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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직적 조사 방해' 현대제철 법인 및 직원 11명에 과태료 3억 부과2017.05.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현대제철 일부 직원들에게 총 3억원 가량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 4일 공정위는 작년 12월‧지난 2월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공정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증거자료 제출을 집단 거부한 현대제철 직원 11명 및 법인에게 총 3억1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현대제철 직원들은 사내 이메일, 전자파일 등 전산자료를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삭제하는 등 치밀한 조사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직원 A의 경우 전산파일 완전 삭제 프로그램인 WPM을 자신의 USB에 구동시켜 전산자료를 완전 삭제했고, 직원 B는 조사공무원이 본인의 PC를 영치해 조사하자 동료 PC에서 본인의 이메일계정으로 접속해 첨부파일을 모두 USB에 다운 받은 후 이메일을 모두 삭제했다. USB 승인 현황을 은닉시킨 행위도 탄로났다. 지난 2월 제2차 조사때 공정위는 현대제철에 직원들의 USB 현황을 파악해 달라 요청했으나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은 11명이 USB를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2명만 사용하고 있다고 허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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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기아차 25만대 강제 리콜 청문회 개최2017.05.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결정한 현대‧기아차 강제 리콜조치가 적절한지따지는 청문회가 사상 처음으로 열린다. 8일 정부 당국 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세종청사에서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자 김광호 부장이 지적한 현대‧기아차 결함 5건에 대한 강제 리콜조치를 결정하는 청문회를 이날 오후 연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3‧24일과 지난달 20일에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 등 3종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 5건에 대해 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자동차 리콜 결정에 대해 지난달 25일 현대·기아차가 리콜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이번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청문회에는 정부측 인사와 현대자동차 관계자 등이 참석해 리콜조치의 당위성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질 전망이다. 정부측에서는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 등 실무자와 조사를 맡았던 자동차안전연구원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해 리콜조치를 내렸던 5개 사안에 대해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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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종근당 등 5개 기업 올해의 중견기업 선정2017.05.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중견기업들을 발굴‧격려하는 시상식이 올해 처음 열렸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연합회는 서울 을지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회 ‘올해의 중견기업 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시상식에 앞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각 분야별 특출한 성과로 장관상을 받은 중견기업들에 대해 감사인사와 함께 후배중견기업 양성의 견인차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그는 산업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무역‧금융‧마케팅‧통상협력 등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며 중견기업도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R&D투자확대, 수출기업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선두주자로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격려사에 이어 올해의 중견기업 대상 시상식에서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5개 부문으로 나눠 장관상을 수여했다. 장수기업 부문상에는 지난 1946년 창업 이래, 71년여간 발효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한국 전통장류 식품 브랜드화로 한식 세계화에 공헌한 샘표식품 주식회사가 수여받았다. 주식회사 종근당은 지난 1973년 설립한 ‘종근당 고촌재단’을 통한 지방출신 대학생 기숙사 무상지원, 세계 결핵‧에이즈 퇴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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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음료 영남지역 파트장, 하청업체 갑질로 3억원 횡령2017.05.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하청업체를 통해 수억 원의 판매대금을 횡령한 대기업 음료회사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조세금융신문 취재 결과 문제의 음료회사는 코카콜라음료로 확인됐다. 코카콜라음료는 LG생활건강의 자회사다. LG생활건강이 지분 90%를 갖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한 송모(53)씨는 코카콜라음료의 영남지역 파트장이다. 음료 자판기 판매대금 정산업무를 총괄하면서 하청업체 재계약권을 갖고 있던 송씨는 2015년 5월 4일부터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자판기 관리업체 5곳으로부터 213차례에 걸쳐 3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판기 관리업체 전산에 실제 매출보다 적은 금액을 입력하도록 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직접 받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청업체 5곳은 경찰 조사에서 송씨의 강요로 매출액을 전산에 축소해서 입력했다고 진술했다. 송씨의 범죄는 코카콜라음료가 2년치 회계감사에서 횡령 혐의를 적발하면서 드러났고, 회사는 지난 1월 송씨를 해고했다. 송씨는 횡령한 돈을 채무변제‧동생 결혼자금 등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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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식품 스타트업 10곳 선정…2천500만원 지원2017.05.08
