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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쉬운 소송만 골라하나?…직접소송 승소율 95%2017.04.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기기 쉬운 소송만 골라서 직접 소송에 나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따르면 지난 2016년 공정위가 치른 소송은 총 19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40건은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소송이었다. 공정위는 직접 소송건수 40건 중 38건에서 완전 승소해 승소율은 95.0%에 달했다. 나머지 2건 가운데 1건은 일부 패소이고 1건만 완전 패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뿐만아니라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소송 승소율은 지난 2014년 이후 계속 90%를 웃돌았고 2014년 이전에도 80% 승소율을 유지했다. 하지만 외부대리 소송에 대한 승소율에서는 얘기가 달라졌다. 158건 외부대리 소송 중 완전 승소 건은 115건으로 72.8% 승소율을 보여 직접 수행 소송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완전 패소 건은 22건, 일부 패소 건은 21건이었다. 작년 기준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사건만 보더라도 직접 수행 소송의 완전 승소율은 외부 대리 소송의 경우보다 22.2%p 높았다. 직접 소송과 대리 소송 간 완전 승소율 차이는 지난 2012년 9.2%p, 2013년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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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사업 SOC 보증 2010억원 지원2017.04.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12일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리파이낸싱에 2010억원 규모의 SOC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고속화도로는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와 진접읍 내곡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4.9km의 민자도로로 오는 14일부터 개통되며 향후 30년 간 수익형 민자사업(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익형 민자사업은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양도한 채 일정기간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해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이다. 이번 고속화도로 개통으로 상계동에서 대성리까지 이어지는 경기 동부 동서간선축이 구축됨에 따라 서울 동북부 지역의 만성적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보의 SOC보증을 통한 리파이낸싱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져 통행료 인하 등 국민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보는 작년 2조 5905억원의 SOC보증을 공급한데 이어 올해도 총 2조원 이상을 공급함으로써 민자사업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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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만 배불린 단통법…'SK‧KT‧LG' 작년 영업이익 3조7천억2017.04.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단통법 시행 이후소비자들에 대한단말기(스마트폰) 구입 지원금이 오히려31%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 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색연대’)은 1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공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영역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작년 단말기 지원금은 평균 17만8000원으로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 2013년 25만6000원에 비해 약 31%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2015년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22만2750원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으며, 지난해의 경우에도 2015년 보다 20% 줄어든 평균 17만8083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연평균 20% 이상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단통법 시행 직전연도인 2013년과 2016년 비교시 약 31%의 지원금이 감소해 단말기 구입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면, 단통법이 시행된 후 SK, KT, LG 이동통신 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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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발급 차일피일 미룬 한진‧한국타이어 SI업체…하도급 갑질 적발2017.04.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계약서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주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른 대기업 계열 시스템 통합업체(System Intergration, SI)들이 적발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정보통신(주)과 한국타이어 소속사인 ㈜엠프론티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800만원, 2억2900만원을 부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이들 업체는 ▲과업 내용이 자주 변경된다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 계약내용을 사전에 정하기 어렵다며 계약서면 없이 작업지시 ▲작업지시부터 한 후 사후에 계약서면을 발급 ▲계약서면 발급 없이 작업지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 한진정보통신은 4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64건의 계약서면 지연발급 행위가 이뤄졌다. 엠프론티어는 49개 하도급업체들에게 계약서 미발급 77건, 서면지연발급 11건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이들 두 업체는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해야할 대금기일도 미루고 대금지급일이 늦어짐에 따라 내야할 수수료나 지연이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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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구개발 투자 2위 제약사는 한미약품…1위는?2017.04.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상장바이오·제약사들은 경기가 어려워도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 분석평가 전문사이트 팜스코어가 11일 국내 81개 중 75개사를 대상으로 상장제약사(바이오·원료의약품 포함)의 지난해 R&D 투자액을 분석한 결과다. 75개사의 2016년 총 매출액은 전년(13조9993억원) 대비 6.92% 증가한 14조9677억원, 총 R&D 투자액은 전년(1조2299억원) 대비 9.21% 증가한 1조3783억원이었다. 2016년 R&D 투자액 1위는 셀트리온이었다. 셀트리온은 매출액(6706억원) 대비 39.36%인 2640억원(연결기준)을 투자했다. 2위는 한미약품으로 매출액(8827억원) 대비 18.42%인 1626억원(연결기준)을 투자했다. 조사 대상 회계 기준은 연결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R&D 투자액을 개별 기준으로 공시한 업체는 개별 기준 매출을 기본으로 분석했다. 또 상위권 바이오·제약사들의 R&D 투자는 중·하위 제약사들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2016년 매출 기준 10위권 내 제약사들의 R&D 투자액은 총 932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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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조합원 종전자산가격이 너무 낮은데…대처방법은?2017.04.12
