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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넘버1이 글로벌 1위에 오르다…삼성전자 2분기 실적2017.07.07
삼성전자가 2분기에 거둔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14조원)이란 성적표는 그저 국내용이 아니다. 시가총액에서 글로벌 1위인 애플까지 제쳤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 대한민국의 '넘버1' 제조업체가 수익에서 글로벌 1위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다. 7일 전자업계와 증권가 등에 따르면 애플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실적 전망치 평균)는 105억5천만 달러(약 12조2천100억원)다. 애플이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깜짝 실적(어닝 서프라이즈)을 내놓지 않는 한, 삼성전자가 세계 시총 1위 기업을 훌쩍 뛰어넘는 성적을 내놓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분기 영업이익에서 앞지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TV, 생활가전제품 등도 생산하기 때문에 애플과 사업 영역이 고스란히 겹치지는 않지만, 스마트폰의 원조이자 대표적 혁신기업 중 한 곳인 애플을 스마트폰 시장의 후발주자이자 경쟁자인 삼성전자가 꺾은 셈이다. 삼성전자의 성적은 또 금융업체를 제외한 전 세계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넘버 1일 것으로 국내외 증권가는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제조업체가 됐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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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정상 "北압박 훨씬 강화"…트럼프 "中기업 추가금융제재"2017.07.07
한국·미국·일본 3국 정상은 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양자 차원에서 훨씬 강화된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해 추가 금융제재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실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중국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3국 정상은 또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긴요하다고 보고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압박에 나서도록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막 전날인 이날 독일 함부르크 미국 영사관에서 가진 3국 정상 만찬회동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3국 정상은 더욱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평화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공감이 모였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오늘 회동에서 군사적인 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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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가전제품 수출액 4억7000만 달러…‘사상 최대 실적’ 기록2017.07.0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공기정화기·정수기·식기세척기 등 웰빙 가전제품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의 수출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웰빙 가전제품 수출액이 4억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0.2%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액 또한 1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1억1000만 달러) 대비 32%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가전제품 수출액은 98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웰빙 가전제품의 수출증가세는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분석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공기정화기는 지난해 수출액이 8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6.6% 증가했다. 공기정화기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중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수기 수출액도 2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9%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인 말레이시아로의 수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식기세척기의 지난해 수출액은 1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1% 늘었다. 이란·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웰빙 가전제품 수요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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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조직혁신 위한 '신뢰제고 TF' 가동2017.07.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인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창설해 신뢰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정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조사절차‧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 조직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날 하향식 접근인톱다운(top-down) 방식 보다는 상향식인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신뢰제고 프로세스 계획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공정위의 신뢰제고 추진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과정 당시 공정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때 삼성이 매각해야 할 주식 수를 줄여줬다는 의혹 등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공정위에 대한 대외적 신뢰 문제가 언급되면서 직원들 사기가 저하됐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김 위원장은 사건처리 통제 강화,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제정 등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불신‧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해 신뢰제고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심판관리관‧감사담당관‧위원회 노조 등 내부인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창설해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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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2020년까지 모든 공공분야 웹상에서 '액티브 엑스' 퇴출2017.07.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분야 모든 웹사이트에서 설치 강요하고 있는 ‘액티브 엑스(ActiveX)’를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액티브 엑스 퇴출’ 방안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공분야 웹사이트에서 액티브 엑스 사용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박 대변인은 “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액티브 엑스 제거 작업을 시행할 것”이라며 “불가피할 경우에 exe 등 대체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특화된 기술인 액티브 엑스는,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타 브라우저에서는 작동되지 않아 해외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과도한 설치로 인한 오류, 설치시 악성코드가 포함되는 등 보안상 취약성, 프로그램 간 충돌, PC 재부팅 등 문제를 일으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액티브엑스 폐지를 추진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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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자 '내멋대로 임대료 인상' 규제 추진2017.07.