경기도는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10곳을 선정해 제품기획부터 판로개척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업체는 국물용 다시팩, 생들기름·흑임자 기름, 과일 스낵, 블루베리즙·웰빙차, 표고버섯· 버섯 가공식품, 전통주·천연발효식초, 포도박 영양갱·국수, LED 수경인삼, 식물공장 엽경채류·허브류 등 제조업체와 쌀겨효소찜질을 서비스하는 농촌체험마을법인이다. 도는 업체가 선택한 프로그램에 최대 2천500만원(자부담 20% 이상)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특허 출원, 시제품 제작, 금형 제작, 브랜드 네이밍, 홈페이지 구축, 디자인 개발, 포장지 제작, 전시회·박람회 참가 등이다. 도는 2020년까지 모두 12억원을 투입해 40개 농식품분야 스타트업을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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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동영상' 빌라 전세 계약한 김인 고문 벌금 100만원2017.05.08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 장소로 알려진 논현동 빌라의 명의자인 김인 삼성SDS 고문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황기선 부장판사)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고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불복 시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동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여성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겼다. 검찰은 행위 장소 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빌라의 전세 계약자인 김 고문을 약식기소했다. 또 동영상을 빌미로 이 회장 측에 접근해 합계 9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는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6)씨 형제 등 일당은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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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강제리콜' 적정성 가린다…오늘 오후 청문회2017.05.08
현대·기아차 10여 종을 제작결함과 관련해 강제 리콜할지를 가리는 청문회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국토부의 자동차 리콜 결정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사상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해 마련된 것이다. 공정성을 위해 청문회 주재자는 외부전문가로 선정했으며 자동차안전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국토부 측 10명과 현대·기아차 소속 6∼7명이 청문회에 참석한다. 앞서 국토부는 3월 23∼24일과 4월 20일에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 아반떼 등 3종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이들 5건의 조사 대상 차량은 총 20만대 이상이지만 정확한 리콜 대수는 수출 물량을 고려해 재판단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에 대해 차례로 조사하고 있다. 최근 리콜을 결정한 5건 역시 제보내용에 포함돼 있었다. 김 부장 제보에 따르면 대기환경오염 방지부품인 캐니스터 부직포가 오염되면 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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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발급장수 13년 만에 첫 감소…29만장↓2017.05.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법인카드 발급 숫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줄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접대문화 위축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카드 발급장수는 786만9천장으로 2015년 815만9천장에 비해 3.6%인 29만장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 기준으로 전년 말 대비 법인카드 발급장수가 줄어든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다. 법인카드 발급장수는 2011년 처음으로 600만장을 넘은 이후 2012년 659만2천장, 2013년 687만3천장, 2014년 694만4천장, 2015년 800만장을 넘어섰다. 특히 2015년 법인카드 발급장수가 전년 대비 100만장 이상 증가한 것은 국세의 카드납부 한도가 폐지되면서 각종 공과금을 카드로 내는 법인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대우조선해양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등 조선·해운업체의 구조조정으로 관련 업체들이 폐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법인카드를 통한 접대비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재벌닷컴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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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2개가격 '1+1' 행사…공정위 “소비자 기만행위”2017.05.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1'(원 플러스 원) 행사 직전 가격을 두 배 이상 올린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대형마트 3사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관계 당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대형마트 3사가 1+1 행사 직전 가격을 두 배 이상 올려놓고 마치 반값으로 상품을 파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며 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형마트 3사는 총 34개 상품의 개별 가격을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1+1'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1개 가격에 2개를 주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1+1 행사는 직접 할인과 다른 대형마트의 진화된 마케팅 방식 중 하나"라며 "대형마트들 모두 같은 방식으로 1+1 행사를 해왔는데 공정위가 갑자기 할인 규정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묻기 위해 소송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판단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면 지금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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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소유 국내 토지 1억1963만㎡…여의도 면적 40배2017.05.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해 국내 토지 가운데 미국인 보유토지가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40배에 이르는 1억1963만㎡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2억3356만㎡(233㎢)로 전 국토면적(10만295㎢)의 0.2% 수준이라고 7일 밝혔다. 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는 32조3083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0.8% 감소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지난해 증가율은 2015년(9.6%)에 비해 다소 줄었다. 국적별로 미국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1억1963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은 9.2%, 일본 8.0%, 중국 6.9%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으로도 미국이 약 12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어 유럽 21%(6조8500억원), 일본 8.3%(2조7000억원), 중국 6.5%(1조8500억원) 순이다. 지역별 외국인 토지보유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5.9% 증가한 3813만㎡로 전체의 16.3%이며, 전남 3802만㎡(16.3%), 경북 3543만㎡(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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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5년만에 LPG차량 규제 완화 검토…미세먼지 예방도 한몫2017.05.