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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제출 거부 시 2년 이하 징역…매출 일부 이행강제금 부과2017.06.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기업들의 자료제출 거부 및 늑장 제출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매출액의 일부를 이행강제금으로 거두고,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 시 과장금 가중상한을 현행의 두 배로 올린다. 공정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31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과거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에 1억원 이하, 임직원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개정령이 통과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할 수 있으며, 추가로 이행강제금까지 물릴 수 있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직전 3년간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억원 이하는 1000분의2,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1500분의2, 30억원 초과는 2000분의2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0만원 이하로 부과된다.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는 회사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2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업결합 상대회사 규모 기준은 자산 또는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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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쓰는 탈취·살균소독제 성분 동물실험서 태아기형2017.06.22
탈취제나 살균소독제, 개인위생용품에 흔히 쓰이는 화학물질이 동물에서 태아 기형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버지니아공대 생체의과학 및 병리생물학부 교수 테리 흐루벡 박사팀은 이른바 '4급 암모늄 화합물들'(QACs)의 독성을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를 학술지 '선천기형연구'(BDR) 최신호에 발표했다. QACs는 살균, 탈취, 정전기 방지 효과 때문에 가정용 청소소독 제품, 세제, 섬유유연제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샴푸, 컨디셔너 같은 개인 위생용품에도 보존료로 첨가된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나 페브리즈 같은 탈취제에도 QACs에 속하는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 흐루벡 교수팀에 따르면, 개별 QACs 물질의 독성은 제한적인 편이다. 반면 시판 제품엔 2종 이상의 QACs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고, 통상 2종 이상 QACs가 혼합되면 상승작용(또는 누적효과)으로 독성이 훨씬 더 커진다. 그러나 QACs가 2종 이상 섞였을 때 독성, 기형 발생 위험 연구는 없었다. 흐루벡 교수팀은 QACs 중에서도 가장 흔히 쓰이는 디데실디메틸 염화암모늄(DDAC)과 알킬디메틸 벤질 염화암모늄(ADBAC) 두 성분의 혼합물이 실험용 생쥐와 큰 쥐에게 어떤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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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미등기 양도자산2017.06.21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때 그 자산을 말한다. 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①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의 적용배제 ② 필요경비 개산공제 0.3% 적용 ③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배제 ④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배제 ⑤ 70%의 중과세율 적용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이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이유는 등기를 하지 않고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 과세관청의 과세권을 피해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조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큰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부동산투기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만, 모든 미등기 자산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조세의 부담 없이 시세차익을 누릴 목적이 아니라, 그 자산의 취득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등 일정한 사유가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②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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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문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2017.06.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하이닉스가 심혈을 기울여온 일본 도시바(東芝) 반도체 자회사 도시바메모리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1일 NHK방송‧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과 주요 외신에 의하면 도시바는 이날 이사회를 개최해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3개국 연합’이 도시바 반도체 사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일제히 전했다. ‘한‧미‧일 3개국 연합’은 일본 민관 공동투자펀드인 산업혁신기구(INCJ)‧일본개발은행‧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한국 SK하이닉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에 자금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한‧미‧일 3개국 연합’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개국 연합은 도시바 반도체 사업 부문 인수금액으로 약 2조엔 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산업혁신기구와 개발은행은 각각 3000억엔을, 미국 베인캐피털도 3000억엔을 출자했고 SK하이닉스는 베인캐피털에 3000억엔을 융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SK하이닉스가 이같은 방식으로 ‘한‧미‧일 3개국 연합’에 참여한 것은 일본 도시바와 반도체 동종업체이기 때문에 각 나라별 독점규제 관련 법들을 통과하기 위함이다. 도시바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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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대토지는 토지보상에서 손해 본다는데 사실일까?2017.06.21
