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들 총 430억원 세금 돌려받는다2014.03.24
국민권익위, 세무서에 지자체 수익사업 매입세액 환급 권고전국 56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총 430억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부동산 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드는 시설비나 시설유지비로 들어간 비용에 포함된 세금(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 납부해왔다"며 "이에 권익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서에 매입세액을 환급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2007년 세법 개정에 따른 혼란과 오해 때문이다. 당시 개정 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사업으로 수입을 얻은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세법 규정을 잘 몰라 수익사업에 드는 시설비나 시설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던 것. 지방자치단체들은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세무서에 환급을 요구했으
-
관세청, 신종마약단속 국제협력 공동대응 논의2014.03.21
관세청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소재한 유엔 마약위원회(UNCND) 주관 ‘제57차 유엔 마약위원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엔 마약위원회의는 세계 12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 마약단속 책임자들이 세계 불법마약 통제전략, 각국의 마약위원회 결정사항 이행상황, 마약류단속 국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연례 회의다. 우리나라 참가단으로 참석한 임현철 국제조사과장이 국내밀반입 차단을 위한 단속활동 등을 발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2013년 한국 관세청과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정보센터(WCO RILO AP)가 합동으로 실시한 ‘아태지역 신종마약 정보교환 프로젝트’ 성과도 소개되었다. 앞으로 관세청에서는우리나라는 해외 단속기관과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 세계 신종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SM엔터테인먼트 세무조사...역외탈세 의혹2014.03.21
국세청이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SM엔터 본사에 수십 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참여해 역외 탈세 등의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 세무조사의 성격을 띤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연예기획 업계에서는 SM엔터측이 소속 연예인들의 해외에서 나가 벌어들인 공연수익 등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SM엔터측은 "역외 탈세 등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 무근이며 2009년에 이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주총] 현대重 이재성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2014.03.21
현대중공업은 21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제4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재성 대표이사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김정래 총괄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또 이장영 금융연수원 원장과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 학장을 사외이사로 각각 신규 선임했다. 이장영 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됐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모두 4개 안건이 가결됐다. 이와 함께 1주당 2000원(시가배당률 0.79%)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재성 대표이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실적이 다소 부진했지만, 세계 최대 1만 9000TEU급 컨테이너선과 창사 이래 가장 큰 33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발전소 공사를 수주하며 앞선 기술 경쟁력을 확인했으며, 세계 최초의 LNG-FSRU 건조, 친환경 대형엔진 개발 등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회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영업보
-
[주총] 삼양홀딩스 김윤 회장 재선임2014.03.21
삼양홀딩스(대표 김윤 회장)는 21일 종로구 연지동 소재 삼양그룹 본사 1층 강당에서 제6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김윤 회장과 김량 부회장을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은 1953년생으로 1979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미국 MIIS(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경영학석사(MBA)를 취득했다. 1985년 삼양사에 입사해 삼양사 사장과 회장을 거쳐 2011년부터 삼양홀딩스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량 삼양홀딩스 부회장은 1955년생으로 1978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경방 대표이사 사장, 삼양제넥스 사장을 거쳐 2011년부터 삼양홀딩스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삼양홀딩스는 보통주 1250원(현금 25%), 우선주 1300원(현금 26%)을 각각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제63기에는 영업수익 2726억원, 당기순손실 307억원을 기록했다.…
-
[주총]SK네트웍스 문덕규 사장,2014.03.21
SK네트웍스웍스(대표이사: 문덕규 사장)는 21일 명동 본사에서 제 61기 정기 주주총회를 갖고 재무제표 승인 및 이사 선임 등 상정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감소로 매출이 전년비 7% 감소한 25조975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감소에도 불구, 영업이익은 전년 수준인 2408억원을 달성해 내실경영의 성과를 거뒀다. 문덕규 사장은 주총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 회사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성공적인 체질개선을 이뤄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을 완료했다"며 "올해 전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SK네트웍스의 성장과 발전을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는 주력사업을 안정화하고 신규 성장 동력을 발굴해 성장에 나설 계획이다. 문 사장은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력과 높은 실행력을 갖추고 안정 속에서 본격적인 성장 스토리를 써 내려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SK네트웍스는 이날 주총에서 문종훈 SUPEX추구협의회 통합사무국장과 박성하 SK포트폴리오매니지먼트 부문장을 상무이사로 선임했다.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가운데 윤남근 이사가 연임되고 허용석 이사
-
[주총]롯데제과, 신격호·신동빈 사내이사 재선임2014.03.21
롯데제과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롯데제과 본사 7층 대강당에서 제47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김용수 롯데제과 대표, 신항범 롯데제과 마케팅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아울러 사외이사로 송재용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를 재선임하고 송영천 법무법이 세한 대표를 신규 선임했다. 이 외에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의 건과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이날 롯데제과는 사업다각화를 위해 △음·식료품 도·소매업 △종합소매점업 △주류 판매업 △자동판매기 영업 △전기제품 계산 계량기기의 판매업 △종합소매점 운영을 포함한 가맹점 구성 및 운영지도 △광고물 제작 및 판매업 △캐릭터사업 △관광 및 외식업 관련 서비스 교육훈련 △각종 서비스 대행업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등 정관변경 안건도 처리했다. 한편 롯제제과는 지난해 매출액 1조6100억원, 영업이익 1096억원, 당기순이익 731억원을 기록했다.…
-
박 대통령 "숨은 규제가 많은 곳이 금융 분야다" 적극적인 개선 주문2014.03.20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숨은 규제'가 많은 곳이 금융 분야"라며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民·官)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통해 "금융 부문(규제)도 근본적으로 '네거티브' 체제로 확실히 바꿔야 한다. 그런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숨은 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반쪽짜리' 개혁이어서 체감도를 높이기 어렵다"면서 "(숨은 규제엔) 구두·행정지도도 있지만, 금융권의 자율 규제기관이나 금융 공기업의 내부 규정 등 '가이드라인'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숨은 규제는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기업이나 금융 소비자 입장에선 당국의 규제나 마찬가지지만, 규제 신설과 강화의 사각지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규제개혁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등록된 규제보다 숨은 규제를 실질적으로 더 보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점검해 이달 내 목록을 확정하고 오는 6월까진 다 털 생각"이라고 말했다.…
