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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콜센터 마비, 127만콜 중 3.3%만 소화…고객들 분통2015.02.25
(조세금융신문) “전화상담이 폭주하여 장시간 대기가 예상되니 홈택스(www.hometax.go.kr) 인터넷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TIS)이 개통된 23일 세미래 콜센터(126)에서 하루 종일 흘러나온 안내 멘트다. 이 안내 멘트는 개통 3일째인 25일 현재까지도 간헐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23일 차세대TIS의 개통과 함께 콜센터 상담 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기존 1번인 세법상담을 2번, 2~8번까지 있던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홈택스 등을 1번으로 한데 몰았다. 문제는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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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내달 5일 ‘여성세무사들과 함께하는 세금가이드’ 출판 기념회 개최2015.02.25
'여성세무사들과 함께하는 세금가이드' 표지 (조세금융신문)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김귀순)는 오는 3월 5일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삼성동 서울컨벤션 3층 일루미나 홀에서 ‘여성세무사들과 함께하는 세금가이드’의 출판 기념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여성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에 출간되는 책은 재작년에 출간된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첫 판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두 번째로 출간되는 것이며, 세금문제로 고생하는 중소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여성세무사들이 현장에서 체득한 세금 상식을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 더 알찬 내용으로 엮었다.김귀순 여성세무사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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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국세기본법상 국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2015.02.25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25일 낮 2시 제2세미나실에서 '국세기본법상 국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날 세미나에는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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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임대소득자보다 소득세 12배 더 낸다2015.02.25
(조세금융신문) 연봉 1억2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1억2000만원을 버는 임대사업자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한 해 무려 1208만원(총액기준 2.7배)을 더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5일 “똑 같은 연령의 외벌이 가장으로, 모시는 부모님과 2명의 대학생 자녀 학비까지 똑같다는 가정 하에 임대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연간 세 부담을 추산해보니 근로소득자의 소득세가 임대사업자보다 무려 1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은 수도권의 모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통해 매달 1000만원, 연간 1억20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면서 수입의 42% 소득세신고를 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 B씨의 실제 사례를 이번 비교에 활용했다. B씨는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 2명,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B씨와 비교 되는 근로소득자 A씨는 연봉 1억2000만원 외벌이 근로소득자라는 점 이외에 부양가족 상황은 B씨와 모두 동일한 가상의 인물이다.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 세법 개정으로 A씨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작년(973만원)보다 무려 35%(343만원) 오른 1316만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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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3인 선임2015.02.24
(조세금융신문)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장지인)은 2월 24일(화) 이사회를 열고 한봉희 아주대학교 교수, 신병일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전영교 신한금융지주 상무를 새로운 비상임위원으로 선임했다. 새로 선임된 위원은 앞으로 3년간 회계기준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제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 3인의 비상임위원은 지난 2012년부터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해 온 권수영 고려대학교 교수, 안영균 전 삼일회계법인 대표(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최신형 삼성생명 부사장이 2015년 2월 28일자로 임기를 마침에 따라 새로 선임됐다.다음은 새로 선임된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주요 약력이다. □한봉희 아주대학교 교수(미국 공인회계사)▲1958년생 ▲서울대 언어학 학사, 텍사스대 회계학 석사, 텍사스대 회계학 박사 ▲미 콜로라도대 조교수 ▲회계기준자문위원회 위원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한국회계학회의 회계학연구편집위원장□신병일 삼정회계법인 부대표(공인회계사)▲1959년생 ▲중앙대 경영학 학사 ▲산동회계법인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사인증기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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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연구학술장려제 시행2015.02.24
(조세금융신문) 세무사고시회가 세무사 회원의 학회 등 학술행사 참여를 유도하고 세무사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술행사 참가시 자체교육에 대한 참가비면제 제도를 시행한다.세무사고시회(회장 구재이)는 23일 한국조세연구포럼이 28일 개최하는 동계학술세미나에 참가하는 회원에게는 회원의 대외 연구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 시행하는 ‘학술활동 참여장려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세무사고시회의 학술활동 참여장려제는 회원들이 학술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참가회원에게는 자체교육비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세무사고시회에 따르면, 회계사회의 경우 학회 참가 회원에게는 연수시간 대체인정제도가 있어 학회에 많은 인원이 참가하지만 세무사의 경우에는 이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학회 학술행사에 세무사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따라서 회원들의 학회 등 연구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고시회가 인정하는 학회 등 학술행사에 참가하는 회원에 대해 실무교육의 참가비를 참가시간에 따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 세무사들이 대외 연구학술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은 “고시회는 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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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 28일 동계학술세미나 개최2015.02.24
