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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업계 최초로 회원 상조 서비스 제공2014.07.04
(조세금융신문) 세무사고시회가 세무사업계 최초로 회원들을 위한 상조 서비스를 시작한다.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안연환)는 7월 4일 ‘효담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플러스라이프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 상조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 및 회원사무소 임직원에게 고품격의 상조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는 고시회 회원은 부모 등 가족의 장례는 물론 사무소 임직원 장례에 대해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할인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다.세무사고시회는 그동안 8천여 회원 시대에 걸맞게 회원들에게 품격있는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국내 유명 상조회사의 가격, 서비스 및 안정성 등을 분석한 후 4월 상임이사회에서 재무건전성과 서비스만족도가 가장 좋은 상조회사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안연환 회장은 “업계 최초로 세무사 회원들도 회원단체가 주도하는 저렴하고 품격높은 상조서비스를 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최상의 조건과 품질로 회원들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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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2014.07.04
최근 지방세에 큰 변화가 생겼다. 정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해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 소득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사업소세를 묶어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종전과 같은 국세의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부과하던 것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로,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부가세가 아닌 독립세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한 것이다.이처럼 그동안 국세의 10%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고 독립적인 세율체계를 갖게 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통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점검해 봤다.2014년 1월 1일부터 부가세(sur tax)였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소득세를 관장하는 부서의 인력보강과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 소득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사업소세를 묶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종전과 같은 부가세(sur tax)방식으로 부과하던 것인데 2014년부터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로,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올해 초부터 부가세가 아닌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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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지방세수 100조 시대 연다2014.07.04
최근 지방세에 큰 변화가 생겼다. 정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해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 소득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사업소세를 묶어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종전과 같은 국세의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부과하던 것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로,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부가세가 아닌 독립세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그동안 국세의 10%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고 독립적인 세율체계를 갖게 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통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점검해 봤다.지방재정 확충 통한 자치행정 강화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세수 증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율 인상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이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현행 전체 조세수입 중 국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이고 지방세는 20%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지자체에서 필요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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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이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를 선호하는 이유는2014.07.04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출신 대기업 사외이사가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20%가 현대차그룹 사외이사로 선임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또 롯데그룹과 CJ에도 국세청 출신이 사외이사로 대거 등용돼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3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49개 기업집단 238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중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는 22개 그룹에 총 45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외이사 750명 중 6%에 해당하는 수치다.기업들이 국세청 출신을 선호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느끼는 국세청의 권력은 상상 이상이다. 세무조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로서는 국세청 출신 선임을 일종의 보험성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지난 3월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상장사 주주총회 결과만 보더라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 국세청장·차장, 지방국세청장, 국장급, 세무서장 등 전직 국세공무원이 대거 위촉됐다.국세청 출신 사외이사 45명 중 손영래 전 국세청장을 비롯한 10명은 2개 회사에서 겸직 중일 만큼 모시기 경쟁이 일고 있다. 전체 국세청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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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스코리아,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칼럼진 구축2014.07.03
(조세금융신문) 세무회계 전문 포털 이택스코리아(www.etaxkorea.net)는 ‘NEW 이택스코리아’ 개편에 따라 고경희세무사 등 저명한 실무전문가들을 전문칼럼위원으로 위촉해 전문 분야별 칼럼을 제공할 계획이다. 분야별 칼럼니스트는 상속증여(고경희 세무사), 양도(김영인 세무사), 주식평가‧가업상속(김완일 세무사), 법인(이연호 공인회계사), 원천‧연말정산(임종석 세무사), 세무조사불복(조정운 세무사), 부가(한장석 세무사) 등이다. 이들 칼럼니스트들은 이택스코리아의 홈페이지 개편이 완료되는 8월부터 분야별 전문 칼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택스코리아의 구현모 대표이사는 “이번 이택스코리아 홈페이지 개편은 2002년 서비스개시 후 9번째 개편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했으며, 기존 서비스의 강화 및 새로운 서비스 확충 등에 중점을 뒀다”며 “특히 이번에 위촉된 칼럼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칼럼은 서비스 개시 후 많은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택스코리아는 7월 3일 이들 칼럼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는 일정상 참석을 못한 김완일 세무사와 한장석 세무사를 제외한 칼럼위원 전원과 이택스코리아의 김진호 세무사, 구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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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이용시 90%까지 지급2014.07.03
(조세금융신문) 생업 등으로 바빠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올해부터 생긴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90%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였다.하지만 생업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미처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6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인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해 지급받을 수 있다.근로장려금은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지급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10~11월 중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인데, 기한후 신청을 하면 90%인 최대 189만원까지 지급된다.특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의 경우 정기 신청기한을 9.2.까지로 일괄 연장했기에 이 기간 동안 신청하면 100% 지급받을 수 있다.만약 본인 또는 배우자가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전(9월말)까지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박영태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근로장려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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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카오스토리 오픈 이벤트 전개2014.07.03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한홍보를 시작했다.국세청은 국세청 공식 카카오스토리를 오픈하고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오픈 이벤트를 전개한다고 밝혔다.카카오스토리의 ‘친구찾기’에서 국세청을 검색한 후 국세청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해 ‘소식받기’를 클릭한 다음 이벤트 게시물을 내 스토리에 공유하고 이벤트 게시물에 응원댓글을 남기면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한편 국세청에 앞서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카카오스토리를 오픈해 운영하고 있으며,관세상식, 여행자 휴대품 및마약 정보등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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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통한 세원 확보 물건너 가나2014.07.02