-
관세청, 김병조 교수 초빙 ‘3청사 아카데미’ 개최2014.03.20
"명심보감(明心寶鑑)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0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300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대 김병조 교수를 초빙해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를 주제로 ‘제32회 3청사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에서 김병조 교수는 우리의 필독 고전인 명심보감(明心寶鑑)을 특유의 흥미롭고 재치있는 입담으로 강연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선인들의 지혜를 통해 성숙된 윤리의식을 고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3청사 아카데미는 사회 각계각층 유명인사의 초청강연을 통해 다양한 트렌드와 최신정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창의력을 높이고 업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8개 입주기관들이 순회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강연은 관세청이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
광주상의, '광주상공의 날 행사 및 제2회 상공대상 시상식' 개최2014.03.20
광주상공회의소가(회장 박흥식) 20일 오후 5시 신양파크호텔에서 ‘광주상공의 날 행사 및 제2회 광주상공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지역 상공인과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을 비롯 각 기관 단체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상공회의소 창립78주년을 맞아 지역경제 발전과 상공업 진흥을 위해 헌신해 온 모범 상공인과 근로자를 발굴․표창했으며,광주전남 지역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지역 상공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공적을 선양하고 상공인들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광주상공대상 부분별 수상자는 ►경영우수부문 김진우(주)나전 대표이사►고용우수부문 오경규(주)이맥스아이앤시 대표이사 ►기술혁신부문 한상원 동아에스텍(주) 대표이사►지역공헌부문 최상준 남화토건(주)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으며, 모범근로자 부문에 성일용 (주)공영물류 부장 등 10명의 근로자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 광주상공회의소는 제41회 상공의 날을 맞아 모범상공인 부문에 대통령상을 받은 신남수 (주)연호엠에스 대표이사와 모범관리자 부문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상을 받은 박용덕 세방산업(주) 상무이사에게 각각 표창장을…
-
[인사]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오정석씨 당선2014.03.20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에 오정석 동원주류판매(주) 대표이사가 당선됐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며, 회장 선거에서 경선을 통해오정석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회장이선출됐다고 밝혔다. 당선된 오정석 회장은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으며, 1954년생으로 홍성고, 동국대를 졸업했다.그리고 주류제조사에서 24년간 근무했으며, 중앙회 사업발전담당 상임이사, 환경부 빈용기보증금제도 발전위 위원, 수도권 주류유통정상화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에 당선된 신임 오정석 회장…
-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역외탈세 막는다2014.03.20
한국과 미국이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3∼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제정 협상에서 협정문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협상을 타결했다. 앞서 양국 정부는 지난 2012년 4월 한ㆍ미 재무장관회의에서 상호 교환방식으로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은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 정보를 9월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게 된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고되는 계좌는 개인의 경우 '연간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 및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 금융계좌', 법인은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고되는 계좌는 개인의 경우 '5만달러(기존 저축성보험은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법인은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신규계좌는 제한 없음)'다. 기재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이번 협정의 정식서명 등 국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국세청과 협의해 협상결과를 반영한 '금융기관 이행규정'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조
-
[인사]안전행정부2014.03.19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정정순(鄭正淳)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신진선(辛鎭善) △대전청사관리소장 이용철(李庸哲)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장 박기원(朴起源) △지방재정세제실 재정정책과장 서승우(徐承佑)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분석과장 조영진(曺永鎭)…
-
관세청, 정부3.0 10개 선도과제 선정2014.03.19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9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외부 교수 및 무역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관세청 정부3.0 자문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2013년 정부3.0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금년도 추진전략, 국민·기업 맞춤형 서비스 10대 선도과제를 담은 ‘2014년 관세행정3.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관세행정3.0 추진체계 강화, 전직원 공유·참여, 대표과제 발굴·집중관리, 대내외 성과공유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1차로 발굴된 10대 선도과제를 필두로 전국 47개 세관에서 정부3.0 과제를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0대 선도과제 ▲수입 공산품의 가격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권익 제고 = 국민 관심품목의 수입가·판매가·유통구조 공개, 통관인증제 확대 및 A/S체계 구축을 통한 병행수입 활성화, 전자상거래 통관절차 개편으로 해외직구를 간소화하여 수입가격 인하 및 소비자효용 확대 ▲ 미래부(우정사업본부)와 협업을 통한 국제EMS 환적물류 유치= 외국간에 특송으로 배송되는 전자상거래물품을 국내 반입후 운송비용이 저렴한 우체국 EMS로 외국에 재배송하는 제도·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운송업체와 우체국의 新 부가가치 창출 ▲FTA전문가 양성·고용매칭 등 F
-
중소기업중앙회, 김덕중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2014.03.19
"세무조사 운영체계 대폭 개선, 세무부담 줄이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을 초청하여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 관련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그간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현장 체감도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과세당국의 징세노력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과세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을 세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기업인들이 많은 부담을 느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금년에는 기업인들이 세무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건수 축소, 조사기간 단축, 중소기업 조사비율 축소 및 조사심의 전담팀 신설 등 세무조사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하였다. ♦청년 등 일자리창출 법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