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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 LG실트론 지분 49% 추가 인수 추진2017.04.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1월 반도체용 웨이퍼(기판) 전문 기업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던 SK그룹이 잔여 지분 49%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업계에 의하면 SK㈜는 최근 KTB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LG실트론 지분 19.6%를 인수하는 내용 등이 담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나머지 29.4% 지분에 대해서는 최태원 SK 회장이 우리은행 등 채권단과 직접 인수 추진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최근 최 회장을 적격입찰자로 선정했고 SK㈜는 지난 1월 이사회를 개최해 LG실트론 지분 51%를 62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LG실트론은 지난 2016년 300mm웨이퍼 분야 시장점유율 세계 4위를 차지한 반도체용 웨이퍼 국내 유일 제조‧판매 업체이다. 반도체용 웨이퍼는 일본‧독일 등 선진국 소수 전문 제조기업만 생산가능해 기술장벽이 높은 분야 중 하나이다. 업계는 이번 SK그룹의 LG실트론 지분 추가 인수에 대해 경영권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했다. 현행 상법상 지분 3분의2 이상을 보유해야만 사명 변경‧정관 변경‧합병 등 특별 결의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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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뱅이, 창업희망자에 매출·수익 부풀리다 '들통'…과태료 부과2017.04.3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치킨뱅이'가 가맹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매출 및 수익 정보를 부풀려 제공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과장된 수익분석표를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한 치킨뱅이 가맹본부 원우푸드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원우푸드는 2014년 3월 한 가맹희망자에게 매출액 상위 7개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순이익 정보를 제공하면서 마치 전체 가맹점의 평균인 것처럼 가맹희망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우푸드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수익성 분석표에는 20평 기준 월평균 매출이 3150만원, 순이익이 877만원으로 기재돼있지만 실제 전체 평균 매출·순이익은 제시한 내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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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적자 초래 무역협정 재검토 지시…한-미 FTA 재협상 포함2017.04.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현지시간) 한-미 FTA 등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교역국과 세계무역기구(WTO) 등과 미국간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조사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따라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이후 6개월 내(180일)에 미국의 무역적자를 큰폭으로 일으키고 있는 무역협정들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발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 중 한-미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기를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 서명에 따른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정부의 반응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미 정부의 입장을 여러 경로로 통해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또 한-미 FTA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면서 재협상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까지 검토해온 중국의 경우 시진핑 주석이 직접 미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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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이탈리아서 1억3천만 유로 탈세 의혹…4년간 25억 유로 벌어2017.04.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이탈리아에서 약 1600억원 가량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9일 이탈리아 언론은 밀라노 세무 당국이 같은 날 아마존이 지난 2011년에서 2015년 동안 이탈리아에서 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로 수익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1억3000만 유로(한화 약 1618억원)를 탈세한 혐의를 발견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처음 이탈리아에 진출한 아마존은 해당 기간 동안 이탈리아에서 25억 유로(한화 약 3조1114억원)의 수익을 거뒀으나 이에 따른 세금을 미납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마존은 밀라노 세무 당국의 탈세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은 이탈리아에서 직원 약 2000명을 고용 중이고, 지난 7년 동안 8억 유로(한화 1조원)를 투자하는 등 상당한 투자 진행으로 인해 이탈리아에서의 수익이 낮을 수 밖에 없다며, 이를 근거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탈세가 아니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이탈리아는 지난 1월 미국 IT기업인 구글을 상대로 2억2700만 유로(한화 2825억원)의 탈세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또한 페이스북을 상대로도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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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음달 8일 현대‧기아차 강제 리콜 청문회 개최2017.04.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내부고발자가 지적한 5건 제작결함과 관련해 현대‧기아차 10여종의 강제 리콜 여부를 결정할 청문회가 오는 5월 8일 열릴 예정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자인 김광호 부장이 신고한 현대·기아차 차량 결함 32건 중 5건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강제리콜 검토 절차인 청문회를 다음달 8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3월 23일과 4월 20일에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아반떼 등 3개 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결함 ▲쏘렌토‧카니발‧싼타페 등 5개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쏘나타 등 3개 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등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5건의 차량결함에 대해 현대‧기아차 30일 내에 자진 리콜할 것을 권고했으나 지난 25일 현대‧기아차는 해당 5건의 차량결함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국토부 조사결과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다음달 8일 열릴 청문회에는 국토부 담당자, 자동차안전연구원 소속 연구원들, 현대·기아차 직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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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분기 영업이익 4170억원 기록…5년만에 4천억원대 달성2017.04.