1. 문제의 제기 토지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평당 단가에서 손해를 본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다. 따라서 광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토지보상 평가시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분할산정방식이란? 광평수란 일반적인 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의 토지를 말한다. 최근 대단위 아파트단지, 비즈니스파크 등의 등장으로 넓은 토지의 희소가치가 높아져 광평수 토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통상 보상대상토지가 매우 넓은 면적인 경우에는 보상평가를 함에 있어서 광평수(廣坪數)의 경우 면적이나 예상되는 거래가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토지거래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됨으로써 정상가격이 형성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정상가격이 형성될 수 있을 만한, 즉 통상적으로 거래가 될 만한 표준적인 획지로 분할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획지조건 수치를 산정하는 방법(이하 ‘분할 산정방식’이라 한다)을 취하여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분할 산정방식은 분할된 상태를 전제로 가격요인 전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요인 중 획지조건을 평가하면서 비교표준지와 우열의 정도를 수치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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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부사장, '리니지M' 출시 전 주식 전량 매도 논란2017.06.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엔씨소프트 임원이 자사 기대작 게임 ‘리니지M’ 출시를 앞두고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의하면 엔씨소프트 배재현 부사장이 지난 13일과 15일 이틀 동안 보유주식 총 8000주를 각각 4000주씩 매각했다고 공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 부사장은 13일 주당 40만6000원 가격으로 매도해 16억2400만원 이익을, 15일에는 주당 41만8087원에 매도해 16억7234만8000원의 수익을 얻어 총 32억9634만8000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엔씨소프트 주가는 ‘리니지M’ 출시 소식에 지난 20일 14시 30분경 40만6000원까지 올랐으나 유저간 아이템을 사고 팔수 있는 ‘거래소 시스템’이 빠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같은 날 15시 30분 경 11.4% 하락한 36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리니지M’의 모체 게임인 리니지의 경우 거래소 시스템은 40년간 게임을 유지시켜준 핵심 컨텐츠 중 하나이다. 지난달 16일 엔씨소프트는 ‘LINEAGE M THE SUMMIT’ 미디어 행사에서 ‘리니지M’에 거래소 시스템을 반영해 개인간 거래‧통합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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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만장 경남기업, SM그룹 품에 안긴다2017.06.21
회생 절차 중인 중견 건설사 경남기업이 SM(삼라마이더스)그룹 품에 안기게 됐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매각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진행한 경남기업 본입찰에서 SM그룹 계열인 우방건설산업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경남기업의 매각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이다. 2015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작년에만 두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본입찰 단계에서 응찰자가 없어 최종적으로 유찰됐다. 이번에도 본입찰에 참여한 경쟁 후보가 사실상 없어 매각이 또다시 불발될 우려도 제기됐으나 SM그룹의 참여로 가까스로 새 주인을 맞게 됐다. 경남기업은 그동안 매각의 걸림돌로 작용한 자회사 수완에너지를 올해 2월 280억원에 매각했고, 회생 계획상 작년에 730억원의 채권을 변제하는 등 매각 대금을 줄여놨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는 등 재무지표도 개선됐다. 업계는 경남기업의 매각가는 작년만 해도 1천500억∼2천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자산 매각과 흥행 저조 등으로 이번에 1천억원을 밑돈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브랜드 '아너스빌'로 유명한 경남기업은 해외 건설업 면허 1호 기업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고 성완종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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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 더블스타와의 매각 무산시 금호그룹 지원 중단 엄포2017.06.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매각 무산시 금호그룹과의 거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20일 오후 주주협의회를 연 채권단은 이같이 밝히며 매각이 무산될 경우 부실경영 관련 책임추궁과 현 경영진의 퇴진, 우선매수권 박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채권단은 매각 성사를 위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협조를 거듭 요청하며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1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채권 상환 유예는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상표권 이전 문제 등으로 더블스타와의 매각이 실패할 경우 반드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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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8월 출범…주무부처 미래부2017.06.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오는 8월 민관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발족하고, 미래과학기술발전 및 산업간 융복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0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7월 내 시행령을 제정을 통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부처 간의 정책을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일도 맡는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 현장과 국민 삶의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이 꽃피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민간, 직급은 총리급이며,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고, 간사는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이 맡는다. 위원회 내에 사무처를 두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등 실무지원에 나서며, 미래부 내에도 전담 조직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지원에 나선다. 주무부처는 미래창보과학부다. 원래 기획재정부 내 4차 산업혁명 컨트롤 타워가 있지만, 직접적 연관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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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에 '올레안심플랜' 부가세 환급안내 강화 권고2017.06.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게 ‘올레폰안심플랜’ 가입 고객으로부터 받았던 부가가치세 10%를 환급 안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20일 방통위는 이같이 밝히며 KT에 문자메시지‧우편 발송‧언론홍보 등을 통한 환급절차 안내 강화와 환급금을 통신요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등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환급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KT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휴대폰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때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인 ‘올레폰안심플랜’ 가입한 고객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8월 금융당국이 해당 보험상품은 면세라고 결정함에 따라 지난 4월 26일부터 환급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환급 내용‧절차를 모르는 고객들이 많은 등 환급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방통위는 KT에 환급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또 차질없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이행계획과 분기별 이행사항‧환급규모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KT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고객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해당 상품에 가입한 고객으로 총 988만명 정도로 예상되며 환급 예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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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창 금호아시아나 사장 ‘순애보’ 결혼, 숭의초 폭행사건으로 재조명2017.06.