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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연말정산 파동 긴급집담회, 인사말하는 박원석 의원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박원석(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오늘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박원석,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갑),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과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같이 참석하기로 한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갑작스러운 청와대 긴급현안보고 관계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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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천호선 "연말정산 파동, 박근혜정부 잘못된 정책이 참사"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천 대표는 축사에서 "이번 연말정산 파동은 정부의 예측이 틀린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 당시 이뤄진 감세로 세수기반이 악화된 상황에서, '증세없는 복지'라는 실현불가능한 목표를 추진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불러 온 예고된 참사"라고 밝혔다.또한 "단지 세금을 좀 더 내게 됐다고 국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연말 정산에 분노하는 이유는, 고소득자에게는 유리하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은 늘리면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늘리고, 법인세와 같은 다른 세목은 건드리지 않는 불공정한 증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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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연말정산 파동 긴급집담회, 축사하는 천호선 대표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오늘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박원석,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갑),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과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같이 참석하기로 한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갑작스러운 청와대 긴급현안보고 관계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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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연말정산 파동 긴급집담회, 국민의례하는 박원석-천호선-심상정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박원석(정의당, 비례대표), 천호선(정의당 대표), 심상정(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오늘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박원석,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갑),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과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같이 참석하기로 한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갑작스러운 청와대 긴급현안보고 관계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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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연말정산 파동 긴급집담회, 대화하는 천호선-박원석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천호선(오른쪽) 정의당 대표와 박원석(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오늘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박원석,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갑),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과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같이 참석하기로 한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갑작스러운 청와대 긴급현안보고 관계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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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국세청 세무조사에 초긴장 상태2015.01.29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지난달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본보 12월 23일 단독보도)한 가운데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가 그 여느 때 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지난 2010년 7월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삼성생명으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당초 조사를 전담키로 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이 전원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서울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은 당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수일 전 삼성생명 측으로부터 식사 대접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내부 감찰에 적발돼 4명 모두 전보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우 세무조사 요원들의 신상을 확보해 접촉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세무조사는 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무조사를 하는 조사반 전원이 교체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만일 향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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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의원 "법인세 건드릴 수 있다"2015.01.29
29일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토론회에 참석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중복지 중부담' 위한 국민적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사진 = 전한성기자>(조세금융신문) 29일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재벌감세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나 의원은 박원석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나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걷을 수 있는 것은 모두 걷으려 했다”며 “이것이 박근혜식 증세인데 이 방법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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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세액공제 연말정산, 방향은 맞다"2015.01.29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원석 의원(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공제로 회기하는 것은 세액공제 방식이 가진 긍정적인 효과마저 없애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 세미나에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세액공제율을 20% 수준으로 올리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현재 의료비 등 특별공제 대상 금액이 30조원에 이르고 있어 이로 인한 세수결손이 1조5000억원에 이른다“며 이 같은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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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플립커버, '휴대전화 부분품'으로 분류…무관세 적용2015.01.29