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KT가 작년 1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매출‧영업이익이 동시 소폭 증가하며 2년 연속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28일 KT 황창규 회장은 지난 2014년 첫 취임 후 국내외 기관투자가‧투자분석가(애널리스트)를 대상을 기업 설명회를(코퍼레이트 데이) 열어 중장기 경영전략‧미래 성장사업에 대한 전망을 밝혔다. 이날 KT는 올해 1분기 영업실적도 발표했다. KT가 달성한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5조6117억원, 영업이익 41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 8.3% 증가한 수치이다. 1분기 매출의 경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고,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 2015년 이후 3년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보였다. 또 KT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4170억원은 지난 2012년 이후 5년만에 4000억원대를 돌파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올해 1분기 영업실적이 전반적으로 선방한 것에 대해 KT는 황 회장 취임 이후 지속 추진 중인 질적 영업과 구조적 비용혁신 등 사업 내실화 덕분이라고 밝혔다. 사업별 실적으로는 무선사업 분야 매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한 1조7,939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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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사망 피해 잊었나…CMIT/MIT 기준 위반 화장품 적발2017.04.2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일으킨 유해물질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을 사용한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28일 일진코스메틱의 '일진-케론씨플러스(리바이탈에센스)', 수안향장의 '실버애쉬왁스', 씨엘비스코의 '소프트티', 쉭앤칙의 '헤어미라클팩', 와이제이비앤의 '셀리본헤어젤‘, ’제이에스코스메틱의 수입 화장품 등 6개 제품을 회수‧폐기한다고밝혔다. 식약처는 또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CMIT/MIT는 2015년 8월부터 삼푸 등과 같이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0.0015% 이하)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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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승용차 수출액 87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2.7%↓2017.04.2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이 26일 발표한 ‘2017년 1분기 승용차 교역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87억 달러, 수입액은 1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 16.3% 감소했다. 물량 기준으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수출대수는 59만6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8.6% 줄었고, 수입대수는 5만3000대로 24.3% 하락했다. 국가별 수출 순위는 금액 기준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사우디, 독일 순으로 집계됐다. 수출액 기준 최대 수출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1분기 42억 달러에서 올 1분기 36억 달러로 12.9% 감소했다. 이어 호주(-16.9%), 영국(-9.6%), 사우디(-9.4%), 멕시코(-7.1%), 이탈리아(-4.6%) 등에서 수출액이 줄었다. 관세청은 “1분기 승용차 수출 감소는 해외공장 생산 증가, 주요국 신차 수요 부진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러시아와 독일로의 수출은 각각 73.8%, 57.8% 늘었고, 베트남의 경우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국가별 수입 순위는 금액 기준으로 독일, 미국, 영국, 일본, 이탈리아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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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집 '99억'…경기도 '최고가'2017.04.28
경기도 내에서 가장 비싼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주택)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저택으로, 공시가격이 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8일 올 1월 1일 기준 도내 49만여 가구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가장 비싼 주택은 지난해에 이어 분당구 백현동 남서울골프장 옆에 있는 정 부회장의 저택(대지면적 4467㎡, 건물 연면적 2952㎡)이 차지했다. 정 부회장의 집 공시가격은 지난해 93억원보다 6.5%(6억), 2015년의 86억 8천만원보다는 14.1%(12억2000만원) 상승한 것이다. 반면 도내에서 가장 싼 단독주택은 지난해에 이어 의정부시 소재 한 주택(연면적 16㎡)이 차지했으며, 공시가격은 65만원이었다. 지난해 68만원보다 4.4%(3만원) 떨어졌다. 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2.75% 상승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군은 안산시로 4.87% 상승했으며, 용인시는 1.34% 상승해 도내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전년보다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49만여 가구 중 31만여 가구(63.2%)였고, 하락한 주택은 3만2000여 가구(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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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징역 7년 구형2017.04.28
재직 당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거액의 투자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행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45억 1000만원, 추징금 1억 8000여만원과 5000달러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은 원칙이나 절차보다 사적인 친분을 더욱 중요시하고 권한을 남용했으며 1억원 넘는 금품을 직접 수수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행장은 "강압적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민원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내 생각과 다른 정책 방향도 강요하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당시 대우조선 최고경영자(CEO)였던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당시 경영 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에게 '명예로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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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취소…40조원대 자사주 전량 소각 결정2017.04.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고심해온 삼성전자가 지주사 전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삼성전자는 컨퍼런스콜에서 향후에도 삼성전자는 지주사 전환 계획이 없다고 봐도 된다며 지주회사 전환 계획 폐기 의사를 밝혔다. 