(조세금융신문) 박근혜 정부가 세원확보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경기 위축으로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서 좌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박근혜 정부는 복지재원 등 돈 쓸 곳은 많지만 세수 확보는 어려운 상황에서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세원확보를 마련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집권 5년 동안 공약이행에 들어가는 재원 135조1000억원 가운데 48조원을 국세 수입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7조2000억원의 세수확보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정권 출범 초기 세무조사 등을 강화하자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한 데다 경제정책이 ′경기회복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는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게다가 지난해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세수는 당초 계획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하고, 지하경제양성화에 따른 세수실적은 소폭 증가했으나 이마저도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분석도 나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보 목표는 물건너 갔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국회 예산정책처는 1일 ‘2013년도 총수입 실적’ 보고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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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증가 비례하도록 재설계 바람직"2014.07.02
(조세금융신문) 올해 일몰예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증가에 비례해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는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7월 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감면 정비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올해 일몰예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잔재로 고용창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고용과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인하하되 고용증가에 비례하는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또 기업이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추가공제율을 인상해 지방투자의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 등에 비해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는 등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협동조합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전 연구위원은“조합법인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산출방식을 중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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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회계사회 김형회 전무이사 승진2014.07.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사무국 김형회 상무이사를 7월 1일자로 전무이사로 승진 발령했다. 김형회 전무이사는 충남대학교 철학과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1987년 회계사회에 입사해 2011년부터 상무이사로 재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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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일몰연장하되 공제율‧한도 축소해야2014.07.01
(조세금융신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일몰을 연장하되 공제율이나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 감면 정비방향 공청회’에서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등 매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 사업자가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업, 숙박업 등 경영사업자로 최근 소비위축에 따른 어려운 경영사정을 감안해 우대 공제율 적용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전 연구위원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추가적인 과표 양성화 유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점을 감안할 때 제도 축소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등 매출이 노출되는 결제수단으로 결제를 받는 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감안해 결제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세제공제율은 업종에 따라 1.3%, 2.6%가 적용되며 수혜자는 지난 2012년 기준으로 130만명(간이과세자 47만명)에 달하며 조세감면 규모는 약 1조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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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 고소득층 수혜받지 않도록 재설계해야2014.07.01
(조세금융신문) 고액자산가들이 서민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저축지원제도의 수혜를 받지 않도록 세금우대종합저축에 재산 소득기준을 도입해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 감면 정비방향 공청회’에서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0세이상 내국인 모두에게 저축액 1000만원까지 이자 배당소득을 9%로 분리과세하지만 지원목적이 불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전 연구위원은 “단순 저축유도가 목적이라도 개인의 저축상품 구성변화가 아닌 순저축의 증가를 유발하는 등 효과에 의문이 든다”며 “자산 분포의 불균형이 소득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저축지원제도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혜택을 제공하는 경향이 크다”지적했다.그는 “금융상품 과세특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고 세제지원의 혜택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집중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저축 지원기능보다는 취약계층 지원 기능에 초점을 맞춰 생계형저축과 연계해 정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다만 현재 저축률이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저축률 제고를 위해 세금유대종합저축의 일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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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시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간주2014.07.01
(조세금융신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평가할 때 해당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경우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서면법규 –642, 2014.06.25.]A법인은 자동차부속부품 제조·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1월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B법인의 주식(100%)을 증여받았다. 이에 A법인은 수증받은 B법인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고자 했지만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게 됐다.문제는 그 방법에 따르더라도 순손익가치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해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다. 결국 A법인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추정이익을 신고하고 산정기준일등을 신고기한 이내’로 한 규정(상증령§56②)의 적용방법에 대해 질의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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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학세무사회, 7월 1일 정기총회 개최2014.07.01
(조세금융신문) 세무대학 출신 세무사들의 모임인 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 이종탁)가 7월 1일 서초동 베라체웨딩컨벤션에서 2014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식전행사로 오후 4시30분부터 고경희 세무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무사들이 반드시 알아야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어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정기총회에서는2013 회계연도 회무·예산결산 및 2014 회계연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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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원산지검증 지원 위한 간담회 개최2014.06.30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6월 30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검증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10개 산업별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최근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은 전기전자제품, 기계, 섬유,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 플라스틱 등 우리나라 7대 수출 주력산업에 집중되고 있다.따라서 관세청은 주력 수출 산업별 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원산지관리의 중요성, 원산지검증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협회 및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세청이 준비 중인 ‘원산지검증 요구자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 우리기업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고 검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원산지검증 요구자료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구매→생산→판매’ 단계별로 구비할 자료를 원산지기준별로 구분 정리했으며,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 입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 위주로 쉽고 명확하게 제시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FTA를 활용하는 우리 기업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검증 요청이 많은 산업을 선별해 집중적인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