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부영이 전주하가 부영임대아파트의 가격을 법정최고상한선인 5%로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임대료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사후 신고체계에서 사전 신고체계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임대사업자는 현재 연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시킬 수 있으나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부영은 최근 광주와 전주 등 전국 여러 곳에서 부영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법정 최고상한선인 5% 인상을 단행했고 지난달 13일 전주시는 부영임대아파크 임대료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경찰 고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지난 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부 의원들이 부영의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언급하자 임대료 사후신고제를 사전신고제로 바꿀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처럼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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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이통시장 우울했다…갤S8 등판에도 번호이동 6.8%↓2017.07.06
상반기 이동통신시장이 기대작 갤럭시S8 출시에도 지난해보다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전반적인 소비 심리 위축 속에 불거진 통신 규제 이슈가 시장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알뜰폰 업계의 성장 둔화세도 뚜렷해지고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라 이통사의 요금할인 폭이 20%에서 25%로 상향되면 하반기 가입자 이탈이 가속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올해 1∼6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을 합한 번호이동 건수는 총 329만2천159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6.8%(24만915건) 감소했다. 지난 2015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5.3%(18만5천196건) 줄어든 수치다. 월별로 보면 2월이 52만1천3건으로 가장 적었고, 6월이 53만3천157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달은 연휴 기간 보조금 경쟁이 불붙었던 5월로 58만1천124건이었다. 번호이동 수치가 작년보다 많았던 달은 없었다.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은 시장 열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 번호이동의 감소는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둔화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해 상반기는 4월 갤럭시S8 출시 전까지 대기 수요가 상당 기간 쌓인 데다 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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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선, 상반기 수주실적 2위…막판 중국에 밀려2017.07.06
상반기 전 세계 선박 수주 경쟁에서 한국이 막판 중국에 밀려 2위를 차지했다. 6일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은 283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 79척)를 수주해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중국은 290만CGT(133척)를 수주해 1위에 올랐다. 3∼5위는 이탈리아 74만CGT(8척), 핀란드 67만CGT(4척), 일본 50만CGT(25척) 순으로 집계됐다. 당초 한국은 6월 28일 기준으로 수주실적이 중국을 앞서 5년 만에 1위를 탈환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중국이 다음날인 29일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4척(척당 선가 1억8천700만달러 수준)을 대량 수주하는 바람에 최종 순위가 바뀌었다. 상반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917만CGT(321척)로 전년 동기 기록인 703만CGT(304척)보다 30% 증가했다. 6월 한 달간 국가별 수주실적에서도 한국은 3개월 만에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어줬다. 이 기간 한국은 49만CGT(14척)를 수주해 95만CGT(27척)를 기록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11만CGT(6척)로 뒤를 이었다. 6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189만CGT(66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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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햄버거 프랜차이즈 11곳에 공문…"패티관리 철저히"2017.07.06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병에 걸렸다며 피해자 가족이 패스트푸드 업체를 고소하면서 '햄버거병'에 이목이 쏠리자 식품안전 당국이 업체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햄버거를 만들어 판매하는 11개 프랜차이즈 업체에 고기패티 관리와 조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가족이 지난 5일 햄버거를 판매한 패스트푸드 업체를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A(4)양은 경기도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은 뒤 소위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 진단을 받았다. A양은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두 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구멍을 뚫고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하며 1982년 미국에서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고,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가 원인이었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평택시는 사건 발생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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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죤 남매간 '혈육분쟁' 또 다시 시작…검찰, 이주연 대표 조사2017.07.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섬유유연제로 유명한 생활용품업체 피죤의 이주연(53) 대표가 남동생 이정준(50)씨로부터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검찰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4년 말 이 대표와 민사소송·형사고소 등 소송전을 벌인 동생 이씨는 지난 2016년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친누나인 이 대표를 다시 고소‧고발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2월피죤이 자금난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 대표가 임원‧보수 정관을 개정해 전 남편과 아버지인 이윤재(83) 회장, 부인 안금산씨 등의 명의로 임원보수를 과다지급해 121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는 이 대표가 거래업체와 모의해 물품을 비싼 가격으로 구매해 리베이트를 챙기고, 이 회장 개인 부동산관리회사인 피죤 양행에 임차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임차료를 4억여원에서 8억여원으로 과다하게 늘려 일부 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경 이씨는 누나인 이 대표가 피죤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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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세계·롯데면세점 직원 관세법 위반 혐의 기소2017.07.0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면세점 직원들이 '보따리상'을 통해 명품시계·가방 등 면세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 김도형)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 A(43)씨 등 12명과 롯데면세점 부산점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신세계면세점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직원들은 알고 지내던 보따리상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명품시계 등 면세품 시가 6억 원어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면세점 직원도 비슷한 수법으로 수억 원어치의 면세품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가격 제한 없이 면세품을 구입해 출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단골손님이 면세점 직원에게 고가의 면세품 구매 의사를 보이면 면세점 직원이 보따리상에게 구매를 의뢰했다. 