컨퍼런스콜이란 ‘전화회의’라는 뜻으로 임원 등 회사측 관계자가 기관투자가·애널리스트 등 다수를 대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전화나 화상을 통해 회사 현황 등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는 IR(기업설명회)의 한 형식이다. 업계는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방법 중 가장 현실적이고 합법적인데 이를 거부한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지주회사 전환시 회사를 인적분할하면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한다. 그동안에는 이를 바탕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그룹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이번 지주회사 취소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는 다각적인 검토를 펼친 끝에 지주회사 전환시 경영 역량 분산 등 사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돼 취소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전환시 삼성전자·계열사 보유지분 정리 등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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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50여년 보루네오 가구 상장폐지 절차 돌입2017.04.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1966년 설립돼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보루네오 가구가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6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보루네오 가구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돼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보루네오 가구는 지난 2015년 12월 경 김 모씨 등 6명의 전 임직원을 횡령‧배임혐의로 고소했다가 작년 5월경 이를 다시 취하한 적이 있다. 고소당시 횡령‧배임혐의 금액은 자기자본대비 39.5%에 해당되는 145억원 규모였다. 보루네오 가구 전 임직원의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하자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1년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해 보루네오 가구에 대한 경영 투명성, 기업 계속성, 투자자 보호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거래소는 마침내 지난 26일 보루네오 가구가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보루네오 가구는 15일 안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보루네오 가구가 15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 한국거래소는 20일 내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그리고 이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개선기간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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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1분기 실적 '호조'…매출·영업익 두자릿수 증가2017.04.27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가 올해 1분기 매출 1조822억원에 영업이익 2908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작년 동기보다 매출은 15.5%, 영업이익은 13.2% 증가했다. 검색 광고의 선전과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 페이의 거래액 증가가 성장을 견인했다. 네이버는 27일 실적공시에서 1분기에 순익 2109억원을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업 부문별 매출은 ▲ 광고 997억원(9%) ▲ 비즈니스 플랫폼 5097억원(47%) ▲ IT 플랫폼 434억원(4%) ▲ 콘텐츠서비스 235억원(2%) ▲ 라인 및 기타 플랫폼 4060억원(38%)이다. 주력 매출원인 비즈니스 플랫폼은 검색 광고 및 쇼핑 검색 광고를 뜻한다. 비즈니스 플랫폼의 매출은 모바일 검색 강화와 쇼핑 검색의 꾸준한 증가 덕에 전년 동기 대비 13.3%가 늘었다. IT 플랫폼은 네이버 페이의 거래액이 늘면서 작년 동기 대비 91.9%가 증가했다. 성장률이 사업 부문 중 가장 높았다. IT 플랫폼에는 이 밖에도 클라우드 서비스와 기업용 소프트웨어 매출 등이 포함된다. 광고는 네이버 사이트에 붙는 디스플레이 광고와 네이버TV의 동영상 광고 등을 뜻한다. 광고 부문은 작년 동기 대비 22.3% 신장했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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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부회장 "대선후보 일자리창출 의지 의심스러워"2017.04.27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27일 각 대선 후보가 쏟아내는 일자리 정책 공약에 대해 "진정 일자리 창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25회 경총포럼에서 "세금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처방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며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최우선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열악한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기회를 경쟁국에 모두 내어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라고 역설했다. 특히 규제 패러다임의 경우 제한하는 부분만 남기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기업 활동을 얽맨 수많은 규제부터 완화하고 규제비용총량제,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입법과 정책적 지원도 해야한다"며 "영리병원 설립 금지, 원격의료 제한 등 의료 분야의 규제만 철폐하더라도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이 성장보다 분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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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4월 거래 둔화…2013년이후 최저2017.04.27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7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26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6911건(신고일 기준)으로 일평균 265.8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4월 8460건(일평균 282건)에 비해 5.7% 가량 줄어든 것이다. 2013년 4월(6312건)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4월 거래량은 2014년 8525건으로 늘어난 뒤 2015년에는 1만3716건까지 증가했다. 올해 아파트 시장이 조기 대선, 입주물량 증가, 금리 인상 등의 변수를 앞두고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와 달리 상반기에 비교적 양호한 시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격 변동에 민감한 서울 아파트 거래는 최근 3년간과 비교할 때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점도 거래량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거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꾸준히 몰린 영향이다. 이달 들어 26일까지 송파구와 강동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각각 476건, 482건으로 이미 지난해 4월 거래량(468건, 475건)을 넘어섰고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