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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성추행 파문'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 '무늬만' 경영일선 은퇴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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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희망재단, 22일 신임 이사장 선출…정상화 박차2017.06.19
네이버가 중소·영세 상공인들과의 상생을 목적으로 출자해 설립된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하 희망재단)이 공석 상태인 이사장을 곧 선출하는 등 운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재단 측에 따르면 희망재단은 오는 22일 제3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최승재 전 이사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후 내부 감사와 이사진 구성 등을 이유로 후임 이사장 선출이 지금껏 미뤄져 왔다. 이사장 선출은 재단 규정에 따라 현직 이사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이다. 현재 이사장 대행을 맡고 있는 이윤재 숭실대 경제통상대 학장과 남중수 대림대 총장 등이 유력한 신임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장은 중소기업중앙회, 남 총장은 네이버가 각각 추천한 이사로 알려졌다. 추천 주체가 극명히 갈리는 만큼 이번 신임 이사장 선출에 따라 희망재단 내 역학 구도와 향후 운영 방향이 좌우될 것으로 관측된다. 희망재단은 또 향후 사업 방향 등이 담긴 중·장기 재단 발전계획을 외부 전문기관 용역 등을 거쳐 최근 마련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이사장 선출 이후인 이달 말께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착수할 방침이다. 희망재단은 네이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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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디지털포렌식팀 '전산조사과'로 확대 개편 추진2017.06.19
공정거래위원회가 컴퓨터 문서, 통신 기록 등 전산 증거를 조사하는 디지털포렌식팀을 과 단위로 승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행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산하에 있는 디지털포렌식팀을 정식 과로 승격하는 안을 만들어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디지털포렌식은 PC, 스마트폰 등 각종 저장 매체나 온라인상에 남겨진 디지털 정보를 찾아내 불법행위의 단서를 찾아내는 조사 기법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정보 분석뿐만 아니라 삭제된 자료의 복구 등 사실상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 기술을 포함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다수 기업에서 전자 결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최근 종이로 된 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포렌식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디지털포렌식팀은 공정위 조사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 총 5명 내외 인력으로 구성돼있다. 디지털포렌식팀이 과 단위로 승격되면 과장을 중심으로 7∼8명 내외의 조사관이 속한 직제상 정식과 조직이 된다. 공정위는 2010년 카르텔조사국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신설해 조사에 활용해왔다. 카르텔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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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인척 계열사 누락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검찰 고발2017.06.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부영그룹 총수 이중근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검찰 고발 당했다. 18일 공정위는 이중근 회장이 지난 2013년에서 2015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7개사를 부영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해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누락된 회사는 ▲홍덕기업(유상월, 혈족 3촌) ▲대화알미늄(나남순, 인척 2촌) ▲신창씨앤에이에스(윤영순, 인척 4촌) ▲명서건설(이재성, 혈족 3촌) ▲현창인테리어(임익창, 인척 3촌) ▲라송산업(이병균, 혈족 5촌) ▲세현(이성종, 혈족 5촌) 등 7개사이다. 이외에도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해당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 6개 계열사의 주주현황을 실제소유주가 아닌 차명소유로 기재한 사실도 공정위에 의해 적발됐다. 이 회장은 지난 1983년 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을 이유로 본인 소유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직원 등 타인 명의로 신탁했다. 이후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회사 설립‧인수 때도 이 회장은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했고 이 회장 배우자인 나 모씨도 지난 1988년 부영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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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추진 ‘재건축 활성화’2017.06.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야당이 내년 시행예정이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3년 더 늦추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원활한 주택공급과 주거환경의 질을 올리기 위해 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서초을)은 지난 14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금 부과 면제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미루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엔 바른 정당 의원들도 일부 참여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 역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를 유예한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건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해당 이익의 최고 50%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6년 9월 시행 후 재건축 물량이 뚝 끊기자 폐지론이 거세게 제기됐으며, 정부는 2012년 이후 부담금 부과를 유예했다. 하지만 올해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될 것이 가시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선 재건축 경기가 급등하는 양상이 발생하고, 부동산 시장에선 재건축 물량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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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원태 사장, 5개 계열사 대표직 사임…검찰 수사 눈치보기?2017.06.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한항공을 제외한 한진칼·진에어·한국공항·유니컨버스·한진정보통신 등 모든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에서 물러난다. 