(조세금융신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정연식)이 오는 28일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에서 조세분야 2개의 중요주제에 대해 학술발표하는 2015년 동계 학술세미나 및 제15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조세연구포럼은 또 이날 논문발표에 앞서 지난 2월3일 개정세법과 시행령이 최종 공포된 후 처음으로 ‘2015개정세법 해설’ 특강도 실시한다. 이번 개정세법 해설은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세법개정의 실무책임을 맡았던 고광효 조세정책과장이 직접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조세연구포럼에 따르면,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그동안 조세일반이론과 컨설팅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끌어온 재건축조합 과세와 과세처분의 법적효력 문제 등 업계의 주요 이슈를 다루게 된다.재건축조합 수행사업의 과세”에 관한 연구는 강남대 배영석, 김병일 교수팀이 발표하고 이 분야 전문가인 이강오 세무사와 남기권 회계사가 지정토론을 맡게 된다. 또, ‘과세처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과 존속력의 관계’는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원 교수가 발제를 한 후 박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철형 변호사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조세연구포럼은 세무사, 회계사 및 공무원 등 실무가들을 주축으로 지난 2000년 설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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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세심판원2015.02.24
□ 과장급 전보 발령 부서(직위)대상자(직급, 성명)前 직위(소속)상임심판관실(1) 조사관(2)서기관 박노신상임심판관실(5) 조사관(10)상임심판관실(2) 조사관(5)서기관 배용현상임심판관실(5) 조사관(11)상임심판관실(3) 조사관(7)서기관 이부선상임심판관실(2) 조사관(5)상임심판관실(4) 조사관(8)서기관 김수종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2)상임심판관실(5) 조사관(10)서기관 박종호상임심판관실(3) 조사관(7)상임심판관실(5) 조사관(11)서기관 김기택상임심판관실(4) 조사관(8)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2)서기관 이민교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3)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3)서기관 박태의상임심판관실(1) 조사관(2)□ 4․5급, 5급발령 부서(직위)대상자(직급, 성명)前 직위(소속)상임심판관실(3) 조사관실(6)서기관 정정회행정실상임심판관실(5) 조사관실(10)서기관 나종엽상임심판관실(5) 조사관(11)상임심판관실(6) 조사관실(12)서기관 이용형상임심판관실(3) 조사관(7)행정실행정사무관 김상술상임심판관실(1) 조사관(3)행정실행정사무관 강필구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2)상임심판관실(1) 조사관(1)행정사무관 우동욱상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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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국납세자연합회 납세자포럼 참석자들2015.02.24
(조세금융신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최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재분배인가? 증세인가?' 토론회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토론자들이 단상에 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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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국납세자연합회 납세자포럼, 토론자들2015.02.24
(조세금융신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최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재분배인가? 증세인가?' 토론회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토론자들이 자리에 앉아 자료를 살피고 있다.왼쪽부터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박성배(가천대 명예교수) 한국세무학회 고문, 최원석(서울시립대 교수)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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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국납세자연합회 납세자포럼 개최, 발표하는 최원석 사무총장2015.02.24
(조세금융신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최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재분배인가? 증세인가?' 토론회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최원석(서울시립대 교수)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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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갑순 회장 "연말정산 정부와 여당 대응 방식, 세법개정안 반대 여론 대응 방식과 닮아"2015.02.24
(조세금융신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최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재분배인가? 증세인가?' 토론회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월에 있었던 연말정산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대응은 지난 2013년 8월에 있었던 세법개정안 반대 여론에 대한 대응 방식과 너무나도 닮아"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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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농식품 분야에서 활동하는 원산지관리사 늘려야”2015.02.24
(조세금융신문)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FTA의 중요성이 더욱 가중되는 가운데, 농식품 분야에서 활동하는 원산지관리사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에게 “원산지관리사 대부분이 제조업 쪽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FTA와 관련해 우리가 해야 할 일중 하나가 농식품 분야일 텐데 실제 현황을 보면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관리사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FTA가 국내 농업과 관련된 산업에 큰&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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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조명③] 연말정산 사태 원인과 과제2015.02.24
2014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문제는 ‘세금폭탄론’까지 등장할 정도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자들을 비롯해 비판적인 여론이 확대되자 개별납세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다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향후 간이세액표 개정이나 소득세 분납을 추진하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증세라는 비판은 줄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연말정산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본지는 이번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전문가들 가운데서는 이번 연말정산 문제의 근간에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방침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세법개정은 결국 복지 확대에 따른 세수 확보를 위한 취지였는데,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는 점만 되풀이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를 키운 이유라는 지적이었다.따라서 차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정부 역시 그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었다.정부의 엉터리 세수추계와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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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김희정씨 선정2015.02.24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서울세관 김희정 관세행정관을 ‘2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24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김희정 관세행정관은 원산지를 홍콩산으로 신고한 114억원 상당 중국산 모피의 해외 수출업체 가공 공장이 실제로는 중국 광동지역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수입한 업체에 과징금 2억 1천만 원을 부과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통관분야’에는 차량형 컨테이너 검색기 판독을 통해 자동차 부품으로 위장하여 밀수출하려던 중고 덤프트럭 1대를 적발한 부산세관 박상일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조사분야’에는 폐차 차량의&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