 대한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을 바탕으로 사채권자 집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면 대우조선은 산은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조9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회생 절차에 돌입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정이 지난 후 사채권자집회 개최 당일 국민연금의 발표가 이뤄지는 바람에 다른 기관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투자심의위원회조차 열지 못해 집회에서 ‘기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어 집회가 끝난 후에야 결론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은 17‧18일 이틀간 총 5회에 걸쳐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자율적 채무 재조정이 최종적으로 성사돼야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 최종 찬성 결정이 발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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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3월 매출액 2457억원 감소…중국 사드보복 탓2017.04.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의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으로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이 전월 대비 1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달 국내 면세점 업계 전체 매출이 1조593억 원으로 지난달보다 2457억원(19%)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면세점 매출액이 1월 1조1488억 원, 2월 1조3050억 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이달 들어 급감한 것은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 때문으로 풀이된다. 면세점 업계는 중국의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여파가 온전히 미치는 4월부터는 실적이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와 면세점 업계는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일본·동남아시아 등 중국 외 다른 국가의 관광객 유치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인 실정이다. 면세점 업계는 내국인 고객 공략과 시장 다변화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내국인 구매 한도 폐지, 면세 한도 확대, 특허수수료 일시 감면 등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11일 중국의 사드보복 대책의 일환으로 면세점 사업자의 영업개시일을 연장하고, 특허수수료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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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환율조작국’ 지정 면했다…‘관찰대상국’ 지위 유지2017.04.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우리나라가 우려했던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했다. 지난 2월 한국이 환율조작국이라고 주장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긴장했던 정부도 한숨 돌리게 됐다. 미국 재무부는 15일(한국시간) 공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했던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환율조작국은 미국의 종합무역법과 BHC(Bennet- Hatch- Carper)법안에 근거해 지정된다. 두 개의 법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주요교역국의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여기서 ▲최근 12개월 동안 대미 무역수지 200억 달러 이상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이상 ▲GDP대비 2% 이상 달러매수 개입 등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환율조작국’,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는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또 지난해 10월부터는 한 번 관찰대상국이 지정될 경우, 최소 2회는 관찰대상국으로 잔류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다만 ▲한국 ▲중국 ▲독일 ▲일본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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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마포·성동구 다음으로 강북서 비싼 동네는 어디?2017.04.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서울 종로구는 아파트값이 평당 1900만 원대에 진입하며 강북에서 2000만 원을 넘어섰거나 근접한 지역으로 네 번째가 됐다. 1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조사 기준 서울 종로구의 아파트값이 3.3㎡당 1905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668만 원에 그쳤던 종로구는 교남동 뉴타운 사업으로 개발된 2500여가구의 ‘경희궁 자이’가 2월 말 입주를 시작하면서 시세를 단숨에 끌어올렸다. 경희궁 자이는 전용면적 84㎡ 일부 로열층의 실거래가가 10억 원을 넘어서는 등 3.3㎡당 3000만 원대 시대를 열면서 강남권 아파트 수준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값은 미군기지 공원화사업과 재개발 사업, 국제업무지구 개발 등의 호재로 평당가 2506만 원을 기록하며 강북에서 가장 높다. 강남(3595만 원)·서초구(3310만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마포와 성동구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 기준 나란히 3.3㎡당 1917만 원으로 첫 1900만 원대 대열에 합류한 뒤 올해 4월 현재도 똑같이 1934만 원까지 올랐다. 도심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뉴타운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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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산물 수출규모 1위는 참치…2위는?…2017.04.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에게 친근한 반찬인 김이 해외에서 ‘스낵김’의 인기 등으로 수출 효자 상품으로 등극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은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외에서 ‘스낵김’ 등이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90개국을 대상으로 3억50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우리돈으로 환산할 경우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수산물 수출액 순위는 참치가5억7600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원양어업 방식으로 주로 생산되는 참치를 제외하면 김이 국내 생산 수산물 중 수출규모 1위다. 한편 해수부는 2010년 김 수출액 1억 달러 달성을 계기로, 정월 대보름에 한 해의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김 복쌈'을 만들어 먹었던 전통 풍습을 이어가기 위해 2011년부터 정월 대보름을 '김의 날'로 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 6돌을 맞는 올해에는 국내외 홍보 강화를 위해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4월 14일~5월 7일)'와 연계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