지난 15일 대한항공은 이같이 밝히며 다만 지주회사 한진칼은 대표이사직에서만 물러나고 등기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11월 경 일감몰아주기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유니컨버스의 지분은 전부 정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한항공은 조 사장의 계열사 대표이사직 퇴임은 핵심영역 집중과 경영효율화, 기업 투명경영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는 신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등 새 정부 기조가 일감몰아주기 강력 규제 노선으로 선회하고 있고 조 사장이 지난해 11월 경 공정위에 의해 검찰 고발돼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눈치보기에 나선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1월 27일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이익을 제공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에 각각 7억1500만원, 1억300만원, 6억1200만원 등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대한항공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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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과 분석2017.06.16
지난해 연말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함께 혼란스러웠던 정국이 지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 정국이 안정을 찾고 있다. 이번 선거는 진보와 보수의 싸움은 물론 세대 간의 갈등으로 비쳐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앞날이 험난함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와 사드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 그리고 미국과의 비용문제와 FTA 재협상 문제, 일본과의 위안부 재협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산적한 정치·경제적 숙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내적으로는 아마도 조각이 끝나면 대통령선거 기간에 국민들과 약속했던 공약들을 선별하여 먼저 실천해야할 것부터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 왔던 청년 일자리부터 챙기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도 챙기기 시작할 것이다.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서민 주거복지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약으로 내 놓았던 중요한 부동산 정책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분석해 보자. 첫째, 임대주택공급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공적 임대주택 85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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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실제 유출 고객정보 420건…은행명 등 노출고객은 총 25명2017.06.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14일 발생한 위메프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실제 유출된 고객 정보는 42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위메프는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14일 관리자 페이지 업데이트 과정에서 전산상 오류가 발생해 오후 12시 52분부터 18시 30분까지 약 5시간 30분 가량 일부 고객들의 이용하지 않은 위메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불 받은 내역이 노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오류 발생 시간 당시 위메프 홈페이지에서는 환불신청일‧금액‧은행명‧계좌번호 등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위메프에 의하면 이때 홈페이지에 올라와 노출 가능성이 있는 총 3500여개 고객정보 페이지 중 실제로 노출된 페이지는 42페이지였다. 한 페이지당 10개 목록으로 은행명‧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총 420건이 노출됐으며 이들 정보 가운데 상세보기를 클릭해 이름이 포함된 은행명, 계좌번호가 노출된 고객은 2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메프는 노출이 확인된 고객들에게는 고객센터를 통한 개별 안내를 진행 중이며 추가 확인 결과 고객들의 금융 거래 피해가 있을 만한 정보 노출이나 피해는 없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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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 결함 대규모 리콜사태 주역 '다카타' 파산신청2017.06.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불량 에어백 제조로 대규모 자동차 리콜사태를 불러일으킨 일본 에어백 제조업체 다카타사(社)가 파산보호를 신청할 전망이다 .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주요 외신은 리콜사태로 경영악화를 맞은 다카타가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민사재생법 적용 신청을 위한 최종 조정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다카타 미국 자회사인 TK홀딩스도 미국 법원 챕터11에 따른 파산보호 절차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에어백‧안전벨트 시장점유율 20%를 차지하고 있는 다카타는 지난 2015년 에어백에 결함이 있는 사실이 드러나 전세계 1억대 가량의 차량이 리콜되는 사태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운전자 17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후 다카타는 에어백 결함 관련 피해보상‧제품교체로 부채가 폭증했고 지난 3월말 기준 부채 총액은 3천억엔대이지만 아직 결제하지 못한 리콜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다카타 부채 총액은 1조엔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 닝보전자 자회사인 미국 ‘키세이프티시스템(이하 ‘KSS’)’은 다카타의 경영권을 1800억엔에 인수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은 다카타가 KSS와 지난 몇 개월간 협의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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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치킨 가격 2만원' BBQ 15일부터 조사 착수2017.06.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2만원 시대’를 연 제너시스BBQ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15일부터 공정위가 BBQ조사에 착수한 사실은 맞다”며 “하지만 조사내용 등 조사와 관련된 추가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사기간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 BBQ는 지난달 1일 ‘황금올리브치킨’ 등 치킨 메뉴 10종에 대해 8.6%에서 12.5%로 가격 인상을 단행했고 이후 지난 5일 가격인상 고지도 없이 기습 인상해 ‘매달구’ 및 ‘마라핫 치킨한마리‧윙’ 품목을 각각 1만9000원에서 2만1500원, 1만8900원에서 2만900원으로 가격인상해 ‘치킨 2만원 시대’를 열었다. 