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만 허용된 LPG(액화석유가스) 차량 사용규제가 35년만에 풀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LPG업계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및 업계, 학계가 참여한 ‘LPG 연료사용 제한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LPG차량 규제 개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처럼 발빠르게 LPG차량 규제 개선 검토에 나선 것은 미세먼지의 오염원 중 하나로 경유차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LPG차량의 경우 미세먼지(PM10) 배출이 거의 없고, 배출 후 대기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초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LPG 업계는 LPG차량 보급 확대로 경유차 수요를 대체할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을 크게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LPG차량 규제는 지난 1982년 도입됐다. 전량 수입해야 하는 LPG 수급조절을 위해 택시에게만 LPG 사용이 허용됐다. 이후 차츰 규제를 풀어 복지 증진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장애인에게 허용됐고, 공해 저감을 위해 1t 이하 소형 화물차에서도 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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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삼성 갤럭시S8 불법 보조금 대란…'단통법 폐지론' 솔솔2017.05.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일부터 3일 오전까지 일어났던 갤럭시S8 불법 보조금 대란으로 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해당기간 동안 갤럭시S8의 보조금 규모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서 단통법 핵심조항인 단말 지원금 상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일 이동통신업계에 의하면 지난 2일부터 갤럭시S8에 책정된 보조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전국 여기저기에서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KT‧SKT‧LG 등 이동통신사가 5월 황금연휴 기간 동안 가입자 모집을 위해 유통점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올리자 유통점이 가입고객에게 주는 보조금도 따라 오른 것이다. 특히 일부 휴대폰 영업점에서는 지난 2일 오후부터 3일 오전까지 보조금 혜택이 50만원에서 60만원대까지 껑충 오르면서 출고가 93만5000원 갤럭시S8의 실구매가가 10만원대 후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모니터링 점검에 들어가면서 보조금 규모가 줄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도 30만원에서 40만원대 수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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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2만원, 계란 1만원 시대…"권력 공백기 안오른 건 월급뿐"2017.05.05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 BBQ가 8년 만에 가격을 인상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값이 또다시 한 판에 1만원을 넘나들면서 서민 가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중산층과 서민들은 '치킨 2만원·계란 1만원' 시대가 성큼 다가오자 "안 오른 건 월급밖에 없는 것 같다"며 갈수록 팍팍해지는 살림살이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5일 치킨업계에 따르면 BBQ는 지난 1일자로 대표 메뉴인 '황금올리브치킨'과 '시크릿양념치킨' 등 10개 품목의 가격을 품목별로 8.6~12.5% 인상했다.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마리당 '황금올리브치킨'은 1만6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시크릿양념치킨'은 1만7천원에서 1만9천원으로, '황금올리브속안심'은 1만7천원에서 1만9천원으로, '황금올리브닭다리반반'은 1만8천500원에서 1만9천900원으로 각각 올랐다. '마라 핫치킨'(통살) 등 일부 메뉴의 경우 이미 2만 원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모든 메뉴가 2만원 전후에 형성된 셈이다. BBQ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2009년 이후 8년 동안 가격 인상을 자제해왔으나 최근 인건비와 임차료,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면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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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탓' 국제항공료 5년 만 최대 상승…여행비 ‘껑충’2017.05.05
유가 상승 영향에 5월 초 황금연휴 효과까지 겹치면서 국제항공료가 약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항공료는 1년 전보다 4.5% 상승했다. 2012년 5월 5.3% 상승한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지난해 9월 상승세로 전환한 국제항공료는 매달 1% 내외로 오르다가 지난달 4%대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국내 항공료도 7.3%나 올라 2013년 9월(8.4%)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항공요금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은 5월 초 노동절,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등 황금연휴로 항공사에서 정하는 성수기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영향이 크다. 지난해 4월의 경우 성수기에 포함되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지만 올해 4월은 모든 항공사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을 항공요금이 비싼 성수기로 분류했다. 유가 상승으로 유류할증료 부담이 늘어난 점도 항공료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1.7% 오르면서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항공료가 오르면서 국내외 단체여행비도 줄줄이 올랐다. 해외단체여행비는 지난달 7.1%나 오르면서 지난해 10월(7.8%) 이후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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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족' 파워에 3월 온라인·모바일 쇼핑액 역대 최대2017.05.04
잠시 주춤했던 온라인쇼핑 월간 거래액이 다시 증가해 올해 3월 역대 최대 금액을 경신했다. 온라인쇼핑에서 모바일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초로 59%를 넘어서 역시 기록을 다시 썼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를 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21.3% 늘어난 6조3257억원이었다. 역대 최고 금액이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37.6% 증가한 3조7318억원으로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59.0%를 차지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과 비중은 사상 최고치다. 전월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쇼핑은 7.8%, 모바일쇼핑은 8.4% 증가했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가장 비율이 높았던 상품군은 여행 및 예약서비스로 14.7%를 차지했다. 이어 음·식료품(11.7%), 의복(10.5%), 가전·전자·통신기기(10.3%) 등이 뒤를 이었다. 1년 전과 거래액을 비교하면 음·식료품(37.3%), 화장품(37.2%), 가전·전자·통신기기(20.7%)에서 증가세가 컸다. 모바일쇼핑 거래액 중 가장 비율이 높았던 상품군은 음·식료품으로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