1. 종전자산평가방법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비교표준지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610-1.5.2.1]의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에 적합한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정비구역 안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거나 해당 정비구역 안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구역 밖의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적용 공시지가의 선택은 해당 정비구역의 사업시행 인가고시일 이전 시점을 공시 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사업시행 인가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730) 이렇게 평가된 종전자산가격이 너무 적어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이를 증액하는지 알아본다. 2. 종전자산가격 증액방법 분양신청을 하고 난 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관리처분일부취소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소기간을 꼭 지켜야 한다. 이때 쟁점은 다른 조합원들과 형평성이 위배된다는 점이 가장 크고, 기타 쟁점으로 비교표준지 문제, 개별요인 적용문제 등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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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논란 아우디폭스바겐… 작년 2300억원 적자2017.04.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판매정지 여파로 작년 2300억원 영업적자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8월 환경부는 배출가스 등 인증서류 위조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인증이 취소될 경우 자동 판매정지가 이뤄진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게재된 2016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전년 472억원 영업이익에서 적자로 전환 2262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액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6년 매출액은 1조3851억원으로 지난 2015년 2조8185억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또한 당기순이익도 지난 2015년 322억원에서 급감해 작년에는 4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충당부채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2016년에는 총 1조6000억원 가량을 충당부채로 설정했다. 이는 2015년 1조2740억원에 비해 약 3300억원 정도 더 높게 설정한 것이다. 감사보고서에는 향후 디젤 이슈와 관련된 소비자소송과 정부당국 조사 진행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아 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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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덤핑 직격타’…수입규제 78%인 139건2017.04.1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올 들어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무역보복 수단으로 남용되는 반덤핑 조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발간된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의 ‘수입규제 월간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4월 초 기준 30개국으로부터 총 187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39건은 규제가 적용 중이며,48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 규제국은 2곳, 규제건수는 7건 늘었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조치 등을 의미한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수입규제 순위는 인도가 총 33건으로 1위, 미국이 23건으로 2위, 중국은 14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89건, 화학이 53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對)한국 수입규제 조치에서 주목할 점은 지난해 말 134건이었던 반덤핑 조치가 4달 사이에 139건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월 평균 1건 이상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전체 수입규제187건 중반덤핑 조치는 139건으로 78.1%를 차지한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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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고려제강 ‘특별세무조사’...탈루정황 포착했나?2017.04.1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특수 와이어 전문기업인 고려제강이 최근 국세청으로 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세무업계와 고려제강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 4국 요원 100여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락로에 있는 고려제강 본사와 서울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에 예고 없이 급파, 회계장부를 예치하고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은 고려제강 홍영철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흔적이나 세금 탈루 정황이 포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서울청과, 고려강선 등 비상장 계열사 상장 안건이 부결된 것과도 연관이 없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고려제강그룹은 1945년 설립된 고려상사를 모태로 국내 와이어로프 수요 급증에 힘입어 성장했다. 이후 1969년 고려제강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악기용 와이어, 타이어보강재, 교량용케이블 등 제품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고려강선, 홍덕산업 등을 인수하면서 규모를 키워왔다. 특히 고려제강그룹의 홍덕산업은 일감 몰아주기 수혜 및 회사기회유용 회사로 지적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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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약품 리베이트 추가 단서 확보 집중…보건복지부 등 압수수색2017.04.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까지 수사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1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사관을 보내 차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보건복지부 압수수색에서 국내 대형 제약사의 약값 인하 절차와 실거래가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14일 검찰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동아제약 본사와 전문의약품 제조사인 동아에스티,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를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의약품 가격 결정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정보를 제약회사에 제공한 대학병원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부터 국내 대형 제약사 등을 상대로 신약 건강보험급여 등재와 약값 결정 비리, 의약품 뒷돈 거래 등을 조사한 검찰이 새로운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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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SDI, 소송비 1억원 추가 지급하라"…장하성 교수 항소심 승소2017.04.