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표적인 호남재벌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화려한 전국구 혼맥으로 유명하다. 고 박인천 창업주가 영남권의 명문가를 직접 찾아다녔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다. 실제로 박 창업주는 정재계 명망가들과 사돈을 맺었다. 현재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이끌고 있는 삼남 박삼구 회장은 부산 출신인 이정환 전 재무부장관의 차녀인 이경열씨와 화촉을 올렸다. 이정환 전 장관이 산업은행 총재였을 당시 박 창업주가 제의해 결혼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차남인 고 박정구 회장은 경상북도 안동 국회의원을 지낸 김익기 전 국회의원의 딸인 김형일 씨와 부부의 연을 맺었고, 사남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경남 마산 출신인 위창남 전 광주투자금융 사장의 차녀인 위진영씨를 아내로 맞았다. 삼녀인 박현주 상암커뮤니케이션 부회장은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과 결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재계 혼맥의 허브로 불리는 금호아시나그룹에서 박삼구 회장의 장남이자 그룹 후계자인 박세창 금호아시아나 사장은 지난 2003년 일반인과 결혼식을 치러 오히려 주목을 받은 케이스다. 박세창 사장이 선택한 배우자는 1살 아래의 중학교 동창 김현정씨였다. 이들 부부는 연세대 입학 후 6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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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 지역 아파트 전매금지…세종시 등 급등지역 포함2017.06.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과 광명시 등 일부 부동산 경기 과열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입주 때까지 금지한다. 해당 과열지역에 대해선 LTV와 DTI 등 부동산 대출기준 및 재건축 규제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일괄적 규제를 하기보다는, 투기수요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 한해 맞춤형 처방을 하고,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더불어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억눌러 실수요 비중을 중심으로 청약이 몰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성남·광명·하남·고양·화성 동탄2지구·남양주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구·부산진·기장, 세종시 등 40개 곳이다. 해당지역은 전매제한이나 1순위·재당첨 금지 등 청약규제가 적용된다. 해당 지역의 LTV·DTI를 10%p씩 강화해 LTV는 60%, DTI는 50%를 적용받게 되고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DTI를 신규적용한다. 다만, 실수요자에 대해선 기존의 LTV·DTI를 적용하고, 잔금대출에 한해 DTI 60%로 완화 적용한다. 또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는 올해 내 원활히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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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등 부동산대출 죈다…가계대출 1400조 부실 방지2017.06.19
박근혜 정부 들어 도입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조처를 일제히 되돌리기보다는 과열 지역을 선별해 맞춤형으로 조정한다는 취지다.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부터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면서 부동산대출을 풀었다. 이에 따라 빚내서 부동산 투자가 횡행하면서, 박근혜 정부 4년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2%, 전셋값은 52%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는 또 기존에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DTI 50%를 새로 적용해 집단대출이 가격변동 리스크에 취약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다. 주택가격 급등이 나타난 서울 25개 구 전역과 세종, 경기 과천, 성남, 광명, 하남, 고양, 화성, 남양주 등 6개 시, 부산 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구 등 7개 구가 대상이다. 특히 세종과 부산 등 비수도권 청약조정지역의 경우는 DTI 규제를 확대한 셈이 됐다. 정부는 이번에 LTV·DTI를 강화한 것은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이 금융회사 대출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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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그룹 “임원·팀장부터 먼저 2주 휴가 계획 내세요”2017.06.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임원 분들께서는 오는 23일(금)까지 2주 휴식 일정을 확정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임원 분들께 권장하는 여름 집중 휴식기간은 7월 3주~ 8월 2주입니다.” 최근 이랜드그룹 임원들은 인사팀으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메일을 받았다. 이랜드그룹이 ‘2주 휴식 의무화’ 정착을 위해 임원들의 올 여름 휴가 일정을 먼저 확정 발표해 전 직원이 2주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랜드는 이달 초 발표한 7대 조직문화 혁신안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2주 휴식 의무화’는 개인 연차와 대휴를 사용해 연중 2주간 집중하여 휴식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보장하는 제도다. 이랜드 관계자는 “여름휴가 기간이 다가 오면서 2주 휴가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와 문의 많았으나 막상 휴가 신청은 상사 눈치가 보여 못 할 것 같다는 피드백이 있었다”면서 “임원들과 팀장급들이 솔선수범해서 휴가 일정을 잡고 공개해서 2주 휴식이 빠르게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10년차 이상 직장생활 한 직원들도 2주 동안 휴가 가는 것이 처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행 계획 잡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이랜드 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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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계열사 10곳 중 3곳 ‘내부거래 50% 이상’2017.06.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대 그룹 계열사 10곳 중 3곳이 매출의 50% 이상을 다른 계열사로부터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재벌닷컴이 2016년도 별도기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0대 그룹 소속 591개 계열사 중 매출의 50% 이상을 내부거래의 의존하는 회사는 174곳(29.4%)으로 드러났다. 이중 아예 매출의 100%를 다른 계열사로부터 의존하는 회사는 39곳(6.6%)으로 삼성그룹이 7곳, SK·LG그룹은 각각 6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룹 내 내부거래 비율이 50% 이상인 계열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그룹은 LG그룹으로 전체 68개 계열사 중 34개였으며, 다음은 삼성그룹으로 전체의 43.5%(27개사)에 달했다. 현대차그룹은 계열사 51곳 중 20곳(37.7%)이 내부거래 비율 50%를 넘겼고, 현대중공업그룹의 경우 계열사 23곳 중 8곳(27.6%)이 매출의 과반을 내부거래에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SK그룹 27곳(28.1%), 롯데그룹 23곳(25.6%), GS그룹 15곳(21.7%), 한화그룹 10곳(16.4%), 신세계그룹 6곳(16.2%), 두산그룹 4곳(15.4%)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내부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