또 지난 5일 2차 가격인상 후 전 메뉴에 대해 광고비 분담금 550원(부가세 10% 포함)을 가맹점주들에게 본사 광고비 분담 명목으로 걷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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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한판 붙자"…삼성·LG, 파격 AS로 미국 시장 승부수2017.06.16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가 세계 최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인 미국 소비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 차별화된 AS(애프터서비스)를 내세우고 있다. 올 가을 애플, 삼성전자, LG전자의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파격적인 AS로 미국 시장 1위인 애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16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4월부터 미국에서 갤럭시 S8을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유료 단말 관리 서비스인 '갤럭시 프리미엄 케어'를 운영중이다. 매달 11.99달러를 내고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기간 무상 서비스를 보장한다. 또 300달러에 육박하는 엣지 디스플레이를 파손했을 때 99달러에 교체해준다. AS기사가 고객을 방문해 무상으로 수리하는 출장 서비스도 있다. 최초 한 달 이용료는 면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8을 출시하면서 단말기 케어 서비스를 미국과 한국에서 운영하기로 했으나 6월 판매 예정이었던 한국에서는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보류한 상태다. LG전자도 15일(현지시간)부터 미국에서 G6 구매 고객에게 무상 보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국내외 스마트폰 무상 보증 기간은 대개 1년이지만 이번 프로모션으로 소비자 과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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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요금할인율'에 주목…20%→25% 인상 가능성2017.06.16
19일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추가 보고를 앞두고 미래부의 통신비 인하안에 담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기획위와 미래부 모두 기본료 폐지 논의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요금할인율 상향과 분리공시 등이 주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이다.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요금할인(선택약정)은 약정 기간 통신비를 일정 기간 할인해주는 제도다. 2015년 4월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올라간 뒤 가입자가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 2월 1천500만명을 넘어섰다. 시민단체는 20%에서 30% 상향을 요구했지만, 법 개정 없이 미래부 고시로 조정할 수 있는 한도는 25%다. 요금할인율이 올라갈 경우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통신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통신사 관계자는 "요금할인 확대는 기본료 폐지 이상의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하지만 제조사와 재원을 반반 부담하는 공시지원금과 달리 요금할인은 통신사가 오롯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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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파문’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 ‘무늬만’ 경영일선 은퇴?2017.06.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얼마 전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이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퇴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최호식 회장이 지난 1996년 대구에서 창업한 치킨프랜차이즈 브랜드다. 주목할 부분은 가맹수 기준 상위 10개 치킨 프랜차이즈 중에서 유일하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의하면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지난 2015년 기준 913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3년 698개, 2014년 802개, 2015년 913개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당기순이익도 지난 2013년 49억원에서 2014년 50억원, 2015년 118억원으로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회사가 이처럼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외부에서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경영 정보를 파악하는 루트는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이외에는 없다.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경영 정보를 게재하는 것마저도 개인사업자인 호식이두마리치킨에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실제로 호식이두마리치킨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의 가맹본부현황에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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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필요성2017.06.15
직무발명보상제도 대부분의 기술개발이 기업의 연구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직무발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에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15조에서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보상이 합리적인 보상일까? 국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현실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건으로 손꼽히는 것 중 하나가 청색 발광다이오드(LED)를 둘러싼 일본 니치아화학 공업과 해당 회사의 종업원이었던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와의 분쟁이다. 1993년 청색 LED의 상용화에 성공한 나카무라 슈지는 회사로부터 2만엔 보상금밖에 받지 못하자 미국 대학으로 이직한 후 니치아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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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일쥬스 용량 속여 판 '쥬씨' 과징금 2천6백만원 부과2017.06.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과일쥬스 용량을 허위로 표시해 속여 판매해온 ‘쥬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14일 공정위는 지난 2015년 5월 20일부터 2016년 6월 24일까지 실제 용량과 다르게 허위로 메뉴판 등에 용량을 기재한 ‘쥬씨’에 대해 2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쥬씨는 해당 기간 동안 199개 가맹점 메뉴판 및 배너에 ‘1L 쥬스 3,800원’, ‘1L 쥬스 2,800원’, ‘생과일 쥬스 1L 2,800원’식으로 표시‧광고했다. 하지만 1L 생과일 쥬스의 실제 용기사이즈는 830㎖였고, 쥬스 용량은 생과일 쥬스 종류별로 약 600㎖에서 78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쥬씨’는 생과일쥬스 음료를 대표 메뉴로 내세워 급성장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지난 2015년 가맹본부 설립 이후 지난 2016년말 기준 가맹점 수가 약 780개, 매출액은 433억원에 달하는 업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