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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2015.03.04
<사례> ◇ A사는 중국에서 고춧가루, 마늘 등을 수분과 혼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입하는 회사이다.◇ A사는 위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2103.90-9090호의 혼합조미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가격에 조정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세관은 위 물품은 혼합조미료가 아니라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0904.20-2000호의 고추류(분쇄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에게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세관은 위 물품은 고추다대기의 특성을 가진 물품이나 고추다대기로서의 구체적인 품목분류를 정한 관세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소정의 분류기준에 부적합하여 혼합조미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하였다.◇ 이에 A는 이 사건 관세청고시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위배 및 관세청고시의 부당성을 이유로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경우 A의 주장과 같이 관세청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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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연 많은 파생상품 과세, 지금! 왜?2015.03.04
(조세금융신문) 파생상품 과세 도입의 배경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부터 촉발된 미국 금융위기 발발 이후 파생상품시장의 과열투기 현상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였고, 2009년 18대 국회에서 이혜훈 前의원이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그간 비과세되고 있던 파생상품의 과세논의가 촉발되었다.18대 국회의 회기 만료로 이 前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으나, 정부가 2012년 9월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도입에 대한 증권거래세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였다.하지만 시장에&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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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올림픽홀 채운 서울지방세무사회 보수교육 현장2015.03.0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014회계년도 제2차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회원들이 한명진 기획재정부 담당관이 개정세법 해설 강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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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울지방세무사회 보수교육, 개정세법 해설 강연2015.03.0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014회계년도 제2차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한명진 기획재정부 담당관이 개정세법 해설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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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 보수교육 현장2015.03.0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014회계년도 제2차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국세청 담당관이 법인세 신고 안내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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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울지방세무사회, '2014회계년도 제2차 회원보수교육' 실시2015.03.0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014회계년도 제2차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국세청 김광칠 행정사무관이 법인세 신고 안내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이번 보수교육은 윤리교육과 함께 기획재정부 담당자의 ‘개정세법 해설’과 ‘법인세 신고 안내’ 교육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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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관세청 차장에 이돈현 기획조정관 임용2015.03.04
이돈현 신임 관세청 차장(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9일부로 명예퇴직하는 천홍욱 관세청 차장 후임으로 이돈현 본청 기획조정관을 임용했다.이 신임 차장은 1958년 전남 담양 출신으로 영동고와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관세청에 줄곧 몸담으면서 관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통관지원국장, 부산본부세관장 등을 차례로 거쳤으며, 10일부터 차장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국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이에 ▲관세청 기획조정관 정일석(심사정책국장)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이찬기(통관지원국장) ▲서울본부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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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환급 자금 부족한 기업에 환급금 선지급2015.03.04
(조세금융신문)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금에 대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국세청에 신청하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4일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이 부족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통상 신청기한인 이달 10일부터 30일이 소요되는 환급처리기간을 단축해 늦어도 3월말까지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환급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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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유류 관련 국세 감소분, 전년보다 커질 것"2015.03.04
(조세금융신문) 국제유가 하락으로 올해 유류 관련 국세 감소분이 지난해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4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경제동향·이슈-유가하락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유류 관련 국세가 전년보다 1천364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이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제품을 포함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낮아져 성장률이 높아지면 세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정부의 기대와는 다른 전망이다.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에 유류와 관련해 걷은 세수는 28조3천290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8조1천926억원으로 줄었다.예산정책처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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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긴급토론회, "세액공제정책, 방향은 옳다"2015.03.03
(조세금융신문) 이번 연말정산으로 ‘세금폭탄’을 맞은 직장인들의 아우성이 곳곳에서 들리는 가운데 현행 세액공제 방식의 정책 방향이 옳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을 끈다.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2년 서민·직장인 세금부담 급증 긴급 진단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고소득층에 세금절감 혜택이 집중된 소득공제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세액공제전환정책의 방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주요 공제만 20개가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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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2015.03.0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본회의가 개의된 3일 오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인원 232명 중 찬성 222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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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정협조자 21명에 장관·청장표창 시상2015.03.03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3일 16시 서울시 강남구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자체 시상식을 거행했다.이날 행사에서 관세청은 세정협조자 21명에 대해 공적을 치하하고 표창장을 시상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은 이봉원(나이스평가정보), 박국현(GS칼텍스), 한종기(고용노동부), 박병흠(삼성전자), 김성태(아시아나항공), 강문식(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윤선구(LG CNS), 임병석(동성푸드), 최병선(현대로지스틱스), 전재민(한국반도체산업협회), 금용일(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 11명이 수상했다.김낙회 관세청장 표창은 최창규(Centran Int’l Corp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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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세무서, 일일명예서장에 김순구 대화감정평가법인 대표 위촉2015.03.03
서초세무서가 3일 오후 '제49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가진 가운데,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된 김순구(우) 대화감정평가법인 대표가 황희곤 서초세무서장(좌)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서초세무서(서장 황희곤)는 3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서초세무서 2층 강당에서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김순구 대화감정평가법인 대표를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했다. 김순구 명예서장은 “명예서장으로 위촉받은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납세자를 섬기는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 속에 세기고, 국민들은 세무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서초서는&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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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박원순 "시민이 납부한 세금 허투루 쓰지 않고 투명히 할 것"2015.03.0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지난 2일 서울시가 주최한 '2015년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이 신청사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박 시장은 축사에서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세한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재정 운영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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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유공납세자와 기념촬영하는 박원순 서울시장2015.03.0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지난 2일 서울시가 주최한 '2015년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이 신청사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여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180명 중 2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사진=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