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해 9월 삼성측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았던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추가로 1억여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장 교수 등 제일모직 주주들은 지난 1996년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오너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전환사채 인수 권한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2006년 제일모직(현재 삼성SDI)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작년 9월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는 장 교수 등이 삼성SDI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소송 1심에서 “삼성SDI는 장 교수 등에게 소송비 등 2억16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인정한 바 있다. 12일 열린 삼성SDI에 대한 금전 청구소송 2심에서 장 교수 등은 추가로 1억여원을 더 지급받게 됐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부는 “삼성 SDI는 총 3억2442만원을 장 교수 등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법원은 실제 장 교수 등이 변호사 보수로 약정했던 ‘승소 금액 4%’의 절반인 2%만 지급하라고 했지만, 이번 항소심은 승소 금액의 3%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1심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SDI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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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고용노동부, IT 업종 대상 노동관계법 기획 감독2017.04.12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3일 “IT 업종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3월부터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하청 근로자는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 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불법 파견 소지가 있는 업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업계의 경우, 최근 중국 업체 등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단가 인하 압박이 급속히 증가한 데다 모바일 게임이 중심이 되다 보니 신규게임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실시간 유지보수는 증가하면서 장시간 근로 만연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추진한 기획 감독을 통해 IT 업종 원·하청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위반,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 파견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최근 문제가 된 게임 업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한도 위반 및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300인 이상 IT 업종 실태 조사 결과 1. IT 업종 사업구조 2016년 12월~2017년 2월 방문 실태조사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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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룡건설산업 등 19곳 불공정 임대차 계약서 철퇴2017.04.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계룡건설산업, 부영주택, 대방하우징 등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인상하는 등 불공정 조항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뉴스테이 업체와 계룡건설산업 등 8개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업체 5개사와 티에스자산개발, 계룡건설산업, 펜테리움건설은 주택임차료‧전기비‧상하수도비 등 주거비 물가지수를 고려하지 않고 ‘매 1년 단위로 임대료를 5%까지 증액할 수 있다’는 약관조항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약관법 제11조 제1호에서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등을 고려해 연 5% 범위 내에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부당한 조항도 삭제조치했다. 계룡건설산업과 뉴스테이 업체 11개사의 약관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발견됐다. 공정위는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도 임대인에게는 금전적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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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기로에 선 대우조선 임직원 98% “임금 반납하겠다”2017.04.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전 임직원 중 98%가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 반납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입금반납 동의 절차 개시 후하루만이다. 대우조선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반납 동의절차를 지난 10일부터 진행했으며 총 1만265명 직원가운데 1만37명이 임금반납에 동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원은 36명이 전원 동의했고 사무직은 4135명 중 4022명(97.3%)이 뜻을 함께 했다. 또 창사 이래 최초로 임금반납에 참여한 생산직의 경우 노조전임자 전원 포함 6094명 중 98.1%에 해당하는 5979명이 동의했다. 급여 반납은 경영정상화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4월 급여부터 적용된다. 대우조선의 정성립 사장은 전액 임금 반납, 부사장과 전무·상무 등 임원은 30~40% 임금 반납, 직원은 10~15%의 임금 반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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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에쿠스 등 고급차량 엔진서도 결함 발견2017.04.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자동차가 지난 6일 문제가 생긴 세타2엔진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데 이어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고급기종인 제네시스‧에쿠스 차량 엔진에서 결함을 발견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1일 국토부는 지난 2011년 생산된 제네시스‧에쿠스 차량 엔진에서 결함을 확인해 현대자동차에 30일 안으로 자발적 리콜을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리콜을 요구한 차량 대수는 총 6만8000여대이며, 자발적 리콜 최종 마감기한은 이달 말 경이다. 이 기한 내 리콜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강제 리콜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이번 리콜 결정은 지난해 10월 현대자동차를 내부고발한 김광호 부장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검토 과정 중 결함이 발견됨에 따른 것이다. 김 부장은 지난 6일 리콜된 ‘세타2엔진’에 대한 결함도 내부고발 당시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 중 하나는 캐니스터다. 캐니스터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증발가스 재순환 장치라고 한다. 연료탱크에서 발생한 가스를 공기 중에 분사하면 인체에 유해하므로 차콜캐니스터라는 곳에 휘발유 증기가스를 모아뒀다가 엔진으로 보내 연소시킨다. 캐니스터에 문제가 생기면 시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