<사진=삼성전자 홈페이지 캡쳐>(조세금융신문)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플립커버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닌 필수 아이템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앞으로 플립커버가 휴대전화 부분품으로 분류돼 수출입시 무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관세청은 지난 16일 올해 첫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해 휴대전화의 플라스틱 플립커버 등 9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플립커버의 경우 별도로 구매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이지만 특정 스마트폰에만 사용되도록 설계돼 있고, 스마트폰의 필수 구성요소인 배터리 덮개를 대체해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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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낸 의료비 소득공제 불가 방침에 행정소송 제기2015.01.29
(조세금융신문)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민영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를 냈다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한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한국납세자연맹은 29일 국세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의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이라는 단서를 이유로 실손보험금을 받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자 납세자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했는데 이마저도 ‘기각’ 결정이 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맹 회원 A씨는 지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신고 당시 의료비 1000만 여원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서 누락, 이듬해 6월 관할 파주세무서에 “해당 의료비를 추가공제 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다.그러나 파주세무서는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의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료비공제)에 적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채 문제의 실손보험금을 뺀 약 60만원만 추가 공제했다.A씨는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심판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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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관세와 법인세 관점을 동시에 고려한 이전가격 정책 수립의 필요성 (Ⅱ)2015.01.28
(조세금융신문=편집부 기자) 지난 글에 이어서 ‘이전가격’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대한 관세와 법인세의 관점 차이, 이에 대한 실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이러한 양 제도간의 상충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이슈로서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도 양자간의 차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약 10여년전부터 꾸준히 경주해오고 있다.실제로, 관세 과세가격의 판단 기준을 제정하는 WCO와 법인세 이전가격의 과세지침을 제정하는 OECD는 지난 2006년부터 합동회의 개최를 통하여양자간의 차이점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 일치 가능성 여부에 추상적인 결론만 도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실행 지침 등은 도출하지 못하였다.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기구의 움직임에 동참하고자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간에 관세 과세가격과 법인세 이전가격의 조화를 위한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조화방안에 대한 여러 협력 안들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라 지난 2011년 관세법과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 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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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강의하는 안연환 전 세무사고시회 회장2015.01.2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가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2015 회원핵심직무 3대 패키지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안연환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2014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첫 과표신고 요령'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회원사무소가 당면한 3대 핵심업무의 직무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관련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최고의 강사진과 현장위주의 핵심실무사례 위주로 '개정세법-지방소득세신고-성실신고확인'의 교육을 실시 하였다. 교육 첫날인 27일엔 '최고전문가 해설집중실무 2015 개정세법'이란 주제로 박상진, 김겸순 세무사가, '2014 귀속 성실신고확인요령 리스크Down-보수Up비법'이란 주제로 구재이 회장이 교육을 진행하였고, 28일엔 '독립세화된 지방소득세 첫 신고요령 및 살아있는 지방세실무'란 주제로 강민철 주무관과 안연환 전 회장이 교육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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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국세무사고시회, '2015 회원핵심직무 3대 패키지교육' 실시2015.01.2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가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2015 회원핵심직무 3대 패키지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강민철 주무관이 '취득세 조사실무 일반 및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해설'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한국세무사고시회는 회원사무소가 당면한 3대 핵심업무의 직무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관련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최고의 강사진과 현장위주의 핵심실무사례 위주로 '개정세법-지방소득세신고-성실신고확인'의 교육을 실시 하였다. 교육 첫날인 27일엔 '최고전문가 해설집중실무 2015 개정세법'이란 주제로 박상진, 김겸순 세무사가, '2014 귀속 성실신고확인요령 리스크Down-보수Up비법'이란 주제로 구재이 회장이 교육을 진행하였고, 28일엔 '독립세화된 지방소득세 첫 신고요령 및 살아있는 지방세실무'란 주제로 강민철 주무관과 안연환 전 회장이 교육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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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억원 들어간 차세대TIS, 2월 23일 완벽 개통?…"글쎄"2015.01.28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세청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 TIS Tax Integrated System)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지만 계획된 시간 안에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지난 2009년 국세청은 정부의 표준 프레임워크에 발맞춰 현재 폐쇄형을 개방형으로 바꾸는 차세대 TIS 사업에 뛰어 들었다. 차세대 TIS 사업은 현재 국세청의 전산망의 보안시스템이나 플랫폼 등이 폐쇄형 구조여서 확장하는데 제한이 있고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해 시작된 사업이다. 지금까지 투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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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년 제1회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2015.01.28
관세청은 28일 서울세관에서 ‘제1회 관세행정발전 심의위원회’를 열고, 한중 FTA 활용지원 및 수입물품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28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1회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는 관세청의 매년 주요 업무계획을 검토하고 민간자문을 구하는 최고 정책심의 회의로, 관세청은 민간의 핵심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여 매년 1∼2회 개최하고 있다.이번 위원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김낙회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 민간 전문가 24명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