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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홈택스, 3월 2일 지급명세서 신고기한…'어떡해'2015.02.27
지난 23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과 함께 개편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시스템 불안정으로 많은 납세자들이 전자신고를 포기하고 관할세무서를 찾고 있다. <사진= 유재철기자>(조세금융신문) 지난해 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로 개편된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려는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2일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뿐만 아니라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교육세 등의 신고‧납부의 마감일이다.하지만 지난 23일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등이 홈택스 사이트 하나로 통합 개편되면서 일부분 전자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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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 '합병'‧'분할' 등으로 회피…"대대적 수술 필요"2015.02.27
(조세금융신문) 재벌들이 실질적인 부의 변동 없이 합병이나 분할 등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27일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 및 규제의 회피사례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안’ 연구보고서에서 제일모직(구 삼성에버랜드), 삼성SNS(구 서울통신기술), 현대엠코, CJ시스템즈 등 19개사가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의 방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그룹 소속 제일모직의 경우 사업부문을 분할, 양수, 양도하기 전 이재용, 이건희, 이부진, 이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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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류 수입 최초 5억불 돌파…맥주·와인↑, 위스키·사케↓2015.02.27
(조세금융신문) 작년 주류 수입금액이 사상 최초로 5억달러를 넘어섰다. 관세청이 27일 발표한 ‘2014년 주류수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수입금액은 전년보다 9.5% 증가한 5억700만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억달러를 돌파했다.수입량도 1억7천만ℓ로 전년보다 15.4% 증가해 역데 최대치를 나타냈다.특히 맥주 수입량은 맥주 수입량은 1억1800만ℓ로 전년보다 24.5% 증가했다. 맥주는 지난 2010년 이후 연평균 25.9%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맥주 1병을 330㎖로 환산할 경우 3억5700만병이 수입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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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류해권 강남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모친상2015.02.27
▲별세 : 2월26일 오전▲발인 : 2월28일(토) 오전▲빈소 : 강동 경희대병원 장례식장 22호실(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892)▲전화 : 사무실(02-519-4242) / 빈소(02-440-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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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터키 FTA', 인사말하는 니하트 제이베크지 터키 경제부 장관2015.02.26
(조세금융신문)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문 서명식'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니하트 제이베크지(Nihat Zeybekci) 터키 경제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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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터키 FTA', 인사말하는 윤상직 장관2015.02.26
(조세금융신문)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문 서명식'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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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문 서명식', 기념촬영하는 양국 장관2015.02.26
(조세금융신문)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문 서명식'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니하트 제이베크지(Nihat Zeybekci) 터키 경제부 장관이 협정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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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터키 FTA', 협정문 서명하는 윤상직 장관2015.02.26
(조세금융신문)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문 서명식'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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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터키 FTA', 협정문 서명하는 윤상직-니하트 제이베크지2015.02.26
(조세금융신문)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문 서명식'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니하트 제이베크지(Nihat Zeybekci) 터키 경제부 장관이 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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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터키 FTA', 터키 경제부 장관과 명함 건네받는 윤상직 장관2015.02.26
(조세금융신문)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문 서명식'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니하트 제이베크지(Nihat Zeybekci) 터키 경제부 장관이 명함을 건네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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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터키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문 서명식', 입장하는 양국 장관2015.02.26
(조세금융신문)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문 서명식'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니하트 제이베크지(Nihat Zeybekci) 터키 경제부 장관이 대화를 나누며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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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기업 지방이전시 지방세 감면 연장해야"2015.02.26
(조세금융신문) 최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혜택의 감면 연장 등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26일 이같은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방의 기업유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또한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 계획’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에 해택을 주는 지방세 감면 축소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2015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에서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대상 지방세가 총 178건에 2조 9천억원 상당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2015년 지방세 감면운영 기본계획에 대해 지방세 감면정비가 확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금년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현황과 기본원칙, 방향을 정하고 각 부처의 감면수요를 확인하는 일 뿐 현시점에서 감면의 종료 및 축소 대상이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게 조 의원의&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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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委, 외부위원 세무사 '50%'…'압도적'2015.02.26
(조세금융신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국 일선 세무서와 지방청 등에서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에서 세무사가 절반이 넘게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 총 915명의 직업 분포를 조사한 결과 세무사(458명), 회계사(197명), 교수(113명), 변호사(135명), 기타(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세무사 458명 중 국세청 출신은 201명이었다. 지방청별로 세무사 위촉 비율을 보면 서울청은 외부위원 총 209명 중 120명(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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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中企 전용 상담창구 설치…법인세 성실신고지원2015.02.26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올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를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성실신고에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26일 밝혔다.이와 더불어 각 지방청 법인납세과에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또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산분석자료,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 등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필요한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성실신고 여부를 스스로 검증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출증빙서류 검토표’ 등 체크리스트 4종과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2015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 수록해 안내할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해명 불편, 사후 세금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을 납세자가 사전에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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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최저소득근로자 공제율 80% 환원개정안 발의2015.02.26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연 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2013년 세법개정 이전으로 환원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환원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총급여 334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구간 62만명의 근로자들이 다시 부양가족공제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현행 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