이후 보따리상들이 외국인과 함께 외국인 명의로 면세품을 구매해 다시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은 점장부터 판촉사원까지 면세품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부산지검은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신세계면세점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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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월 3천만원 번다고 가맹희망자 속인 릴라식품 제재2017.07.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가맹희망자에게 월매출을 3000만원이라 부풀리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가입하지 않고 직접 가맹금을 수령한 뒤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릴라식품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5일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릴라식품에게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릴라식품은 지난 2010년 설립돼 ‘릴라밥집’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해 돈가스 등 외식 관련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로 지난 2016년말 기준 10개 가맹점을 운영하며 매출액이 4억5800만원 상당인 업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릴라식품은 지난 2014년 8월 릴라밥집 가맹희망자에게 실제 월매출액은 1937만원에 불과하면서 인근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중국집, 순대요리집 등의 매출액을 듣고 예상 월 매출액을 3000만원이라고 부풀린 예상 수입자료를 제공했다. 또 지난 2015년 1‧2월 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정해진 기한인 14일이 지나지 않은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함께 지난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5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가맹희망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 등이 가맹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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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익은 햄버거 패티 먹고 신장 90% 잃은 피해 아동 부모 맥도날드 고소2017.07.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들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아동이 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피해자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했다. 5일 해당 피해아동의 가족들은 아동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아동 가족측 법률대리인 황다연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A(4세)양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피해아동 가족측에 의하면 지난 2016년 9월 A양은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사먹고 2‧3시간 지난 후 복통을 느꼈고 이후 구토‧혈변 등을 하는 등 증상이 심각해져 3일 뒤 동네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A양은 증상은 동네 병원에서 치료하기 역부족이었고 이후 대학 병원 중환자실로 옮긴 뒤 HUS 판정을 받게됐다. 2개월 뒤인 지난 2016년 12월경 다행히 A양은 증세가 호조돼 퇴원했지만 이미 A양의 신장은 90% 가량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피해아동 가족측은 이 당시 A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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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독단으로 변경 가능한 매뉴얼 가맹점주에 일방 통보2017.07.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보복 개점’ 등 갑질 논란이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쟁업체인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프랜차이즈 매뉴얼’을 협의없이 일방 통보해 또 다른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5일 ‘뉴스1’ 보도에 의하면 한국피자헛은 피자헛 프랜차이즈매뉴얼을 5월 18일 수정해서 각 가맹점주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한국피자헛 프랜차이즈 매뉴얼 운영규칙에는 ‘날인 첨부된 프랜차이즈 매뉴얼은 계약서의 하부문서로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라고 명시돼있고 내용 대부분이 각 점주들이 전달받은 매뉴얼을 본사가 내린 방침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표기돼 있다. 또한 개정된 매뉴얼 프랜차이즈 운영 규칙 제9조에는 ‘프랜차이즈본부가 판단해 본 매뉴얼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개정할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본부는 개정된 내용을 유·무선,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도록 한다. 가맹점은 개정된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고 적혀 있다. 해당 규정은 매뉴얼 자체에 계약서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점주들과의 협의 없이 지침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신종 갑질 논란이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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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미스터피자 운영 MP그룹에 횡령 관련 조회공시 요청2017.07.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최근 ‘치즈 통행세’ 등 갑질 행위로 논란이 된 미스터피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MP그룹에 ‘경영진의 횡령 관련 보도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한 조회 공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MP그룹 측에 이같은 내용의 조회 공시를 이날 오후 6시까지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스터피자는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 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치즈 업체를 중간에 끼워넣어 가맹점주들에게 이들이 제조한 치즈를 구매토록 하는 등 ‘치즈 통행세’ 논란과 프랜차이즈를 탈퇴한 점주의 새 피자가게 근처에서 이른바 ‘보복 영업’을 하는 등 ‘갑질 논란’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전날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공정거래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논란 중인 ‘치즈 통행세’ 행위를 일으키면서 50억원 가량 이익을 챙기는 등 총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